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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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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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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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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수포자’ 더 늘었다…“학교생활 행복해” 중고교생 행복지수는 높아져

    수업 시간에 배우는 수학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중학생이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생활이 행복하다’는 중고교생은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6월 시행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3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11.8%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12.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정부는 매년 중3, 고2 학생 중 약 3%(올해는 2만4936명)를 뽑아 국·영·수 과목별 성취도를 평가한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2017년 7.1%, 지난해 11.1%로 매년 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4등급(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바로 위 등급인 ‘기초 학력’이 ‘해당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 해당한다.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률은 줄었다. 국어는 지난해 4.4%에서 올해 4.1%, 영어는 지난해 5.3%에서 3.3%로 감소했다. 고교생은 올해 수포자 비율이 줄었다. 지난해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0.4%였지만 올해는 1.4%포인트 감소한 9.0%로 나타났다. 고2 국어의 경우는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4.0%로 소폭 증가했다.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지수는 올라갔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와 함께 매년 학생 행복도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설문조사 결과 중3 학생의 64.4%, 고2 학생의 64.7%가 학교생활 ‘행복도 높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같은 조사에서는 중3의 43.6%, 고2의 40.4%만 ‘행복도 높음’ 수준이었다. 6년 만에 학생 행복도가 약 20%포인트 오른 셈이다. 박지영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은 “학생 행복도 설문은 교우관계, 사제관계, 교육환경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여기에 만족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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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종 자소서 없애고 정시 40%로 늘린다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중심’으로 바뀐다. 1997학년도 수시전형 도입 후 25년 만이다. 정부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아니라 일년소계(一年小計·1년짜리 작은 계획)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능 대비에 유리한 서울 강남 쏠림과 사교육 시장 팽창 우려가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2022학년도부터 올리기 시작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까지는 40% 이상으로 모두 높이기로 했다. 16개 대학은 학종과 논술전형을 합친 선발인원이 전체의 45%를 넘는 곳이다. 이들 대학은 2021학년도에 1만4787명을 정시로 선발하지만 2023학년도에 2만412명을 정시로 뽑아야 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선발 비중이 45%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모 스펙’ 논란을 불러 온 학종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바뀐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되고, 2022학년도부터 문항과 글자수가 축소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이른바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 중 자율·진로 활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되거나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서술형 문항 반영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은 2028학년도에 이뤄진다. 수시전형 가운데 논술, 어학 및 글로벌 특기자 전형은 2021학년도부터 폐지를 유도한다. 그 대신 사회통합전형(가칭)이 신설된다.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반드시 뽑도록 하는 것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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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특기자 전형 줄여 수능선발 확대… 학종 인원은 그대로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지역 16개 대학이 ‘정시 40%’ 비중을 맞추려면 정시에서만 5625명을 더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이들 대학의 정시 비중을 확대해 2023학년도에 40% 기준을 모두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논술전형 및 특기자전형 선발 인원을 줄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술 없애고 ‘학종’은 그대로 교육부는 “대학별 논술은 고교 교과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쉽게 정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 1만2146명을 뽑는 논술전형을 폐지의 ‘타깃’으로 정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시 확대 대상이 된 16개 대학은 대부분 논술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은 일부 대학을 빼고는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종과 관련해 △학생부 개편 △선발규정 공개 △1인당 평가시간 확대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 등 개선안만 내놨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학종 선발을 선호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논술 전형을 없앤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은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치 행위”라는 직설적인 반응도 나왔다. 그동안 국내 교육정책이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정시 축소, 수시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돼 왔던 것과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정시 확대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당초 이 사업은 학종 비중을 늘린 대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대학 지원 이유가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찬반 거세지는 정시 확대, ‘총선용’ 논란도 정부의 정시 40% 이상 확대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가 큰 편이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권 입맛대로 흔든 교육정책”이라고 밝혔고, 진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하루에만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 7, 8곳의 교원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반면 학부모 단체 등은 이번 정시확대 정책이 “미진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정시 비중을 50%까지 늘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시 확대가 대입 4년 예고제를 어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정시 30% 이상’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놨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새로운 대입 제도를 내놓으면서 사전 예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시 확대는 전체 대학이 아니라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지난해 대책의 보완책”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법적 조언도 받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교육부 스스로 법률 자문을 해 볼 정도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대학 입학정원의 1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통합전형’도 법제화한다.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선발 10%도 유지한다.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전체 선발인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정책들이 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한 정시 확대와 맞물리면서 정치권 등에서는 ‘총선용 교육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기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이번 대책은 절대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 4학년부터 새로운 수능 그동안 교육 개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혀 온 수능 개편은 2028학년도로 예고됐다.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까지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만들어, 현재 초등 4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5지선다형 문제로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대학 입학시험이 선다형으로 출제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미국 터키 칠레 등 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논술 서술형 방식 외에 다른 평가 방식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수능 개편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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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20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

    대학입시 정책의 기조가 1997학년도 수시전형 도입 후 20여 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로 바뀐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사실상 45% 안팎까지 늘어나면서 정시모집이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전형, 특기자전형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 40%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로 늘릴 경우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1만4787명에서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 2만412명으로 5625명 늘어난다. 교육부 측은 “이 인원은 정시모집 정원에 국한한 것으로 최저 학력기준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해 이월되는 정원을 포함하면 정시로 뽑는 인원이 16개 대학 대입 정원의 45%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시 내 논술전형, 어학 및 글로벌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서 줄인 인원을 정시 확대에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입시 기준으로 논술전형 입학생은 1만2146명, 어학 및 글로벌 특기자 전형 입학생은 1071명에 이른다. 그동안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아 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축소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학종의 ‘핵심’으로 불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이 대부분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등 비교과 영역이 폐지된다. 자기소개서도 현재 중2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학에서 뽑는 사회통합전형(정원의 10%)을 법제화해 반드시 선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학 위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이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균형선발 대상자 역시 ‘10% 이상 선발’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주요대학에서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균형선발 인원이 입학 정원의 2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학종 불신에 따라 정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왔다”며 “고교학점제에 맞춘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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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청효행상 대상 도지나씨 外

    뇌출혈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간호하며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여대생과 남편과 사별 후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 베트남 출신 며느리 등이 가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심청효행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윤성태)은 제21회 심청효행대상 ‘심청효행상’ 부문 대상에 도지나 씨(21·수원여대 3학년), ‘다문화효부상’ 부문 대상에 김지현 씨(39·여), ‘다문화도우미상’ 부문 대상에 자이언 국제다문화 대안학교(교장 최혁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심청효행상 본상에는 임예슬 양(18·동작고 2학년) 등 2명, 특별상에는 유지혜 씨(21·중앙대 2학년·여) 등 6명이 선정됐다. 다문화효부상 본상에는 민하영 씨(41·여) 등 2명, 다문화도우미상 본상에는 사단법인 착한벗들 등 2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9일 인천 남동구 가천대 의과대학에서 열린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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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서울’ 선택한 단국대, 죽전캠퍼스서 ‘단국 르네상스 시대’ 연다

    올해 설립 72주년을 맞은 단국대는 일찌감치 ‘탈(脫)서울’을 단행했다. 단국대는 2007년 본교 캠퍼스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경기 용인시로 이전하고 ‘죽전캠퍼스’ 시대를 열었다. 과감하게 ‘인서울’을 포기한 단국대가 어떻게 변화할지 대학가의 관심이 컸다. 올 8월 취임한 김수복 단국대 총장은 20일 “10년 넘게 추진한 단국대의 4대 특성화 전략이 대학의 경쟁력과 평판을 올리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학문과 예술을 부흥시키는 ‘단국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퍼스 이전 계기로 대학 체질 개선 단국대 죽전캠퍼스 교지 면적은 50만5300m². 기존 서울캠퍼스(13만5700m²)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다. 단순히 캠퍼스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다. 단국대는 “2007년 죽전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대학 성장의 중심이 문과에서 이공계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국대는 최근 12년 동안 교원 280명을 새로 뽑았다. 적극적으로 교원 수를 늘린 결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제출이 서울캠퍼스 시절의 3.3배로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단국대가 확보한 외부 연구비는 4875억 원에 이른다. 캠퍼스를 이전한 뒤 대학의 ‘본령’인 연구역량 강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국대는 지속적으로 학문 단위 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학의 양대 캠퍼스(죽전, 천안) 학사행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학과를 통폐합했다.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정의 결과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로 이어졌다. 단국대가 2009년 이후 새로 만든 학과 및 학부는 17개(정원 687명). 대부분 소프트웨어학과와 모바일시스템공학부, 의생명공학부, 제약공학부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특성화로 ‘인공지능(AI) 캠퍼스’ 만든다 단국대는 10여 년 전부터 ‘정보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문화기술(CT), 외국어교육’ 등을 4대 특성화 전략으로 삼았다. 최근 그 결과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단국대는 최근 대학 내부 시스템에 자체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AI 프로그램인 ‘단아이(Dan.i)’를 5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의 개인비서 역할을 하는 단아이는 △개인 시간표 △학사 일정 △실시간 출석 현황 △성적 및 교과목 등을 대화하듯 물어보면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직접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했던 내용을 단아이에 질문하면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국대는 내년 2월 단아이를 모바일 앱, AI 스피커 등과 연동할 예정이다. BT 분야는 천안캠퍼스를 중심으로 ‘중부권 바이오메디컬’ 특화에 나섰다.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보건과학대 등의 의약학 교육 △의대병원 △치대병원 등의 의료보건임상 △기초과학 △농생명 등의 바이오 분야를 천안캠퍼스 한곳에서 모두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국대에서는 10개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중동어 등이다. 특히 몽골학과는 1993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설돼 ‘몽골어-한국어 대사전’ 발간도 앞두고 있다. 단국대 관계자는 “외국어 특성화대를 제외하고 하나의 대학에서 10개 외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모델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단국대 발자취 담은 역사관 개관 1일 단국대 역사를 담은 단국역사관이 죽전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지상 6층(연면적 5432m²) 규모다. 1947년 11월 광복 후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설립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국대의 역사를 모은 시설이다. 단국역사관은 단국대 개교 70년을 맞은 2017년 건립이 추진됐다. 장충식 이사장과 장호성 전 총장 등 1300여 명의 동문, 교직원이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릴레이에 참여했다. 2층 대학역사관에는 시대별로 단국대의 흔적을 담은 문서와 사진, 유물 등이 전시돼 있다. 김 총장은 “우리 대학의 염원이던 역사관 개관을 통해 대학이 추구하는 미래상을 알리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 창업지원단, 아이템부터 판로개척까지 전방위 지원 ▼정부 ‘창업교육거점센터’로 선정, 5년간 학내 벤처기업 144곳 배출 단국대는 올 6월 창업교육거점센터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전국에서 2곳만 선정하는데 단국대가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의 대표 창업교육대학으로 꼽힌 것이다. 단국대는 2년 연속이었다. 단국대는 캠퍼스 자체를 창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2014년 신설한 창업지원단은 최근 3년간 창업 강좌 836개를 열었다. 이를 통해 2만4645명이 창업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의 ‘창업휴학’도 눈길을 끈다. 2015년부터는 창업특기생 입학전형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창업지원단에서 배출한 학내 벤처기업은 총 144곳으로 누적 매출액은 450억 원에 달한다. 창업지원단이 배출한 스타기업도 적지 않다.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알지노믹스가 대표적이다. 단국대 이성욱 교수(대학원 생명융합학과)가 창업한 알지노믹스는 이 교수가 20년간 연구한 리보핵산(RNA)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지원단과 KDB산업은행 등에서 120억 원을 투자받았다. 앞으로 5년 내에 알츠하이머, 유전성 망막질환 같은 난치성 질환 치료제 20개의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재활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네오펙트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네오펙트는 뇌중풍(뇌졸중), 치매 환자를 비롯한 신경성 환자의 재활 훈련을 돕는 스마트 글러브를 만든다. 글러브 끝에 달린 센서가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동 측정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여기에 맞는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네오펙트의 재활 솔루션 개발은 최용근 단국대 웨어러블산업센터장의 한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회사는 최 교수를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영입한 뒤 단국대 창업플라자센터에 입주해 창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 용기를 만드는 이너보틀 오세일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창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았다. 오 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이 공동 주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18’에서 100%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출품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는 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제작부터 시험 생산, 판로 개척 같은 제품 상용화 전 과정에서 창업지원단의 조언을 받았다. 이 밖에 연료 소모량이 적고 열효율은 높은 목조주택을 만드는 케이스건축도 단국대가 배출한 대표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단국대 측은 “현재 단국대 캠퍼스에 입주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이 죽전 41곳, 천안 16곳 등 57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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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 총장들 “대학재정 이제 거의 씨가 말랐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 축소와 국가장학금 대상 제외에 이어 적립금 실태 감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대학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대학별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사립대의 현 등록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등록금 동결 여부를 대학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을 크게 올리는 대학의 적립금 부분도 점검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15일 등록금을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 인상하겠다고 결의하자 ‘감사 검토’라는 강경책을 언급한 것이다. 대학이 연구나 건축, 장학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적립금이다. 교육부 측은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자체 적립금을 사용한 뒤 등록금 인상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손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립대 총장들은 “재정 상황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약 718만 원이다. 2008년과 비교해 0.6% 오르는 데 그쳤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입시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 같은 정책 등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했던 지방대 A 총장은 “지금 대학 재정은 거의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렵다”며 “당장 등록금 인상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결의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총장들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B 총장 역시 “반값 등록금, 강사법 도입, 입학금 폐지 등 정부 정책이 사립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자율 등록금 인상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립대가 내년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올린다면 어느 정도나 올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올해 각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 인상했다면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2% 이내의 등록금 인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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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문계 백분위 77.8이면 ‘인서울’ 지원 가능… 작년보다 2.7 낮아져

    올해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 가능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대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54만8734명)가 지난해보다 4만6190명이나 감소한 반면 대학별 정시모집 정원은 거의 비슷한 탓이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시험 실시 27년간 가장 적은 수다. 동아일보는 14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와 함께 대학 수준별 지원 가능한 백분위 평균을 예측해 지난해와 비교했다. 각 대학의 지난해 정시 입시 결과 점수에 올해 줄어든 수능 응시자 수를 반영한 것이다. 정확한 수능 응시자 현황은 다음 달 점수 발표 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최근 수능 결시율을 감안해 올해 지원자의 약 88.05%(48만3163명)를 기준으로 추정했다. 백분위 평균은 절대평가인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와 수학(‘가’ ‘나’), 탐구(‘과탐’ ‘사탐’) 2과목으로 계산했다.○ ‘인서울’ 점수, 2.6∼2.7 낮아질 듯 인문계열에서 상위 11개 대학에 지원 가능한 백분위 평균은 올해 93.7로 지난해(94.8)보다 1.1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5개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87.7로 지난해(89.5)보다 1.8 정도 낮아진다.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77.8로 지난해(80.5)보다 2.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시 말하면 백분위 평균 상위 22%에 들어가면 ‘인서울’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다. 인문계열 최상위권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98.2로 0.3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다. 최상위권 의대 지원 가능 점수가 97.8로 지난해 98.3에서 0.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수점 단위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간이므로 유의미한 수치다. 상위 11개 대학의 지원 가능 백분위 평균은 지난해 92.7이었지만 올해 91.3으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5개 대학은 88.0에서 86.2로 1.8 떨어진다. 서울 소재 대학 가능권은 79.3에서 76.7로 2.6 감소한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난도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자 감소 수치로만 예측한 것이다.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재수 이상의 졸업생 응시자가 크게 늘어난다면 실제 차이가 예측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일단 올해 졸업생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6789명 늘었다.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평이한 것으로 분석돼 수능 상위권 졸업생이 얼마나 증가할지가 관건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의대에 지원하는 최상위권 졸업생이 증가하면 지난해와의 백분위 평균 차이가 0.5가 아닌 0.2 정도로 줄거나 비슷할 수 있다”며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수시 대학별고사 시작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한 뒤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영역별 등급과 표준점수, 예상 백분위를 산출하는 게 좋다. 다음 달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는 이들 수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능 점수가 기대에 못 미쳐도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면 수시 대학별고사에 적극 응시하는 게 좋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 최초 합격자가 아니어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모집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수능 직후 주말부터 대학별고사가 진행된다. 16, 17일에는 경희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 14곳에서 논술고사가 치러진다.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22일 전 모집단위, 의대 치대 수의대는 23일에 면접을 실시한다. 고려대 일반전형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 연세대 활동우수형은 30일 면접을 본다. 가채점 결과 점수가 좋으면 수시 대학별고사를 포기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 수시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지난해 대학별 입시 결과를 볼 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백분위 하락을 고려해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지원 여부 판단은 대학마다 다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특정 영역 가중치 부여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26∼31일이다.세종=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신아형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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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71자 긴 지문 이제 그만… 서술형 수능문제 도입하자”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1년 전 실시된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31번’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국어시험에 동서양 천문학 분야의 개혁 과정을 다룬 지문 한 페이지가 나온 뒤, 만유인력 그래픽 해석 문제가 출제됐다. 정답률은 18.3%에 그쳤다. 전국국어교사모임이 발간하는 계간지 ‘함께하는 국어교육’은 2019년 가을호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국어 교사들은 “수능 국어 제시문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며 “수능에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전국국어교사모임 교육과정위원회는 ‘수능 독서 영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7∼2019학년도 수능 국어 독서 제시문과 문항을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능 국어 독서 제시문은 최근 점점 길어지고, 독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2019학년도 국어 31번은 제시문 하나가 2571자로 200자 원고지 13장에 이른다. 기존 4개였던 수능 국어 독서 제시문이 2017학년도부터 3개로 줄어들면서 2019학년도에는 지문 평균 길이가 2077자에 이르렀다. 지문에 맥락이 없고 글 하나에 지나치게 많은 개념이 등장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2017학년도 인문 제시문은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자 칼 포퍼와 윌리엄 콰인의 다른 견해를 담았다. 하지만 국어 교사들은 이 글에 대해 “학생들이 평소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잘 쓰지 않는 어휘로, 맥락 없이 설명만 했다”며 “효율성을 위해 제시문 읽기 대신 문항부터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는 ‘문제 풀이’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19학년도 사회 제시문은 7개 문단에 매매계약 관련 지문을 담았다. 하지만 7개 문단 전체가 각자 다른 개념을 담았다. 1문단에는 ‘계약, 매매 계약, 법률효과, 매도인, 매수인’, 2문단에는 ‘법률 행위, 채권, 채무, 변제’, 4문단엔 ‘실체법, 절차법, 소(訴), 민사 소송법, 민사 집행법’ 등이다. 결국 개념 이해를 포기하고 ‘문제 풀이 기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수능 국어 제시문이 일반적인 글이 아닌 만들어진 ‘시험용 글’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어 교사들은 “수능 제시문은 논설문도, 교과서 글도, 신문 글도 아닌 단지 등급 변별을 위한 글”이라며 “이제는 오지선다형 평가가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수능에 도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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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전환비용 또 말바꾼 교육부

    교육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59곳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연간 2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7일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 발표 이후 5일 동안 소요 예산 추산치를 4차례나 바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사립학교인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59곳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첫해 800억 원, 2년 차 1700억 원, 3년 차 2600억 원 정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후 매년 26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립 외고와 자사고의 학교운영비와 법정부담금은 학부모 납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일반고로 바뀌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공공 부담으로 대신해야 한다. 전환 첫해인 2025년 1학년, 이듬해 1·2학년 등 단계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3년 차부터 전체 학생을 지원해야 된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이 부담해야 할 일괄전환 추가 비용을 “5년 동안 77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5년간 1조5억 원”, “5년간 1조500억 원” 등 구체적인 추산치를 잇달아 고쳐 말했다. 이날 오후 늦게 최종적으로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연간 2600억 원이란 추산치가 나온 것이다. 교육부 측은 “처음 ‘5년간 7700억 원’은 자사고만 계산한 것으로, 여기에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포함시켜 5년간 1조500억 원을 추산했다”며 “이는 단계적 전환을 감안한 것으로 일괄 전환을 가정하면 연간 2600억 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소요 예산조차 오락가락하는 건 그만큼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언적으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가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며 “기본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권 교체 후 일반고 전환 정책의 번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외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큰 방향에서 미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부에서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원래대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현 정부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일부 여론조사에서 교육부가 18개 부처 가운데 15등이라는 결과를 봤다”며 “입시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나온 결과”라고 해석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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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2600억 필요”…5일 동안 4번 바뀌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59곳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연간 26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소요예산 추정치를 바꾼 건 지금까지 4번째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에 사립인 외고 국제고 자사고 59곳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첫 해 800억 원, 2년차 1700억 원, 3년차 2600억 원 정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후 매년 26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립 외고와 자사고의 학교운영비와 법정부담금은 학부모 납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일반고로 바뀌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추가 비용을 “5년 동안 7700억 원”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5년간 1조5억 원”, “5년간 1조500억 원” 등 잇달아 추정치는 정정했다가 최종적으로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흘 만에 다시 연간 2600억 원으로 수정한 것이다. 5일 동안 5가지 예산 추계가 나온 셈이다. 미리 필요한 예산을 분석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대략의 추계로 1조500억 원이 나온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자사고 전환 비용에 예술고, 국제고 등을 포함하면서 차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언적으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가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며 “기본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권 교체 후 정책 번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외고 자사고 전환은) 큰 방향에서 미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부에서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원래대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교육부가 18개 부처 가운데 15등이라는 결과를 봤다”며 “입시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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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사교육 시장 불법행위 엄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 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258개 컨설팅 학원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 강사나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과제물을 만들어 주는 등 입시 관련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학원의 세금 탈루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입시 관련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첫 적발에도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는 ‘입시학원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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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59개교 일반고 전환비용 5년간 1兆”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이튿날에도 구체적인 전환비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1조5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유 부총리는 “1조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 “2025년 일괄 전환 후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전환 시기 등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비용은 사립학교 59곳에 투입할 재정결함보조금이다.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 학생 수업료 등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무상교육 추가 비용은 5년간 2500억∼3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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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입시학원 단속 나선다…첫 적발에도 등록 말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258개 컨설팅 학원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강사나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과제물을 만들어 주는 등 입시 관련 행위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학원의 세금 탈루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입시 관련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첫 적발에도 학원 등록을 말소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는 ‘입시학원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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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에 1조 이상 필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이튿날에도 구체적인 전환비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1조5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유 부총리는 “1조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 “2025년 일괄 전환 후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전환 시기 등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비용은 사립학교 59곳에 투입할 재정결함보조금이다.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 학생 수업료 등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무상교육 추가 비용은 5년간 2500억~3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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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 일반고로 전환”…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79곳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외고, 자사고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던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일괄 폐지로 방향을 급선회하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교육특구 쏠림’과 지방 거점고교 몰락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고쳐 일괄 폐지에 나서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고교는 ‘1류 학교’와 ‘2류 학교’로 서열화된 상황”이라며 “고교 진학 단계에서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를 내년 초까지 개정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이들 학교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초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외고는 첫 입학생을 받은 1992년 이후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제외 됐지만 선발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 폐지가 시행되면 교육특구의 부활과 함께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성 교육 질환을 또 앓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일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 제31조 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다양성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때 자사고 도입을 추진한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 장관)는 “정권이 바뀐다고 기존 학교의 틀을 일시에 폐기하는 것은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는 우리 사회의 교육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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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24개월부터 낱말카드 보여주면 한글 거부감 줄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우리 아이 한글 공부가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든다. 옆집 아이는 세 살인데 글을 쉽게 읽는다거나, 우리 아이와 동갑인 네 살짜리는 혼자서도 동화책을 잘 읽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 걱정은 커진다. 하지만 주변 아이들만 보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6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어린이 연령에 따른 한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 ‘권장 사항’ 정도만 숙지하면 된다. 우선 만 24개월 정도면 글자를 친숙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게 좋다.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등 친숙한 낱말을 그림으로 보여 주면서 한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주로 지내는 곳에 낱말카드, 그림책, 한글 장난감 등을 놓아두는 것도 좋다. 한글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통상 36개월 정도다. 웅진씽크빅 측은 “이때가 되어야 아이들이 글자를 보고 ‘문자’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36개월 아동 중 절반은 단어를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읽는다. 이 때문에 ‘가나다라’ 외우기 한글 교육이 아니라 ‘사과’ ‘강아지’ 등 단어를 통째로 외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이때 아이가 한글을 깨치지 못한다고 부모가 조급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유아가 48개월이 되면 스스로 글자를 자신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이때부터 자음과 모음으로 이뤄진 언어적 측면의 한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48개월 이후 어린이들에게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비롯해 소리를 만드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한글 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다만 반복 학습이 시작되는 만큼 지루하지 않게 놀이와 결합한 교육을 하는 게 좋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이른 한글 교육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만 6∼8세 어린이들에게 24주 단기 한글 교육을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했다. 웅진씽크빅 최복현 유아학습개발팀장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이나 취학 후에 한글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 경우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이용하면 더 큰 효과가 생기는 편”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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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종 불공정’ 규명 못한 교육부

    교육부가 전국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를 조사해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36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대학이 대부분 전형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자체 적발해 이미 불이익을 준 데다 명백한 불법도 아니어서 교육계에서는 ‘맹탕 조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 학종 합격률 분석 결과에서도 대학들이 학종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부모 찬스, 교직원 특혜 확인 못 해 2012년 학종 도입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나 교직원 특혜 같은 사례는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짧은 기간에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서면조사’인 걸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가나다순) 등 전국 13개 대학이다. 기재 금지 항목이 반영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2019학년도 지원 서류 366건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다. 기재 금지 항목을 교묘히 반영한 ‘편법 기재’도 있었다.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중소기업청장상과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받았다” 등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자소서 표절 의심 사례도 228건 나왔다. 이 중 1건은 30% 이상 표절로 판명됐지만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확인해 ‘0점 처리’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가능성이 큰 지원자를 합격 처리하는 불공정 사례는 포착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교직원 자녀 지원은 1826건, 최종 합격은 255건(14.0%)이었으나 역시 특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소서 기재 금지를 위반하고도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특정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교 프로파일’(공통고교정보)이 사실상 ‘스펙’ 홍보용 창구로 활용된 점도 새로 드러났다. 고교 프로파일이란 각 고교가 대입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하는 일종의 학교 소개다. 학교 현황 등 필수정보 외에 추가 자료를 입력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교내 수상자 명단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최근 수년간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기입했다.○ 고교 서열화 뚜렷했지만 등급제 증거는 없어 교육부는 이날 대학의 고교 유형별 학종 합격률이 과학고·영재학교(26.1%),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이라고 밝혔다. 일반고 학생은 이들 대학의 학종에서 내신 1.5등급 이내가 합격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은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고교 유형별 서열은 이번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의 순으로 합격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학들이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대학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원래 성적이 좋아서 합격자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를 앞두고 학종 공정성 논란을 이들 고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외고·국제고 전국학부모연합회는 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외고·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마치 원칙에 어긋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인받고 있다”며 “고교 교육정책에 맞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학종 합격률이 높은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11월 말 학종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발표할 경우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사 대상인 A대학 관계자는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학종의 비중을 늘리라고 했던 교육부가 이제 와서 학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셈”이라며 “이번 결과에서 보듯 대학은 학생들이 제출한 학생부 기록에 근거해 공정하게 선발해 왔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김수연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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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13개大 학종서 특목·자사고 학생 더 많이 뽑아…“고교 서열화 확인”

    교육부가 전국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과정을 조사한 결과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366건이 확인됐다. 표절이거나 판단 불가 판정을 받은 자기소개서는 188건이었다. 학종 합격률도 고교 유형에 따라 서열화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 불공정’ 지적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내용을 적은 사례가 366건이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사교육 유발 등이다. 해당 대학들은 평가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0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줬지만 일부는 아무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종 합격자의 출신을 통해 고교 서열화 현상도 확인됐다. 이들 대학의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학교(26.1%),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서였다. 일반고 학생은 이들 대학 학종에서 내신 1.5등급 이내가 합격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은 2.5 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한 것도 드러났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내신이 낮아도 주요 대학에 더 많이 합격한다는 것은 짐작 가능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을 유리하게 평가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나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서열화가 고착화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대학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원래 성적이 좋아서 합격자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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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교육계 ‘정시 확대 반대’ 목소리 커져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모집 비중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진보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학계 종교계 등의 진보진영 인사 60여 명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 교육에 매우 부적절한 만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학 서열 타파 공약을 가지고 집권했지만 지금까지 공식 해명도 없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학 서열 타파와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을 조건을 만들고 출신 학교로 입시와 취업 때 차별하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실상 진보 교육계 전체가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은 정시 확대로 인해 공교육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교조도 “학교가 다시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시 확대안을 마련해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율 조정의 폭과 상관없이 진보 교육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시 확대 의견이 60%에 달하지만 유독 교육계만 분위기가 다르다”며 “수시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특수한 제도라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경북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대입제도 연구에서 교육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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