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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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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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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사교육 시장 불법행위 엄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 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258개 컨설팅 학원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 강사나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과제물을 만들어 주는 등 입시 관련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학원의 세금 탈루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입시 관련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첫 적발에도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는 ‘입시학원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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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59개교 일반고 전환비용 5년간 1兆”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이튿날에도 구체적인 전환비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1조5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유 부총리는 “1조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 “2025년 일괄 전환 후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전환 시기 등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비용은 사립학교 59곳에 투입할 재정결함보조금이다.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 학생 수업료 등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무상교육 추가 비용은 5년간 2500억∼3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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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입시학원 단속 나선다…첫 적발에도 등록 말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258개 컨설팅 학원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강사나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과제물을 만들어 주는 등 입시 관련 행위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학원의 세금 탈루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입시 관련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첫 적발에도 학원 등록을 말소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는 ‘입시학원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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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에 1조 이상 필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이튿날에도 구체적인 전환비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1조5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유 부총리는 “1조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 “2025년 일괄 전환 후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전환 시기 등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비용은 사립학교 59곳에 투입할 재정결함보조금이다.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 학생 수업료 등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무상교육 추가 비용은 5년간 2500억~3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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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 일반고로 전환”…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79곳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외고, 자사고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던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일괄 폐지로 방향을 급선회하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교육특구 쏠림’과 지방 거점고교 몰락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고쳐 일괄 폐지에 나서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고교는 ‘1류 학교’와 ‘2류 학교’로 서열화된 상황”이라며 “고교 진학 단계에서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를 내년 초까지 개정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이들 학교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초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외고는 첫 입학생을 받은 1992년 이후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제외 됐지만 선발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 폐지가 시행되면 교육특구의 부활과 함께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성 교육 질환을 또 앓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일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 제31조 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다양성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때 자사고 도입을 추진한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 장관)는 “정권이 바뀐다고 기존 학교의 틀을 일시에 폐기하는 것은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는 우리 사회의 교육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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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24개월부터 낱말카드 보여주면 한글 거부감 줄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우리 아이 한글 공부가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든다. 옆집 아이는 세 살인데 글을 쉽게 읽는다거나, 우리 아이와 동갑인 네 살짜리는 혼자서도 동화책을 잘 읽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 걱정은 커진다. 하지만 주변 아이들만 보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6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어린이 연령에 따른 한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 ‘권장 사항’ 정도만 숙지하면 된다. 우선 만 24개월 정도면 글자를 친숙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게 좋다.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등 친숙한 낱말을 그림으로 보여 주면서 한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주로 지내는 곳에 낱말카드, 그림책, 한글 장난감 등을 놓아두는 것도 좋다. 한글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통상 36개월 정도다. 웅진씽크빅 측은 “이때가 되어야 아이들이 글자를 보고 ‘문자’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36개월 아동 중 절반은 단어를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읽는다. 이 때문에 ‘가나다라’ 외우기 한글 교육이 아니라 ‘사과’ ‘강아지’ 등 단어를 통째로 외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이때 아이가 한글을 깨치지 못한다고 부모가 조급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유아가 48개월이 되면 스스로 글자를 자신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이때부터 자음과 모음으로 이뤄진 언어적 측면의 한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48개월 이후 어린이들에게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비롯해 소리를 만드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한글 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다만 반복 학습이 시작되는 만큼 지루하지 않게 놀이와 결합한 교육을 하는 게 좋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이른 한글 교육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만 6∼8세 어린이들에게 24주 단기 한글 교육을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했다. 웅진씽크빅 최복현 유아학습개발팀장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이나 취학 후에 한글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 경우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이용하면 더 큰 효과가 생기는 편”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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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종 불공정’ 규명 못한 교육부

    교육부가 전국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를 조사해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36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대학이 대부분 전형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자체 적발해 이미 불이익을 준 데다 명백한 불법도 아니어서 교육계에서는 ‘맹탕 조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 학종 합격률 분석 결과에서도 대학들이 학종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부모 찬스, 교직원 특혜 확인 못 해 2012년 학종 도입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나 교직원 특혜 같은 사례는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짧은 기간에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서면조사’인 걸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가나다순) 등 전국 13개 대학이다. 기재 금지 항목이 반영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2019학년도 지원 서류 366건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다. 기재 금지 항목을 교묘히 반영한 ‘편법 기재’도 있었다.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중소기업청장상과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받았다” 등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자소서 표절 의심 사례도 228건 나왔다. 이 중 1건은 30% 이상 표절로 판명됐지만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확인해 ‘0점 처리’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가능성이 큰 지원자를 합격 처리하는 불공정 사례는 포착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교직원 자녀 지원은 1826건, 최종 합격은 255건(14.0%)이었으나 역시 특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소서 기재 금지를 위반하고도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특정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교 프로파일’(공통고교정보)이 사실상 ‘스펙’ 홍보용 창구로 활용된 점도 새로 드러났다. 고교 프로파일이란 각 고교가 대입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하는 일종의 학교 소개다. 학교 현황 등 필수정보 외에 추가 자료를 입력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교내 수상자 명단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최근 수년간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기입했다.○ 고교 서열화 뚜렷했지만 등급제 증거는 없어 교육부는 이날 대학의 고교 유형별 학종 합격률이 과학고·영재학교(26.1%),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이라고 밝혔다. 일반고 학생은 이들 대학의 학종에서 내신 1.5등급 이내가 합격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은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고교 유형별 서열은 이번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의 순으로 합격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학들이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대학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원래 성적이 좋아서 합격자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를 앞두고 학종 공정성 논란을 이들 고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외고·국제고 전국학부모연합회는 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외고·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마치 원칙에 어긋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인받고 있다”며 “고교 교육정책에 맞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학종 합격률이 높은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11월 말 학종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발표할 경우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사 대상인 A대학 관계자는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학종의 비중을 늘리라고 했던 교육부가 이제 와서 학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셈”이라며 “이번 결과에서 보듯 대학은 학생들이 제출한 학생부 기록에 근거해 공정하게 선발해 왔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김수연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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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13개大 학종서 특목·자사고 학생 더 많이 뽑아…“고교 서열화 확인”

    교육부가 전국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과정을 조사한 결과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366건이 확인됐다. 표절이거나 판단 불가 판정을 받은 자기소개서는 188건이었다. 학종 합격률도 고교 유형에 따라 서열화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 불공정’ 지적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내용을 적은 사례가 366건이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사교육 유발 등이다. 해당 대학들은 평가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0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줬지만 일부는 아무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종 합격자의 출신을 통해 고교 서열화 현상도 확인됐다. 이들 대학의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학교(26.1%),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서였다. 일반고 학생은 이들 대학 학종에서 내신 1.5등급 이내가 합격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은 2.5 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한 것도 드러났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내신이 낮아도 주요 대학에 더 많이 합격한다는 것은 짐작 가능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을 유리하게 평가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나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서열화가 고착화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대학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원래 성적이 좋아서 합격자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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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교육계 ‘정시 확대 반대’ 목소리 커져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모집 비중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진보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학계 종교계 등의 진보진영 인사 60여 명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 교육에 매우 부적절한 만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학 서열 타파 공약을 가지고 집권했지만 지금까지 공식 해명도 없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학 서열 타파와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을 조건을 만들고 출신 학교로 입시와 취업 때 차별하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실상 진보 교육계 전체가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은 정시 확대로 인해 공교육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교조도 “학교가 다시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시 확대안을 마련해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율 조정의 폭과 상관없이 진보 교육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시 확대 의견이 60%에 달하지만 유독 교육계만 분위기가 다르다”며 “수시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특수한 제도라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경북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대입제도 연구에서 교육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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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부터 모든 고교생 무상교육’ 국회 통과

    2021년부터 모든 고교생이 무상(無償)교육을 받는다.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12개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과 관련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4개 항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며,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에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의 형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및 예술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가 총금액의 47.5%를 증액해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총금액의 5%)을 계속 부담하도록 했다. 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3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되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국가 지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연장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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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한끼’ 선물해요”

    국내 최대 사회공헌기업 연합체인 ‘행복얼라이언스’는 다음 달 4일부터 ‘행복상자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상자 캠페인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한 만큼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아동을 돕는 ‘매칭 기부’ 형식의 캠페인이다. 올해는 ‘해피스마일’을 구호로 아이들에게 건강과 미소를 선물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 네이버를 이용하다가 콩 모양의 해피빈 배너를 클릭하거나, 해피스마일 캠페인에 직접 접속하면 1회 참여가 인정된다. 시민들이 온라인 이벤트에 10회 참여하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행복상자 1개가 기부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각 참여 기업 임직원의 자원봉사로 최대 3000개의 행복상자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행복상자 안에는 음식과 건강용품 등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담을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다음 달 29, 30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오프라인 행복상자 참여 이벤트도 연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게임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기부의 장이 열린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기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사회문제를 기업과 시민, 기관 등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1월 출범했다. 현재 4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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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고 단순한 입시로… 수능 위주 정시 늘리고 학종은 대대적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쉽고 단순한 입시’다.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비중 확대,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배제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획기적 개편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11월 중 구체적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늘리나 교육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는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비중이 사실상 47∼50%에 이르게 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초 2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정시 50% 달성’을 넣을 계획이었지만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시 확대를 한다고 해서 대입이 ‘100% 수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상향 비율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입공론화 당시 제시된 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은 ‘정시 비중 45% 이상’이었다. 2020학년도 전국 대학의 정시 입학생 비중은 19.9%에 그쳤다. 학종 개편은 향후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 중 ‘비교과’의 입시 반영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비교과를 일컫는 단어인 ‘자동봉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모두 대학 진학과 무관해진다. 학내 수상 항목 역시 학종 반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교사가 학생의 특징을 기재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특은 학교와 교사마다 기재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존폐 기로에 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정부는 이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예고했다. 유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라”고 주장하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는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자사고 설립 근거인 같은 법 시행령 91조의 3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이들 학교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함께 시행돼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학이 투자해 발전시킨 학교”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한을 맞춰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정시 확대’를 실행하기 위해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은 진보 진영의 오랜 요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교육의 파행”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지율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평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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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大 정시 비중 40%대까지 확대 검토… 現 고1부터 적용할듯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교육특구’ 쏠림 우려도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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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공정 사회 구축을 내걸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27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한 뒤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공수처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월에 구체적인 정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자화자찬식 연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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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발언에 뒤집어진 ‘정시 확대’…“조국 사태가 교육까지 바꿨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혼란 줄일 대책도 필요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크게 터뜨리고 있다. 초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 돼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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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에 미성년 공저자 부정등재 교수 11명 적발

    서울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자기 논문 15건에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실이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 등 5개 대학의 교수 7명은 자신의 논문이나 학술대회 논문집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대학 편입 때 해당 논문을 활용한 이 교수 아들의 편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서울대 수의과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 이 교수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앙대 등 2개 대학의 교수 4명은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에 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5월 50개 대학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교수 87명이 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50개 대학 중 자체 조사 결과가 부실해 신뢰도가 의심되거나 징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낮은 15개 대학을 선정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였다. 고려대 서강대 등 35개 대학은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특별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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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대회 보고서에 中1 아들 저자로 넣고… 지인 자녀도 등재

    서울대 김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2, 3학년 학생일 때 아버지 논문 3건에 이름을 올렸다. 경상대 안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3학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논문을 출판했다. 이들은 각각 2009년과 2016년,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김 교수와 안 교수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등재했다며 ‘연구 부정’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무거운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에 김 교수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녀의 입학전형 자료 역시 보존기간이 지나 문제의 논문이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안 교수도 국가연구사업 1년 참여 제한 조치만 받았다. 자녀의 대입 스펙을 쌓아주려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교수들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전북대 교수 7명이 논문 11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렸다. 이들 자녀 8명 중 6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의 자녀는 2015년 강원대 수의과대에 편입학하면서 미성년자 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성균관대 김모 교수가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중학교 1학년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보고서)에 허위 등재했다.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 정시로 대학에 들어가 대입 부정 의혹은 없었다. 연구부정이 드러난 대학교수 자녀 가운데 해외 대학에 진학한 2명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중 해외대학 진학자가 나온 부산대와 성균관대에 논문 부정 사실을 해외 대학에 알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외 대학에서 부정한 논문을 입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자녀가 아닌 다른 미성년자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에 올려 준 교수 4명도 적발됐다.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중앙대 교수 1명과, 연세대 교수 3명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진학 현황과 논문 활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수들이 논문에 자녀 이름 올리기를 반복하는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의 논문 문제로 해임된 사례는 성균관대 김 교수가 유일하다. 김 교수는 논문 문제에다 다른 비위 사실까지 드러나는 바람에 올해 해임됐다. 교육부는 5월 조사 때 본인 논문에 자녀 이름을 포함시킨 사실을 숨겼다가 이번에 적발된 경북대와 부산대 교수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금품수수 비리 등에 비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때문에 교수가 해임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대학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년인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비리와 성 비리의 징계시효는 각각 5년, 10년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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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이병천 교수 아들, 편입 취소 요청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의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작성한 논문 15건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54)는 2011년 고교생이던 아들을 자신의 ‘복제 소’ 관련 논문에 제2저자로 등재했다. 서울대는 이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의 아들은 2015년 강원대 편입 때 논문을 활용했다. 교육부는 편입 취소를 강원대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 교수 등 6명이 경징계를 받고 83명이 인사 조치됐다. 교육부는 또 18개 대학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전국 50개 대학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를 발표했다. 이 중 미성년자 등재 논문이 많거나 조사결과가 부실한 대학을 골라 특별감사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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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학과 국내 첫 신설… 가천대를 ‘판교밸리’의 스탠퍼드大로 키울 것”

    “가천대를 판교테크노밸리의 스탠퍼드대로 키우겠습니다. 인공지능(AI)학과의 설치는 그 시작입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목소리는 자신에 차 있었다. 10년, 20년 후 가천대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 총장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는 “가천대가 20년 뒤에는 한국의 3대 대학에 진입하면 좋겠다”며 “내가 최선을 다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AI학과 출범을 계기로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에서 이 총장을 만났다. ―AI학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최초니까. 국내 대학에서 학부 과정의 AI학과를 만드는 건 가천대가 처음이다. 다들 AI가 중요하다, 4차산업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이걸 학과 차원에서 가르치는 건 우리가 처음이다. 앞으로 모든 학문과 산업에서 A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분야를 선점하겠다.” 가천대가 신설한 AI학과는 정원이 50명이다. 1, 2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코딩과 수학 등의 기초를 배우고 3, 4학년 때는 로봇공학, 데이터 과학, 딥러닝 등의 심화과정을 배운다. 올해 9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접수에서 AI학과는 18.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2월 말에는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이 총장은 “올해 전체 학교 차원에서 교수 50명을 새로 뽑는데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AI 관련 교수가 15명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가천대 길병원에 AI 의사인 ‘왓슨’을 도입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 영향이 있나. “맞다. AI인 왓슨은 암과 관련된 모든 의학저널을 다 외우고 있다. 바둑의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한다. 처음에 유방암, 폐암 등 4개 암에 왓슨 진단을 도입했다. 환자 데이터를 넣으면 약 7초 만에 진단과 처방이 나오더라. 왓슨의 진단 결과는 길병원 내 여러 과 의사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와 동일했다.” 이 총장은 195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의 길을 걸었다. 1958년 병원 운영을 시작해 1978년 길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지금 가천대 길병원의 전신이다. 이 총장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보기술(IT)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한국에서 IT 개념조차 없던 1987년 병원 원무 업무를 모두 전산화했다. 이 총장은 “(전산화에) 당시 돈으로 4억 원 정도 들었는데, 만약 서울 강남에 땅을 샀다면 엄청난 금액이 됐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만큼 일찍부터 IT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의미다. ―IT 기업이 밀집한 판교와 가까운 것이 장점일 것 같다. “그렇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우리 대학은 스탠퍼드대와 같은 위치다. 인접한 판교의 IT 기업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반대로 산업계의 변화를 빠르게 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점도 갖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전한 터에 들어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우리 학생들이 판교 IT 기업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산학협력 거점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AI 연구 지원에 대한 의견은…. “2000년대 초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IT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국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AI 분야에 적극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12개 대학이 AI대학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단 3곳만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 주면 좋겠다.” ―이 총장이 바라는 20년 후 가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20년 후에는 우리 대학이 적어도 대한민국 3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때를 대비해 다른 곳보다 우수한 교수들을 선발하고 있다. 내가 처음 경원대(가천대의 전신) 총장으로 왔을 때, 졸업생 한 분이 ‘앞으로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동안 졸업생들이 학교를 자랑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해 너무 가슴이 아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AI학과를 만드는 것도 학교 발전계획의 일환인가. “당연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무엇이든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앞으로 인공지능 하면 가천대를 떠올릴 수 있도록, AI 교육과 연구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 가천대는 2012년 3월 가천의과학대와 경원대를 통합해 출범했다. 가천의과학대는 2006년 가천의과학대와 가천길대, 경원대는 2007년 경원대와 경원전문대가 합쳐진 학교다. 즉 4개의 대학이 합쳐져 한 대학이 된 셈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두 곳에 캠퍼스가 있다. 대학원을 포함하면 재학생 수가 2만800명에 이른다. 지난해 취업률은 65.1%로 수도권 재학생 30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6위로 집계됐다. 가천대 관계자는 “의대 약대 한의대부터 예술대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이 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밝혔다.성남=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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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캐시백 포인트까지 ‘촌지’로 챙겨

    서울의 한 사립고 교감인 A 씨는 2014년 학부모로부터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와 애견용품을 받았다. 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 뒤늦게 민원이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A 씨는 “학교에서 키울 개를 기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던 교육계 촌지가 최근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9년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교사 금품수수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촌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세종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식품업체로부터 캐시백 포인트 70만 점을 자기 명의로 받아 자동차 주유 등에 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급식업체와 영양사 등으로부터 포인트를 받았다가 들통 난 교사가 20여 명에 달했다. 경기도에선 1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받고 감봉 조치된 교사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고교에서는 교사의 금품 수수가 대입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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