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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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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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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찰 순찰 43% 늘리자… 뉴욕 전철 범죄율 20% 뚝

    2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욕 그랜드센트럴 지하철 역내. 4개 노선이 교차하는 이곳 입구에선 무장한 뉴욕 경찰(NYPD) 2명이 출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시민의 일상 공간인 지하철이 출근길 총격, 대낮 칼부림에 이어 선로 밀침 사건 등 공포의 장소가 되자 뉴욕시가 경찰 1200여 명을 추가로 지하철 곳곳에 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들은 경찰의 존재 자체로 안심이 된다는 분위기다. 실제 범죄 예방 효과도 나타났다. 뉴욕 경찰은 올해 3월 “지하철 순찰을 43% 늘리자 1, 2월 지하철 범죄율이 19.4%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뉴욕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묻지 마 범죄 공포는 확산 중이다.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 등 정치적 사상에 경도된 테러에 더해 최근에는 ‘사회 혐오형’ 묻지 마 범죄까지 잇따르면서 범죄 장소나 시간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타깃이 일상 공간이 된 것이다. 지난달엔 20대 남성이 뉴욕에서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총을 쏴 1명이 사망했다. 5월 텍사스 댈러스 교외 프리미엄 아웃렛에선 주말 쇼핑객 8명이 무차별 총격에 살해당했다. 6월 시애틀 아마존 본사 인근 시내 중심지 도로에 정차된 차도 묻지 마 범죄의 대상이 됐다. 차에 타고 있던 한국계 임신부가 사망했다. 지난해 21명을 살해한 18세 총격범은 자신이 다녔던 텍사스 유밸디 지역 초등학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올 초 미 비밀경호국 국가위협평가센터가 2016∼2020년 피해자가 3명 이상인 무차별 공격 173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의 절반 이상이 정치적 신념보다 개인적 불만이나 피해의식에 따른 보복과 관련 있었다. 또 범행 장소는 식당이나 백화점, 슈퍼마켓, 쇼핑몰 등 유통매장이 가장 많았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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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7월 고용 18만7000건 시장 전망하회…“골디락스 눈 앞에”

    미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끌던 노동시장이 과열이 완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떨어지는 등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8만7000건 늘어 미 월가 전망치인 20만 건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6월의 18만5000명에서 늘어난 수치다. 실업률은 3.5%로 떨어져 시장 전망치(3.6%)를 하회했다. 이는 1969년 말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의료 부문에서 가장 많은 6만3000건 신규고용이 일어났고, 이어 사회복지(2만4000 건), 금융활동(1만9000건), 도매업(1만8000건) 부문 순이었다. 그간 노동 시장 과열을 이끌던 여가 및 접객업에선 1만7000여 건에 그쳤다. 물가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달 대비 0.4% 올랐고, 연간 기준 4.4%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약간 상회한 수치지만 임금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시장에선 골디락스에 가까운 지표라는 해석이다. 연준이 11차례에 걸쳐 미 금리를 5.25%포인트까지 끌어올렸지만 노동시장은 매우 서서히 완화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 덕에 미국 소비가 미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까지 이어졌던 미 대기업의 대규모 감원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연준이 의도한 연착륙 방향을 시사한다. LH 마이어 모니터리 폴리시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급여 증가율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아주 좋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골디락스를 시사하는 미 고용보고서와 전날 아마존 깜짝 실적 등에 힘입어 이날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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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도 묻지마 범죄 기승…“일상적 공간이 타깃, 적극 신고 중요”

    2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욕 그랜드센트럴 지하철 역내. 지하철 4개 노선이 교차하는 이 곳 입구에선 무장한 뉴욕경찰(NYPD) 2명이 출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시민의 일상인 지하철이 출근길 총격, 대낮 칼부림에 이어 선로 밀침 사건 등 공포의 공간이 되자 뉴욕시가 1200여 명 경찰을 추가로 지하철 곳곳에 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들은 경찰의 존재 자체로 안심이 된다는 분위기다. 실제 범죄 예방 효과도 나타났다. 뉴욕경찰(NYPD)은 올해 3월 “지하철 순찰을 43% 늘리자 1~2월 지하철 범죄율이 19.4%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뉴욕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묻지마 범죄 공포는 확산 중이다.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 등 정치적 사상에 경도된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최근에는 ‘사회 혐오형’ 묻지마 범죄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범죄 장소나 시간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일상 공간이 타깃이다. 지난달엔 20대 남성이 뉴욕애서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총을 쏴 1명이 사망했다. 5월 텍사스 댈러스 교외 프리미엄아웃렛에선 주말 쇼핑객 8명이 무차별 총격에 살해당했다. 6월 시애틀 아마존 본사 인근 시내 중심지 도로에 정차된 차도 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됐다. 차에 타고 있던 한국계 임산부가 사망했다. 지난해 21명을 살해한 18세 총격범은 자신이 다니던 텍사스 유밸디 지역 초등학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지난해 타임스퀘어 벌목용 대형 칼(마체트) 테러 등 정치 테러가 대형행사를 노린 것과 다르다. 실제로 올 초 미 비밀 경호국 국가위협센터가 2016~2020년 3명 이상이 피해자인 무차별 공객 173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 절반 이상이 정치적 신념보다 개인적 불만이나 피해의식에 따른 보복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서 60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호텔의 단골고객 혜택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는 수사기록도 최근 공개됐다. 또 173건 무차별 공격 범죄자의 96%는 남성이었고, 평균나이는 34세였다. 범행장소는 식당이나 백화점 슈퍼마켓 쇼핑몰 등 유통매장이 가장 많았다. 범죄자의 28%는 공격을 암시하는 온라인 게시글이나 작별 인사 등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부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 유도를 통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나 알라타리 미 국가위협센터장은 “가해자들은 사전에 문제 행동을 보인다. 폭력이나 과거 무차별 공격에 대한 관심 및 이에 대한 게시글, 학교나 직장 내 두려움을 사는 행동 등이 대표적”이라며 주변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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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MC-퀄컴 실적악화 전망에 반도체株 급락

    “(퀄컴의 실적은) 스마트폰 수요와 중국 경제 회복에 크게 좌우될 겁니다.” 2일(현지 시간) 아카시 팔키왈라 퀄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시장 예상보다 어두운 하반기 실적 전망을 내놓으며 이같이 발언하자 퀄컴 주가의 하락 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반도체 기업 퀄컴은 스마트폰 통신 칩 시장의 강자다. 그런 퀄컴의 어두운 전망은 곧 스마트폰 수요 저하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퀄컴의 2분기(4∼6월·자체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6.94% 폭락했다. 이날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 AMD(―7.02%)와 엔비디아(―4.81%)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나스닥 지수가 2.2% 하락하는 등 전반적 약세를 감안하더라도 눈에 띄는 낙폭이다.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정보기술(IT) 기기에 대한 수요 회복이 더딘 데다 인공지능(AI) 효과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반도체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반도체의 봄’에 회복 기대를 걸어 온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반도체 겨울 길어지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말 TSMC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다.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으로 종합적인 반도체 경기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TSMC는 분기 순이익이 1818억 대만달러(약 7조4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다. TSMC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매출도 10% 하락했다. 2분기 실적 하락은 예견돼 왔기에 시장은 전망에 관심을 쏟았다. TSMC는 스마트폰, PC, 서버 등 거의 모든 기기 수요가 예상보다 악화됐다며 올해 매출이 기존 한 자릿수 감소에서 10%로 감소 폭을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분기 순이익이 반 토막 난 퀄컴은 3분기 매출 전망치 중간값이 8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8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퀄컴은 “(스마트폰)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인력 감축을 비롯한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회복의 희망으로 꼽히는 AI는 시장 자체가 아직 작다. 퀄컴도 “(회사 매출에서) AI 비중은 약 6%밖에 안 된다”며 IT 기기 수요 하락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GPU 기업 AMD는 AI 수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낙관적 전망치를 내놨지만 미 투자사 번스타인은 “AMD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전망치가 너무 높다”고 밝혔다.● ‘中 리스크’ 현실화반도체 시장의 중국 리스크가 커지는 점도 침체 장기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으로 꼽히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다. 중국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줄었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확산되며 중국 판로 자체도 좁아지고 있다. 퀄컴은 “(미국이 제재 중인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4G(4세대) 칩은 수출할 수 있지만 더 이상 5G 칩은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사 수 AMD CEO는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AI 반도체 수출 규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중국 고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회복 지연과 반도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5연속 내리며 반도체 경기 침체와 중국 회복 약세를 하향 조정 원인으로 꼽았다. 대니얼 레이 IMF 연구본부 세계전망 담당 수석은 동아일보에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면 2024년 2.4%로 반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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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겨울’ 길어지나…퀄컴-TSMC-AMD 줄줄이 어두운 실적 전망

    “(퀄컴의 실적은) 스마트폰 수요와 중국 경제 회복에 크게 좌우될 겁니다.”2일(현지 시간) 아카시 팔키왈라 퀄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시장 예상보다 어두운 하반기 실적 전망을 내놓으며 이같이 발언하자 퀄컴 주가의 하락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반도체 기업 퀄컴은 스마트폰 통신 칩 시장의 강자다. 그런 퀄컴의 어두운 전망은 곧 스마트폰 수요 저하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퀄컴의 2분기(4~6월·자체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94% 폭락했다. 이날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 AMD(-7.02%)와 엔비디아(4.81%)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나스닥 지수가 2.2% 하락하는 등 전반적 약세를 감안하더라도 눈에 띄는 낙폭이다.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정보기술(IT) 기기에 대한 수요 회복이 더딘 데다 인공지능(AI) 효과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반도체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반도체의 봄’에 회복 기대를 걸어 온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 반도체 겨울 길어지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말 TSMC 2분기 실적발표 이후다.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으로 종합적인 반도체 경기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TSMC는 분기 순이익이 1818억 대만 달러(7조4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다. TSMC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매출도 10% 하락했다. 2분기 실적 하락은 예견돼 왔기에 시장은 전망에 관심을 쏟았다. TSMC는 스마트폰, PC, 서버 등 거의 모든 기기 수요가 예상보다 악화됐다며 올해 매출이 기존 한 자릿수 감소에서 10%로 감소폭을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분기 순이익이 반토막 난 퀄컴은 3분기 매출 전망치 중간값이 8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8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퀄컴은 “(스마트폰)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인력 감축을 비롯한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회복의 희망으로 꼽히는 AI는 시장 자체가 아직 작다. 퀄컴도 “(회사 매출에서) AI 비중은 약 6%밖에 안 된다”며 IT 기기 수요 하락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GPU 기업 AMD는 AI 수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낙관적 전망치를 내놨지만 미 투자사 번스타인은 “AMD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전망치가 너무 높다”고 밝혔다. ● ‘中 리스크’ 현실화 반도체 시장의 중국 리스크가 커지는 점도 침체 장기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으로 꼽히는 중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다. 중국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줄었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확산되며 중국 판로 자체도 좁아지고 있다. 퀄컴은 “(미국이 제재 중인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4G(4세대) 칩은 수출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5G 칩은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사 수 AMD CEO는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AI 반도체 수출 규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중국 고객 유치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회복 지연과 반도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5연속 내리며 반도체 경기 침체와 중국 회복 약세를 하향 조정 원인으로 꼽았다. 다니엘 레이 IMF 연구본부 세계전망 담당 수석은 동아일보에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면 2024년 2.4%로 반등할 수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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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용등급 12년만에 강등… 한국 등 亞증시 동반 하락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4경 원을 훌쩍 넘긴 미 부채와 반복되는 정치 리스크를 강등 이유로 들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미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2년 만이다. 이 여파로 2일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피치는 1일 성명에서 “미국은 향후 3년 동안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부채가 늘고 있고, 조정 능력(거버넌스)도 악화되고 있다”며 신용 강등 이유를 밝혔다. 31조 달러(약 4경130조 원)가 넘는 나랏빚과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싸고 매년 반복되는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로 미국의 ‘빚 갚을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피치는 1994년 이후 29년 동안 미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해 왔다. 이로써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미국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는 곳은 무디스만 남게 됐다. 무디스는 현재 미국에 대해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미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며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미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당시 일주일여 동안 미 증시는 15% 폭락했고, 코스피도 17% 떨어졌다. 미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피치 보고서는)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고 깎아내렸고,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50.60포인트(1.90%) 하락한 2,616.47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2.30% 하락한 32,707.69엔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89% 내린 3,261.69에 각각 거래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7원 오른 1298.5원에 장을 마감했다.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나랏빚-가계부채 늘고 고령화 가속… 한국도 신용등급 안심 못해 한국 신용도 위협하는 ‘3대 요인’피치, 이르면 내달 신용등급 재평가정치권, 재정준칙 두고 3년째 갈등“日도 나랏빚에 韓보다 2등급 낮아져”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7∼11년째(3대 신용평가사 기준) 변동이 없었던 한국 국가신용도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급 조정의 이유로 지목된 재정 악화와 정치권의 이전 투구 등은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꼽고 있는 한국의 위험 요인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피치와 S&P는 이르면 9월 한국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삐풀린 나랏빚과 가계부채 한국 신용도 위협 2일 정부에 따르면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3곳은 2012∼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이후 이달까지 등급 조정은 한 차례도 없었다. 현재 무디스와 S&P는 한국을 10개 투자등급 중 3번째로 높은 ‘Aa2’와 ‘AA’로, 피치는 4번째로 높은 등급인 ‘AA―’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치는 올 3월 한국의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한국 신용등급의 부정적 요인으로 급격히 상승한 국가채무 비율,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경제·금융 부문 전반의 리스크 확대 등을 꼽았다. 한국의 나랏빚은 5년 새 400조 원 넘게 불었다. 2017년 말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1067조7000억 원으로 407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6%에서 49.4%로 상승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수년간의 증가 폭이 지나치게 컸다는 점이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한국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2.2%로 주요 34개국(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 빚이 GDP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미국(73.0%), 일본(65.2%), 중국(63.6%) 등 주요국보다 30∼40%포인트가량 높다. 피치는 “한국은 가계부채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달한다”며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극한 대립과 고령화도 위험 요인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경제 강국이면서도 한국 대비 2단계 낮은 신용등급(3대 신용평가사 기준)을 받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장기간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면서 나랏빚이 주요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며 “한국도 나랏빚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가계대출 리스크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내세운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의 국가채무는 이미 1000조 엔(약 9100조 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가 재정적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었다는 점도 한국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 정부도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3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급격한 고령화 역시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무디스는 올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도 “고령화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단기간에 조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정부에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적은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개선하려는 이번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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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신용등급 강등, ‘최대 안전자산 美국채’ 향한 경고

    1일(현지 시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29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미 부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관리 능력까지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는 31조 달러(약 4경126조4000억 원)를 넘겼고, 매년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까지 의회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 신용등급을 강등한 지 12년 만에 피치도 등급을 내림에 따라 3대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만 미국에 대해 최고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피치는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던 5월 말 강등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초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한 지 두 달이 지났고, 미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터라 이번 등급 조정은 갑작스럽다는 분위기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미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현 시점에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기이하고(bizarre) 무능하다(inept)”고 밝혔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 가격을 책정하는데 최대 안전자산 미 국채는 세계 주요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된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 국채의 변동성이 커지면 세계 금융시장에 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 2011년 미 신용등급 강등 당시 일주일여 동안 미 증시는 15% 폭락했고 코스피도 17% 떨어졌다. 당시 세계경제 혼란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져 오히려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미 신용등급 하향은 첫 강등이 아니고, 미 경제도 회복세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전 핌코 최고경영자(CEO)는 “미 경제나 시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발표 이후 아시아 증시는 줄줄이 하락했지만 달러 가치나 국채 금리는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미 국채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2011년에는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었지만 현재 미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4% 안팎까지 올라와 있어 부담이 더 커졌다. 국채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의 피로감도 높다. 전날 미 재무부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조 달러(약 1288조 원) 추가 부채 계획을 발표하자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는 “국채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채권국인 일본은 금리 인상 가능성 탓에, 중국은 미중 갈등으로 국채 매도 압박이 커지고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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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美 신용등급 강등에…“시장 영향 제한적” VS “로마도 하루에 안 무너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4경 원을 훌쩍 넘긴 미 부채와 반복되는 정치 리스크를 강등 이유로 들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은 역시 미 부채 상한 교착 상태에 빠졌던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피치는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 신용등급 강등은 향후 3년 동안 재정 악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부채 상한에 대한 반복되는 교착상태, 관리 능력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뉴욕증시 마감 후 발표된 신용듭급 하락에 뉴욕 증시 선물은 소폭 하락했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상승했다. 2일 개장한 아시아 시장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1.4%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는 2% 까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 피치 “20년 동안 재정 관리 악화”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는 미 재정 악화다. 피치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지난 6월의 초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부채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2022년 3.7%였다면 2025년 6.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채 부담 증가에 따라 내년 경기침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 부채는 31조 달러(4경126조4000억 원)를 넘겼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강도 높게 피치의 결정을 반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피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치는) 자의적인데다 한물 간 데이터를 기반해 미국 신용을 강등시켰다”고 비판했다. 커린 잔 피에르 백악 대변인은 피치 보고서가 “미 경제 회복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미 부채 상한 대치로 사상 최초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던 5월 말 미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옮겨 강등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이 상한에 합의 한 지 두 달이 지났고, 미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터라 이번 신용등급은 다소 갑작스럽다는 분위기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장기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맞지만 미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현시점에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기이하고(bizarre) 무능하다(inept)”고 밝혔다. ●“시장 영향 미비” VS “로마도 서서히 무너져”2011년 8월 또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 부채 벼랑끝 대치 위험성을 경고하며 미 신용등급을 AAA로 강등한데 이어 12년 만에 피치도 동참함에 따라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만 미국에 대해 최고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신용등급에 기반해 채권의 가격을 책정한다. 신용등급 하락은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라 채권 금리는 오르는 경향이 있다.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주택 대출 금리를 비롯해 시장 주요 자산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 국채 변동성이 커진다면 세계 금융시장에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2011년 S&P가 최초로 미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일주일 여 동안 미 증시는 15% 폭락했고 더불어 코스피도 17% 떨어졌다. 당시는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불안하던 시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타격이 더 컸다. 세계경제 혼란으로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져 오히려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번에는 첫 강등도 아닌데다 미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기업 실적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영향이 미비할 것이란 시각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모하메드 엘 에리안 전 핌코 최고경영자(CEO) 및 영국 캠브리지대 퀸스 칼리지 총장은 “발표 타이밍 뿐 아니라 많은 면에서 이번 강등은 의아하다”며 “미 경제나 시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 피치 발표 후 뉴욕증시 선물은 0.3% 안팎의 소폭 하락에 그쳤다. 반면 미 국채에 대한 경고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1년에는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던 미 국채 금리가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4% 안팎으로 이미 올라와 있다. 팬데믹 이후 미 국채 과잉 공급으로 시장의 피로감도 높아져 있다. 전날 미 재무부는 3분기(7~9월)에 시장 예상보다 2500억 달러 높은 1조 달러(1288조 원) 규모 자금을 더 빌리겠다고 해 바클레이는 “국채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지적했다. 누가 계속해서 국채를 사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그 다음으로 많은 중국발 불확실성 요인도 있다. 일본이 실제 금리를 인상하면 투자자들은 미 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 미 국채를 팔고 있다. 윌밍턴 트러스트의 루크 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당장 투자자들이 미 국채 의존도를 줄이진 않겠지만 신용등급 강등이 미 정부의 신뢰도도 떨어뜨린다”며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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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평가사 피치, 미국 신용등급 AAA→AA+ 하향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2011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미 부채한도 상한 벼랑 끝 대치 당시 강등한 이후 12년 만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 신용등급 하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향후 3년 동안 재정 악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부채 한도를 둔 (의회) 대치와 극적 해결이 반복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거버넌스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앞서 5월 미국 부채한도 상한을 둔 대치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높아지자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극적 타결로 한차례 디폴트 위기를 넘겼지만 향후 재정 부담 증가와 교착 상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자의적일 뿐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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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 배송기사 “트럭이 오븐 같아” 첫 파업

    “정차된 트럭은 오븐 같아요. 오르는 순간 어지럼증이 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마존 배송 기사 라지 싱 씨는 폭염 속 배송이 위험한 업무가 되고 있다며 6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동료 84명과 함께 아마존 배송 기사로서는 처음으로 미 화물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쟁의에 나선 것이다. 그는 미 기후변화 전문지 그리스트에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하루 최대 400번 정차를 해야 한다. 화물칸은 50도가 넘을 정도”라며 “폭염이 근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싱 씨와 같은 실외 현장 근로자들은 극도의 피로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6월 말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우체국 배달원이 폭염 속 업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물류업체 UPS 직원들은 시위 끝에 최근 트럭 에어컨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냉방시설이 부족한 캔자스주의 한 육가공 업체에선 5월 이후 직원 2500명 중 200여 명이 사표를 냈다. 폭염 속에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보안경을 써야 하는 데다 장비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을 지속적으로 부어야 하는 근무 환경 때문으로 분석됐다. 폭염이 공중보건 위기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노동시간과 생산성도 일제히 줄고 있다. 인구의 절반인 1억7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든 미국은 전국에서 전기 점검 서비스 등이 급격히 줄고 있다. NYT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인해 미국에선 이미 2020년 1000억 달러(약 128조 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연간 5000억 달러(약 640조 원)로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폭염이 근로자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상 위험을 높여 2100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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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잡는 더위’에… 美아마존 운전기사 첫 파업

    “정차 된 트럭은 오븐 같아요. 오르는 순간 어지럼증이 옵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마존 배송 기사 라지 싱 씨는 폭염 속 배송이 위험한 업무가 되고 있다며 6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동료 84명과 함께 아마존 배송 기사로서는 처음으로 미 화물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쟁의에 나선 것이다. 그는 미 기후변화 전문지 그리스트에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하루 최대 400번 정차를 해야 한다. 화물칸은 50도가 넘을 정도”라며 “폭염이 근무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1일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싱 씨와 같은 실외 현장 근로자들은 극도의 피로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6월 말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우체국 배달원이 폭염 속 업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물류업체 UPS 직원들은 시위 끝에 최근 트럭 에어컨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냉방시설이 부족한 캔자스주의 한 육가공 업체에선 5월 이후 직원 2500명 중 200여 명이 사표를 냈다. 폭염 속에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보안경을 써야하는 데다 장비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을 지속적으로 부어야하는 근무환경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도 폭염 속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20대 청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폭염이 공중보건 위기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 노동시간과 생산성도 일제히 줄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7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든 미국은 전국에서 전기점검 서비스 등이 급격히 줄고 있다.NYT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인해 미국에선 이미 2020년 1000억 달러(128조 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연간 5000억 달러(640조 원)로 손실이 불어날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폭염이 근로자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상 위험을 높여 2100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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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배터리 기업들, 美 IRA 규제 우회 한국에 투자”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IRA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거나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달러(약 5조1000억 원)를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중국 기업도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의 ‘우려 국가’ 및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을 가리키는 우려 국가의 광물이나 소재 비중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이 같은 IRA 조건을 충족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등)과 부품(양·음극재 등)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 기업으로서도 중국과의 합작을 반기는 분위기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는 포스코 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 및 LG화학과 각각 1조2000억 원 규모의 전구체(前驅體·특정 화학 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되기 직전 단계의 물질)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 3월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중국 거린메이(GEM)와 전구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양극재 기업 룽바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음극재 소재인 삼원계 전구체를 연간 8만 t 생산할 수 있는 한국 공장 건설안을 승인했다”며 “한국 생산 제품은 미 IRA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증가하는 한중 배터리 합작에 대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려 국가 조항 세부 지침을 작성 중인 미 정부에 중국산 비중을 늘려 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도 중국 배터리 부품 규제 완화 로비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미 자동차 기업 포드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기술 제휴 형태로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와중에 한중 협력은 정책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제임스 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IRA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중국 합작 기업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 무기화에 시동을 건 중국은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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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김현수]모두가 모두에게 화가 난 시대

    올해 4월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두하던 날, 눈앞에 펼쳐진 법원 앞 공원 풍경은 흥미진진했다. 뉴욕경찰(NYPD)이 설치한 울타리는 공원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렀다. 울타리 양쪽에서는 반(反)트럼프와 친(親)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울타리에 기대어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어차피 서로 상대 말은 듣지도 않았다. 울타리 양쪽을 오가며 사람들을 만났다. 양쪽 모두 자신은 애국자인데 상대편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 트럼프 지지자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터뜨리며 “내 발언은 익명으로 해 달라. FBI(연방수사국)가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쪽 난 이날 공원 풍경은 미국에서 확산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분노’를 시각화한 느낌이었다.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한 적개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 낙태, 성(性)정체성, 인종을 중심에 둔 ‘문화 전쟁’은 물론이고 남과 여,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자) 간 갈등도 뜨겁다. 오죽하면 미합중국이 아닌 ‘미분열국(Devided States of America)’이란 말이 나올까. 얼마 전 뉴욕에선 ‘자전거 캐런’ 논란이 일었다. 캐런은 한국의 ‘김 여사’나 ‘맘충’처럼 중년 백인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90초짜리 영상에서 한 백인 임신부는 전기자전거 대여를 놓고 10대 흑인 여럿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와 달라’고 소리 지른다. 인종의 틀로 보면 백인이 흑인 자전거를 빼앗고는 피해자 행세하며 흑인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다. 남녀라는 틀에서는 남성들이 임신부를 두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중은 인종 프레임에 손을 들어줬고 그 임신부를 ‘인종차별주의자 캐런’으로 낙인찍었다.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백인 여성이 먼저 자전거를 빌렸는데 청소년들이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나온 것.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도 “여성 측 증거가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며 무분별한 ‘캐런 낙인찍기’를 경계했다.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 짧은 영상만으로 미워해야 할 대상을 정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이 희생자를 만드는 전형적 사례다. 타협과 중재를 해야 할 정치는 표에 눈멀어 되레 갈등과 분노를 부추긴다. 모든 사안이 정치 의제로 탈바꿈해 기후변화나 에너지 정책까지 진보와 보수 대결장이 됐다. 전기차나 트위터도 정치적 성향을 의심받는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여러 주는 ‘금지 도서 관련 도서관 사서 처벌’이나 ‘제3의 성(性) 보호’같이 이념 대결에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법안을 쏟아낸다. 갈등과 논란이 정치를 거치며 더 증폭되는 악순환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결혼율도 떨어뜨린다. 미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데이트 앱에서 정치 성향을 보고 상대를 거른다. 2010년 이후 여성은 진보 성향으로, 남성은 보수 성향으로 이동하며 진보는 여성 1명당 남성 0.6명, 보수는 남성 1명당 여성 0.6명에 그쳐 연애하기조차 힘들어졌다. 디애틀랜틱은 한국을 빼놓지 않았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한국에서 남녀 이념 격차는 더 크다”고 했다. 왜 서로 다른 집단에 분노하며, 상대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말이 세계적 현상으로까지 됐을까. 정치와 경제 양극화나 소셜미디어 영향을 비롯해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든다. 진단은 어렵고 해결은 더 어렵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김현수 뉴욕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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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배터리 기업 韓에 5조 투자했다…美 IRA 회피 위해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IRA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거나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30일(현지 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달러(5조1000억 원)를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중국 기업도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의 ‘우려국가’ 및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을 가리키는 우려국가의 광물이나 소재 비중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이 같은 IRA 조건을 충족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등)과 부품(양·음극재 등) 중국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 기업으로서도 중국과의 합작을 반기는 분위기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는 포스코 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 및 LG화학과 각각 1조2000억 원 규모 전구체(前驅體)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 3월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중국 거린메이(GEM)와 전구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양극재 기업 룽바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음극재 소재인 삼원계 전구체를 연간 8만t 생산할 수 있는 한국 공장 건설안을 승인했다”며 “한국 생산 제품은 미 IRA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증가하는 한중 배터리 합작에 대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 조치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려국가 조항 세부 지침을 작성 중인 미 정부에 중국산 비중을 늘려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도 중국 배터리 부품 규제 완화 로비에 힘을 싣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중심 축인) 한중 협력 없이는 전기차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미 자동차 기업 포드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기술 제휴 형태로 IRA를 우회하려 하고있다. 다만 미중 갈등 와중에 한중 협력은 정책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제임스 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IRA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중국 합작 기업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무기화에 시동을 건 중국은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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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발표문 낼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은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rapprochement)”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정상들은 미일,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과 우정을 통한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하며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오전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문서로 결과도 낼 것”이라며 “(공동성명, 언론발표 등) 형식에 대해선 이제부터 조율해 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러시아군 무기를 손에 넣었는데 이 무기가 북한제 로켓이란 것. 실제 북한제라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 등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일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 우선 논의” 내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 회담대통령실 “공동회견-문서형식 조율”한미일 정상 오찬 만찬은 없을듯美, 한미 핵협의그룹 안정화 주력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서로 역사적인 결과문도 발표할 수 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다. 그런 만큼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지만 중요한 결과문까지 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핵우산) 방안,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는 물론이고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회담도 진행… 3국 정상, 오찬도 함께할 것”대통령실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의 패권 팽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은 물론이고 최근 가속화되는 북-중-러 3국 밀착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선 3국 회의는 물론이고 별도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한일 등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양자 현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 일정 중 3국 정상은 오찬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 확장억제, 인태지역 안보 문제, 경제안보 공급망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정상의 공감대를 담아 결과문서를 낼지 등 형식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이 첫 3국 정상회의인 데다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수준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각자 바쁜 일상에서 해방돼 한미일 정상회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톡틴 산맥에 있는 약 5000㎡(약 1500평) 규모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이기도 하다. ● 한미일 정상회의, 쿼드 같은 협의체로 자리 잡을 수도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처럼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쿼드를 언급하며 “제가 쿼드를 구성한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달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쿼드가) 나를 포위하려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단지 도로의 규칙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장소를 캠프 데이비드로 선정한 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안정화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한미 양측은 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 참여 가능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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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가던 北무기, 우크라측서 압수” … 韓정부 “개연성 충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제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하면서 지난해부터 제기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의혹의 실체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북한제 무기는 122mm 다연장 로켓탄이다. 북한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이 로켓탄을 사용했다. F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적 국가’가 러시아군 손에 건너가기 전 이 북한제 탄을 압수해 우크라이나군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러 지원 北 무기는 연평도 포격 때 쓴 방사포탄지난달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전선 일대. 우크라이나군은 ‘방-122’ 등 한글이 찍힌 로켓탄을 정비하며 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로켓탄에는 러시아어를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옮긴 북한식 외래어 표기법도 등장한다. 이는 FT가 이번에 사진과 함께 공개한 내용이다. ‘방’은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인 ‘방사포’를 뜻한다. 122mm 탄은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 타격을 위해 최전방 부대 등에 배치한 방사포용이다. 이 로켓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사용 중인 옛 소련제 다연장 로켓포 그라드(BM-21)에 탑재돼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된다. 과거 북한은 옛 소련 등에서 그라드 다연장 로켓포와 탄을 들여오면서 이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포와 탄 등을 자체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돼 122mm 탄이 빠르게 소진되자 북한에 이 무기를 여러 차례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이 로켓탄 대부분이 30∼40년이 넘은 만큼 골칫덩어리였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 애물단지 탄을 대거 러시아로 보내면서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포병대 지휘관 루슬란은 “북한산 무기는 대부분 1980년대와 1990년대 제조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불발률이 높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후화된 탄을 러시아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새로운 운송방식 시도하다 발각 가능성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이 제기되면 일관적으로 강하게 부인해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러시아 용병집단 바그너그룹이 철도를 통해 북한과 무기를 거래했다며 위성사진 등을 공개했을 때도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엔 로켓탄에 인쇄된 북한어까지 그대로 공개돼 북한이 더이상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호주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29일(현지 시간) “러시아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절박하게 무기를 찾고 있다”며 “북한에서, 이란에서 (이런 행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에 대해선 “무기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러시아가 고위급인 국방장관을 보낸 것이나 외교장관이 아닌 국방장관을 보냈다는 사실 등을 보면 군사적 목적의 방북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시리아에 122mm 로켓탄을 공급했고 이란이나 내전 중인 아프리카 국가 등에도 무기를 공급한 전력이 있다”며 “러시아로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했다.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은 주로 북-러를 잇는 철로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엔 대량 운송을 위해 ‘제3의 운송’ 방법을 시도하다 우크라이나 우방국 병력에 검문검색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단장은 “철로를 이용하면 시베리아를 횡단해야 하는데 속도가 느린 데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까지 너무 멀고 운송량이 적은 단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러가 대량으로 더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한 밀거래 방법을 택했다가 이번에 미국 등 제재 모니터링 시스템에 발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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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에 4400억원 첫 무기지원… 中 “대만해협 화약고 만들어”

    미국이 사상 최초로 대만에 3억4500만 달러(약 4400억 원) 규모의 직접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군 비축 무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또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미군 전력망 등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하는 등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64) 대만 부총통이 다음 달 15일 산티아고 페냐 신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갈등 또한 여전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만 지원을 위해 국방부 방위 물품 및 서비스, 군사훈련 명목으로 최대 3억4500만 달러를 인출할 권리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승인 없이도 무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가 대만 안보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 10억 달러(약 1조2780억 원)에서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미군 비축 무기를 대만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역대 미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PDA를 활용해 미 비축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도 PDA를 통해 다양한 무기를 제공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지원 목록에 미군 최신 무기인 정찰폭격용 무인기(드론) ‘MQ-9 리퍼’ 4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는 표적 위 15㎞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다. 또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기능도 뛰어나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등 적대국 주요 인물을 암살할 때 쓰였다. 대당 평균 가격은 약 2800만 달러(약 358억 원)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 당국이 이 드론에 탑재된 첨단 장비 일부에 대해 미 공군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향후 지원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만 집권당)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대만 청년들은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대만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또 다른 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이 전 세계 곳곳의 미군 기지 네트워크에 악성코드를 심어놔 미국이 제거에 나섰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이 악성코드는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군 작전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 관계자는 “중국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력 수도 통신을 차단해 미군 배치 또는 재보급 작전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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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에 사상 첫 직접 무기 지원…4400억 원 규모

    미국이 사상 최초로 대만에 3억4500만 달러(약 4400억 원) 규모 직접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군 비축 무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또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미군 전력망 등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하는 등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64) 대만 부총통이 다음 달 15일 산티아고 페냐 신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갈등 또한 여전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만 지원을 위해 국방부 방위 물품 및 서비스, 군사 훈련 명목으로 최대 3억4500만 달러를 인출할 권리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승인 없이도 무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가 대만 안보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 10억 달러(1조2780억 원)에서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미군 비축 무기를 대만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역대 미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PDA를 활용해 미 비축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도 PDA를 통해 다양한 무기를 제공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지원 목록에 미군 최신 무기인 정찰폭격용 무인기(드론) ‘MQ-9 리퍼’ 4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는 표적 위 15㎞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다. 또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기능도 뛰어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미군이 적대국 주요 인물을 암살할 때 쓰였다. 대당 평균 가격은 약 2800만 달러(약 358억 원)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 당국이 이 드론에 탑재된 첨단 장비 일부에 대해 미 공군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향후 지원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만 집권당)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대만 청년들은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대만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또 다른 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이 전 세계 곳곳의 미군 기지 네트워크에 악성코드를 심어놔 미국이 제거에 나섰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이 악성코드는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군 작전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 관계자는 “중국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력 수도 통신을 차단해 미군 배치 또는 재보급 작전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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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기준금리 22년만에 최고… 한미 금리차 2%P 역대최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하면서 미 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인 5.25∼5.50%로 올랐다.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도 2.0%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말부터 둔화됐지만 (정책 목표인) 2%대로 떨어뜨리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올해 추가 인상 여지도 남겨 놨다. 지난해 3월 이후 금리를 11차례, 총 5.25%포인트 올린 뒤 지난달 긴축 효과를 지켜보겠다며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시 올린 것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을 끝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9월에 인상할 수 있다”면서도 “동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올해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2025년까지 2%대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韓美 최대 금리差에도… 시장선 “韓銀은 동결할것” 美 “올해 인하 없다” 격차 더 커질듯한은, 내달 금통위 앞두고 인상 고심외자유출 조짐 없고 물가 상승률 하락시장 “한은 무리하게 안올릴것” 전망 2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인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리 격차로 외국인 투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나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해 금리를 올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美 연준 “연내 금리 인하 없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3.0% 올라 시장 전망(3.1%)을 밑도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서도 “딱 한 번 좋은 지표가 나온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미 금리 차가 지난해 11월 1%포인트가 된 지 1년도 안 돼 이보다 두 배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강(强)달러를 찾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실제 지난달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 규모(29억2000만 달러)는 5월(114억3000만 달러)의 약 4분의 1로 줄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급 금리 격차로 인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 “다음 달 금리 동결” 전망역대급 한미 금리 차에도 시장에선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금리 차가 1%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졌는데도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거나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금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세 번의 한미 금리 역전 기간에도 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수차례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도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상저하저’(上低下低, 상·하반기 모두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을 한은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및 정부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든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올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에 그치는 등 ‘불황형 성장’이 거론되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도 금리 인상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7%)이 2%대로 떨어진 것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격차가 벌어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 2%포인트라는 숫자가 주는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당장의 환율 변동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은 내외 금리 차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외화 자금시장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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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금리 인상에 22년 만에 최고치…한미 금리차 2.0%p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베이비스텝(0.25%포인트)을 단행해 미 기준 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고로 벌어졌다. 연준은 25, 26일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미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금리 인상이자 22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FOMC에서 예고한 대로 6월 금리 동결은 ‘속도조절’ 차원이었음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 금리 인상? “동결 VS 인상 둘 다 가능”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3%대로 떨어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긍정적이지만 한 번 (좋은) 지표가 나온 것이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6월 근원 CPI 상승률은 4.8%였다. 7월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돼왔기에 시장의 관심은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집중됐다. 다음 FOMC 회의인 9월에 추가 인상을 단행할지,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지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9월 인상 여부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 두 번의 CPI와 고용보고서 등을 보고 결정해야는데 지금은 그 지표가 없다”며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순간 스탠더드앤드푸어(S&P) 지수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며 인플레이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현 금리 수준이 여전히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며 “2025년까지 2%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고금리를 장기간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자회견 이후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침체 전망 지워”앞서 연준은 지난달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연말 금리를 5.5~5.75%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연내 인상이 한 번 더 남은 것이지만 시장은 미 인플레이션 완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6월 미 CPI 가 전년 동월보다 3.0% 올라 시장 전망치(3.1%)를 하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조짐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명확하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내려가야지 6월 긍정적 지표로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미 경제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연착륙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그간 4분기(10~12월) 경제침체가 올 것으로 예측해 왔는데 7월 FOMC 회의에서는 침체 전망을 삭제했다고 파월 의장을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도 경제 활동이 6월에는 ‘조금씩 나아지는(modest pace)’ 수준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좀 더 완만한 속도(moderating pace)’라고 바꿔 미 경제 회복력을 반영했다. 이날 S&P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2%, 0.12% 하락했지만 다우존스지수는 0.23% 상승해 13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이는 1987년 이후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이다. 한편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올림에 따라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시장이 미국 긴축 종료를 기대하고 있어 이번 FOMC 회의 직후 달러인덱스는 0.3% 소폭 하락하는 등 달러 가치 약세로 나타났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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