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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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생산자물가 상승률 6년만에 최고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뛰어 서민들의 밥상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2.17로 전달(100.85)보다 1.3%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1년 1월(1.5%)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또 1월 지수는 2014년 12월(103.11)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농산물(2.6%) 축산물(6.3%) 수산물(4.8%) 가격이 모두 치솟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은 한 달 전보다 40.9% 상승했다. 피망(80.1%) 오이(36.7%)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가자미(98.8%) 우럭(18.3%) 돼지고기(5.9%) 등도 전달보다 많이 올랐다. 구제역 확산세가 이어지면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8.5% 뛰면서 전체 공산품 가격도 1.9% 상승했다. 최근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원자재를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뛰면서 관련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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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남북 경제력 격차 무려 38배…대응 방안은?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경제통합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1990년 5.7%였던 서독의 경제성장률이 1992년 마이너스로 급전 직하했을 정도입니다. 1989년 당시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력 격차(1인당 소득 기준)가 약 1.5배에 불과했는데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력 격차가 무려 38배(2012년 소득 기준)나 되는 남북한이 통일됐을 경우 충격은 얼마나 될까요. 독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메가톤급’ 충격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통일이 임박했을 때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외환보유액과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쌓아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일 임박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라는 보고서입니다. 제2선 외환보유액은 양자간 통화스와프처럼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외국통화를 뜻합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가 냉각상태이지만 잊어선 안 될 화두입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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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터지는 퇴직연금… 작년 수익률 1.81%

    지난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2%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실제 수익률은 1%대 초중반에 불과해 노후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의 퇴직연금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81%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퇴직 후 받을 돈이 근속연수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 DB형의 경우 손해보험업계의 평균 수익률이 그나마 2.0%였고 생명보험(1.98%) 증권(1.82%) 은행(1.44%)은 모두 1%대에 그쳤다. 회사에서 적립금을 받아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확정기여(DC)형은 지난해 평균 수익률이 1.71%였다. 손해보험업계가 2.38%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2.07%) 은행(1.73%) 증권(0.77%) 등의 순이었다. 통상 금융사에 평균 0.5% 정도 내는 연간 운용 수수료를 감안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얻는 수익률은 1%대 초중반에 그친 셈이다. 특히 증권사 DC형 퇴직연금은 평균 수익률이 0.77%에 불과해 수수료를 떼고 나면 가입자가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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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한국 환율조작’ 음해성 보도뒤엔 일본이?

    아시아의 환율 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보도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정부가 반박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보냈다. FT의 대주주가 일본 신문이라는 점에서 4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전날 공동 명의로 FT 영국 본사와 일본 지사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앞서 FT는 13일 일본발(發)로 ‘아시아 환율 조작국에 대한 트럼프의 분노는 타깃이 잘못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일본은 2011년 이후 환율에 개입하지 않았고 중국은 위안화 가치 절하보다 방어에 힘쓰고 있다”며 “환율을 관리하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를 밑도는 반면에 한국은 8%, 대만은 15%에 육박한다고 제시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며, 통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당국이 외환시장에 일방향으로 개입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번 서한에서 “한국은 통화 가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미 환율보고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제결제은행의 실질실효환율로 보면 원화 가치는 고평가됐으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인구 고령화와 유가 하락이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와 한은이 외신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FT 보도 이후 일각에서 한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가 커지자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FT는 2015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인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한국 등으로 돌리기 위해 ‘일본 편들기’ 기사를 내보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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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엔 환율 1000원대 깨져… 1년만에 최저치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며 1년여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미국이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가운데 엔화의 약세 폭이 원화보다 더 컸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142.2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원-엔 재정환율(두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를 환산한 것)은 전날보다 4.58원 하락한 100엔당 999.08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2월 1일(기준가 989.12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엔 환율이 하락한 것은 원화가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인다는 뜻으로, 일본 기업과 경쟁을 벌이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환율조작국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이 두 통화의 흐름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일본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계속돼 위안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15일 현재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0.3% 하락한 반면 원화 가치는 0.7% 올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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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가계대출 사상최대 폭 124조원 급증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과 초저금리의 여파로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폭인 12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관리감독이 취약한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속보치·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15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24조 원 늘었다. 연간 증가액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2015년(110조1000억 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8조8000억 원 불어나 2015년 증가액(78조2000억 원)에 비해 12.0%(9조4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55조1000억 원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2015년 증가액(31조9000억 원)보다 72.7%(23조2000억 원)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은행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은행 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으로 자영업자나 서민층의 대출 수요가 옮겨 가는 ‘풍선 효과’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서도 주택 거래 감소와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이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다만 비은행 가계대출은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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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엔 환율 1000원선 무너져…1년여만에 최저치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며 1년여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미국이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가운데 엔화의 약세 폭이 원화보다 더 컸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142.2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원-엔 재정환율(두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를 환산한 것)은 전날보다 4.58원 하락한 100엔당 999.08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2월 1일(기준가 989.12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엔 환율이 하락한 것은 원화가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인다는 뜻으로, 일본 기업과 경쟁을 벌이는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환율조작국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이 두 통화의 흐름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일본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계속돼 위안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15일 현재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0.3% 하락한 반면 원화 가치는 0.7% 올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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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물가 25개월만에 최고치 급등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수출입 물가가 5개월째 동반 상승했다. 특히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가 2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4.91로 지난해 12월(83.14)보다 2.1% 올랐다. 2014년 12월(86.54)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월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3.2%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따지면 2011년 10월(14.5%)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달 평균 53.71달러로 한 달 새 3.1% 올랐다. 품목별로는 광산품 등 원재료가 전달보다 3.4% 올랐다. 석탄 및 석유제품이 7.1% 뛰고 화학제품도 3.8% 오르면서 중간재도 2.2% 상승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87.31로 전달보다 1.1%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도 2014년 11월(88.57)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7.4% 올라 2009년 4월(7.7%) 이후 7년 9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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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투자사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8개 금융투자회사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자산운용사들이 연기금이나 금융 유관기관의 위탁운용사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둔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신, 트러스톤, 메리츠, 라임자산운용 등 8개 금융투자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따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 홍콩 등 10여 개국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는 지난해 말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이를 채택한 금융회사가 없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간담회에서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 유관기관과 연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탈피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려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돼야 한다”며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면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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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은행예금 6년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 6년 만에 최대치인 35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기업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 잔액은 383조4597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0.2%(35조4043억 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010년(52조523억 원)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다. 반면 지난해 말 가계가 보유한 은행 예금 잔액은 580조7260억 원으로 1년 새 3.8%(21조5264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예금 증가액이 가계를 넘어선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2013년만 해도 30조 원을 웃돌았던 가계의 연간 예금 증가액은 3년째 주저앉은 반면 기업의 예금 증가액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늘었다. 통상 가계는 저축을 하고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경제 주체로 인식됐지만 최근 정반대의 패턴이 이어진 것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로 분석된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4%로 2009년(―7.7%)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또 지난해 3분기(7∼9월)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기업(비금융 법인기업)들의 ‘자금 잉여’(자금 운용에서 조달 금액을 뺀 것)가 4조5000억 원 발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비금융 기업에 여윳돈이 생긴 것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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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2금융권 대출, 사상 최대 87조 증가

    지난해 가계와 기업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사상 최대인 87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24조135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87조3515억 원(13.7%)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저축은행 여신이 지난해 22.1%(7조8808억 원) 급증해 증가세가 가장 높았다. 새마을금고는 1년 새 21.0%(15조6809억 원) 늘었고 신용협동조합(20.2%), 자산운용사(19.3%), 상호금융회사(14.5%)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부채 고삐를 죄기 위해 잇달아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급속도로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심해진 것이다. 정부의 규제 여파로 올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제2금융권 대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은은 “올해 집단대출이나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대출 금리도 뛰고 있어 제2금융권의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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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5조씩 늘던 가계대출, 1월 500억대로 ‘뚝’

    지난해 월평균 5조 원 이상씩 불어나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500억 원대로 뚝 떨어졌다.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데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 강화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대출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는 브레이크가 걸렸으나 본격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면 부채의 질적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08조174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585억 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증가액(3조4151억 원)에 비해 증가세가 대폭 꺾였다. 또 2014년 1월(―2조2000억 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통상 1월은 대출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2년간 1월에도 2조 원 안팎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끌던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533조7320억 원으로 한 달 새 8015억 원 늘었다. 2014년 3월(8000억 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작년 12월(3조5935억 원)을 포함해 지난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4조6400억 원씩 급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부동산 호황이 계속되면서 대출 급증세는 이어졌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부터 청약 규제를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등이 잇달아 쏟아진 지난해 말부터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주택시장 열기가 꺾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45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여기에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금리마저 뛰면서 대출 수요가 움츠러들었다.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예전처럼 급속하게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융당국은 올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고삐를 더 조일 방침이다. 이미 올 초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3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이를 도입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주택 거래가 줄기 시작했고 올해 집값 하락도 예상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돼 작년처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양적으로 급증하는 문제의 불길은 잡았지만 질적 구조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 실장은 “집값이 하락하면 자동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올라가 한계 상황에 몰리는 대출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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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年30%대 폭탄금리 내몰리는 청년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이모 씨(25)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군대를 마치고 뒤늦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다.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일했고 이 씨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 씨 혼자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돈이 쪼들리던 그는 지난해 초 대부업체를 찾아 연이자 33%로 500만 원을 빌렸다. 빠듯한 살림에 매달 13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이자는 큰 짐이었다. 그는 결국 다른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더 빌려야 했다. 지난해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 금리가 34.9%에서 27.9%로 내렸지만 이 씨처럼 여전히 법정 최고 금리가 훌쩍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과도한 이자 부담에 짓눌린 취약계층이 대출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가계 신용대출 중 법정 최고 금리(27.9%)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각각 36만 건, 74만 건이었다. 대출금액은 총 4조4000억 원을 웃돌았다. 이 업체들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30∼40%가 여전히 법 개정 이전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들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소득의 대부분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금리에 짓눌린 20, 30대 젊은층의 비중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고 금리를 초과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 가운데 40% 이상의 대출이 20, 30대가 빌린 것이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정부가 실업난 해소 등의 근본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한편 ‘금융약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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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정 최고금리 낮췄지만… 소급적용은 1.9% 그쳐

    최근 국내 금융권 대출 금리가 뛰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지난해 연 27.9%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또다시 2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낮추는 ‘선심성’ 정책보다 저(低)신용자들을 보호하면서 ‘폭탄 금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27.9%인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져 저신용자(신용 7∼10등급)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6개월간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2만2700명 이상 줄어든 반면 중신용자(4∼6등급)는 2만 명 이상 늘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도 조이고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까지 낮추면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식 금리 인하 법안보다는 기존 대출이라도 현행 법정 상한선인 27.9%에 맞춰 금리를 낮추도록 유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대형 저축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낮추겠다며 버텼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저축은행 상위 10곳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받아들여 최고금리를 깎아준 금액은 309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말 현재 연리 27.9%를 초과한 대출(1조5635억 원)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기존 대출자들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저축은행 및 대부업 대출시장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저축은행들이 새로 취급한 개인 신용대출 4조 원 가운데 연 20%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이 72%(2조9000억 원)나 된다.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장사’에 치중하면서 대부업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진 셈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업체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이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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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용절벽 청년층 “생계비 발등의 불”… 고금리 대출 늪으로

    《 인천에 사는 박모 씨(34·여)는 2015년 말 대부업체에서 약 700만 원을 빌렸다. 식당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했다. 신용등급 7등급이던 그는 당시 대부업법이 허용한 최고 금리인 34.9%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최고 금리가 27.9%로 내렸지만 박 씨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기존 대출자에겐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연이자 34.9%로 계산한 원리금 약 25만 원을 매달 갚고 있다. 박 씨는 “일자리를 겨우 구했지만 100만 원 정도인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못 낼 때가 있다”고 말했다. 》 길어진 경기 침체에 높은 이자 부담까지 짊어진 20, 30대 청년층과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박 씨처럼 법 개정 이전의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4조 원이 넘는다.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고금리 대출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부른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대부업체의 특성상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금리 폭탄’에 휘청거리는 20, 30대 8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상위 10곳에서 현행 법정 상한선인 연 27.9%를 초과한 금리를 내고 있는 20, 30대의 신용대출은 저축은행이 16만2211건, 대부업체는 29만8270건이었다. 저축은행 최고 금리 초과 대출 전체(36만 건)의 44.8%, 대부업체 대출 전체(74만 건)의 4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20, 30대의 고금리 대출이 많은 것은 불황에 최악의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통계청 등이 내놓은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3282만 원으로 전년(3406만 원)보다 3.6% 감소했다. 30대 가구도 5148만 원으로 전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20, 30대 가구가 저축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3배로 치솟았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20, 30대가 과소비로 대부업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생계형 대출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4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부업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높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건 한국 경제의 ‘허리’를 책임지는 40, 50대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 이모 씨(42)는 2015년 봄 사업 부진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연리 34.9%, 5년 만기 조건으로 빌렸다. 지금도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30만 원씩 갚고 있다. 그는 “금리가 높은 줄은 알았지만 외벌이로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화장품 수출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올해 중국 수출 전망이 어둡다던데 더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 근본적 대책 필요 문제는 고금리 대출의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경남 양산에서 컨베이어벨트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일하는 김모 씨(43)는 월급이 자주 밀리면서 대출로 생계비를 충당해야 했다. 처음에는 은행,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리다 나중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연리 34%로 돈을 빌렸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커지자 김 씨는 5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기 시작했다. 결국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이자를 감면받았다. 생활고를 겪으며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많다. 지난해 불법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사례만 1016건에 이른다. 신고 내용 중에는 선이자를 떼는 등 연 3000%가 넘는 살인적 금리에 시달린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 대출을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적극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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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예대율 규제… 주택대출 분할상환 실적따라 차등화

    앞으로 지역 농·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권에 처음부터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으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상호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금융회사가 받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로, 예대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상호금융권은 현재 ‘예대율 80%’ 규제를 받아 예금의 20%는 중앙회 등에 예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호금융회사는 예대율 규제 한도가 9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분할상환 비율이 30% 이상이면 예대율이 은행 수준인 100%까지 높아진다. 이전 6개월간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당장 예대율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상호금융 조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은 평균 6.7%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마치고 1분기(1∼3월)에 개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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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뜀박질, 공모펀드 뒷걸음

    사모펀드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펀드 순자산이 462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중심의 공모펀드 시장은 쪼그라들어 투자 양극화가 심해졌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펀드 순자산은 46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8조8000억 원(11.8%) 늘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주식형 펀드(67조5000억 원)가 10.2% 줄었다. 반면 채권형 펀드(104조 원)와 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105조 원)는 각각 21.2%, 11.6% 늘었다. 펀드 시장의 성장은 사모펀드가 이끌었다. 사모펀드 순자산은 250조2000억 원으로 1년 새 50조4000억 원 늘어난 반면에 공모펀드(212조2000억 원)는 1조6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사모펀드의 순자산과 설정액이 모두 공모펀드를 추월한 것이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기관투자가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펀드 같은 실물펀드가 다양해지면서 기관들이 대거 투자에 나선 덕분이다. 공모펀드 위축으로 펀드 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2011년 44%에서 지난해 11월 말 24.6%까지 떨어졌다. 전체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작년 말 2.82%(1년 기준)였으며 부동산펀드 수익률이 8.82%로 가장 높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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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9.7원 급락 석달만에 1130원대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0원 가까이 급락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수준인 1130원대로 주저앉았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7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137.9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떨어진 건 트럼프 당선 직전일인 지난해 11월 8일(1135.0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지난달 초 1208.3원까지 치솟았다가 석 달 만에 70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지난주 환율 전쟁에 불을 지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달러 강세가 꺾인 데 이어 3일(현지 시간) 미국의 고용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1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22만7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임금 상승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향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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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연체, 금리가 결정적 영향

    대출자의 소득이나 대출 금액보다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20, 30대 젊은층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할 확률이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요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출자 13만여 명의 대출, 연체 정보 등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될 확률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4년 6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90일 이상 연체 기준)은 평균 0.305%로 줄곧 0.5% 미만에서 안정적인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 기간 대출 금리의 영향으로 향후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될 확률은 평균 0.3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출자의 개별 위험요인에 의해 연체될 확률은 0.03%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개별 위험요인으론 대출액, 소득 대비 대출 비중, 비(非)은행 대출 비중,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반영됐다. 대출자 개인의 위험요인보다 금리에 따라 주택대출의 연체 확률이 좌우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대출 금리도 치솟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20, 30대 젊은층이 소득, 대출 금액 같은 개별 위험요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2012년 3월 이후 20, 30대는 위험요인의 영향만으로 주택대출 연체 확률이 0.1%포인트 올랐다. 반면 40, 50대는 위험요인에 따른 변화가 없었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오히려 연체 확률이 떨어졌다. 20, 30대가 연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60대 이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20, 30대는 취업난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전세금 급등으로 대출도 많이 늘어 위험요인에 크게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호성 한은 연구위원은 “20, 30대를 비롯해 소득이 낮은 대출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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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경상수지 흑자 986억 달러 역대 두번째

     지난해 국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對美) 무역 흑자가 많은 국가를 상대로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986억8000만 달러로 19년 연속 연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사상 최대 흑자를 냈던 2015년(1059억4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월별로도 지난해 12월 78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며 58개월 연속 사상 최장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저유가 등에 힘입은 상품수지 흑자가 이끌었다. 지난해 상품수지 흑자는 1204억5000만 달러로 2년째 1200억 달러를 넘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등의 악재에도 반도체·석유화학 업황이 회복되며 선방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상품 수출입으로 벌어들인 흑자는 서비스 부문에서 갉아먹었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76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 수준으로 추정된다. 1000억 달러를 넘나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소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등 요건에 맞는 국가를 상대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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