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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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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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셔먼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北과 대화준비 신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은 성 김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것에 대해 2일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또 다른 신호였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셔먼 부장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들과 진행한 전화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북-미 간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정책을 북한에 알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자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미국 측의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그 가능성에 호응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핵 전문가로, 성 김 대사와 함께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보로 거론돼 왔던 인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강화를 독려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구축돼온 나토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간 연대를 강화해 중국에 맞서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은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협력을 심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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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이민 쉽고 편하게…숙련 노동자-성소수자 등 대상 확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민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바꿔 합법적 이민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자국에서 박해받는 성소수자 등도 이민 대상에 포함되는 등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NYT는 이날 미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를 입수해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인디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정책 제안들이 담겼다. 미국을 다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더 많은 다양성을 포용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검토되는 정책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만들어놨던 이민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회사의 고용주가 보증하는 영주권 심사 기간이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났고, 밀린 시민권 신청 심사가 90만 건까지 늘어나며 2014년 대비 80% 증가했다. 경찰수사에 협조하는 범죄 피해자 등에게 주어지는 U비자 승인이 나는 기간은 5개월에서 5년으로 12배 늘어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 이민의 절차를 간소화해 쉽고 편하고 신속하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청자들에 대한 원격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줄여 밀려있는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제안도 들어있다. 전문직용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다시 늘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성소수자 난민에게도 이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에는 120만 명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았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이민 확대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이 의회를 통화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경우 긴급 명령이나 대통령 각서를 활용해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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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가 두 여성, 바이든 정부 대사직 물망”…빠르면 이번주 인선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아일랜드계 가톨릭 출신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의 두 케네디가(家) 여성을 대사로 발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30일 보도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64)가 호주 대사,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1932~2009)의 두 번째 아내 비키 케네디(67)가 서유럽국 대사 물망에 올랐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인선이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럴라인은 뉴욕 컬럼비아대, 비키는 루이지애나주 튤레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땄다. 36년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47년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을 지닌 케네디 전 의원과 워싱턴 의회에서 막역한 사이로 지내며 그를 ‘큰 형’이라고 불렀다. 케네디 전 의원이 2009년 별세했을 때 장례식에서 추도사도 했다. 198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당시 연설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을 때 케네디 전 의원이 자신을 옹호해준 것을 특히 고마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2017년 주일 미국대사를 지냈다.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인데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호주 대사 후보로 꼽히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화상형식으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전당대회 때 당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비키는 총기규제 캠페인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케네디 전 의원이 사망했을 때 그가 남편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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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개월만에 ‘마스크 벗은 연휴’… 3700만명 욕구 폭발 ‘한풀이 여행’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31일) 연휴가 시작된 2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사우스비치. 해변은 햇살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했다. 주요 거리는 밤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뤘고, 노천 바와 식당들은 빈자리가 없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마이애미헤럴드’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동영상으로 전한 연휴 풍경이다. 미국 전역의 휴양지들이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이 대거 여행길에 오르면서 공항과 도로도 붐볐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시작됐던 봉쇄령 등 일상의 제한은 물론이고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실상 모두 풀린 뒤 첫 연휴에 미국인들의 여행 욕구가 폭발한 것이다. 미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27일 185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했다. 28일에는 196만 명을 기록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최고치를 찍었다. 항공기 이용자 수가 하루 19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아직 해외여행객이 많지 않다 보니 2019년의 250만 명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여행자들의 움직임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TSA는 이에 대비해 60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디즈니월드가 있는 동남부의 대표적 휴양지 올랜도의 공항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플로리다주 델레이 해변의 ‘크레인 비치 하우스’의 캐시 발레스테리 매니저는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방문자 수가 줄지 않았다”고 했다. 호텔 숙박비는 지난달 평균 8%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9% 추가 인상됐다. 항공료도 지난달에 10% 올라 수요를 반영했다. 수요가 갑자기 늘다 보니 렌터카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들도 생겼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이번 연휴 기간에 50마일 이상 거리의 여행지로 이동하는 미국인은 3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분석업체 ‘가스버디’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나흘 동안의 연휴 기간에 자동차 여행에 쓰는 기름값만 47억 달러(약 5조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닛 맥기 AAA 대변인은 “업계에서는 이를 ‘복수 여행(revenge travel)’이라고 부른다”며 “(그동안 쓰지 못한) 자금 여유와 유급휴가를 사용해 더 많은 여행,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여권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여권 시스템이 구축되면 백신 접종자들의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국토안보부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로, 백신여권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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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복수여행’ 폭발…노마스크 연휴 비행기 만석, 휴양지 북적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31일) 연휴가 시작된 2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 해변은 햇살을 즐기는 여행객들로 가득 찼다. 주요 거리는 밤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뤘고, 화려한 네온사인과 조명 속에 늘어선 노천 바와 식당들은 빈자리가 없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마이애미 헤럴드’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이 동영상으로 전한 연휴 풍경이다. 미국 전역의 휴양지들이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미국인들이 대거 여행길에 오르면서 공항과 도로들도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시작됐던 봉쇄령 등 일상의 제한은 물론 마스크 착용 규정까지 사실상 모두 풀린 이후 첫 연휴에 미국인들의 여행 욕구가 폭발한 것이다. 미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27일 185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했고 28일에는 196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TSA가 체크한 항공기 이용자 수가 하루 19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아직 해외여행객들이 많지 않다 보니 2019년 250만 명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여행자들의 움직임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TSA는 이에 대비해 60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디즈니월드가 있는 동남부의 대표적 휴양지 올란도의 공항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플로리다주 들레이 해변의 ‘크래인 비치 하우스’의 캐시 발레스테리 매니저는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방문자 수가 줄지 않았다”고 전했다. 호텔 숙박비는 지난달 평균 8%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9% 추가로 인상됐다. 항공료도 지난달에 10% 오르며 수요를 반영했다.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 렌터카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들도 생겼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이번 연휴 기간에 50마일 이상 거리의 여행지로 이동하는 미국인의 수는 3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분석업체인 ‘가스버디’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나흘 간의 연휴기간에 자동차 여행에 쓰는 기름값만 47억 달러(5조2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네트 맥기 AAA 대변인은 “업계에서는 이를 ‘복수 여행(revenge travel)’이라고 부른다”며 “(코로나19 기간에 쓰지 못한) 자금 여유와 유급휴가를 사용해 더 많은 여행,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여권을 매우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여권 시스템이 구축되면 백신 접종자들의 해외 여행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국토안보부는 오후 늦게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백신여권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 등 일부 주정부는 백신여권이 백신접종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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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국방예산 840조원 대폭 증액…‘中 억제’ 핵전력 강화 초점

미국 국방부가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현대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미 본토와 동맹을 향한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예산도 늘렸다. 펜타곤은 28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를 의회로 보냈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FBI)의 국방 관련 프로그램 등을 합쳐 모두 7529억 달러(약 840조원)로, 이중 국방부 예산이 715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회계연도보다 1.6%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4% 감소한 수치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억지구상(PDI)’에 51억 달러를 배정했다. PDI는 지난해 상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에 맞선 미국의 대대적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수권법에 신설한 항목으로, 첫해 22억 달러에 비해 이번에 2배 이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투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핵 삼각축’ 현대화에 투자를 지속하며 평균 6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차세대 무기 시스템 및 초음속 미사일 개발 및 시험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외신들은 이번 예산안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예산에 관여한 인사들을 인용해 “이번 예산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낡은 (무기) 체제에서 핵무기 현대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갔다”고 전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결정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예산안은 베이징에 대한 분명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및 기후변화로 인한 군기지 피해,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역량의 현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종합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개발 예산으로 1120억 달러를 배정한 것도 눈에 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올해 대비 5% 증액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 상승률보다 높다. 이 예산은 육해공 운송수단의 무인화, 사이버, 5세대 유도 에너지, 마이크로칩,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방어 분야에 20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해상의 경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SM-3 IIA’ 등에 6억4700만 달러,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10억 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및 차세대 요격미사일에 17억 달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에 5억62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사드의 경우 18개의 추가 요격미사일, 노후화 완화, 생산 및 훈련 지원, 사드 비축 신뢰성 프로그램 등이 예산 투입 대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랭리-유스티스 공군기지 연설에서 중국과의 체제 대결을 언급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 2035년 이전에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제정치에서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중국이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능가하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있다”며 “우리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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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쿼드의 문 열려있다”… 한국에 손짓

미국 정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사진)이 26일(현지 시간) “중국과 관여(engagement)하던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경쟁”이라며 미중 간 격한 충돌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이런 발언들을 내놨다. 직설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이제 새로운 전략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서의 중국 정책들 때문”이라며 시 주석을 직접 겨냥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인도 국경지대에서의 무력 충돌, 호주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베이징의 행동들은 ‘하드 파워’ 혹은 ‘난폭한 파워(harsh power)’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중국의 결심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에 대해서는 “심하게 이데올로기적이지만 감정적이지 않다”, “경제학에는 지독하게 관심이 없다”는 등의 혹평을 내놨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대면회의를 추진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는 “올가을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대면회의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3월 화상 형식으로 첫 쿼드 정상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대면회의로 4개국 간의 밀착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쿼드에 대해 매우 야심이 있다. 쿼드는 가입이 제한되는 소수만의 단체(fancy club)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와 공조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다면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현재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향후 쿼드 참여국을 늘려 대중국 전선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삼을 만큼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을 포함시킨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이 보았듯이 일본과 한국은 모두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유지의 열망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사회의 운영 시스템이 중국에 의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과 한국, 호주, 유럽 국가들이 여러 방식으로 이 운영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맹국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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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정권-주민 분리해 대응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문 명칭을 ‘North Korea’가 아닌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단일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공식 영문 국가명을 쓰겠다는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시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최근 북한을 ‘DPRK’로 통일해서 쓰라는 지침(guideline)을 국무부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 내려보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가 26일(현지 시간) 전했다. NSC는 이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우리가 공식 문서에 DPRK를 쓴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DPRK는 북한이 사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표기로, 외신이나 외국 정부의 문서에서는 ‘North Korea’와 혼용돼 왔다.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은 물론이고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의 공동보도문 등에는 북한이 모두 ‘North Korea’로 적혀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는 DPRK로만 쓰겠다는 것. 실제 21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DPRK로 표기돼 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만 한 차례 ‘North Koreans’라는 단어가 나온다. 국무부가 최근 공식 트위터에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활동 내용을 전하면서 쓴 표기도 DPRK였다. 이런 NSC의 새 지침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공식 문서에 중국을 ‘China’가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명칭인 ‘PRC(People’s Republic of China)’로 쓰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우한 바이러스’ 같은 표현을 쓰면서 시진핑 정권과 중국 국민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비난한 것이 결과적으로 중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전체 혐오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런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던 2019년 하반기부터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프레지던트(President)’ 대신 ‘총서기(General Secretary)’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중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우두머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DPRK 사용 방침에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놓고 내놓는 비판이나 경고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한정해 메시지를 발신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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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은 中으로 충분? 바이든, ‘살인자’라 부른 푸틴과 내달 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에서 타국 지도자와 대면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 ‘살인자’ 등으로 비난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두 나라가 러시아의 미 정부조직 해킹 등으로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린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미-러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할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긴급한 현안들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고 4월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2,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도 등장한다. 이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로 이동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탄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자국 공군 전투기를 띄워 다른 나라 여객기를 강제로 착륙시킨 벨라루스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배후에서 벨라루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양국은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인 ‘뉴 스타트(START)’ 연장에 합의했지만 더 장기적인 군축 논의도 요구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부터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비판해 왔다. 당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면전에서 “당신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 같다”고 한 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3월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정적 탄압을 거론하며 푸틴을 ‘살인자(killer)’라고 했다. 한 달 뒤에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사이버해킹을 이유로 제재와 함께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다. 미-러 관계는 악화일로였지만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으로서는 전선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의 천연가스 공급 프로젝트인 ‘노드스트림2’ 사업을 제재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미국과 독일의 갈등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는 부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결정한 이유다. 임기 내 달성이 쉽지 않은 비핵화 같은 난제가 없어 러시아와는 관계 개선이라는 성과를 낼 여지도 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당장의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관계 악화를 막을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쉽지 않은 상대임은 분명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부터 수차례 그를 만난 만큼 두 정상이 의외의 ‘케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 야당 공화당은 푸틴 대통령의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아 정상회담을 비판했다. 벤 새스 상원의원은 “푸틴에게 정상회담이라는 선물을 주고 그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나쁜 생각이고 약한 대응”이라고 했다.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선물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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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올림픽 선수단 파견 논의”… 논란 진화

미국 백악관은 국무부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가 미국 선수단의 도쿄 올림픽 불참 가능성 논란으로 번지자 25일(현지 시간) “선수단의 올림픽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 “올림픽에 관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따져보고 있는 세심한 고려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계획을 세울 때 공중 보건이 핵심적인 우선순위임을 강조해 왔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선수단을 자랑스럽게 지원한다”고도 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여행재고’(3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4단계)로 높였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정들 속에서 올림픽이라는 우산 아래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행금지 권고는) 올림픽 참여를 위해 일본으로 들어가려는 아주 제한적인 미국 여행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회 주최 측이 제시한 아주 구체적인 입국 및 이동 규정과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도 이날 로이터통신에 “선수들과 다른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과 입국 절차들이 있다”며 미국 선수단은 예정대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것임을 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가 불러온 논란 속에서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호주 여자 소프트볼 국가대표팀 30여 명은 해외 선수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 1일 일본에 입국해 군마현 오타시에 훈련 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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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 본격화?…美 하원, ‘미국의 국제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 발의

미국 연방하원에서 중국에 맞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이 지난달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경쟁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은 25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내용의 ‘이글(EAGLE)’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의 약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7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과 무역을 살리기 위한 투자 증가, 동맹들과의 협력 강화, 국제기구들에 대한 재관여,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대학살(genocide)’로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대만 및 홍콩의 활동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인권탄압에 관여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한 국무부 담당 인원 및 자원을 늘리고, 중국이 인권 유린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및 국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아세안(ASEAN) 국가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뉴욕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협력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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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살인자’라 부르던 푸틴과 마주앉는다…내달 첫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달 16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 정상회담이자 적대국의 정상과 마주앉는 첫 번째 자리다.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 ‘살인자’라고 부르던 바이든 대통령이 그와 어떤 한 판 승부를 벌일지를 놓고 워싱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의 회담 계획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미러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회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은 긴급한 현안들을 모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고 4월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그가 제3국에서의 회담을 제안한 대로 회담 장소는 모스크바나 워싱턴이 아닌 스위스 제네바로 정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12, 13일 영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회담 등에 참석한 뒤 제네바로 이동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부터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비판해왔고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면전에서 “당신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 같다”고 일갈한 적도 있다. 대통령 취임 후 3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killer)’라고 불렀다. 4월에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사이버 해킹을 이유로 제재와 함께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러시아 정부가 반체제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규탄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미러 관계는 악화일로였지만 양국은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중국과 격한 경쟁을 높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전선을 벌리지 않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 관리를 해놔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독일 간 천연가스 공급 가스관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2’ 사업을 제재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동맹국 독일과의 갈등도 부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유다. 사실상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운 비핵화 같은 난제 없이 러시아와는 관계 개선이라는 성과를 낼 여지도 열려 있다. 미러 양국은 민감한 현안들을 모두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 및 사이버 해킹, 반체제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 탄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관계 및 배후 영향력에 대한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인 ‘뉴 스타트(START)’ 연장에 합의했지만 더 장기적인 군축 논의도 요구받고 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당장의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관계 악화를 막을 기회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미국의 당국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까다로운 상대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친분이 많이 작용할 여지가 있고, 바이든이 다룰 필요가 있는 상대라고 보고 있다. 야당은 푸틴 대통령의 인권탄압 등을 문제 삼아 미러 정상회담을 비판했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푸틴에게 정상회담이라는 선물을 주고 그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나쁜 생각이고 약한 대응”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선물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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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두달앞 美의 ‘여행금지’ 쇼크…日여론 83% “취소나 연기”

美 “日 여행금지” 권고… 7월 도쿄올림픽 비상미국 정부가 24일(현지 시간)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도쿄 올림픽 개막(7월 23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도쿄 올림픽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높다. 이런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일본 정부에 이번 ‘여행 금지’ 권고는 대형 악재다. 이를 두고 CNN은 “도쿄 올림픽 앞에 장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24일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여행재고’(3단계)에서 ‘여행금지’(4단계)로 높였다고 밝혔다. 네 단계인 국무부 여행경보 중 ‘여행금지’는 최고 단계다. 1단계는 ‘보통 수준의 사전 주의’, 2단계는 ‘주의 강화’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를 포함해 151개국이 4단계다. 중국, 대만 등 42개국은 3단계이고 한국은 2단계다. 1단계인 나라는 없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5일 “이번 권고가 올림픽 선수단 파견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을 미국으로부터 들었다. 일본 정부의 올림픽 개최 결의를 지지하는 미국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올림픽 두달앞 美의 ‘여행금지’ 쇼크…日여론 83% “취소나 연기”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키려 애쓰고 있는 일본 정부에 새로운 타격이다.”(블룸버그통신) “약 두 달 뒤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 개최를 불안하게 보는 견해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아사히신문) 미국 국무부가 24일(현지 시간)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하자 일본 언론과 외신들은 일제히 도쿄 올림픽 개최에 미칠 악영향을 거론했다. 안 그래도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재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만났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4월 여론조사 때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1%였는데, 5월엔 83%까지 높아졌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까지 일본으로의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여행자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를 옮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에 주목했다. 앞으로 일본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계속 ‘여행 금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는 국무부가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한 당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 선수들이 도쿄 올림픽에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위원회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미국 팀의 안전한 올림픽 참가를 가능케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여행금지 권고가 미국의 올림픽 참가와는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미국의 대회 불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미국 선수단의 도쿄 올림픽 참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신문인 도쿄스포츠는 “미국 선수단의 도쿄 올림픽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왔다”며 “스포츠 대국인 미국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이에 동조하는 사례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국무부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아예 올림픽 취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도시마 이쓰오(豊島逸夫) 도시마앤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 시점에 미 국무부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입장을 생각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구조선일 수 있다. 이런 ‘외압’을 계기로 ‘애끓는 심정으로 올림픽을 취소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의 권고를 핑계 삼아 정치적인 부담없이 올림픽 포기 선언을 고려해 보라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24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2만2938명, 사망자는 1만2420명이다. 10개 지자체에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지만 최근 하루 확진자가 2000∼4000명대로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자 수는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미 정부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일본 여행이 자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의 신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도쿄 올림픽을 실현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 담당상도 이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도쿄 올림픽 개최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최근 도쿄대 연구팀은 도쿄 올림픽이 열려 사람들의 이동량이 10% 늘어나면 9월 초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024명으로 추산했다.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확진자(617명)의 3배가 넘는다. 日, 백신 컨트롤타워 없어 접종률 4.9%… 팬데믹속 여행캠페인 등 방역도 낙제점 백신-방역 실패 어쩌다 이지경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한 것은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서 모두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백신 접종이 더디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3일 현재 일본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특히 백신 접종 프로세스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에 이미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백신 접종도 한국보다 9일 앞선 2월 17일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접종을 담당하는 곳은 1741개 지자체인데 예약과 접종 절차가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동이 빚어졌다. 이달 10일 이후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 예약에 나섰지만 예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온라인 접종 신청의 경우엔 인터넷 접속이 다운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 방역도 낙제점이다. 현재 도쿄 등 10개 지자체에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주류 제공 금지, 외출 자제 등이 적용되는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게다가 작년 4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 긴급사태 발령이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져 빠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중요시하는 스가 총리가 지난해 국내 여행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고투트래블’ 캠페인을 벌인 것도 코로나19 방역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정책은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일본 통신사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史) 회장은 최근 CNN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10점 만점 중 2점”이라며 혹평했다. “5년간 준비했는데…” 한국 선수단 ‘술렁’ 진천선수촌 외부 차단한채 방역선수단 등 670여명 백신 접종 미국 국무부의 일본여행 금지 권고에 약 두 달 남은 도쿄 올림픽을 준비 중인 한국 선수단도 우려를 나타냈다. 선수들로서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5년 동안 기울였던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올림픽 최고 효자 종목 양궁 대표 선수들은 이날 예정대로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도쿄 올림픽 대비 제2차 특별훈련을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2012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자 대표팀의 맏형 오진혁은 “솔직히 개최에 대한 불안한 감정은 있지만 올림픽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다. 선수 생활 마지막 올림픽인 만큼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훈련 중”이라고 말했다. 생애 첫 올림픽에 나서는 여자 양궁 세계랭킹 1위 강채영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올림픽 대비 훈련이 진행되면서 훈련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7일까지 실시되는 이 훈련은 양궁 경기가 열리는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을 옮겨놓은 듯한 특별 세트장에서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왔던 레슬링 대표팀은 남자 그레코로만형 72kg급의 류한수와 130kg급 김민석 두 선수만 올림픽에 출전한다. 레슬링 대표팀 관계자는 “올림픽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진천선수촌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도, 탁구, 배구 등 종목을 시작으로 현재 67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 지원 인력 등이 백신 접종을 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유재영 elegant@donga.com·강홍구 기자}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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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바이든, 입맛은 5세… 회의 중에도 손주 전화는 꼭 받아”

“백악관 잔디밭에서 반려견들과의 산책을 즐기고, 집무실 책상에 쌓아 놓은 사탕이나 초콜릿칩 아이스크림으로 군것질을 즐기기도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79·사진)의 측근 7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백악관 생활을 상세히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거나 바이크 프로그램으로 근력 운동을 한다. TV를 좋아하지 않지만 CNN방송 ‘뉴데이’나 MSNBC방송의 ‘모닝 조’ 같은 아침 프로그램은 챙겨 본다. 오전 주요 뉴스가 정리된 자료 파일(The Bulletin)도 매일 아침 그에게 전달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죽가방과 서류들을 챙겨 들고 1층 집무실로 내려온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정보기관이 올리는 일일 정보브리핑을 받는 것이다. 이후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과 마이크 도닐런, 애니타 던, 스티브 리셰티 백악관 선임고문 같은 참모진과 국정을 논의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과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리스 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한다. 자신이 부통령이던 시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하던 대로 정기 오찬회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메뉴로는 구운 치킨을 올린 샐러드를 자주 찾고, 오렌지 게토레이와 제로 콜라도 자주 마신다. 초콜릿칩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집무실 책상엔 사탕(salt water taffy)과 초콜릿칩 쿠키가 올려져 있다. 회의 중 출출해지면 프로틴 바나 땅콩잼 샌드위치를 찾는다고 한다. 한 오랜 참모는 WP에 “바이든의 입맛은 다섯 살짜리”라고 전했다. 여유가 생길 때면 로즈가든이나 사우스론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반려견인 챔프 및 메이저와 놀아주는 모습도 포착된다. 밤에는 국민들이 쓴 편지를 읽어 보고 이들과 직접 만나는 일정을 잡기도 한다. 예고도 없이 백악관 직원들을 찾아가 격려하거나 직원의 부모에게 직접 생일 축하 전화를 하는 등 사람들을 챙기는 데에도 신경을 쓴다. 가족을 중시하는 그는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손주들에게 전화가 오면 꼭 받는다고 측근들은 전한다. 출장 중에는 질 여사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한다. 자녀들이 살고 있는 윌밍턴을 주말에 찾은 횟수가 취임 이후에도 9번이나 된다. 손목에는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장남 보가 차고 다니던 묵주를 차고 다닌다. 마약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아들 헌터에게는 잠들기 전 문자를 보내 안부를 확인한다. ‘올빼미’라고 불리는 그는 취침 전까지 업무 보고서들을 읽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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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특사에 성김… 북미협상 물꼬 트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사진)을 대북특사로 임명했다.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끝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사 자리까지 채워 향후 북-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 김 특사의 임명을 공식 발표한 뒤 배석하고 있던 그를 일으켜 세우며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아줘 감사하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회담 후 언론과의 전화 라운드테이블에서 그를 ‘전설적인 대사’라고 평가하면서 “대북특사를 임명한 것은 대북 관여정책에 함께 나서겠다는 우리의 바람과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직해 오다가 1월 그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북특사 자리는 한동안 비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도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는 특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협상 책임자 자리는 놔두고 북한인권특사를 먼저 임명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현직 인도네시아 대사인 성 김 차관보 대행이 대북특사를 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성 김 대행은 미국 정부 내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로 꼽힌다. 2014∼2016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시절 이미 한 차례 대북특사를 맡았다. 주필리핀 미국대사이던 2018년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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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BI 요원 13년간 국가기밀 서류 빼돌려… ‘내부 위협’ 비상

미국 연방수사국(FBI) 정보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여성 요원이 13년 동안 국가 기밀서류들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요원이 유출한 문서 중에는 9·11테러 주범인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관련 자료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FBI에 비상이 걸렸다. 미 정보당국 등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가를 배신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1일 국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FBI 캔자스시티 수사본부 소속 켄드라 킹스버리(48)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킹스버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FBI에서 폭력조직, 마약밀매 등을 다루는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 정직된 상태다. 기밀문서 접근권을 갖고 있던 그는 13년간 내부 기밀문서들을 빼돌렸다. 여기에는 FBI의 활동 우선순위와 민감한 조직 운영 및 인물 관련 정보, FBI가 정리해온 해외 정보기관 및 테러조직 첩보 등이 담겨 있었다. FBI 밖으로 줄줄이 유출된 정보 중에는 알카에다 아프리카 지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사마 빈 라덴을 돕고 있던 아프리카 지부 소속원에 대한 신상 정보와 동향 등이 킹스버리의 집으로 옮겨졌다. FBI는 베테랑 요원이었던 킹스버리가 13년 동안이나 이런 불법 행위를 계속한 데다 빼돌려진 국가 기밀의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FBI 앨런 콜러 방첩국 부국장은 “유출된 국가안보 기밀정보의 규모와 범위는 그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밀자료들이 내부 인사에 의해 위험에 빠지는 ‘내부 위협(insider threats)’을 근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킹스버리가 왜 정보를 빼돌렸는지에 대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가 집으로 가져간 정보들을 다른 인사에게 넘기거나 언론에 흘린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킹스버리는 이런 정보들을 FBI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이를 계속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킹스버리는 FBI에서 여러 종류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법을 훈련받아 왔다. 기밀정보를 불법으로 옮기는 행위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향후 킹스버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번 국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배후에 국제 테러단체나 적성국이 있거나 빼돌린 기밀정보의 일부가 이들의 손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킹스버리는 FBI 정보분석관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기밀 접근권을 악용해 이를 훔치고 집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내부 위협이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주리 서부 연방지검의 테리사 무어 검사장 대행은 “이런 범죄 행위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국가안보가 위험에 빠졌다”며 “국가를 배신하고 자신의 맹세를 저버린 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킹스버리는 다음 달 1일 캔자스시티 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 당국자가 기밀정보를 기자들에게 알려줬다가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니애폴리스에서 활동했던 한 전직 FBI 요원은 2018년 기밀로 분류된 서류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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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대차대조표 한 눈에 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1일(현지 시간) 첫 회담은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임기 내내 한미동맹이 삐걱거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확연히 달라졌다.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안보 이슈부터 백신과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인공지능(AI)와 차세대 이동통신 등 미중이 극한 경쟁을 벌이는 경제, 첨단기술 분야까지 이날 발표된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은 물론 별도로 나온 한미 파트너십 자료에 적시했다. 대북정책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온적이었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과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가 함께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그간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온도차를 보여온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협조를 얻기 위해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역할 확대를 요구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응한 것.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문재인 정부의 중국 경도론을 해소했지만 중국 시진핑 정부가 압박해올 경우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 첫머리부터 “남중국해 등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성명에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차 협의체)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날 한미 정상은 성명과 별도로 신기술, 글로벌 백신 협력 등이 조목조목 포함된 7000자가 넘는 별도의 한미 파트너십 자료도 발표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구축 협력은 물론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 역량과 미국의 기술·원료를 결합해 한국을 전 세계 백신 공급의 생산 기지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월째 공석인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성 김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임명했다. 이 자리는 북한과 협상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대한 것 이상”이라며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도 “이번 회담은 놀랍게 강한 양국 관계는 물론 동맹이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보여줬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음달까지 이어질 ‘백신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띄우고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미 백신 스와프는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55만 명 한국군 장병들을 위해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만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워싱턴=공동취재단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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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국가기밀 빼돌린 베테랑 요원…FBI 비상

미국 연방수사국(FBI) 정보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여성요원이 13년 동안 국가기밀 서류들을 빼내 집에서 보관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해서 옮긴 문서 중에는 9.11테러의 주범인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관련 자료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FBI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법무부는 21일 국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FBI 캔자스시티 수사본부 소속 켄드라 킹스버리(48)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킹스버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FBI에서 폭력조직, 마약밀매 등을 다루는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 정직된 상태다. 기밀문서 접근권을 갖고 있는 그는 13년동안 내부 기밀문서들을 빼돌려 집에 보관했다. 여기에는 FBI의 활동 우선순위와 민감한 조직운영 및 인물 관련 정보, FBI가 정리해온 해외 정보기관 및 테러조직 첩보 등이 담겨 있었다. FBI 밖으로 줄줄이 유출된 정보 중에는 알카에다 아프리카 지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사마 빈 라덴을 돕고 있던 아프리카 지부 소속원에 대한 신상 정보와 동향 등이 그가 미국의 추적을 피해 다니고 있던 2005~2006년 킹스버리의 집으로 옮겨졌다. FBI는 베테랑 요원이었던 킹스버리가 13년 동안이나 이런 불법행위를 계속한 데다가 빼돌려진 국가기밀의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FBI 앨런 콜러 방첩국 부국장은 “유출된 국가안보 기밀정보의 규모와 범위는 그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기밀 자료들이 내부 인사에 의해 위험에 빠지는 ‘내부 위협(insider threats)’을 근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킹스버리가 왜 정보를 집으로 빼돌렸는지에 대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가 집으로 가져간 정보들을 다른 인사에게 넘기거나 언론에 흘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킹스버리는 이런 정보들을 FBI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이를 계속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킹스버리는 FBI에서 여러 종류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법을 훈련받아 왔다. 기밀정보를 불법으로 옮기는 행위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향후 킹스버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번 국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배후에 국제 테러단체나 적성국이 있거나 빼돌린 기밀정보의 일부가 이들의 손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킹스버리는 FBI 정보분석관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기밀 접근권을 악용해 이를 훔치고 집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내부 위협이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주리 서부 연방지검의 테리사 무어 검사장 대행은 “이런 범죄 행위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졌다”며 “국가를 배신하고 자신의 맹세를 저버린 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킹스버리는 다음달 1일 캔자스시티 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 당국자가 기밀 정보를 기자들에게 알려줬다가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니애폴리스에서 활동했던 한 전직 FBI 요원은 2018년 기밀로 분류된 서류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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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바이든,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푼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지침이 풀리면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길이 열린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생긴 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 다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동참했다며 중국이 반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인 20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최대 사거리 등을 제한해 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향상은 물론이고 우주 개발에 족쇄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에서 ‘최대의 유연성’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협력에 공간을 내준 셈. 한미 정상은 중동과 유럽 등 제3국에 양국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관리, 시설관리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한국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등 양국이 협력해 원전 산업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협력, 기후변화 협력도 논의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관심이 높았던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백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대만해협의 평화 및 쿼드와 같은 다자적인 활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에 앞서 20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중국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단독 회담과 안보 당국자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의제 전반을 논의하는 확대 회담 등 3시간여 동안 릴레이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에 앞서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이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394억 달러(약 44조4235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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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印太지역 안보 담길 것”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담길 것이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역내 평화와 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안보 문제가 공동성명에서 언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종전선언이 북-미 협상 재개의 마중물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이슈를 언급하거나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를 묻는 질문엔 “전반적인 한반도의 지리적 관점에서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추진하는 것을 명백히 담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같은 핵전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는 반도체는 5G와 관련돼 있고, 이는 모두 혁신과 공급망 등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하기를 바라는 첨단 기술 분야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벌여온 5G 통신이 한미 기술협력의 핵심인 반도체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한국에 대중국 견제 동참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8일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 및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느리게 움직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 지지율은 치솟는 집값 때문에 올해 하락했다”고 기술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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