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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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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74%
국제경제10%
국제일반7%
대통령3%
인사일반3%
미국/북미3%

  • 신용평가사 피치, 미국 신용등급 AAA→AA+ 하향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2011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미 부채한도 상한 벼랑 끝 대치 당시 강등한 이후 12년 만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 신용등급 하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향후 3년 동안 재정 악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부채 한도를 둔 (의회) 대치와 극적 해결이 반복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거버넌스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앞서 5월 미국 부채한도 상한을 둔 대치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높아지자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극적 타결로 한차례 디폴트 위기를 넘겼지만 향후 재정 부담 증가와 교착 상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자의적일 뿐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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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 배송기사 “트럭이 오븐 같아” 첫 파업

    “정차된 트럭은 오븐 같아요. 오르는 순간 어지럼증이 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마존 배송 기사 라지 싱 씨는 폭염 속 배송이 위험한 업무가 되고 있다며 6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동료 84명과 함께 아마존 배송 기사로서는 처음으로 미 화물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쟁의에 나선 것이다. 그는 미 기후변화 전문지 그리스트에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하루 최대 400번 정차를 해야 한다. 화물칸은 50도가 넘을 정도”라며 “폭염이 근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싱 씨와 같은 실외 현장 근로자들은 극도의 피로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6월 말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우체국 배달원이 폭염 속 업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물류업체 UPS 직원들은 시위 끝에 최근 트럭 에어컨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냉방시설이 부족한 캔자스주의 한 육가공 업체에선 5월 이후 직원 2500명 중 200여 명이 사표를 냈다. 폭염 속에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보안경을 써야 하는 데다 장비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을 지속적으로 부어야 하는 근무 환경 때문으로 분석됐다. 폭염이 공중보건 위기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노동시간과 생산성도 일제히 줄고 있다. 인구의 절반인 1억7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든 미국은 전국에서 전기 점검 서비스 등이 급격히 줄고 있다. NYT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인해 미국에선 이미 2020년 1000억 달러(약 128조 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연간 5000억 달러(약 640조 원)로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폭염이 근로자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상 위험을 높여 2100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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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잡는 더위’에… 美아마존 운전기사 첫 파업

    “정차 된 트럭은 오븐 같아요. 오르는 순간 어지럼증이 옵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마존 배송 기사 라지 싱 씨는 폭염 속 배송이 위험한 업무가 되고 있다며 6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동료 84명과 함께 아마존 배송 기사로서는 처음으로 미 화물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쟁의에 나선 것이다. 그는 미 기후변화 전문지 그리스트에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하루 최대 400번 정차를 해야 한다. 화물칸은 50도가 넘을 정도”라며 “폭염이 근무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1일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싱 씨와 같은 실외 현장 근로자들은 극도의 피로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6월 말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우체국 배달원이 폭염 속 업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물류업체 UPS 직원들은 시위 끝에 최근 트럭 에어컨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냉방시설이 부족한 캔자스주의 한 육가공 업체에선 5월 이후 직원 2500명 중 200여 명이 사표를 냈다. 폭염 속에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보안경을 써야하는 데다 장비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을 지속적으로 부어야하는 근무환경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도 폭염 속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20대 청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폭염이 공중보건 위기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 노동시간과 생산성도 일제히 줄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7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든 미국은 전국에서 전기점검 서비스 등이 급격히 줄고 있다.NYT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인해 미국에선 이미 2020년 1000억 달러(128조 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연간 5000억 달러(640조 원)로 손실이 불어날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폭염이 근로자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상 위험을 높여 2100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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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배터리 기업들, 美 IRA 규제 우회 한국에 투자”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IRA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거나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달러(약 5조1000억 원)를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중국 기업도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의 ‘우려 국가’ 및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을 가리키는 우려 국가의 광물이나 소재 비중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이 같은 IRA 조건을 충족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등)과 부품(양·음극재 등)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 기업으로서도 중국과의 합작을 반기는 분위기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는 포스코 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 및 LG화학과 각각 1조2000억 원 규모의 전구체(前驅體·특정 화학 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되기 직전 단계의 물질)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 3월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중국 거린메이(GEM)와 전구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양극재 기업 룽바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음극재 소재인 삼원계 전구체를 연간 8만 t 생산할 수 있는 한국 공장 건설안을 승인했다”며 “한국 생산 제품은 미 IRA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증가하는 한중 배터리 합작에 대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려 국가 조항 세부 지침을 작성 중인 미 정부에 중국산 비중을 늘려 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도 중국 배터리 부품 규제 완화 로비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미 자동차 기업 포드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기술 제휴 형태로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와중에 한중 협력은 정책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제임스 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IRA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중국 합작 기업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 무기화에 시동을 건 중국은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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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김현수]모두가 모두에게 화가 난 시대

    올해 4월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두하던 날, 눈앞에 펼쳐진 법원 앞 공원 풍경은 흥미진진했다. 뉴욕경찰(NYPD)이 설치한 울타리는 공원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렀다. 울타리 양쪽에서는 반(反)트럼프와 친(親)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울타리에 기대어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어차피 서로 상대 말은 듣지도 않았다. 울타리 양쪽을 오가며 사람들을 만났다. 양쪽 모두 자신은 애국자인데 상대편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 트럼프 지지자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터뜨리며 “내 발언은 익명으로 해 달라. FBI(연방수사국)가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쪽 난 이날 공원 풍경은 미국에서 확산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분노’를 시각화한 느낌이었다.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한 적개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 낙태, 성(性)정체성, 인종을 중심에 둔 ‘문화 전쟁’은 물론이고 남과 여,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자) 간 갈등도 뜨겁다. 오죽하면 미합중국이 아닌 ‘미분열국(Devided States of America)’이란 말이 나올까. 얼마 전 뉴욕에선 ‘자전거 캐런’ 논란이 일었다. 캐런은 한국의 ‘김 여사’나 ‘맘충’처럼 중년 백인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90초짜리 영상에서 한 백인 임신부는 전기자전거 대여를 놓고 10대 흑인 여럿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와 달라’고 소리 지른다. 인종의 틀로 보면 백인이 흑인 자전거를 빼앗고는 피해자 행세하며 흑인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다. 남녀라는 틀에서는 남성들이 임신부를 두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중은 인종 프레임에 손을 들어줬고 그 임신부를 ‘인종차별주의자 캐런’으로 낙인찍었다.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백인 여성이 먼저 자전거를 빌렸는데 청소년들이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나온 것.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도 “여성 측 증거가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며 무분별한 ‘캐런 낙인찍기’를 경계했다.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 짧은 영상만으로 미워해야 할 대상을 정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이 희생자를 만드는 전형적 사례다. 타협과 중재를 해야 할 정치는 표에 눈멀어 되레 갈등과 분노를 부추긴다. 모든 사안이 정치 의제로 탈바꿈해 기후변화나 에너지 정책까지 진보와 보수 대결장이 됐다. 전기차나 트위터도 정치적 성향을 의심받는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여러 주는 ‘금지 도서 관련 도서관 사서 처벌’이나 ‘제3의 성(性) 보호’같이 이념 대결에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법안을 쏟아낸다. 갈등과 논란이 정치를 거치며 더 증폭되는 악순환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결혼율도 떨어뜨린다. 미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데이트 앱에서 정치 성향을 보고 상대를 거른다. 2010년 이후 여성은 진보 성향으로, 남성은 보수 성향으로 이동하며 진보는 여성 1명당 남성 0.6명, 보수는 남성 1명당 여성 0.6명에 그쳐 연애하기조차 힘들어졌다. 디애틀랜틱은 한국을 빼놓지 않았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한국에서 남녀 이념 격차는 더 크다”고 했다. 왜 서로 다른 집단에 분노하며, 상대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말이 세계적 현상으로까지 됐을까. 정치와 경제 양극화나 소셜미디어 영향을 비롯해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든다. 진단은 어렵고 해결은 더 어렵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김현수 뉴욕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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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배터리 기업 韓에 5조 투자했다…美 IRA 회피 위해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IRA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거나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30일(현지 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달러(5조1000억 원)를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중국 기업도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의 ‘우려국가’ 및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을 가리키는 우려국가의 광물이나 소재 비중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이 같은 IRA 조건을 충족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등)과 부품(양·음극재 등) 중국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 기업으로서도 중국과의 합작을 반기는 분위기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는 포스코 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 및 LG화학과 각각 1조2000억 원 규모 전구체(前驅體)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 3월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중국 거린메이(GEM)와 전구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양극재 기업 룽바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음극재 소재인 삼원계 전구체를 연간 8만t 생산할 수 있는 한국 공장 건설안을 승인했다”며 “한국 생산 제품은 미 IRA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증가하는 한중 배터리 합작에 대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 조치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려국가 조항 세부 지침을 작성 중인 미 정부에 중국산 비중을 늘려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도 중국 배터리 부품 규제 완화 로비에 힘을 싣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중심 축인) 한중 협력 없이는 전기차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미 자동차 기업 포드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기술 제휴 형태로 IRA를 우회하려 하고있다. 다만 미중 갈등 와중에 한중 협력은 정책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제임스 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IRA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중국 합작 기업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무기화에 시동을 건 중국은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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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발표문 낼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은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rapprochement)”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정상들은 미일,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과 우정을 통한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하며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오전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문서로 결과도 낼 것”이라며 “(공동성명, 언론발표 등) 형식에 대해선 이제부터 조율해 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러시아군 무기를 손에 넣었는데 이 무기가 북한제 로켓이란 것. 실제 북한제라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 등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일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 우선 논의” 내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 회담대통령실 “공동회견-문서형식 조율”한미일 정상 오찬 만찬은 없을듯美, 한미 핵협의그룹 안정화 주력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서로 역사적인 결과문도 발표할 수 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다. 그런 만큼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지만 중요한 결과문까지 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핵우산) 방안,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는 물론이고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회담도 진행… 3국 정상, 오찬도 함께할 것”대통령실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의 패권 팽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은 물론이고 최근 가속화되는 북-중-러 3국 밀착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선 3국 회의는 물론이고 별도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한일 등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양자 현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 일정 중 3국 정상은 오찬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 확장억제, 인태지역 안보 문제, 경제안보 공급망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정상의 공감대를 담아 결과문서를 낼지 등 형식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이 첫 3국 정상회의인 데다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수준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각자 바쁜 일상에서 해방돼 한미일 정상회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톡틴 산맥에 있는 약 5000㎡(약 1500평) 규모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이기도 하다. ● 한미일 정상회의, 쿼드 같은 협의체로 자리 잡을 수도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처럼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쿼드를 언급하며 “제가 쿼드를 구성한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달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쿼드가) 나를 포위하려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단지 도로의 규칙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장소를 캠프 데이비드로 선정한 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안정화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한미 양측은 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 참여 가능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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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가던 北무기, 우크라측서 압수” … 韓정부 “개연성 충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제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하면서 지난해부터 제기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의혹의 실체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북한제 무기는 122mm 다연장 로켓탄이다. 북한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이 로켓탄을 사용했다. F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적 국가’가 러시아군 손에 건너가기 전 이 북한제 탄을 압수해 우크라이나군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러 지원 北 무기는 연평도 포격 때 쓴 방사포탄지난달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전선 일대. 우크라이나군은 ‘방-122’ 등 한글이 찍힌 로켓탄을 정비하며 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로켓탄에는 러시아어를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옮긴 북한식 외래어 표기법도 등장한다. 이는 FT가 이번에 사진과 함께 공개한 내용이다. ‘방’은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인 ‘방사포’를 뜻한다. 122mm 탄은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 타격을 위해 최전방 부대 등에 배치한 방사포용이다. 이 로켓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사용 중인 옛 소련제 다연장 로켓포 그라드(BM-21)에 탑재돼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된다. 과거 북한은 옛 소련 등에서 그라드 다연장 로켓포와 탄을 들여오면서 이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포와 탄 등을 자체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돼 122mm 탄이 빠르게 소진되자 북한에 이 무기를 여러 차례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이 로켓탄 대부분이 30∼40년이 넘은 만큼 골칫덩어리였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 애물단지 탄을 대거 러시아로 보내면서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포병대 지휘관 루슬란은 “북한산 무기는 대부분 1980년대와 1990년대 제조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불발률이 높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후화된 탄을 러시아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새로운 운송방식 시도하다 발각 가능성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이 제기되면 일관적으로 강하게 부인해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러시아 용병집단 바그너그룹이 철도를 통해 북한과 무기를 거래했다며 위성사진 등을 공개했을 때도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엔 로켓탄에 인쇄된 북한어까지 그대로 공개돼 북한이 더이상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호주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29일(현지 시간) “러시아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절박하게 무기를 찾고 있다”며 “북한에서, 이란에서 (이런 행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에 대해선 “무기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러시아가 고위급인 국방장관을 보낸 것이나 외교장관이 아닌 국방장관을 보냈다는 사실 등을 보면 군사적 목적의 방북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시리아에 122mm 로켓탄을 공급했고 이란이나 내전 중인 아프리카 국가 등에도 무기를 공급한 전력이 있다”며 “러시아로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했다.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은 주로 북-러를 잇는 철로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엔 대량 운송을 위해 ‘제3의 운송’ 방법을 시도하다 우크라이나 우방국 병력에 검문검색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단장은 “철로를 이용하면 시베리아를 횡단해야 하는데 속도가 느린 데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까지 너무 멀고 운송량이 적은 단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러가 대량으로 더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한 밀거래 방법을 택했다가 이번에 미국 등 제재 모니터링 시스템에 발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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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에 4400억원 첫 무기지원… 中 “대만해협 화약고 만들어”

    미국이 사상 최초로 대만에 3억4500만 달러(약 4400억 원) 규모의 직접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군 비축 무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또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미군 전력망 등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하는 등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64) 대만 부총통이 다음 달 15일 산티아고 페냐 신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갈등 또한 여전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만 지원을 위해 국방부 방위 물품 및 서비스, 군사훈련 명목으로 최대 3억4500만 달러를 인출할 권리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승인 없이도 무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가 대만 안보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 10억 달러(약 1조2780억 원)에서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미군 비축 무기를 대만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역대 미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PDA를 활용해 미 비축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도 PDA를 통해 다양한 무기를 제공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지원 목록에 미군 최신 무기인 정찰폭격용 무인기(드론) ‘MQ-9 리퍼’ 4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는 표적 위 15㎞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다. 또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기능도 뛰어나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등 적대국 주요 인물을 암살할 때 쓰였다. 대당 평균 가격은 약 2800만 달러(약 358억 원)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 당국이 이 드론에 탑재된 첨단 장비 일부에 대해 미 공군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향후 지원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만 집권당)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대만 청년들은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대만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또 다른 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이 전 세계 곳곳의 미군 기지 네트워크에 악성코드를 심어놔 미국이 제거에 나섰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이 악성코드는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군 작전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 관계자는 “중국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력 수도 통신을 차단해 미군 배치 또는 재보급 작전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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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에 사상 첫 직접 무기 지원…4400억 원 규모

    미국이 사상 최초로 대만에 3억4500만 달러(약 4400억 원) 규모 직접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군 비축 무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또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미군 전력망 등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하는 등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64) 대만 부총통이 다음 달 15일 산티아고 페냐 신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갈등 또한 여전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만 지원을 위해 국방부 방위 물품 및 서비스, 군사 훈련 명목으로 최대 3억4500만 달러를 인출할 권리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승인 없이도 무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가 대만 안보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 10억 달러(1조2780억 원)에서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미군 비축 무기를 대만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역대 미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PDA를 활용해 미 비축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도 PDA를 통해 다양한 무기를 제공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지원 목록에 미군 최신 무기인 정찰폭격용 무인기(드론) ‘MQ-9 리퍼’ 4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는 표적 위 15㎞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다. 또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기능도 뛰어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미군이 적대국 주요 인물을 암살할 때 쓰였다. 대당 평균 가격은 약 2800만 달러(약 358억 원)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 당국이 이 드론에 탑재된 첨단 장비 일부에 대해 미 공군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향후 지원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만 집권당)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대만 청년들은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대만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또 다른 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이 전 세계 곳곳의 미군 기지 네트워크에 악성코드를 심어놔 미국이 제거에 나섰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이 악성코드는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군 작전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 관계자는 “중국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력 수도 통신을 차단해 미군 배치 또는 재보급 작전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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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기준금리 22년만에 최고… 한미 금리차 2%P 역대최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하면서 미 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인 5.25∼5.50%로 올랐다.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도 2.0%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말부터 둔화됐지만 (정책 목표인) 2%대로 떨어뜨리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올해 추가 인상 여지도 남겨 놨다. 지난해 3월 이후 금리를 11차례, 총 5.25%포인트 올린 뒤 지난달 긴축 효과를 지켜보겠다며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시 올린 것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을 끝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9월에 인상할 수 있다”면서도 “동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올해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2025년까지 2%대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韓美 최대 금리差에도… 시장선 “韓銀은 동결할것” 美 “올해 인하 없다” 격차 더 커질듯한은, 내달 금통위 앞두고 인상 고심외자유출 조짐 없고 물가 상승률 하락시장 “한은 무리하게 안올릴것” 전망 2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인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리 격차로 외국인 투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나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해 금리를 올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美 연준 “연내 금리 인하 없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3.0% 올라 시장 전망(3.1%)을 밑도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서도 “딱 한 번 좋은 지표가 나온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미 금리 차가 지난해 11월 1%포인트가 된 지 1년도 안 돼 이보다 두 배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강(强)달러를 찾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실제 지난달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 규모(29억2000만 달러)는 5월(114억3000만 달러)의 약 4분의 1로 줄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급 금리 격차로 인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 “다음 달 금리 동결” 전망역대급 한미 금리 차에도 시장에선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금리 차가 1%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졌는데도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거나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금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세 번의 한미 금리 역전 기간에도 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수차례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도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상저하저’(上低下低, 상·하반기 모두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을 한은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및 정부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든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올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에 그치는 등 ‘불황형 성장’이 거론되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도 금리 인상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7%)이 2%대로 떨어진 것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격차가 벌어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 2%포인트라는 숫자가 주는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당장의 환율 변동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은 내외 금리 차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외화 자금시장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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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금리 인상에 22년 만에 최고치…한미 금리차 2.0%p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베이비스텝(0.25%포인트)을 단행해 미 기준 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고로 벌어졌다. 연준은 25, 26일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미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금리 인상이자 22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FOMC에서 예고한 대로 6월 금리 동결은 ‘속도조절’ 차원이었음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 금리 인상? “동결 VS 인상 둘 다 가능”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3%대로 떨어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긍정적이지만 한 번 (좋은) 지표가 나온 것이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6월 근원 CPI 상승률은 4.8%였다. 7월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돼왔기에 시장의 관심은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집중됐다. 다음 FOMC 회의인 9월에 추가 인상을 단행할지,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지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9월 인상 여부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 두 번의 CPI와 고용보고서 등을 보고 결정해야는데 지금은 그 지표가 없다”며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순간 스탠더드앤드푸어(S&P) 지수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며 인플레이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현 금리 수준이 여전히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며 “2025년까지 2%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고금리를 장기간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자회견 이후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침체 전망 지워”앞서 연준은 지난달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연말 금리를 5.5~5.75%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연내 인상이 한 번 더 남은 것이지만 시장은 미 인플레이션 완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6월 미 CPI 가 전년 동월보다 3.0% 올라 시장 전망치(3.1%)를 하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조짐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명확하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내려가야지 6월 긍정적 지표로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미 경제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연착륙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그간 4분기(10~12월) 경제침체가 올 것으로 예측해 왔는데 7월 FOMC 회의에서는 침체 전망을 삭제했다고 파월 의장을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도 경제 활동이 6월에는 ‘조금씩 나아지는(modest pace)’ 수준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좀 더 완만한 속도(moderating pace)’라고 바꿔 미 경제 회복력을 반영했다. 이날 S&P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2%, 0.12% 하락했지만 다우존스지수는 0.23% 상승해 13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이는 1987년 이후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이다. 한편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올림에 따라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시장이 미국 긴축 종료를 기대하고 있어 이번 FOMC 회의 직후 달러인덱스는 0.3% 소폭 하락하는 등 달러 가치 약세로 나타났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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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베이비스텝 단행…금리 22년 만에 최고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베이비스텝(0.25%포인트)을 단행해 미 기준 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연준은 지난달 금리 동결은 긴축 종료가 아닌 ‘속도조절’임을 분명히 했다. 연준은 25, 26일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미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금리 인상이자22년 만에 최고치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대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 0.25%포인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준은 고강도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한다며 긴축 싸이클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위원들은 어느 정도(some) 추가 금리 인상을 내다보고 있다”며 7월 금리 인상을 예고해 왔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 될지 여부다. 연준은 지난달 경제전망요약(SEP)에서연말 금리를 5.5~5.75%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연내 인상이 한 번 더 남았지만 미 인플레이션 완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시장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6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3.0% 올라 시장 전망치(3.1%)를 하해 일각에선 7월에도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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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 후유증’ 앓는 美대도시… 직장인 떠난 도심에 마약-노숙자[글로벌 현장을 가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다운타운 3번가. 시애틀 최대 관광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5분 거리지만 인적이 드물다. 문을 닫은 메이시 백화점, 스프레이 낙서로 얼룩진 여행용 가방 가게의 통유리창은 대낮에도 을씨년스럽다. 마약에 취해 허리를 구부정하게 선 채 꼼짝도 않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을 보고 관광객들이 겁에 질린 듯 뛰어간다. 한 노숙자가 기자를 향해 인종차별적 욕을 퍼붓는다. 파인가와 파이크가가 교차하는 3번가에 있는 맥도널드에 대한 온라인 리뷰는 온통 ‘웬만하면 가지 말라’ ‘테이크아웃도 하기 싫다’ 등이다.시애틀에서 나고 자랐다는 대학생 클레어 씨는 “얼마 전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이 열려 시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해 그나마 나아졌다. 저녁에 다운타운은 피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팬데믹 기간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3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범죄가 잦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경찰도 손을 뗀 무법천지로 변했다고 지역 주민들은 전했다. 팬데믹으로 상점은 문을 닫고 직장인과 관광객이 떠나자 거리는 마약 거래상과 노숙자가 장악했다. 시에서 ‘3번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도심 무서워 재택근무” 3번가 맥도날드에서 7분 정도 북쪽으로 걸으면 한 달 전 임신 8개월이던 한인 여성이 괴한의 ‘묻지 마 총격’을 받고 숨진 교차로가 나온다. 인근에 웨스틴 호텔과 아마존 스피어(아마존 본사 돔 형태 정원)가 있는 다운타운 핵심이다. 평소 안전하던 거리가 공포스러운 공간으로 바뀌는 것은 시애틀뿐 아니라 미국 주요 도시의 대표적인 팬데믹 후유증이다. 재택근무가 급증해 평일 유동인구가 줄어든 도심에서 마약 등에 기인한 강력 범죄가 늘면 사람들 발길은 더 줄고,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린다. 도심의 ‘파멸적 악순환(doom loop)’이다. 시애틀 택시 운전사 티머시 씨는 “정치인들이 손을 놓아 버렸다. 팬데믹 이후 도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최근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뉴욕, 필라델피아, 시애틀, 시카고 등 4개 대도시 도심 범죄에 관해 연구한 결과 상당수 직장인들은 도심 출근이 무서워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집이 편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외출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 필라델피아 거주자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다.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렵다”며 “사무실 복귀 첫날 한 여성은 출근길에 회사 건너편에서 모르는 사람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다”고 전했다. 시애틀 응답자도 “공공장소에서 경험한 안전 우려, 약물 중독, 정신 건강 위험이 사무실 복귀를 꺼리게 만든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범죄율은 테네시나 앨러배마 같은 중부 지역에서 가장 높기는 하다. 통계 전문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만 명당 폭력 범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앨러배마 모빌이었고 2위가 테네시 멤피스였다. 10위 안에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없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평소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공포감이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지하철과 버스를 안전하게’ 유동인구 감소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난 점도 도심 기피 현상을 악화시킨다.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한다는 뉴욕시 40대 직장인은 “오후 9시경 승강장 구석에 서 있는데 어떤 남성이 발차기를 하며 달려왔다. 장난인 줄 알고 웃던 사람들이 그가 점점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해 도망갔다”고 말했다. 뉴욕 지하철 이용객은 팬데믹 이전의 65% 정도다. 뉴욕, 시애틀 같은 대도시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 치안 정비에 나섰다. 뉴욕시는 지하철 역사(驛舍)뿐 아니라 객차에도 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범죄 억제와 시민들 불안감 진정을 위해서다. 문제는 돈이다. 사람이 사라진 도시는 재정도 악화된다. 상점이 폐업하고 오피스 빌딩이 텅 비어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 세수(稅收)도 줄어든다. 뉴욕시 세수에서 재산세 비중은 30% 수준이고 이 중 상업용 부동산이 40%를 차지한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올 초 공립 도서관 예산을 3620만 달러(약 463억 원) 삭감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다 비판을 받았다. 결국 교도소 예산을 삭감하고 도서관은 살렸지만 시 재정 위기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뉴욕은 맨해튼 미드타운 진입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 배출 감축과 도심 교통 혼잡 억제 명분으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3067억 원) 징수가 가능하다. 이 돈으로 지하철, 버스, 기차, 페리 같은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세수는 여전히 부족해 뉴욕은 다음 달부터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2.75달러에서 2.9달러로 올리고 혼잡 통행료도 6∼10% 인상하기로 했다.세금 감소→‘도심 종말’ 우려 대도시 시장들은 명운을 걸고 도심 활기 회복에 힘 쓰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스탠퍼드대와 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미 정규직 25%는 재택근무를 한다. 2021년 33%에 비해 줄었지만 재택근무가 그만큼 보편화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6개만큼, 로스앤젤레스는 랜드마크인 US뱅크타워 30.7개만큼 사무실이 남아돈다. 뉴욕은 그나마 관광객이 펜데믹 이전의 90% 이상 회복돼 도심 유동인구가 늘고 있다. 금융업 중심인 뉴욕은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특급 은행이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를 강력히 요구해 최근 미드타운이나 월가에서는 정장 입은 직장인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재택근무 비율이 높은 테크(정보기술) 산업 중심 샌프란시스코는 사무실 근무 회복세가 더뎌 파멸적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국내 금융업 관계자는 “사무용 빌딩이 반값도 아니고 4분의 1 가격으로 나와 있더라”고 전했다. 테크 산업 중심이고 출퇴근 때 자동차 의존도가 높으며 기후도 온난한 서부 지역 도심이 팬데믹 이후 노숙자와 마약 거래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팬데믹 전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급등한 대도시 도심도 노숙자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앓고 있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재택근무라는 ‘뉴 노멀’에 맞는 장기적인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연구팀 논문 ‘재택근무와 오피스 부동산 아포칼립스(종말)’에 따르면 재택근무와 사무실 공실(空室) 사태가 계속된다면 상업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2029년까지 뉴욕시 세수 6.5%가 줄어든다. 이 논문은 결국 도심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아포칼립스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핏 굽타 뉴욕대 교수는 “재택근무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사무공간을 줄이고 주택을 늘리는 도심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시애틀에서 김현수 뉴욕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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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성장률전망 5연속 하향… 1.5 →1.4%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올렸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3개월 전 대비 0.1%포인트 내린 1.4%로 전망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반도체 경기 하강에 5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25일(현지 시간) 7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발표 당시 1.5%에서 1.4%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1월 2.9%로 예측한 이후 2.1%→2.0%→1.7%→1.5%→1.4%로 5차례 연속 내렸다. 반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2.8%에서 3.0%로 0.2%포인트 올렸다.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대니얼 레이 IMF 연구본부 세계경제전망 담당 수석은 동아일보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고 반도체 다운사이클(침체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힘겹게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지만 민간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기에 적신호가 켜졌다.韓 ‘中-반도체’ 타격에 성장 악화, 美-유럽은 서비스업 통해 반등 “中 부진에 韓수출 약화” 홀로 하향세세계 경제 성장률은 3.0%로 상향韓 2분기 GDP 0.6% 성장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중국 내 투자와 수입 전망치가 낮아졌다. 이는 한국의 수출 약화를 뜻한다.” 대니얼 레이 국제통화기금(IMF) 연구본부 세계전망 담당 수석은 25일(현지 시간)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중국 경제의 회복이 더딘 데다 상반기(1∼6월)에도 반도체 다운사이클(침체기)로 수출 실적이 약화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반면 IMF는 세계 경제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보다 0.1∼0.2%포인트가량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주요국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은행 위기 등 불안 요인이 줄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회복세에도 한국 경제는 그간 의존해 온 중국과 반도체라는 양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며 나 홀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 ‘서비스’가 이끈 성장, 韓-獨은 소외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세계경제전망(WEO)을, 1월과 7월 기존 전망치를 일부 수정하는 WEO 업데이트를 내놓는다. 4월 발표 당시에는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연방정부 부채 상한 갈등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봤다. 하지만 이달에는 “세계 주요국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반등했다”며 다소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국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2.8%→3.0%로 0.2%포인트 올렸고 미국(1.6%→1.8%), 유로존(0.8%→0.9%), 일본(1.3%→1.4%) 등도 상향 조정됐다. 선진국 중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진단됐던 영국도 에너지 가격 하락과 강력한 소비 회복세로 무려 0.7%포인트 상향 조정된 0.4%로 예측됐다. 반면 제조업 강국으로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은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0.3%로 제시됐다. 주요국의 소비 회복이 여행이나 외식, 숙박업 등 서비스에 집중돼 한국, 독일 등은 성장세에서 소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4월 전망치 5.2%를 유지했다. 다만 세부 내용이 달라져 한국 전망치에 영향을 줬다. 중국의 대외 수출은 늘었지만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투자가 위축됐고 수입이 줄었다. ● 수출보다 수입이 더 하락… ‘불황형 성장’한국은행은 올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민간·정부소비와 투자가 일제히 줄어든 가운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성장’이란 점에서 상저하저(상·하반기 모두 저성장) 우려가 나온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출 감소로 인해 ―0.3%로 역성장한 뒤 민간소비 덕분에 올 1분기(1∼3월·0.3%)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2분기 들어 민간소비는 음식, 숙박 소비가 줄면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1.9% 줄어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건설 및 설비투자도 각각 0.3%, 0.2% 줄었다. 수출도 석유제품, 운수서비스 등의 부진으로 1.8% 줄었다. 다만 원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수입이 4.2% 감소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은 늘었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에서 순수출의 기여도는 1.3%포인트로 소비, 투자에서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레이 수석이나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부총재는 올 초 한국 경제의 약화 요인으로 수출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가 내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한국은 긴축 사이클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지만 수출 악화 영향 탓에 한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공지능(AI) 열기로 하반기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 한국 경제도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IMF는 보고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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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성장률 전망 5연속 하향… 1.5→1.4%

    국제통화기금 (I MF ) 이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올렸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3개월 전 대비 0.1%포인트 내린 1.4%로 전망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반도체 경기 하강에 5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IMF는 25 일(현지 시간) 7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발표 당시 1.5%에서 1.4%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1월 2.9%로 예측한 이후 2.1%→2.0%→1.7%→1.5%→1.4%로 5차례 연속 내렸다. 반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2.8%에서 3.0%로 0.2%포인트 올렸다.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대니얼 레이 IMF 연구본부 세계경제전망 담당 수석은 동아일보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고 반도체 다운사이클(침체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 2분기(4∼6월) 실질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힘겹게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지만 민간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기에 적신호가 켜졌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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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미디어 중독에 교실 질서 무너져”… 美교육청 200곳, 틱톡 등에 집단소송

    미국 약 200개 교육청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청소년이 빠져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교실 질서가 무너지고 10대의 정신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2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셜미디어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현재까지 미 전역 200여 개 교육청이 참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올 초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된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으로 확산됐고 개인 소송들까지 합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통합됐다. 미국에는 지역 교육청이 1만3000여 곳에 달해 소송에 참여할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담배만큼 나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5000여 개 교육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며 전자담배 업체 ‘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약 2조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카운티 교육청은 “담배 회사가 담배를 피우도록 니코틴 수치를 조정하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기업은 아이들이 계속 보고 스크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낸시 머기 교육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따돌림(왕따)이 심각해지면서 교사들은 학생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틱톡에서 유행한 ‘학교 화장실 기물 파손 챌린지’처럼 학교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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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교실 무너졌다”…美교육청 200곳, 틱톡-유튜브 등에 집단소송

    미국 약 200개 교육청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같이 청소년이 빠져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교실 질서가 무너지고 10대의 정신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2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셜미디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현재까지 미 전역 200여 곳 교육청이 참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올 초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된 소송은 캘리포니아 뉴저지주 등으로 확산됐고 개인 소송들까지 합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통합됐다. 미국에는 지역 교육청이 1만3000여 개 있어 소송에 참여할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같은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담배만큼 나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5000여 교육청이 청소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며 전자담배 업체 ‘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약 2조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교육청은 “담배 회사가 담배를 피우도록 니코틴 수치를 조정하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기업은 아이들이 계속 보고 스크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산마테오 카운티 낸시 마지 교육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따돌림(왕따)이 심각해지면서 교사들은 학생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틱톡에서 유행한 ‘학교 화장실 기물 파손 챌린지’처럼 학교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실제 배상 판결이이 나올지는 미지수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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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0년전부터 SMR 규제 정비-보조금 투입… 친환경 스타트업 봇물

    미국 원자력 규제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12년 ‘소형모듈원전(SMR)의 물리적 보안 문제’라는 제목의 백서를 냈다. 이 백서에는 SMR의 규격과 라이선스 등에 대한 미국 내 과학자들의 의견, 토론, NRC의 결론 등이 담겨 있다. 2000년대 말부터 이미 차세대 원자력발전으로 꼽혀온 SMR의 정의나 라이선스를 논의한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테라파워나 뉴스케일 같은 SMR 유망 기업을 선정해 수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10년 이상 논의 끝에 NRC는 올해 1월 처음 SMR 규제 최종안을 발표하고, 뉴스케일 SMR 설계를 승인했다. 한국이 올해야 SMR 민관 얼라이언스를 꾸려 기술 논의를 시작한 반면에 미국은 발 빠른 규제 정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조금 투입으로 상업화 단계인 현재 선두주자가 됐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 있는 SMR 설계 기업 테라파워의 연구소에서 만난 크리스 르베크 최고경영자(CEO)는 “창업 후 15년 동안 첫 번째 ‘죽음의 계곡’이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은 실제 SMR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부문 투자 덕에 우리는 이 계곡을 잘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테라파워는 2021년 미 에너지부의 와이오밍주 SMR 실증 사업에 선정돼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를 받았다. 안전성 문제로 규제가 까다로워 언제 매출이 일어날지 모르는 원전 ‘스타트업’이 정부 실증 사업을 꿰차자 SK를 비롯해 민간 투자가 몰려 추가 자금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원전 관계자는 “원전은 안전성과 직결돼 있어 규제당국의 안전성 기준 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찍 기준 마련에 나선 미국에서 2000년대 후반에 이미 SMR 기술 개발 기업이 생겨난 이유”라며 “미래 기술에 대해 일찍부터 일관성 있게 규제를 정비해 글로벌 기술로 표준화해 온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원전뿐 아니라 수소 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등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미국 내 스타트업이 쏟아지고 있다. 2050년 탄소 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앞서 규제를 만들면 해당 규제에 맞추기 위해 기존 탄소 배출 기업들은 이들 스타트업의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데다 민관 투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클린 에너지 분야 투자가 1조7000억 달러(약 2192조 원)로 화석연료 에너지 투자를 능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는 EU는 선박이나 항공기 탄소 감축안을 독자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속에 암모니아 기반 수소전지 스타트업으로 2020년 미 뉴욕에서 창업한 아모지는 올해 상반기에만 1억5000만 달러(약 1934억 원)를 투자받았다.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전지 실증이 최종 목표다. 우성훈 아모지 대표는 “지난 20년간 산업계 화두가 디지털이었다면 향후 20년은 탄소 중립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벨뷰(워싱턴)=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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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대신 소금을 냉각제로… “한국 손잡고 소형원전 시대 열 것”

    “소금과 질산칼륨 등 혼합물의 액체 상태입니다. 이것을 실온 용기에 넣어볼까요?” 실험복을 입은 숀 아크리 테스트 엔지니어가 섭씨 300도 상태의 ‘나트륨 혼합물 액체’를 섭씨 22도의 실온 용기에 부으니 순식간에 하얀 소금 덩어리와 같은 고체가 됐다. “이렇게 소듐(나트륨)이나 융용염을 원자력발전 냉각제로 쓴다면 대형 사고로 냉각제가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합니다.” 물을 냉각제로 쓰는 경수로는 일본 후쿠시마 사태처럼 원전 사고 시 오염수 유출 우려가 높지만 나트륨을 이용하는 소형 원전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소금을 원전 핵심 기술로 활용하는 이곳은 2008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세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설계 기업 테라파워의 ‘에버렛 연구소’다. SMR은 안전한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게이츠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점찍은 기술이다. 그는 매달 이 연구소를 찾아 기술 개발 현황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미래 기술인 만큼 스마트폰 사진이 금지될 만큼 삼엄한 보안 속에 14일(현지 시간) 한국 취재진에 최초로 공개됐다. 미 워싱턴주 벨뷰에 위치한 이 연구소에서는 4세대 SMR의 설계와 안전성을 검증하며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태양력-풍력으로는 기존 에너지 대체에 한계가 있어 러시아, 중국은 국영기업을 통해 미래형 원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는 믿을 수 있는 나라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 ‘원전 협력’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美, 유망 기업에 수조 원 몰아주기 SMR은 말 그대로 대형 원전의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500MW(메가와트)급 소형 원전을 말한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도가 1000배 이상 높고, 모듈화된 부품을 조립해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줄어들어 경제성이 높다. 또 전력 수요지 근처에 바로 지을 수 있어 에너지 운반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아직은 기술력과 실증 데이터 미비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어떤 냉각재 및 감속재가 ‘표준’이 될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미국과 중국, 우라늄 강국 러시아가 보조금을 쏟아 부어 개발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도 민관 SMR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경쟁을 선언했다. 현재 70개가 넘는 SMR 종류 중 테라파워는 차세대인 4세대 SMR 중에서도 소금을 활용한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꿈의 원자로’로 불리는 염소염융용염원자로(MCFR)의 선두 주자로 꼽힌다. 기자가 찾은 6600㎡(2000평) 규모의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안전’과 ‘소금’이었다. 나트륨 혼합물의 끓는점과 녹는점을 조정해 안전성을 높이는 실험과 더불어 실제 실험실 단계의 MCFR 실물도 설치돼 있었다. 마샤 버키 테라파워 부사장은 “나트륨 원자로로 불리는 테라파워의 SFR이 2030년 와이오밍주에서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을 대체해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에너지부 SMR 실증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미 정부와 테라파워는 각각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를 투입해 미국 최초의 ‘나트륨 원자로’를 세울 예정이다.● “한국과 원전 동맹 기대” 르베크 CEO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원전은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창업부터 연구시설 구축, 실증 데이터 확보, 실제 건설까지 정부의 규제 정비와 보조금이 필수라고도 덧붙였다. 르베크 CEO는 “미국 원자력 산업은 러시아산(産) 농축우라늄에 의존하며 관련 기술 개발에 소홀했던 우를 범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맞았던 에너지 위기를 차후 피하려면 에너지 공급망이야말로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테라파워는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와이오밍 프로젝트 완공 시기를 1년 이상 늦췄다. 공급망에서 중국산도 배제했다. 그 대신 한국과는 적극적인 협력을 꾀하고 있다. 테라파워는 게이츠가 창업했지만 한국의 SK도 공동 선도 투자자로서 이사회 의석 1개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이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HD한국조선해양도 테라파워에 투자한 상태다. 미국은 원전 건설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 설비 공급망과 기술력이 필요한 상태다. 르베크 CEO는 “미국보다 한국이 원전 건설 경험이 훨씬 풍부하다”며 ‘원전동맹’을 통해 향후 나트륨 원자로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벨뷰(워싱턴)=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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