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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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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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 총장들 “대학재정 이제 거의 씨가 말랐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 축소와 국가장학금 대상 제외에 이어 적립금 실태 감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대학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대학별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사립대의 현 등록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등록금 동결 여부를 대학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을 크게 올리는 대학의 적립금 부분도 점검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15일 등록금을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 인상하겠다고 결의하자 ‘감사 검토’라는 강경책을 언급한 것이다. 대학이 연구나 건축, 장학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적립금이다. 교육부 측은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자체 적립금을 사용한 뒤 등록금 인상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손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립대 총장들은 “재정 상황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약 718만 원이다. 2008년과 비교해 0.6% 오르는 데 그쳤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입시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 같은 정책 등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했던 지방대 A 총장은 “지금 대학 재정은 거의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렵다”며 “당장 등록금 인상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결의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총장들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B 총장 역시 “반값 등록금, 강사법 도입, 입학금 폐지 등 정부 정책이 사립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자율 등록금 인상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립대가 내년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올린다면 어느 정도나 올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올해 각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 인상했다면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2% 이내의 등록금 인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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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문계 백분위 77.8이면 ‘인서울’ 지원 가능… 작년보다 2.7 낮아져

올해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 가능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대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54만8734명)가 지난해보다 4만6190명이나 감소한 반면 대학별 정시모집 정원은 거의 비슷한 탓이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시험 실시 27년간 가장 적은 수다. 동아일보는 14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와 함께 대학 수준별 지원 가능한 백분위 평균을 예측해 지난해와 비교했다. 각 대학의 지난해 정시 입시 결과 점수에 올해 줄어든 수능 응시자 수를 반영한 것이다. 정확한 수능 응시자 현황은 다음 달 점수 발표 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최근 수능 결시율을 감안해 올해 지원자의 약 88.05%(48만3163명)를 기준으로 추정했다. 백분위 평균은 절대평가인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와 수학(‘가’ ‘나’), 탐구(‘과탐’ ‘사탐’) 2과목으로 계산했다.○ ‘인서울’ 점수, 2.6∼2.7 낮아질 듯 인문계열에서 상위 11개 대학에 지원 가능한 백분위 평균은 올해 93.7로 지난해(94.8)보다 1.1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5개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87.7로 지난해(89.5)보다 1.8 정도 낮아진다.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77.8로 지난해(80.5)보다 2.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시 말하면 백분위 평균 상위 22%에 들어가면 ‘인서울’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다. 인문계열 최상위권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98.2로 0.3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다. 최상위권 의대 지원 가능 점수가 97.8로 지난해 98.3에서 0.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수점 단위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간이므로 유의미한 수치다. 상위 11개 대학의 지원 가능 백분위 평균은 지난해 92.7이었지만 올해 91.3으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5개 대학은 88.0에서 86.2로 1.8 떨어진다. 서울 소재 대학 가능권은 79.3에서 76.7로 2.6 감소한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난도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자 감소 수치로만 예측한 것이다.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재수 이상의 졸업생 응시자가 크게 늘어난다면 실제 차이가 예측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일단 올해 졸업생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6789명 늘었다.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평이한 것으로 분석돼 수능 상위권 졸업생이 얼마나 증가할지가 관건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의대에 지원하는 최상위권 졸업생이 증가하면 지난해와의 백분위 평균 차이가 0.5가 아닌 0.2 정도로 줄거나 비슷할 수 있다”며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수시 대학별고사 시작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한 뒤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영역별 등급과 표준점수, 예상 백분위를 산출하는 게 좋다. 다음 달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는 이들 수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능 점수가 기대에 못 미쳐도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면 수시 대학별고사에 적극 응시하는 게 좋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 최초 합격자가 아니어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모집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수능 직후 주말부터 대학별고사가 진행된다. 16, 17일에는 경희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 14곳에서 논술고사가 치러진다.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22일 전 모집단위, 의대 치대 수의대는 23일에 면접을 실시한다. 고려대 일반전형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 연세대 활동우수형은 30일 면접을 본다. 가채점 결과 점수가 좋으면 수시 대학별고사를 포기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 수시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지난해 대학별 입시 결과를 볼 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백분위 하락을 고려해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지원 여부 판단은 대학마다 다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특정 영역 가중치 부여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26∼31일이다.세종=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신아형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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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자 긴 지문 이제 그만… 서술형 수능문제 도입하자”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1년 전 실시된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31번’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국어시험에 동서양 천문학 분야의 개혁 과정을 다룬 지문 한 페이지가 나온 뒤, 만유인력 그래픽 해석 문제가 출제됐다. 정답률은 18.3%에 그쳤다. 전국국어교사모임이 발간하는 계간지 ‘함께하는 국어교육’은 2019년 가을호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국어 교사들은 “수능 국어 제시문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며 “수능에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전국국어교사모임 교육과정위원회는 ‘수능 독서 영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7∼2019학년도 수능 국어 독서 제시문과 문항을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능 국어 독서 제시문은 최근 점점 길어지고, 독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2019학년도 국어 31번은 제시문 하나가 2571자로 200자 원고지 13장에 이른다. 기존 4개였던 수능 국어 독서 제시문이 2017학년도부터 3개로 줄어들면서 2019학년도에는 지문 평균 길이가 2077자에 이르렀다. 지문에 맥락이 없고 글 하나에 지나치게 많은 개념이 등장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2017학년도 인문 제시문은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자 칼 포퍼와 윌리엄 콰인의 다른 견해를 담았다. 하지만 국어 교사들은 이 글에 대해 “학생들이 평소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잘 쓰지 않는 어휘로, 맥락 없이 설명만 했다”며 “효율성을 위해 제시문 읽기 대신 문항부터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는 ‘문제 풀이’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19학년도 사회 제시문은 7개 문단에 매매계약 관련 지문을 담았다. 하지만 7개 문단 전체가 각자 다른 개념을 담았다. 1문단에는 ‘계약, 매매 계약, 법률효과, 매도인, 매수인’, 2문단에는 ‘법률 행위, 채권, 채무, 변제’, 4문단엔 ‘실체법, 절차법, 소(訴), 민사 소송법, 민사 집행법’ 등이다. 결국 개념 이해를 포기하고 ‘문제 풀이 기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수능 국어 제시문이 일반적인 글이 아닌 만들어진 ‘시험용 글’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어 교사들은 “수능 제시문은 논설문도, 교과서 글도, 신문 글도 아닌 단지 등급 변별을 위한 글”이라며 “이제는 오지선다형 평가가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수능에 도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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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환비용 또 말바꾼 교육부

교육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59곳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연간 2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7일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 발표 이후 5일 동안 소요 예산 추산치를 4차례나 바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사립학교인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59곳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첫해 800억 원, 2년 차 1700억 원, 3년 차 2600억 원 정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후 매년 26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립 외고와 자사고의 학교운영비와 법정부담금은 학부모 납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일반고로 바뀌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공공 부담으로 대신해야 한다. 전환 첫해인 2025년 1학년, 이듬해 1·2학년 등 단계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3년 차부터 전체 학생을 지원해야 된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이 부담해야 할 일괄전환 추가 비용을 “5년 동안 77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5년간 1조5억 원”, “5년간 1조500억 원” 등 구체적인 추산치를 잇달아 고쳐 말했다. 이날 오후 늦게 최종적으로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연간 2600억 원이란 추산치가 나온 것이다. 교육부 측은 “처음 ‘5년간 7700억 원’은 자사고만 계산한 것으로, 여기에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포함시켜 5년간 1조500억 원을 추산했다”며 “이는 단계적 전환을 감안한 것으로 일괄 전환을 가정하면 연간 2600억 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소요 예산조차 오락가락하는 건 그만큼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언적으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가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며 “기본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권 교체 후 일반고 전환 정책의 번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외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큰 방향에서 미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부에서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원래대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현 정부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일부 여론조사에서 교육부가 18개 부처 가운데 15등이라는 결과를 봤다”며 “입시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나온 결과”라고 해석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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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2600억 필요”…5일 동안 4번 바뀌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59곳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연간 26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소요예산 추정치를 바꾼 건 지금까지 4번째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에 사립인 외고 국제고 자사고 59곳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첫 해 800억 원, 2년차 1700억 원, 3년차 2600억 원 정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후 매년 26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립 외고와 자사고의 학교운영비와 법정부담금은 학부모 납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일반고로 바뀌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추가 비용을 “5년 동안 7700억 원”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5년간 1조5억 원”, “5년간 1조500억 원” 등 잇달아 추정치는 정정했다가 최종적으로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흘 만에 다시 연간 2600억 원으로 수정한 것이다. 5일 동안 5가지 예산 추계가 나온 셈이다. 미리 필요한 예산을 분석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대략의 추계로 1조500억 원이 나온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자사고 전환 비용에 예술고, 국제고 등을 포함하면서 차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언적으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가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며 “기본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권 교체 후 정책 번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외고 자사고 전환은) 큰 방향에서 미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부에서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원래대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교육정책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교육부가 18개 부처 가운데 15등이라는 결과를 봤다”며 “입시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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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교육 시장 불법행위 엄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 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258개 컨설팅 학원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 강사나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과제물을 만들어 주는 등 입시 관련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학원의 세금 탈루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입시 관련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첫 적발에도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는 ‘입시학원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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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59개교 일반고 전환비용 5년간 1兆”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이튿날에도 구체적인 전환비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1조5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유 부총리는 “1조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 “2025년 일괄 전환 후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전환 시기 등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비용은 사립학교 59곳에 투입할 재정결함보조금이다.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 학생 수업료 등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무상교육 추가 비용은 5년간 2500억∼3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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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입시학원 단속 나선다…첫 적발에도 등록 말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258개 컨설팅 학원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강사나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과제물을 만들어 주는 등 입시 관련 행위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학원의 세금 탈루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입시 관련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첫 적발에도 학원 등록을 말소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는 ‘입시학원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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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에 1조 이상 필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이튿날에도 구체적인 전환비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1조5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유 부총리는 “1조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 “2025년 일괄 전환 후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전환 시기 등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비용은 사립학교 59곳에 투입할 재정결함보조금이다.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 학생 수업료 등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무상교육 추가 비용은 5년간 2500억~3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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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 일반고로 전환”…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79곳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외고, 자사고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던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일괄 폐지로 방향을 급선회하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교육특구 쏠림’과 지방 거점고교 몰락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고쳐 일괄 폐지에 나서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고교는 ‘1류 학교’와 ‘2류 학교’로 서열화된 상황”이라며 “고교 진학 단계에서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를 내년 초까지 개정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이들 학교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초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외고는 첫 입학생을 받은 1992년 이후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제외 됐지만 선발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 폐지가 시행되면 교육특구의 부활과 함께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성 교육 질환을 또 앓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일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 제31조 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다양성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때 자사고 도입을 추진한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 장관)는 “정권이 바뀐다고 기존 학교의 틀을 일시에 폐기하는 것은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는 우리 사회의 교육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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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개월부터 낱말카드 보여주면 한글 거부감 줄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우리 아이 한글 공부가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든다. 옆집 아이는 세 살인데 글을 쉽게 읽는다거나, 우리 아이와 동갑인 네 살짜리는 혼자서도 동화책을 잘 읽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 걱정은 커진다. 하지만 주변 아이들만 보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6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어린이 연령에 따른 한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 ‘권장 사항’ 정도만 숙지하면 된다. 우선 만 24개월 정도면 글자를 친숙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게 좋다.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등 친숙한 낱말을 그림으로 보여 주면서 한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주로 지내는 곳에 낱말카드, 그림책, 한글 장난감 등을 놓아두는 것도 좋다. 한글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통상 36개월 정도다. 웅진씽크빅 측은 “이때가 되어야 아이들이 글자를 보고 ‘문자’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36개월 아동 중 절반은 단어를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읽는다. 이 때문에 ‘가나다라’ 외우기 한글 교육이 아니라 ‘사과’ ‘강아지’ 등 단어를 통째로 외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이때 아이가 한글을 깨치지 못한다고 부모가 조급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유아가 48개월이 되면 스스로 글자를 자신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이때부터 자음과 모음으로 이뤄진 언어적 측면의 한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48개월 이후 어린이들에게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비롯해 소리를 만드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한글 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다만 반복 학습이 시작되는 만큼 지루하지 않게 놀이와 결합한 교육을 하는 게 좋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이른 한글 교육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만 6∼8세 어린이들에게 24주 단기 한글 교육을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했다. 웅진씽크빅 최복현 유아학습개발팀장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이나 취학 후에 한글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 경우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이용하면 더 큰 효과가 생기는 편”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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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불공정’ 규명 못한 교육부

교육부가 전국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를 조사해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36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대학이 대부분 전형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자체 적발해 이미 불이익을 준 데다 명백한 불법도 아니어서 교육계에서는 ‘맹탕 조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 학종 합격률 분석 결과에서도 대학들이 학종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부모 찬스, 교직원 특혜 확인 못 해 2012년 학종 도입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나 교직원 특혜 같은 사례는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짧은 기간에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서면조사’인 걸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가나다순) 등 전국 13개 대학이다. 기재 금지 항목이 반영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2019학년도 지원 서류 366건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다. 기재 금지 항목을 교묘히 반영한 ‘편법 기재’도 있었다.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중소기업청장상과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받았다” 등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자소서 표절 의심 사례도 228건 나왔다. 이 중 1건은 30% 이상 표절로 판명됐지만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확인해 ‘0점 처리’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가능성이 큰 지원자를 합격 처리하는 불공정 사례는 포착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교직원 자녀 지원은 1826건, 최종 합격은 255건(14.0%)이었으나 역시 특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소서 기재 금지를 위반하고도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특정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교 프로파일’(공통고교정보)이 사실상 ‘스펙’ 홍보용 창구로 활용된 점도 새로 드러났다. 고교 프로파일이란 각 고교가 대입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하는 일종의 학교 소개다. 학교 현황 등 필수정보 외에 추가 자료를 입력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교내 수상자 명단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최근 수년간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기입했다.○ 고교 서열화 뚜렷했지만 등급제 증거는 없어 교육부는 이날 대학의 고교 유형별 학종 합격률이 과학고·영재학교(26.1%),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이라고 밝혔다. 일반고 학생은 이들 대학의 학종에서 내신 1.5등급 이내가 합격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은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고교 유형별 서열은 이번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의 순으로 합격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학들이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대학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원래 성적이 좋아서 합격자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를 앞두고 학종 공정성 논란을 이들 고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외고·국제고 전국학부모연합회는 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외고·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마치 원칙에 어긋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인받고 있다”며 “고교 교육정책에 맞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학종 합격률이 높은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11월 말 학종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발표할 경우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사 대상인 A대학 관계자는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학종의 비중을 늘리라고 했던 교육부가 이제 와서 학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셈”이라며 “이번 결과에서 보듯 대학은 학생들이 제출한 학생부 기록에 근거해 공정하게 선발해 왔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김수연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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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3개大 학종서 특목·자사고 학생 더 많이 뽑아…“고교 서열화 확인”

교육부가 전국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과정을 조사한 결과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366건이 확인됐다. 표절이거나 판단 불가 판정을 받은 자기소개서는 188건이었다. 학종 합격률도 고교 유형에 따라 서열화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 불공정’ 지적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내용을 적은 사례가 366건이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사교육 유발 등이다. 해당 대학들은 평가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0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줬지만 일부는 아무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종 합격자의 출신을 통해 고교 서열화 현상도 확인됐다. 이들 대학의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학교(26.1%),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서였다. 일반고 학생은 이들 대학 학종에서 내신 1.5등급 이내가 합격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은 2.5 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한 것도 드러났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내신이 낮아도 주요 대학에 더 많이 합격한다는 것은 짐작 가능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을 유리하게 평가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나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서열화가 고착화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대학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원래 성적이 좋아서 합격자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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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계 ‘정시 확대 반대’ 목소리 커져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모집 비중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진보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학계 종교계 등의 진보진영 인사 60여 명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 교육에 매우 부적절한 만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학 서열 타파 공약을 가지고 집권했지만 지금까지 공식 해명도 없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학 서열 타파와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을 조건을 만들고 출신 학교로 입시와 취업 때 차별하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실상 진보 교육계 전체가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은 정시 확대로 인해 공교육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교조도 “학교가 다시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시 확대안을 마련해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율 조정의 폭과 상관없이 진보 교육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시 확대 의견이 60%에 달하지만 유독 교육계만 분위기가 다르다”며 “수시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특수한 제도라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경북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대입제도 연구에서 교육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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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모든 고교생 무상교육’ 국회 통과

2021년부터 모든 고교생이 무상(無償)교육을 받는다.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12개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과 관련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4개 항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며,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에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의 형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및 예술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가 총금액의 47.5%를 증액해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총금액의 5%)을 계속 부담하도록 했다. 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3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되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국가 지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연장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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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한끼’ 선물해요”

국내 최대 사회공헌기업 연합체인 ‘행복얼라이언스’는 다음 달 4일부터 ‘행복상자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상자 캠페인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한 만큼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아동을 돕는 ‘매칭 기부’ 형식의 캠페인이다. 올해는 ‘해피스마일’을 구호로 아이들에게 건강과 미소를 선물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 네이버를 이용하다가 콩 모양의 해피빈 배너를 클릭하거나, 해피스마일 캠페인에 직접 접속하면 1회 참여가 인정된다. 시민들이 온라인 이벤트에 10회 참여하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행복상자 1개가 기부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각 참여 기업 임직원의 자원봉사로 최대 3000개의 행복상자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행복상자 안에는 음식과 건강용품 등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담을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다음 달 29, 30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오프라인 행복상자 참여 이벤트도 연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게임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기부의 장이 열린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기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사회문제를 기업과 시민, 기관 등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1월 출범했다. 현재 4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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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단순한 입시로… 수능 위주 정시 늘리고 학종은 대대적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쉽고 단순한 입시’다.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비중 확대,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배제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획기적 개편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11월 중 구체적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늘리나 교육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는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비중이 사실상 47∼50%에 이르게 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초 2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정시 50% 달성’을 넣을 계획이었지만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시 확대를 한다고 해서 대입이 ‘100% 수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상향 비율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입공론화 당시 제시된 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은 ‘정시 비중 45% 이상’이었다. 2020학년도 전국 대학의 정시 입학생 비중은 19.9%에 그쳤다. 학종 개편은 향후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 중 ‘비교과’의 입시 반영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비교과를 일컫는 단어인 ‘자동봉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모두 대학 진학과 무관해진다. 학내 수상 항목 역시 학종 반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교사가 학생의 특징을 기재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특은 학교와 교사마다 기재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존폐 기로에 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정부는 이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예고했다. 유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라”고 주장하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는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자사고 설립 근거인 같은 법 시행령 91조의 3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이들 학교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함께 시행돼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학이 투자해 발전시킨 학교”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한을 맞춰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정시 확대’를 실행하기 위해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은 진보 진영의 오랜 요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교육의 파행”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지율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평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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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大 정시 비중 40%대까지 확대 검토… 現 고1부터 적용할듯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교육특구’ 쏠림 우려도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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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공정 사회 구축을 내걸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27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한 뒤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공수처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월에 구체적인 정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자화자찬식 연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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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발언에 뒤집어진 ‘정시 확대’…“조국 사태가 교육까지 바꿨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혼란 줄일 대책도 필요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크게 터뜨리고 있다. 초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 돼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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