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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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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月 5조씩 늘던 가계대출, 1월 500억대로 ‘뚝’

    지난해 월평균 5조 원 이상씩 불어나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500억 원대로 뚝 떨어졌다.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데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 강화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대출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는 브레이크가 걸렸으나 본격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면 부채의 질적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08조174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585억 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증가액(3조4151억 원)에 비해 증가세가 대폭 꺾였다. 또 2014년 1월(―2조2000억 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통상 1월은 대출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2년간 1월에도 2조 원 안팎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끌던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533조7320억 원으로 한 달 새 8015억 원 늘었다. 2014년 3월(8000억 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작년 12월(3조5935억 원)을 포함해 지난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4조6400억 원씩 급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부동산 호황이 계속되면서 대출 급증세는 이어졌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부터 청약 규제를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등이 잇달아 쏟아진 지난해 말부터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주택시장 열기가 꺾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45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여기에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금리마저 뛰면서 대출 수요가 움츠러들었다.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예전처럼 급속하게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융당국은 올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고삐를 더 조일 방침이다. 이미 올 초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3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이를 도입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주택 거래가 줄기 시작했고 올해 집값 하락도 예상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돼 작년처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양적으로 급증하는 문제의 불길은 잡았지만 질적 구조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 실장은 “집값이 하락하면 자동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올라가 한계 상황에 몰리는 대출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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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年30%대 폭탄금리 내몰리는 청년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이모 씨(25)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군대를 마치고 뒤늦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다.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일했고 이 씨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 씨 혼자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돈이 쪼들리던 그는 지난해 초 대부업체를 찾아 연이자 33%로 500만 원을 빌렸다. 빠듯한 살림에 매달 13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이자는 큰 짐이었다. 그는 결국 다른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더 빌려야 했다. 지난해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 금리가 34.9%에서 27.9%로 내렸지만 이 씨처럼 여전히 법정 최고 금리가 훌쩍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과도한 이자 부담에 짓눌린 취약계층이 대출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가계 신용대출 중 법정 최고 금리(27.9%)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각각 36만 건, 74만 건이었다. 대출금액은 총 4조4000억 원을 웃돌았다. 이 업체들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30∼40%가 여전히 법 개정 이전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들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소득의 대부분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금리에 짓눌린 20, 30대 젊은층의 비중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고 금리를 초과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 가운데 40% 이상의 대출이 20, 30대가 빌린 것이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정부가 실업난 해소 등의 근본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한편 ‘금융약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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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정 최고금리 낮췄지만… 소급적용은 1.9% 그쳐

    최근 국내 금융권 대출 금리가 뛰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지난해 연 27.9%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또다시 2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낮추는 ‘선심성’ 정책보다 저(低)신용자들을 보호하면서 ‘폭탄 금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27.9%인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져 저신용자(신용 7∼10등급)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6개월간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2만2700명 이상 줄어든 반면 중신용자(4∼6등급)는 2만 명 이상 늘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도 조이고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까지 낮추면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식 금리 인하 법안보다는 기존 대출이라도 현행 법정 상한선인 27.9%에 맞춰 금리를 낮추도록 유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대형 저축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낮추겠다며 버텼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저축은행 상위 10곳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받아들여 최고금리를 깎아준 금액은 309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말 현재 연리 27.9%를 초과한 대출(1조5635억 원)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기존 대출자들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저축은행 및 대부업 대출시장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저축은행들이 새로 취급한 개인 신용대출 4조 원 가운데 연 20%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이 72%(2조9000억 원)나 된다.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장사’에 치중하면서 대부업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진 셈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업체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이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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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용절벽 청년층 “생계비 발등의 불”… 고금리 대출 늪으로

    《 인천에 사는 박모 씨(34·여)는 2015년 말 대부업체에서 약 700만 원을 빌렸다. 식당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했다. 신용등급 7등급이던 그는 당시 대부업법이 허용한 최고 금리인 34.9%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최고 금리가 27.9%로 내렸지만 박 씨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기존 대출자에겐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연이자 34.9%로 계산한 원리금 약 25만 원을 매달 갚고 있다. 박 씨는 “일자리를 겨우 구했지만 100만 원 정도인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못 낼 때가 있다”고 말했다. 》 길어진 경기 침체에 높은 이자 부담까지 짊어진 20, 30대 청년층과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박 씨처럼 법 개정 이전의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4조 원이 넘는다.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고금리 대출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부른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대부업체의 특성상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금리 폭탄’에 휘청거리는 20, 30대 8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상위 10곳에서 현행 법정 상한선인 연 27.9%를 초과한 금리를 내고 있는 20, 30대의 신용대출은 저축은행이 16만2211건, 대부업체는 29만8270건이었다. 저축은행 최고 금리 초과 대출 전체(36만 건)의 44.8%, 대부업체 대출 전체(74만 건)의 4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20, 30대의 고금리 대출이 많은 것은 불황에 최악의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통계청 등이 내놓은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3282만 원으로 전년(3406만 원)보다 3.6% 감소했다. 30대 가구도 5148만 원으로 전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20, 30대 가구가 저축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3배로 치솟았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20, 30대가 과소비로 대부업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생계형 대출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4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부업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높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건 한국 경제의 ‘허리’를 책임지는 40, 50대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 이모 씨(42)는 2015년 봄 사업 부진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연리 34.9%, 5년 만기 조건으로 빌렸다. 지금도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30만 원씩 갚고 있다. 그는 “금리가 높은 줄은 알았지만 외벌이로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화장품 수출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올해 중국 수출 전망이 어둡다던데 더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 근본적 대책 필요 문제는 고금리 대출의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경남 양산에서 컨베이어벨트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일하는 김모 씨(43)는 월급이 자주 밀리면서 대출로 생계비를 충당해야 했다. 처음에는 은행,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리다 나중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연리 34%로 돈을 빌렸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커지자 김 씨는 5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기 시작했다. 결국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이자를 감면받았다. 생활고를 겪으며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많다. 지난해 불법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사례만 1016건에 이른다. 신고 내용 중에는 선이자를 떼는 등 연 3000%가 넘는 살인적 금리에 시달린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 대출을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적극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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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예대율 규제… 주택대출 분할상환 실적따라 차등화

    앞으로 지역 농·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권에 처음부터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으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상호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금융회사가 받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로, 예대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상호금융권은 현재 ‘예대율 80%’ 규제를 받아 예금의 20%는 중앙회 등에 예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호금융회사는 예대율 규제 한도가 9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분할상환 비율이 30% 이상이면 예대율이 은행 수준인 100%까지 높아진다. 이전 6개월간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당장 예대율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상호금융 조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은 평균 6.7%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마치고 1분기(1∼3월)에 개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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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뜀박질, 공모펀드 뒷걸음

    사모펀드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펀드 순자산이 462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중심의 공모펀드 시장은 쪼그라들어 투자 양극화가 심해졌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펀드 순자산은 46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8조8000억 원(11.8%) 늘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주식형 펀드(67조5000억 원)가 10.2% 줄었다. 반면 채권형 펀드(104조 원)와 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105조 원)는 각각 21.2%, 11.6% 늘었다. 펀드 시장의 성장은 사모펀드가 이끌었다. 사모펀드 순자산은 250조2000억 원으로 1년 새 50조4000억 원 늘어난 반면에 공모펀드(212조2000억 원)는 1조6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사모펀드의 순자산과 설정액이 모두 공모펀드를 추월한 것이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기관투자가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펀드 같은 실물펀드가 다양해지면서 기관들이 대거 투자에 나선 덕분이다. 공모펀드 위축으로 펀드 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2011년 44%에서 지난해 11월 말 24.6%까지 떨어졌다. 전체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작년 말 2.82%(1년 기준)였으며 부동산펀드 수익률이 8.82%로 가장 높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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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9.7원 급락 석달만에 1130원대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0원 가까이 급락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수준인 1130원대로 주저앉았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7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137.9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떨어진 건 트럼프 당선 직전일인 지난해 11월 8일(1135.0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지난달 초 1208.3원까지 치솟았다가 석 달 만에 70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지난주 환율 전쟁에 불을 지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달러 강세가 꺾인 데 이어 3일(현지 시간) 미국의 고용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1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22만7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임금 상승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향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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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연체, 금리가 결정적 영향

    대출자의 소득이나 대출 금액보다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20, 30대 젊은층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할 확률이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요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출자 13만여 명의 대출, 연체 정보 등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될 확률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4년 6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90일 이상 연체 기준)은 평균 0.305%로 줄곧 0.5% 미만에서 안정적인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 기간 대출 금리의 영향으로 향후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될 확률은 평균 0.3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출자의 개별 위험요인에 의해 연체될 확률은 0.03%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개별 위험요인으론 대출액, 소득 대비 대출 비중, 비(非)은행 대출 비중,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반영됐다. 대출자 개인의 위험요인보다 금리에 따라 주택대출의 연체 확률이 좌우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대출 금리도 치솟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20, 30대 젊은층이 소득, 대출 금액 같은 개별 위험요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2012년 3월 이후 20, 30대는 위험요인의 영향만으로 주택대출 연체 확률이 0.1%포인트 올랐다. 반면 40, 50대는 위험요인에 따른 변화가 없었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오히려 연체 확률이 떨어졌다. 20, 30대가 연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60대 이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20, 30대는 취업난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전세금 급등으로 대출도 많이 늘어 위험요인에 크게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호성 한은 연구위원은 “20, 30대를 비롯해 소득이 낮은 대출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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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경상수지 흑자 986억 달러 역대 두번째

    　지난해 국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對美) 무역 흑자가 많은 국가를 상대로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986억8000만 달러로 19년 연속 연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사상 최대 흑자를 냈던 2015년(1059억4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월별로도 지난해 12월 78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며 58개월 연속 사상 최장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저유가 등에 힘입은 상품수지 흑자가 이끌었다. 지난해 상품수지 흑자는 1204억5000만 달러로 2년째 1200억 달러를 넘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등의 악재에도 반도체·석유화학 업황이 회복되며 선방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상품 수출입으로 벌어들인 흑자는 서비스 부문에서 갉아먹었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76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 수준으로 추정된다. 1000억 달러를 넘나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소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등 요건에 맞는 국가를 상대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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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들 月생활비 970만원 지출… 일반가계의 3배

    　한국의 자산가들은 부동산, 예금, 현금 등의 자산이 최소 100억 원은 돼야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3구’의 슈퍼 리치들은 매달 일반 가계 지출액의 3배를 웃도는 1056만 원을 썼다. 부자들의 절반 이상은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국내 부동산 경기가 향후 5년간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PB) 고객 1028명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소비 행태, 경기 인식 등을 설문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최소 100억 원 있어야 부자”　응답자들은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순자산을 최소 100억 원 이상 보유해야 부자라고 답했다. 이들은 식비 교육비 경조사비 의료비 쇼핑 등으로 매달 970만 원을 썼다. 2014년 조사(1028만 원) 때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일반 가계의 월평균 지출 금액인 342만 원(2016년 3분기 기준)보다 2.8배 많은 액수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부자들의 지출액이 1056만 원으로 가장 컸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부자들은 매달 886만 원을 써 오히려 지방 부자들(901만 원)보다 씀씀이가 적었다.　부자들은 아들 결혼에 7억4000만 원, 딸 결혼에 6억2000만 원의 비용을 들였다. 신혼집 마련 부담이 늘면서 부자들이 자녀 결혼에 쏟아붓는 비용도 2013년 조사 때보다 2억∼3억 원 뛰었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 부자들도 올해 의류 구입비(―24.0%) 외식비(―21.6%) 등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그 대신 문화·레저(32.5%) 연금·사회보험(16.0%) 의료비(15.8%) 등 여가 활동이나 노후, 건강을 위한 돈은 아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　부자 절반 이상 “부동산 침체”　부자들이 진단한 한국 경제의 전망은 더 어두웠다. 응답자의 42%는 앞으로 5년간 실물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조사 때는 침체 전망 응답이 26%에 불과했다. 특히 부자의 절반 이상(56%)은 부동산 시장이 5년간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또한 2년 전 조사(34%)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자들은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응답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시가 기준으로 평균 45억 원. 이들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각각 49.8%, 50.2%를 차지했다. 2년 전보다 부동산 비중이 2.7%포인트 늘었다. 특히 강남 3구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3.2%포인트 오른 53%로 금융자산을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만큼 부자들의 투자 패턴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한 부자(12%)보다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겠다는 부자(24%)가 2배로 많았다. 　부자들은 올해 금융투자 1순위로 ‘중수익 중위험’ 대표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탁(ELT)을 꼽았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같은 단기 금융상품과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부자도 크게 늘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단기 상품에 머물면서 투자 기회를 엿보거나 안전한 예금에 돈을 묻어두려는 부자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상속·증여 수단으로는 부동산을 가장 선호했다.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상속, 증여한 뒤 나중에 자산이 오르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뜻이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부자도 39%나 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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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獨 콕 집어, 트럼프 환율전쟁 포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이 환율을 조작했다”고 공개 비판하며 환율전쟁에 불을 지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환율정책을 비판받은 한국도 중국, 일본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제약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며 “이들 국가는 (환율로) 금융시장을 조작(play)했고 우리는 바보처럼 지켜보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과 일본을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특정한 것이다.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독일을 정조준했다.　트럼프의 발언을 놓고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이 머지않아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등 요건에 맞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매년 4월, 10월 발표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　트럼프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비판을 받은 독일과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독일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끼칠 수도 없다”며 환율조작설을 일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런 비판은 맞지 않다.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발언에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0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158.1원에 마감했다. 이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가속화됐다.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등 경제지표 부진이 더해져 달러 약세를 부채질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3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갔다.조은아 achim@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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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불안땐 자영업-일용직 직격탄”

    　1990년대 이후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으로 정치 불안이 높아졌을 때 고용과 투자, 소비 등 실물경기가 일제히 6개월 이상 추락했다가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이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안은 역대 정부의 정치적 사건보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상,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악재와 맞물려 ‘더블 쇼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 불안이 저소득층 일자리 위협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대형 정치 사건들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의 수서 특혜분양 비리,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와 주요 대선 등 6개 사건이 분석 대상이다.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97년과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때라 분석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6개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 뒤 6개월간 고용과 산업 활동, 민간소비가 일제히 위축됐다가 그 이후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국내 취업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6대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6개월간 평균 2.1%를 나타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6개월간 평균 1.2%로 주저앉았다.　은퇴한 고령층이 몰려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타격이 특히 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증가율은 0.7%에서 ―1.4%로, 임시일용직은 1.5%에서 ―1.2%로 각각 추락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뒤에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1.9%로 그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임시일용직은 여전히 마이너스(―0.5%)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적 불안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이번 탄핵 정국 충격 더 클 수도”　정치 불안은 소비심리도 꽁꽁 얼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주요 정치 사건이 있기 전 평균 5.4%에서 이후 3.7%로 떨어졌다. 사건 발생 1년 뒤에도 증가율이 4.3%에 그쳐 회복세가 더뎠다. 가계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일자리가 흔들리면서 소비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정치적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서비스업 생산 평균 증가율은 사건 발생 이전(4.6%)과 이후(0.9%)가 큰 차이를 보였고 1년이 지나서도 1.6%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성 한은 과장은 “정치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와 관련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이 더 큰 충격을 받고 회복도 느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은 대외 변수와 맞물려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정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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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1%P 오르면 음식점 문 닫을 위험 2배”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치킨집 등 식당이 문을 닫을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내 음식점의 평균 수명은 3.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어 은퇴한 고령층이 많이 뛰어드는 치킨집 등 소규모 식당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국내 자영업의 60%를 차지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등 3대 주요 업종의 폐업 위험도와 생존율 현황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3대 주요 업종의 자영업자 폐업 위험도(폐업 확률)는 7.0∼10.6%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대출 이자가 0.1%포인트 오를 때 국내 자영업체의 28%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폐업 위험도가 7.0% 늘었다.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소 등이 포함된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은 7.5% 증가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가 10.6% 늘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창업 문턱이 낮아 은퇴한 고령층 등이 손쉽게 뛰어드는 치킨집, 커피숍 등 음식업종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윤미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 본인의 이자 부담뿐 아니라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도 폐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도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임대료가 오르면 3대 업종의 폐업 위험도는 1.5% 높아졌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상용근로자가 많아 고정 인건비가 늘수록 폐업 위험도가 증가했다. 　아울러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대 업종의 평균 생존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의 수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다. 도·소매업도 평균 생존 기간이 5.2년,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도 5.1년에 그쳤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차리면 평균 3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음식·숙박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민감한 데다 경쟁업체가 많아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직자나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 보니 국내 자영업의 폐업 위험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짧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 근로자가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현재 25.9%(671만 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2%(2013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대출 금리, 임대료 같은 비용 요인이 자영업자 폐업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자영업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과잉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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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1%p 오르면 자영업 문 닫을 확률 2배로 높아진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치킨집 등 식당이 문을 닫을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내 음식점의 평균 수명은 3.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어 은퇴한 고령층이 많이 뛰어드는 치킨집 등 소규모 식당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국내 자영업의 60%를 차지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등 3대 주요 업종의 폐업 위험도와 생존율 현황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3대 주요 업종의 자영업자 폐업 위험도(폐업 확률)는 7.0~10.6%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대출 이자가 0.1%포인트 오를 때 국내 자영업체의 28%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폐업 위험도가 7.0% 늘었다.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 정비소 등이 포함된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은 7.5% 증가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가 10.6% 늘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창업 문턱이 낮아 은퇴한 고령층 등이 손쉽게 뛰어드는 치킨집, 커피숍 등 음식업종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윤미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 본인의 이자 부담뿐 아니라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도 폐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도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임대료가 오르면 3대 업종의 폐업 위험도는 1.5% 높아졌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상용근로자가 많아 고정 인건비가 늘수록 폐업 위험도가 증가했다. 아울러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대 업종의 평균 생존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의 수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다. 도·소매업도 평균 생존 기간이 5.2년,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도 5.1년에 그쳤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차리면 평균 3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음식·숙박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민감한 데다 경쟁업체가 많아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직자나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이들이 많다보니 국내 자영업의 폐업 위험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짧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 근로자가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현재 25.9%(671만 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2%(2013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대출 금리, 임대료 같은 비용 요인이 자영업자 폐업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자영업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과잉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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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경제성장률 2.7% 그쳐 4분기는 0.4%로 곤두박질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10∼12월) 0.4% 성장하는 데 그치며 5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작년 연간 성장률도 2.7%로 2년째 2%대에 머물렀다.　그동안 성장세를 떠받쳐 온 부동산 경기와 민간소비가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기초 체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의 ‘성장 절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건설투자 증가율이 11.0%로 1993년(11.9%)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정부소비는 3.9% 늘었다. 2009년(5.2%)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도 2.4% 증가했다. 정부 재정 지출과 건설투자 효과가 없었다면 성장률이 더 추락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악화된 2015년 2분기(4∼6월·0.4%)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치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4분기 ―1.7%(전기 대비)로 급락한 영향이 컸다. 그동안 성장세를 이끌었던 부동산 경기가 시장 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빠르게 식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7∼9월) 0.5%에서 4분기 0.2%로 크게 둔화됐다.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장바구니 물가’까지 올라 가계가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추락하는 경기를 지탱해준 것은 설비투자였다. ‘슈퍼 사이클(초장기 호황)’에 진입한 반도체 등의 투자가 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6.3%로 2012년 1분기(1∼3월·12.2%) 이후 가장 높았다. 　올 들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성장률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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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4%…1년 반 만에 최저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10~12월) 0.4% 성장하는 데 그치며 5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작년 연간 성장률도 2.7%로 2년째 2%대에 머물렀다. 그동안 성장세를 떠받쳐온 부동산 경기와 민간소비가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기초 체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의 ＇성장 절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건설투자 증가율이 11.0%로 1993년(11.9%)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정부소비는 3.9% 늘었다. 2009년(5.2%)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도 2.4% 증가했다. 정부 재정 지출과 건설투자 효과가 없다면 성장률이 더 추락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악화된 2015년 2분기(4~6월·0.4%)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치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4분기 ―1.7%(전기 대비)로 급락한 영향이 컸다. 그동안 성장세를 이끌었던 부동산 경기가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빠르게 식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7~9월) 0.5%에서 4분기 0.2%로 크게 둔화됐다.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장바구니 물가＇까지 올라 가계가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추락하는 경기를 지탱해준 것은 설비투자였다. ＇슈퍼 사이클(초장기 호황)＇에 진입한 반도체 등의 투자가 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6.3%로 2012년 1분기(1~3월·12.2%) 이후 가장 높았다. 올 들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성장률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경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잠재성장률도 2%대로 떨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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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씀씀이 많아진 5만원권… 밀려나는 1만원권

    　회사원 박모 씨(48)는 몇 년 전부터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하한선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5만 원짜리가 있는데 1만 원짜리 3장을 봉투에 넣으려니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였다. 박 씨는 “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 원을 정한 뒤로는 친한 사이면 5만 원짜리 2장, 덜 친한 사이면 1장을 챙긴다”고 말했다.　5만 원권이 도입된 지 8년째에 접어들면서 1만 원짜리 지폐가 크게 줄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만 원권 지폐의 발행 잔액은 16조244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7%(9851억 원) 줄었다. 1998년 말(13조8625억 원) 이후 1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지폐와 동전 가운데 1년 새 발행 잔액이 줄어든 돈은 1만 원권뿐이었다. 　지난해 말 전체 화폐 발행 잔액(97조3822억 원)에서 1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16.6%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 말 이 비중은 86.5%였다. 물건을 살 때도 경조사비에도 1만 원권이 쓰이면서 지폐 3장 중 2장은 1만 원권이 차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9년 6월 5만 원권이 등장하면서 1만 원권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5만 원권 발행 잔액은 2009년 말 9조9229억 원에서 지난해 말 75조7751억 원으로 7년 6개월 새 7.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작년 말 전체 화폐 발행 잔액에서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로 늘었다. 　시중에 5만 원권이 대규모로 풀린 것과 달리 시중을 떠돌다 중앙은행으로 회수되는 5만 원권은 여전히 적다. 지하경제의 ‘검은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5만 원권의 환수율은 49.9%에 그쳤다. 전년도(40.1%)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중에 새로 공급된 5만 원권에 비해 중앙은행에 환수된 금액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1만 원권 환수율이 107.3%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5만 원권이 시중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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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대목도 꽁꽁, 고드름 달린 소비심리

    　가계의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도 크게 뛰어 가계의 체감 물가 전망치는 4년 10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소비심리 위축이 한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2017년 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지난해 12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 3월(75.0)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가 쌓이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00 아래로 떨어져 3개월째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부문별로는 6개월 전과 비교해 지금의 생활형편을 진단한 ‘현재생활형편’ 지수가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87로 4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 6개월 후의 생활형편을 전망한 지수(91)도 5년 만에 최저치였다. 가계의 살림살이가 6개월 전보다 더 팍팍해졌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특히 이달 들어 소비자가 1년 뒤의 물가를 가늠하는 ‘물가수준전망’ 지수(148)가 전달보다 7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2012년 3월(149)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최근 달걀, 채소, 가공식품 등 식탁에 오르는 품목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영향이 크다. 가계 소득은 제자리인데 체감 물가는 크게 올라 앞으로 가계가 지갑을 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소비자는 더 많아졌다. ‘주택가격전망’ 지수(92)는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우려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소비자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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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4차 산업혁명’ 물결 타고 금융영토를 넓혀라

    　올해도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영 환경은 ‘시계(視界) 제로’다. 작년부터 이어진 국내 정치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 미국의 금리 인상,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내우외환’의 거친 파도가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핀테크(금융+기술)의 확산에 ‘4차 산업혁명’ 물결까지 더해져 금융업의 경계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권 수장(首長)들은 디지털 금융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주된 경영 화두로 내세웠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의 테두리 밖으로 영토를 넓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국내 금융계를 대표하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17년 경영 전략과 포부를 밝혔다.“디지털 혁신… 핀테크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금융권 수장들은 한목소리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본격 영업을 시작하는 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갈수록 늘고 있다. 모바일 등 디지털 영역에서 금융회사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 시대에는 금융회사나 금융인이 있는 곳에만 금융이 있고 고객은 알아서 찾아온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비(非)금융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디지털 생활 속으로 들어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운영 체계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 내부 시스템도 디지털 체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도 “디지털 금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B가 디지털 금융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로보어드바이저, 생체인증 등 핀테크 영역에 대한 인력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핀테크 무한경쟁 시대에는 손님이 직접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오가닉 비즈니스’ 기업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도 손님이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오가닉 비즈니스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말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의 이광구 행장은 ‘새로운 내일, 더 강한 은행’을 올해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핀테크의 발달로 주거래은행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며 “모바일 플랫폼인 ‘위비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통, 교육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용환 NH농협금융그룹 회장도 지주에 디지털금융단과 은행에 디지털뱅킹 본부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금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 및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 및 그룹 시너지 확대로 성장동력 확보”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으로 KB증권을 출범시킨 윤종규 회장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 간의 시너지 확대를 주요 경영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고객 자산관리(WM)와 기업투자금융(CIB) 분야에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올해는 모든 계열사가 한 팀이 돼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우 회장도 “디지털, 글로벌, 자산운용 등 계열사 간의 협업 확대가 필요한 영역을 찾아 그룹 차원의 공유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인적 자원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환 회장은 “금융뿐 아니라 유통, 경제, 상호금융 등 다양한 업종의 범(汎)농협 계열사를 기반으로 올해 WM 및 CIB 부문의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도진 행장은 “은행과 자회사 간, 자회사 상호 간의 시너지를 강화해 복합점포를 대폭 늘리고 비은행 부분이 전체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김정태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진정으로 하나 된 회사’를 지향해 채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품개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수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잇달아 내놓았다. 한동우 회장은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구 행장도 “철저한 뒷문 잠그기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출 부실에 대비해 1조 원이 넘는 충당금을 쌓은 농협금융도 리스크 관리를 주요 경영 전략으로 내세웠다. 김용환 회장은 “올해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시의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진부한 비유가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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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원 권 지폐 발행잔액 18년 만에 최저치…이유는?

    회사원 박모 씨(48)는 몇 년 전부터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하한선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5만 원짜리가 있는데 1만 원짜리 3장을 봉투에 넣으려니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였다. 박 씨는 ＂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 원을 정한 뒤로는 친한 사이면 5만 원짜리 2장, 덜 친한 사이면 1장을 챙긴다＂고 말했다. 5만 원 권이 도입된 지 8년째에 접어들면서 1만 원짜리 지폐가 크게 줄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만 원 권 지폐의 발행잔액은 16조244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7%(9851억 원) 줄었다. 1998년 말(13조8625억 원) 이후 1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지폐와 동전 가운데 1년 새 발행 잔액이 줄어든 돈은 1만 원 권뿐이었다. 지난해 말 전체 화폐 발행잔액(97조3822억 원)에서 1만 원 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16.6%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 말 이 비중은 86.5%였다. 물건을 살 때도 경조사비에도 1만 원 권이 쓰이면서 지폐 3장 중 2장은 1만 원이 차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9년 6월 5만 원 권이 등장하면서 1만 원 권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5만 원 권 발행잔액은 2009년 말 9조9229억 원에서 지난해 말 75조7751억 원으로 7년 6개월 새 7.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작년 말 전체 화폐 발행잔액에서 5만 원 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로 늘었다. 시중에 5만 원 권이 대규모로 풀린 것과 달리 시중을 떠돌다 중앙은행으로 회수되는 5만 원 권은 여전히 적다. 지하경제의 ＇검은 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5만 원 권의 환수율은 49.9%에 그쳤다. 전년도(40.1%)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중에 새로 공급된 5만 원 권에 비해 중앙은행에 환수된 금액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1만 원 권이 환수율은 107.3%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5만 원 권이 시중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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