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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 및 유럽국가들과 함께 안전한 해외여행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전문가 워킹그룹을 신설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15개월간 금지돼 있던 여행 제한을 완화할 방법을 해외국가들과 함께 찾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워킹그룹 활동에 대해 항공사를 비롯한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당장 오늘 풀지는 않을 것 ”이라며 “전문가 워킹그룹이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의 집단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어떤 결정도 객관적인 분석, 공중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꾸려지는 전문가 워킹그룹은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과 국가안보회의(NSC)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게 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다른 관련부처들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여행경보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놓고 실시간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캐나다,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입국도 속속 금지시켰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국무부 여행경보를 통해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해왔다. 국무부는 이날 58개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낮추기 전까지 전 세계의 80%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해 놨다. 사실상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여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항공업계의 압박과 로비도 계속돼 왔다. 델타와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항공운송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을 위한 항공(Airlines for America)’는 워킹그룹을 환영하면서도 “워킹그룹은 과학에 근거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여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여행자들과 경제를 위해 여행 재개 전략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춘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외교안보 분야 예산안도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원은 8일 표결을 통해 ‘미국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반도체와 로봇 등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원 규모가 2500억 달러(약 280조 원)에 이른다. 이 법안은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을 견제하고 미국이 이들 분야에서 앞서나가자는 취지로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법안들을 한 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토드 영 공화당 의원이 함께 추진해 온 이 법안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한 19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 때리기’에 한해서는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향후 하원의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의 상원 통과를 반기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21세기를 승리하기 위한 경쟁에 있고 그 총성은 울렸다. 우리는 뒤쳐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예산도 상당 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7150억 달러에 달하는 2022년도 국방예산안이 중국과 연계된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힉스 부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미국의 새 안보전략’을 주제로 진행한 화상대담에서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추격하는 도전으로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접근법이 반영됐다”며 “이와 연계된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의회에서 국무부의 외교 예산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한 외교 분야 투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군사차관을 2021 회계연도의 8590만 달러에서 2022회계연도엔 1억2900만 달러로 50% 증액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 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을 비롯해 유럽 국가와 캐나다 등 모두 58개국을 최고단계였던 4단계 ‘여행금지’에서 3단계로 낮췄다. 국무부는 8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조정했다고 밝히고 대상 국가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가 1단계인 ‘사전주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 2단계 ‘강화된 주의’로 지정된 지 196일 만이다. 최근 미국에서 제공받은 얀센 백신의 접종 등과 함께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국무부가 일본에 대해 여행금지를 권고했던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본을 4단계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한 뒤 불과 보름 만에 다시 낮춘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하향 재조정 작업과 함께 이뤄지긴 했지만 도쿄올림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가 거센 물밑 외교전을 펼쳤을 가능성 높다. 지난달 국무부의 조치가 나온 뒤 도쿄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무부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위스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 및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해서도 여행경보를 3단계로 낮췄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16일 영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브뤼셀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및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이어 제네바에서 미-러 정상회담에 나서는 일정을 앞두고 조정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 회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일본, 한국과 3자 간 회담이 예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10명 또는 12명의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콘월의 그 작은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 시간)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진행한 2022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분들은 헤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조차 모르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이해관계가 우리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후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이뤄지는 동안 한 번도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임명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명할 것이다”라면서도 “시간표를 둘 수는 없다. 검증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중단된 대만과의 무역투자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만과의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대만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합의와 관련해 대화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 공유된 접근을 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 시간)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진행한 2022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분들은 헤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조차 모르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이해관계가 우리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내가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라고도 했다.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후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이뤄지는 동안 한 번도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임명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명할 것이다”라면서도 “시간표를 둘 수는 없다. 검증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중단된 대만과의 무역투자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만과의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대만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합의와 관련해 대화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 공유된 접근을 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백악관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한국, 일본과의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일본, 한국과 3자간 회담을 예정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10명 또는 12명의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콘월의 그 작은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로선 일정이 잡힌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워싱턴으로 와서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양자 회담의 성과가 가려질 가능성을 우려한 한국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더 진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사진찍기용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한일 관계 개선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한일 양국에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G7 같은 다자회의에서 곁가지로 진행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주요 외교행사로 따로 개최해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강제징용 판결 집행 관련에서도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서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전략을 책임지는 ‘기후 차르(Czar)’ 존 케리 미 기후변화특사(사진)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는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앞으로의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에 기후변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를 향한 다음 단계의 목표는 의미가 없어진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는 4일(현지 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10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규정한 신(新)기후체제가 시작돼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시기다. 케리 특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각국이 2030년까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앞서 밝혔던 2030년까지의 중기(中期)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7년 대비 24.4%)를 추가로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한국의 추가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상향되기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각국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내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여러 국가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목표치를 40%대 이상으로 잡은 나라들을 거론해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에둘러 내비쳤다. 케리 특사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서울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P4G 정상회의에 대해 “매우 잘 조직된 훌륭한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참가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자의 목표를 밝히고 그 이행을 약속했다”며 “이는 올해 ‘글래스고 총회’(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모든 나라에 모멘텀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한국의 P4G 개최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한 것, 해외에서의 신규 석탄발전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 등에 대해서는 “대담한(bold) 결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케리 특사는 “기후변화 대응은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준다”며 “청정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지속가능한 환경, 더 많은 일자리 기회들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일자리 창출 분야는 풍력 터빈 기술이었고, 3번째로 빠르게 성장한 게 태양광 분야라는 설명이었다. “이미 많은 투자가 기후 관련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벌써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가 환경이나 일자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은 매우 쉬운 방정식”이라며 “이는 더 깨끗한 물과 더 맑은 공기, 더 나은 건강, 낮아진 암 발병률과 더 풍요로운 미래, 우리 아이들이 환경오염이 유발한 천식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는 웅변가처럼 높이 올라갔고 말도 빨라졌다. 이런 청사진과 함께 가뭄, 사막화, 이로 인한 화재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을 때 심각해질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케리 특사는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기후변화 분야만 떼어내 협력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4월 중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셰전화(解振華)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담 후 내놨던 공동성명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규정했다. ‘양국은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케리 특사는 이를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하며 “중국은 주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신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 어떤 나라도 과학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며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는 :::1983∼1985년 매사추세츠주 부지사1985∼2013년 민주당 상원의원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2009∼2013년 상원 외교위원장2013∼2017년 국무장관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주일 미국대사 후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건 벌써 두 달쯤 전이었다. 한 일본 특파원이 닉 번스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빌 번스와 헷갈린 기자가 “이미 정보기관의 수장이 된 사람이 왜 일본 대사를 가겠느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다. 한 달쯤 뒤 이번엔 또 다른 일본 특파원이 람 이매뉴얼이 강력한 후보라고 알려줬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주일 미국대사에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은 주중대사로 유력하다는 외신 기사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최근에는 주호주 미국대사로 캐럴라인 케네디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로 주일대사를 지낸 셀럽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쟁국 혹은 동맹국 대사로 민주당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거나 명망가 집안 출신인 거물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대사 후보들이 거명될 때마다 주한 미국대사로는 누가 올지를 묻고 다녔지만 귀에 들어오는 이름이 없었다. 왜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조용한지 물을 때면 국무부 관계자들은 “최고의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원칙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후순위로 미뤄놓거나 비중이 떨어지는 국가로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까다로운 현안을 많이 다뤄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르다”는 설명을 내놨다. 상징성이 강한 정치인보다는 실무에 능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툭하면 삐거덕거리는 한일관계, 한미동맹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이 유독 많은 나라가 한국이긴 하다. 국민감정이나 여론도 간단치 않은 변수. 콧수염 논란으로 근거 없는 비판에 시달렸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전례를 워싱턴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지한파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한국계 첫 미국 여성 대사인 유리 김 주알바니아 대사 등의 후보가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누가 임명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사를 지명하는 순위나 시기가 꼭 국가의 중요도나 우선순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빌 해거티 당시 주일대사가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사임한 뒤 무려 2년 가까이 공석이다. 대사의 역할이 위축됐던 시기도 있긴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 결정 과정과 백악관의 폐쇄적인 논의 구조, 정보 독점 등으로 현지 대사들이 부임지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도 대사들의 네트워킹과 외교 활동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해거티 의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거티 의원은 상원의원이 된 이후 현재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일본 관련 사안들은 각별히 챙기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임명될 주한 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미국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표현하는 동맹국에 부임하는 양국 간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메신저다. 한미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인선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는 이유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중국 방위산업 및 기술 기업 59곳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 매도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을 개정해 확대한 것으로,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 이번 행정조치로 28개가 추가되면서 모두 59개로 늘어났다. 이 정책은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국방부의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 및 이들 기업의 군, 정보, 안보 관련 활동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추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은 이미 작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방산기업 중에는 전투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들어있었다. 여기에 장시 훙두 항공공업과 중항 전자측정기 회사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안면인식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전화 감청 등을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할 역량을 증강시키고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시점에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새 명령은 트럼프 시절 내려진 투자금지 조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탄탄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는 미국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NYT는 “이런 조치가 실제 중국의 정탐 및 감시 기술의 확산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분명치 않고 실제 효과를 끌어내려면 일본과 한국 및 유럽의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얀센 백신 100만여 회 분량이 3일(현지 시간) 저녁 한국으로 출발한다. 미국 백악관은 이를 포함해 해외에 지원하기로 한 8000만회 분량 중 2500만회 백신의 첫 공유 계획을 공개했다.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제공을 약속한 100만 회분의 얀센 백신이 캘리포니아로 2000마일을 이동한 뒤 항공기에 실려 오늘 저녁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실은 군 수송기가 5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백악관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8000만 도스 중 2500만 도스의 공유계획을 우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중 75%에 해당하는 1900만 도스는 코백스(COVAX)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에 제공된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약 600만 도스, 인도와 네팔을 비롯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700만 도스, 아프리카 500만 도스 등이다.나머지 25%에 해당하는 600만 도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긴급히 백신이 필요한 나라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의료진 및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 시스템을 갖춰 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에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는 국가들도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백악관은 “600만 도스가 넘는 나머지 분량은 급증 사태를 겪는 국가들과 위기에 빠진 국가들 및 캐나다, 멕시코, 인도, 한국 등 다른 파트너 및 이웃국가들과 직접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에 보낼 백신의 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한국의 경우 이미 공개적으로 제공 계획을 밝힌 100만여 도스의 얀센 백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기존에 알려진 분량 외에 한미 양국이 백신 제공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미국의 코로나19 공유 계획을 설명하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왜 백신 전부를 코백스를 통해 상황이 시급한 나라에 주지 않고 (한국 같은) 양자 관계 국가들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상황은 특별(unique)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했듯이 이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한국군은 그 나라에서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있다”며 “이런 특별한 상황의 경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백신공유 기준의) 유연성을 남겨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증가하는 글로벌 보급에 미리 대비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코로나19 확산, 높은 질병 부담,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8000만 도스 중 2500만 도스를 어떻게 할당할지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을 취하거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백신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며 “우리의 본보기와 가치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의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 과학을 따르면서 다자적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의회가 최대 280조 원에 이르는 대중국 견제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는 입법을 추진한다. 외교와 군사에서부터 경제, 기술까지 여러 분야를 망라해 중국에 맞서기 위한 투자 및 정책 대응에 의회가 앞장서는 것이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으로 이름 붙인 중국 패키지 법안을 이르면 이달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요 상임위원회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은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외교위와 상무위 등 8개 관련 위원회가 작업한 법안들을 한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집권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인 공화당도 중국 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에 담긴 투자 및 재원 규모는 총 2500억 달러(약 280조 원)다. 이 중 1900억 달러는 전반적인 미국의 기술 강화에 투입되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등의 특정 항목에 배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상무위가 마련한 ‘무한 국경 법안’과 외교위에서 채택된 ‘전략적 경쟁 법안’, 은행위 의결을 거친 ‘중국 도전 대처 법안’ 등에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는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도 있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의회가 최대 280조 원에 달하는 대중 견제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는 입법을 추진한다. 외교와 군사 분야부터 경제, 기술까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중국에 맞서기 위한 투자 및 정책 대응에 의회가 앞장서는 것이다. 최근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으로 이름붙인 중국 패키지 법안을 이르면 이달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8개 주요 상임위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은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외교위원회와 상임위, 상무위 등 8개 관련 위원회가 작업한 법안들을 한 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당시 슈머 대표는 미국이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투입하는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도 되지 않으며, 중국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했다. 법안에 담긴 투자 및 재원 규모는 총 2500억 달러(한화 약 28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1900억 달러가 전반적인 미국의 기술 강화에 투입되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강화 등의 특정 항목에 배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상무위가 마련한 ‘무한 국경 법안(Endless Frontier Act)’과 외교위에서 채택된 ‘전략적 경쟁 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 은행위 의결을 거친 ‘중국 도전 대처 법안(China Challenge Act)’ 등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약화시켰던 것을 복원하려는 시도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는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도 들어있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상원은 지난달 27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더 강경한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며 추가 논의 시간을 요구했다. 공화당의 문제제기로 표결이 지연되자 폴리티코는 “상원에서 벌어진 마지막 순간의 드라마가 올해 초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중대 승리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양당 모두 중국 견제 필요성에는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으로 송부되고, 하원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입법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미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EAGLE)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입법 관련 청문회도 활발하다. 상원 군사위는 8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제로 대중 강경파인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9일 ‘전략적 경쟁시대에 인도태평양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은 성 김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것에 대해 2일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또 다른 신호였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셔먼 부장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들과 진행한 전화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북-미 간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정책을 북한에 알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자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미국 측의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그 가능성에 호응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핵 전문가로, 성 김 대사와 함께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보로 거론돼 왔던 인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강화를 독려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구축돼온 나토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간 연대를 강화해 중국에 맞서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은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협력을 심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민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바꿔 합법적 이민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자국에서 박해받는 성소수자 등도 이민 대상에 포함되는 등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NYT는 이날 미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를 입수해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인디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정책 제안들이 담겼다. 미국을 다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더 많은 다양성을 포용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검토되는 정책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만들어놨던 이민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회사의 고용주가 보증하는 영주권 심사 기간이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났고, 밀린 시민권 신청 심사가 90만 건까지 늘어나며 2014년 대비 80% 증가했다. 경찰수사에 협조하는 범죄 피해자 등에게 주어지는 U비자 승인이 나는 기간은 5개월에서 5년으로 12배 늘어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 이민의 절차를 간소화해 쉽고 편하고 신속하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청자들에 대한 원격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줄여 밀려있는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제안도 들어있다. 전문직용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다시 늘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성소수자 난민에게도 이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에는 120만 명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았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이민 확대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이 의회를 통화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경우 긴급 명령이나 대통령 각서를 활용해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아일랜드계 가톨릭 출신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의 두 케네디가(家) 여성을 대사로 발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30일 보도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64)가 호주 대사,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1932~2009)의 두 번째 아내 비키 케네디(67)가 서유럽국 대사 물망에 올랐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인선이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럴라인은 뉴욕 컬럼비아대, 비키는 루이지애나주 튤레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땄다. 36년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47년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을 지닌 케네디 전 의원과 워싱턴 의회에서 막역한 사이로 지내며 그를 ‘큰 형’이라고 불렀다. 케네디 전 의원이 2009년 별세했을 때 장례식에서 추도사도 했다. 198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당시 연설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을 때 케네디 전 의원이 자신을 옹호해준 것을 특히 고마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2017년 주일 미국대사를 지냈다.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인데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호주 대사 후보로 꼽히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화상형식으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전당대회 때 당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비키는 총기규제 캠페인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케네디 전 의원이 사망했을 때 그가 남편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31일) 연휴가 시작된 2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사우스비치. 해변은 햇살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했다. 주요 거리는 밤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뤘고, 노천 바와 식당들은 빈자리가 없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마이애미헤럴드’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동영상으로 전한 연휴 풍경이다. 미국 전역의 휴양지들이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이 대거 여행길에 오르면서 공항과 도로도 붐볐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시작됐던 봉쇄령 등 일상의 제한은 물론이고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실상 모두 풀린 뒤 첫 연휴에 미국인들의 여행 욕구가 폭발한 것이다. 미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27일 185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했다. 28일에는 196만 명을 기록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최고치를 찍었다. 항공기 이용자 수가 하루 19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아직 해외여행객이 많지 않다 보니 2019년의 250만 명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여행자들의 움직임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TSA는 이에 대비해 60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디즈니월드가 있는 동남부의 대표적 휴양지 올랜도의 공항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플로리다주 델레이 해변의 ‘크레인 비치 하우스’의 캐시 발레스테리 매니저는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방문자 수가 줄지 않았다”고 했다. 호텔 숙박비는 지난달 평균 8%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9% 추가 인상됐다. 항공료도 지난달에 10% 올라 수요를 반영했다. 수요가 갑자기 늘다 보니 렌터카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들도 생겼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이번 연휴 기간에 50마일 이상 거리의 여행지로 이동하는 미국인은 3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분석업체 ‘가스버디’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나흘 동안의 연휴 기간에 자동차 여행에 쓰는 기름값만 47억 달러(약 5조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닛 맥기 AAA 대변인은 “업계에서는 이를 ‘복수 여행(revenge travel)’이라고 부른다”며 “(그동안 쓰지 못한) 자금 여유와 유급휴가를 사용해 더 많은 여행,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여권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여권 시스템이 구축되면 백신 접종자들의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국토안보부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로, 백신여권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31일) 연휴가 시작된 2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 해변은 햇살을 즐기는 여행객들로 가득 찼다. 주요 거리는 밤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뤘고, 화려한 네온사인과 조명 속에 늘어선 노천 바와 식당들은 빈자리가 없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마이애미 헤럴드’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이 동영상으로 전한 연휴 풍경이다. 미국 전역의 휴양지들이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미국인들이 대거 여행길에 오르면서 공항과 도로들도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시작됐던 봉쇄령 등 일상의 제한은 물론 마스크 착용 규정까지 사실상 모두 풀린 이후 첫 연휴에 미국인들의 여행 욕구가 폭발한 것이다. 미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27일 185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했고 28일에는 196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TSA가 체크한 항공기 이용자 수가 하루 19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아직 해외여행객들이 많지 않다 보니 2019년 250만 명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여행자들의 움직임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TSA는 이에 대비해 60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디즈니월드가 있는 동남부의 대표적 휴양지 올란도의 공항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플로리다주 들레이 해변의 ‘크래인 비치 하우스’의 캐시 발레스테리 매니저는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방문자 수가 줄지 않았다”고 전했다. 호텔 숙박비는 지난달 평균 8%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9% 추가로 인상됐다. 항공료도 지난달에 10% 오르며 수요를 반영했다.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 렌터카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들도 생겼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이번 연휴 기간에 50마일 이상 거리의 여행지로 이동하는 미국인의 수는 3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분석업체인 ‘가스버디’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나흘 간의 연휴기간에 자동차 여행에 쓰는 기름값만 47억 달러(5조2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네트 맥기 AAA 대변인은 “업계에서는 이를 ‘복수 여행(revenge travel)’이라고 부른다”며 “(코로나19 기간에 쓰지 못한) 자금 여유와 유급휴가를 사용해 더 많은 여행,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여권을 매우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여권 시스템이 구축되면 백신 접종자들의 해외 여행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국토안보부는 오후 늦게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백신여권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 등 일부 주정부는 백신여권이 백신접종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방부가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현대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미 본토와 동맹을 향한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예산도 늘렸다. 펜타곤은 28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를 의회로 보냈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FBI)의 국방 관련 프로그램 등을 합쳐 모두 7529억 달러(약 840조원)로, 이중 국방부 예산이 715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회계연도보다 1.6%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4% 감소한 수치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억지구상(PDI)’에 51억 달러를 배정했다. PDI는 지난해 상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에 맞선 미국의 대대적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수권법에 신설한 항목으로, 첫해 22억 달러에 비해 이번에 2배 이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투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핵 삼각축’ 현대화에 투자를 지속하며 평균 6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차세대 무기 시스템 및 초음속 미사일 개발 및 시험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외신들은 이번 예산안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예산에 관여한 인사들을 인용해 “이번 예산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낡은 (무기) 체제에서 핵무기 현대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갔다”고 전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결정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예산안은 베이징에 대한 분명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및 기후변화로 인한 군기지 피해,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역량의 현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종합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개발 예산으로 1120억 달러를 배정한 것도 눈에 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올해 대비 5% 증액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 상승률보다 높다. 이 예산은 육해공 운송수단의 무인화, 사이버, 5세대 유도 에너지, 마이크로칩,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방어 분야에 20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해상의 경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SM-3 IIA’ 등에 6억4700만 달러,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10억 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및 차세대 요격미사일에 17억 달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에 5억62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사드의 경우 18개의 추가 요격미사일, 노후화 완화, 생산 및 훈련 지원, 사드 비축 신뢰성 프로그램 등이 예산 투입 대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랭리-유스티스 공군기지 연설에서 중국과의 체제 대결을 언급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 2035년 이전에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제정치에서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중국이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능가하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있다”며 “우리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정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사진)이 26일(현지 시간) “중국과 관여(engagement)하던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경쟁”이라며 미중 간 격한 충돌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이런 발언들을 내놨다. 직설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이제 새로운 전략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서의 중국 정책들 때문”이라며 시 주석을 직접 겨냥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인도 국경지대에서의 무력 충돌, 호주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베이징의 행동들은 ‘하드 파워’ 혹은 ‘난폭한 파워(harsh power)’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중국의 결심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에 대해서는 “심하게 이데올로기적이지만 감정적이지 않다”, “경제학에는 지독하게 관심이 없다”는 등의 혹평을 내놨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대면회의를 추진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는 “올가을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대면회의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3월 화상 형식으로 첫 쿼드 정상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대면회의로 4개국 간의 밀착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쿼드에 대해 매우 야심이 있다. 쿼드는 가입이 제한되는 소수만의 단체(fancy club)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와 공조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다면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현재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향후 쿼드 참여국을 늘려 대중국 전선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삼을 만큼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을 포함시킨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이 보았듯이 일본과 한국은 모두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유지의 열망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사회의 운영 시스템이 중국에 의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과 한국, 호주, 유럽 국가들이 여러 방식으로 이 운영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맹국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