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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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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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다시 시작”… 非盧 “책임 회피”

4·29 재·보궐선거 4곳에서 ‘전패(全敗)’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패배 책임론을 놓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문 대표는 30일 대표직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 표명은 없었다. 이를 두고 당내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은 “문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이겨야 하는 선거를 졌다”고 문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박주선 의원도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면 당 지도부는 또 표류하게 된다. 그것보다는 당을 개혁하고 통합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진정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광주 서을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 등원하며 “내년 총선 때 호남 (선거구) 30군데에서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들을 모아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30석까지 차지해 새정치연합을 뒤집겠다”라고 덧붙였다.민동용 mind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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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도 등돌렸다… 野 4곳 全敗

4·29 재·보궐선거 민심은 야당을 외면했다. ‘성완종 게이트’가 여권을 강타한 가운데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 등 4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패(全敗)했다. 출범 80일째를 맞은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안방인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참패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당내에서는 가까스로 이길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투표 결과 당선된 천 의원과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의 표차는 22.6%포인트로 컸다. 호남 민심이 친노(친노무현) 지도부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어서 야권발(發)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이번 재·보선 패배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호남 민심에 깔려 있는 ‘반노(반노무현)’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도 큰 흠집이 나게 됐다. 문 대표는 이날 개표가 시작되기 전 국회를 떠났고 여의도 당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 대표는 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호남 지지 성향이 강한 서울 관악을에서도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관악을은 1988년 이후 27년간 단 한 번도 새누리당에 의석을 내주지 않았던 곳이지만 야권 분열로 새정치연합은 패배했다. 결국 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낙승했다. 이곳은 2012년 4월 총선 때 야권 단일화로 통합진보당이 승리한 곳이지만 통진당 해산 이후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새누리당이 통진당과 연대한 새정치연합의 책임을 거론하며 ‘종북 심판론’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인천 서-강화을도 선거 초반 여당이 고전하는 양상이었지만 막판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승리했다. 새누리당의 승리로 여권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밤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감사하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확실히 준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4곳 중 3곳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완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안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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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서 외면당한 문재인… 호남-非盧세력 탈당 가능성

“결국 광주(호남) 민심은 야권을 재편하라는 것 아니겠나.” 4·29 재·보궐선거에서 철저하게 호남의 외면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대권가도에 큰 흠집이 난 것도 난 것이지만, 호남발 야권 정계개편 조짐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발 야권 정계개편 신호탄 되나 광주 서을에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가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20%포인트가 넘는 표차로 참패하자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그리고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의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의원은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천 의원의 호남신당 창당 가능성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재선의원은 “천 의원은 도발적인 성격이 있다”며 “친노(친노무현) 대 반노(반노무현) 구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천 의원은 창당을 한 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지분을 놓고 새정치연합과 통합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남신당론은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부터 새정치연합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옛 측근들이나 호남의 새정치연합 비주류 인사들 등 대여섯 그룹이 각자 제3신당을 모색해 왔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올해 초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추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자제시켰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호남 중진의원은 다른 호남 의원들에게 “신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가 2·8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장악한 뒤 호남신당론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호남 민심이 문 대표 체제에 등을 돌리면서 호남신당론은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보통 총선 전 해의 8, 9월경에 야권 재구성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올해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어 국민모임 출범, 그리고 이번 재·보선 참패로 정치지형 개편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호남 주류나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의식이 커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끼는 ‘집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당으로서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호남신당이 아니어도 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 기로에 선 문재인 리더십 문 대표가 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졌다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야권의 호재를 승리로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리더십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 때부터 2·8전당대회 때까지 계속된 호남의 반노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노(비노무현) 성향의 당 관계자는 “야권의 본류인 호남에서 퇴짜를 맞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두 달 넘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유지해 온 문 대표의 위치도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초선 의원은 “당분간 대선주자 1등은 하겠지만 2002년 초반 이인제 의원처럼 ‘불임 1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보선 후보 경선 원칙을 일찌감치 결정하고 후보를 선정했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공천 당시 “무난하게 공천하면 무난하게 패배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천 의원과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탈당을 막지 못한 것을 두고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도 많았다. 당 일각에서는 단단히 흠집이 난 문 대표의 리더십이 결국 당내 계파 간 내년 총선 공천권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노 성향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도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내홍(內訌)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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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감 직선제 수술대 올린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낙마할 위기에 처하는 등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임기를 못 채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조 교육감 선거를 보고 도저히 이 제도 갖고는 안 되겠다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교육감 선출제도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9대 전반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교호순번제 도입에 합의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원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비용 465억 원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서 35억6900만 원을 썼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33억88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당이 재·보궐선거용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 유은혜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민주적 방식인데 없애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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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민동용]성완종 특사 요청자만 기억 안난다? 野 또 다른 ‘물타기’

24일 야권에서는 느닷없이 2007년 12월 특별사면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화제에 올랐다. 당시 양 전 부시장의 사면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 진원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측이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네 곳에서 추천이 들어왔다고 한다”고도 했다. 야당은 문 대표 발언을 신호탄 삼아 일제히 양 전 부시장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문 대표는 전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그분(성 회장)의 사면이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 점은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양 전 부시장의 케이스와 똑같다”고 말했다. 의아한 점은 누가 양 전 부시장 사면 추천자인지에 대해서는 즉각 신원을 공개하고 나서는 문 대표 측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성 회장 사면 추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 회장과 양 전 부시장은 2007년 12월 31일 같은 날 사면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성 회장의 사면만 따로 재가했고, 성 회장은 비공개로 처리됐다는 점만 다르다. 특사 대상은 단지 75명. 그런데도 문 대표와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의 사면업무 종사자들은 “이명박, 이상득에게 물어보라”고만 할 뿐이다. 양 전 시장을 사면시켜 달라고 누가 요청했든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노 전 대통령이다. 성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궁극적 책임은 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성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에서 ‘성완종 특사’ 논란은 곁가지일 수 있다. 여당의 특사 의혹 제기에 대해 ‘물 타기’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성 회장 특사 과정은 설명도 못하면서 양 전 부시장 사면 건만 퍼뜨리는 일 역시 또 다른 방식의 ‘물 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신원을 공개하면 말끔하게 처리될 일인데 왜 주저하는지 모르겠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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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성완종 게이트 별도 특검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특검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신이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었을 때 있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의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공을 넘겼다.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을 말하던 문 대표가 갑작스럽게 특검 카드를 꺼낸 건 자신을 겨냥한 특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 회장 특사 논란과 관련해 “그분(성 회장)의 사면은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MB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성 회장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은) 제가 보기에도 의혹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선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MB 측 누가 성 회장의 특사를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말 청와대 사면 관련 종사자 4명은 “의혹이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 측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내부 조사 결과 성 회장 사면을 부탁한 사람이 없다”며 “부탁받은 게 있으면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날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본질인 친박(친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자원개발 비리 사건은 상설특검법에 맡겨도 좋다”면서도 “친박 게이트는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개의 특검법을 만들자는 얘기다. 또 문 대표는 “의혹 당사자인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두 개의 특검을 하자는 건) 과연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 대표가 성 회장 특사 의혹에 대해) 떳떳하면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표가 이병기 비서실장 퇴진을 요구한 데 대해 “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홍정수 / 산티아고=이재명 기자}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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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거취 일단락… 정치권 이제 3대 현안에 머리 맞대야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싸울 것은 싸우되 본연의 할 일도 하라는 얘기다. 4월 국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동의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총리 거취가 정리된 만큼 야당도 민생법안 등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여당은 압박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주례회동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시키는 문제 등을 놓고 맞서다 결론을 못 냈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불투명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수차례 합의했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돌발변수가 크게 생겼지만 이미 합의된 것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여야와 정부, 공무원 노조 측은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합의했지만 연금을 덜 받는 것에는 노조 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무기구는 22일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동의안 처리도 시급하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에 대법관 공백 사태가 64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냈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 인준 표결은 거부할 방침이다.○ 야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부터 처리를 추진해 온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남아 있는 9개 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입법을 4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3월 17일 ‘청와대 3자 회동’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중 대표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에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 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KIC의 투자 적정성 여부와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성완종 파문’에 묻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도 시급하다. 그러나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공세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친박비리 게이트’ 결의문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 △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출국 금지 △국회 운영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를 볼모로 대여 투쟁에 매달릴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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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민동용]주먹을 펴라

개헌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다.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과 양대 정당의 기득권 체제가 낳은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줄이려면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개헌론을 펴는 이들 정치인이 선뜻 대답하기에 궁한 질문이 있다. “선출직으로 뽑아줬는데 임명직까지 하겠다고 하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까?”라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통상 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한다. 국회의원도 모자라 장관까지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도둑놈 심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97위였다. 우리보다 정치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낮았다. 다른 조사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8.4%였는 데 반해 정치인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2.6%, 4.8%에 불과했다. 특히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국민은 아예 국회의원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진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민 대다수는 “확인해 봐야 뻔한 것 아니냐”며 마음속으로 이미 판결을 내린 듯하다. 그렇게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 13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건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권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비(歲費) 삭감, 특권 축소를 실천하기 위해 적정세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장난으로” 의원 수를 400명까지 늘리자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고 특권을 축소한다고 얼어붙은 국민의 신뢰가 녹아내릴까 의문이다. 선거철만 지나면 유권자 위에 군림하고, 상임위원회 해당 기관에는 ‘슈퍼 갑(甲)’인 의원들이 임금 좀 덜 받겠다고 해서 “잘했다”고 등 두드려 줄 국민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공·사석에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선량(選良)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진정성이다. 민의(民意)를 더 잘 대변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래야 내가 국회의원이 또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솝우화’에서 주둥이가 좁은 병 안의 열매를 가득 쥔 소년은 주먹을 펴고서야 손을 꺼낼 수 있었다. 열매 여러 알을 놓는, 욕심을 버려야만 했다. “나는 불출마할 테니 그래도 의원 수는 늘려야 옳다”고 부르짖을 ‘솔직한’ 의원은 정녕 없는 걸까.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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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민심에 숨죽인 여야 충청의원들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친박(친박근혜) 실세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10일 공개되자 충청권 의원들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성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충청권 마당발’이었고 ‘충청포럼’이라는 모임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크고 작은 친분을 쌓아 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성 회장의 죽음과 ‘성완종 리스트’의 파장이 충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했다. “기껏 충청권 국무총리(이완구 총리)를 세워놨는데 충청권의 자수성가한 기업인을 사정(司正)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아 세상을 등지게 했다”는 여론이 퍼질까 우려하고 있다. A 의원은 “지역구에 내려와 보니 주민들이 모이면 성 회장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며 “충청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B 의원은 “자살 소식이 알려지고 ‘안됐다’는 분위기였는데 ‘금품 메모’가 나오면서 (성 회장을 보는 시각이) 복잡해진 것 같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충청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 회장과 친분은 다소 있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C 의원은 “오가다 만나 인사하는 정도였다”며 “19대 국회 초반에 나를 후원하겠다고(후원금을 내겠다고)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끼리 무슨 후원이냐’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D 의원은 “같이 친목계도 했고, 내게 후원금을 주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것 말고는 특별한 인연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다”고 거리를 뒀다. 성 회장과의 연관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E 의원은 “내가 무슨 거물이라고 성 회장이 관심을 쏟았겠느냐”고 일축했다. F 의원 측도 “성 회장과의 금품 관련 일(거래)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청 민심이 정부·여당에 비우호적으로 돌아설 것을 내심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정치연합의 G 의원은 “충청권 총리를 만들어 기대감은 높여 놓고 저렇게 큰 기업도 아닌 곳에 (수사를) 해버려 이런 일을 만드니…”라며 “지역 여론이 (정부·여당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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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 “못믿을 주장” 親李 “엄정 수사를”

10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자 여권은 핵폭탄을 맞은 듯 어수선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왜 리스트에 친박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친이(친이명박)계에서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는 이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사비를 털어 운영했다”며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캠프 운영비 조로 거액을 줬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성 회장이 고인이 된 마당에 해명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논란만 계속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기획 수사”라며 반발했던 친이계는 반격에 나섰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 사람(성 회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압박감을 느끼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한 친이계 전직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기강을 잡겠다고 나선 것인데 오히려 발목을 잡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6명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새누리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수습책 마련에 부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4·29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 수도권 선거구 3곳은 모두 박빙으로 봐야 한다”면서 “힘들여 지지율을 올려놨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을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친박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헌정 사상 초유의 집단 뇌물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친박’을 강조해 새누리당 내 친이계와의 분열을 꾀하고, 정치자금 대신 포괄적 뇌물 사건으로 규정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수뢰 액수가 3000만 원이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에서 허태열 김기춘 두 분이 왜 연이어 비서실장이 됐는지 연유가 조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가리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을 요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주재해 전병헌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 등에게 이 사건을 집중 질의하기로 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이현수 기자}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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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지원 만나 “도와달라”… 朴 “선당후사”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의 ‘4·29 재·보궐선거 지원 반대’로 초래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표는 5일 박지원 의원(사진)과 만찬 회동을 하고 4·29 재·보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돕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문 대표에게 이날 하루는 롤러코스터 같았다. 오전 9시로 예정된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과의 만남이 1시간 전에 취소돼 파국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9시간 반 뒤인 오후 6시 반 박 의원에게서 선거 지원 의사를 전해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 대표의 강한 의지로 성사된 문-박 회동 문 대표와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만찬을 하며 1시간 4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선거전 초반 야권 분열로 전망이 밝지 않은 재·보선을 앞둔 문 대표에게 박 의원은 호남 지지층을 결집시킬 ‘키맨(key man)’이다. 특히 서울 관악을에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이 지역 호남 유권자의 표심이 결정적 변수가 된 상황이다. 문 대표는 지난달 31일 동교동계 인사 50여 명이 국립서울현충원 DJ 묘역에서 “권 고문의 당 후보 지원 반대” 결의를 하자 고심 끝에 3일 박 의원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초 문 대표는 5일 오전 권 고문에게서 선거 지원을 약속받은 뒤 박 의원을 만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권 고문에게 양해를 구하면 박 의원이 (동교동계를 설득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권 고문과의 회동이 무산되면서 박 의원과의 만찬도 미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문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여 이날 밤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문 대표 기분 좋아 보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표는 박 전 원내대표에게 4·29 재·보선에 대해 간곡히 도움을 청했으며 그간의 오해도 다 풀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 고문 등 몇 분과 협의하여 국민을 보고 명분 있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정리해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문 대표는 박 의원과의 만찬 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동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박 전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가 아주 잘됐다고 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동교동계가 2·8전당대회와 뒤이은 관악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 인사는 “박 의원이 ‘문 대표가 호남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또 동교동계를 설득할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동교동계는 진정되는 분위기다. 동교동계 한 의원은 만찬 소식을 들은 뒤 “박 의원이 권 고문을 조만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지만 ‘선당후사,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라’는 DJ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자고 권 고문이 이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DJ 묘역을 참배하는 동교동계는 7일 오전 모일 때 선거 지원 여부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교동계 “문 대표, 진정성 보여야” 이에 앞서 권 고문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문 대표와의 회동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표면적인 회동 ‘연기’ 이유는 상임고문 및 최고위원들의 참석률 저조였다. 권 고문은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이날 오전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이유로 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적인 회동 취소에는 권 고문의 선거 지원을 반대하는 동교동계 내부 기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양수 전 의원은 “권 고문이 참석하면 그동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권 고문이 행동에 옮긴다고(선거 지원한다고) 보도될 것 아니냐”라며 “진정 어리게 (도와달라고) 꼭 하려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이벤트성으로 권 고문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자 “권 고문을 보쌈하려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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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관악을 출마”… 재보선 ‘野 - 野 충돌’

1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사진)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며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 데 내 몸을 불사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29 재·보선 4개 지역 중 광주 서을과 관악을을 승리 유력 지역으로 예상했던 새정치연합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재·보선은 사실상 ‘1여 2야’의 3파전으로 치러져 야권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보수와 중도를 표방하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됐다”며 “이를 바꾸는 균열을 관악구에서 (이루기 위해) 정면승부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나와 국민모임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야권표 분산’이라는 호재를 반기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정 전 의원의) 출마는 야권의 분열상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선거 때 (새정치연합이) 종북 세력과 손잡는 것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 전 의원과의 맞대결을 예고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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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을 출마 선언 정동영 “보수정당 깨는 데 몸 불사르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며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 데 내 몸을 불사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29 재·보선 4개 지역 중 광주 서을과 관악을을 승리 유력 지역으로 예상했던 새정치연합에 비상이 걸렸다. 재·보선 구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여부가 아니라 야권의 주도권 경쟁으로 급변할 조짐이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보수와 중도를 표방하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됐다”며 “이를 바꾸는 균열을 관악구에서 (이루기 위해) 정면승부 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나와 국민모임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야권표 분산’이라는 호재를 반기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정 전 의원의) 출마는 야권의 분열상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선거 때 (새정치연합이) 종북 세력과 손잡는 것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 전 의원과의 맞대결을 예고했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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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민동용]그래도 법안 공부는 하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표결할 때 재미있는 광경이 간혹 눈에 띈다. 일부 의원이 본회의장 전면(前面) 양쪽에 설치된 전광판을 연신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고는 투표한다. 왜 그럴까.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찬성했을 경우 이름 옆에 녹색 원이 켜진다. 반대했을 때는 빨간 원, 기권했을 때는 노란 원이다. 동료 의원들이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을 많이 했는지 확인한 뒤 이른바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다. “웬 봉숭아학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의원들이 표결하는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3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79건으로 이 가운데 법안은 75건이었다. 이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3시간 31분.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한 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2분 4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주로 본회의 전날 결정된다. 때때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늦어지면 본회의 날 오전에 최종 마무리되기도 한다. “처리할 법안은 많고, 들여다볼 시간은 적어서 일일이 내용을 찾아보고 이해할 겨를이 없다”는 해명이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에도 변명의 여지는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를 입법이 따라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법안 발의는 늘어만 간다. 19대 국회 종료가 14개월가량 남은 현재 발의된 법률안은 1만3000건을 넘었다. 이미 18대 국회 전체 발의 건수보다 많다. 의원이 아무리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법안을 완벽히 이해해서 의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각 상임위에서 심의해 본회의에 올린 법안을 의원들은 “어련히 잘했을까”라고 믿으며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이 현실 탓만 하다 보니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와 보조-대체 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법안이 어린 자녀를 둔 수백만 부모의 바람을 담았으며, CCTV 설치는 논란거리지만 보조-대체 교사 의무화가 더 절실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한 의원의 “CCTV 설치는 아동학대의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단선적인 주장에 재석의원 과반이 반대나 기권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의원들이 이 법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야당의 한 초선의원은 “눈치껏 표결하고 본회의장을 나설 때면 자괴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렇다고 모든 법안을 다 알아야 한다는 주문은 아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안이라면 사전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를 하자는 말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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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聯 당직인선 마무리… 공천혁신추진단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공천혁신추진단장에 원혜영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상근 부대변인 7명도 선정해 문재인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는 문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계속 늦춰지다가 전날 저녁 문 대표가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공천혁신추진단장은 내년 4월 총선의 경선 방식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는 요직이다. 당초 문 대표는 이 자리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7명 중 일부가 반대해 원 의원으로 수정됐다고 한다. 또 2·8 전당대회까지 3명이었던 부대변인도 최고위원 중 선출직 5인이 각자 추천한 후보자들을 끝까지 고수해 결국 7명으로 늘었다. 상근 부대변인 7명은 대선후보 캠프에서나 볼 수 있는 매머드급으로 “사실상 계파 나눠 먹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부대변인에는 강선아 전 서울시당 대변인, 강희용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 정책대변인, 김정현 현 수석부대변인, 김희경 전 대표비서실 부실장, 유송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정우 전 문재인 전대캠프 공보팀장, 허영일 현 부대변인이 선임됐다. 이 밖에 신설된 디지털소통본부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에는 최재성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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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최고위원 충돌로 미뤄진 공천혁신추진단장에 원혜영 임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공천혁신추진단장에 원혜영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상근 부대변인 7명도 선정해 문재인 대표 체제의 당직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는 문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계속 늦춰지다가 전날 저녁 문 대표가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공천혁신추진단장은 내년 4월 총선의 경선 방식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는 요직이다. 당초 문 대표는 이 자리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7명 중 일부가 반대해 원 의원으로 수정됐다. 또 2·8전당대회까지 3명이었던 부대변인도 최고위원 중 선출직 5인이 각자 추천한 후보자들을 끝까지 고수해 결국 7명으로 늘었다. 상근 부대변인 7명은 대선후보 캠프에서나 볼 수 있는 매머드급으로 “사실상 계파 나눠먹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문 대표가 (인사와 관련해) 설득하거나 논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안을) 툭 던져놓고 있어 최고위원과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 대표 역시 최고위원들이 인선 등의 각종 제안에 ‘어깃장만 놓는다’며 불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와 최고위원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부대변인에는 강선아 전 서울시당 대변인, 강희용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 정책대변인, 김정현 현 수석부대변인, 김희경 전 대표비서실 부실장, 유송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정우 전 문재인 전대캠프 공보팀장, 허영일 현 부대변인이 선임됐다. 이밖에 신설된 디지털소통본부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에는 최재성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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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활성화법 조속 처리 논의를” 野 “가계소득 올리는 정책 주문할것”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인 회담에서는 주의제가 ‘민생경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야당이 바라는 민생경제의 핵심은 다르다. 자칫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서민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청와대 회담이 철저히 경제 살리기 회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울산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서 세우고 이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할 상황”이라며 “(17일 회담에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8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대표는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대기업, 재벌, 고소득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계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2월 취임 이후 소득 주도 성장, 조세정의 실현을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어 17일 회담에서 정부 여당 측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제 등 임금정책, 일자리와 주거 정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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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영유아보육법 재추진”… 신의진, 부결 책임지고 간사직 사퇴

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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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여론 의식한 여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다시 추진”

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재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좀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장치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법안통과 반대 이유로 내세운 “어린이집 CCTV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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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처음엔 찬밥, 결국 누더기 ‘기구한 法’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2011년 6월 14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를 처음 꺼내놓자마자 한 장관이 반박했다. “청탁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는 만남도 있어요.” 다른 국무위원도 “어디까지가 청탁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의견 전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관련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김 위원장이 나를 끄집어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공직자를 막으라는 특명이었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국회에 가는 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법무부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는 원래의 내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몰아붙였다. 법무부는 “새로 법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기존 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내게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셈이다. 검사 출신인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나를 회생시켰다. 2013년 7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절충안 덕에 난 국무회의 관문을 넘을 수 있었다. 이때까지도 난 내가 언론사와 같은 민간 영역도 규율할 ‘슈퍼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간신히 ‘민의의 전당’에 온 나를 선량(選良)들은 한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타박이었다. 부정 청탁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하튼 타박과 무관심 속에 4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상임위에 상정이 됐다. 내가 천덕꾸러기에서 신데렐라로 거듭난 것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며 나를 치켜세웠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쏟아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반하는 집단으로 몰릴까 두려웠는지 의원들도 나를 언급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문제는 느닷없이 나의 관할 대상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나를 만들어 낸 어머니(김영란)나 나 자신은 생각조차 못한 일이다. “KBS, EBS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은 다 포함돼야지요.” “그럴 것 같은데 길게 논의하지 맙시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 넣어야지.” ‘봉숭아학당’을 방불케 할 두서없는 논의 속에 나의 덩치는 공룡처럼 커져갔다. 올해 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성보 국가권익위원장까지 장단을 맞췄다. 언론 종사자를 포함시키자는 내용에 위헌적 요소가 적고 국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그렇게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다. 원래 이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대목이 슬그머니 빠졌다. 1년 6개월 후면 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탄생 당시 들렸던 국민들의 환호가 그때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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