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5

추천

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5~2026-03-07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 코로나 충격 4년 이상 계속땐 ‘5000만 인구’ 11년뒤 무너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결혼과 국제 인구이동 등을 위축시켜 ‘인구절벽’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2025년 이후에도 영향을 주는 최악의 상황에선 인구 5000만 명이 무너지는 시점이 중위추계(2041년)보다 9년 앞당겨진 2032년으로 예상된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0년 뒤 전체 인구의 40%대로 쪼그라든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 계속되면 50년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통계청이 9일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선 2019년 특별추계 때보다 인구절벽이 가속화됐다.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중위추계 기준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0.84명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명까지 떨어진 뒤 조금씩 회복해 2031년 다시 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인구를 가정한 저위추계 기준으로는 2045년이 돼서야 겨우 1명을 회복한다. 2070년 중위추계의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지난해(3737만9000명)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6만 명씩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추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70년 46.1%로 가장 낮아진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더 오래 지속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2025년 이후에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장기 영향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0.98명)까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고위, 중위, 저위 추계에서 작년과 올해 결혼이 급감하면서 빨라진 출생아 감소가 수년 내 회복할 것으로 본 것과 달리 저출산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구 5000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는 2032년으로 중위추계(2041년)보다 9년 앞당겨진다. 생산연령인구도 2070년 1395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2342만 명 이상 감소한다. 10∼20년 내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회복한다는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코로나19 장기 영향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출산율에만 초점 맞춘 대책 다시 짜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구추계 결과는 코로나 위기 상황 등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측면이 있어 일상을 회복하면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영아수당 신설, 공공보육 50% 달성 등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에 4년간 9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 대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어 저성장 기조를 더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OECD는 2030∼2060년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간 0.8%로 추산했다. 2008∼2020년 연 2.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층 증가로 복지 지출이 커지면 성장이 둔화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구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문제는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경제, 병역, 이민 등 한국 사회의 큰 틀을 다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 문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생산연령인구, 2030년까지 36만 명 더 감소…코로나로 인구 절벽 앞당겨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혼인과 출생 감소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경우 203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현재 추세보다 36만 명 더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구 절벽이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생산연령인구 매년 36만 명씩 감소 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10년간 총인구가 연평균 6만 명 안팎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2070년에는 총인구가 3766만 명으로 쪼그라들어 1979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0.84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 2070년 1.21명으로 늘어날 것을 가정한 수치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으로 총인구의 72.1%를 차지했지만 2030년에는 3381만 명으로 357만 명 줄어든다. 연평균 36만 명씩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셈이다.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1737만 명으로 총인구의 46.1%로 급감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앞으로 50년 뒤 생산연령인구가 2000만 명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일할 사람이 줄면 소비, 생산 등에 연쇄 타격을 줘 잠재성장력이 둔화되고 경제 활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2049년 1901만 명(39.8%)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2031년 50세가 된다. 지난해 중위연령은 43.7세였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위연령은 1976년 20세에서 1997년 30세, 2014년 40세로 점점 올라갔고 2070년에는 62.2세로 높아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유소년 비중도 늘어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총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6년 100명을 넘어선 뒤 2070년에는 117명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총부양비는 207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인구 감소 가속화 통계청은 이번 장래인구추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혼인이 줄고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특별시나리오’를 포함했다. 코로나19로 급감한 혼인이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2025년까지 이어지고, 국제인구이동이 기존 추계의 절반에 머문다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특별시나리오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54년에도 1명 이하인 0.98명에 그친다. 기존 시나리오에서는 1.21명이었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2070년 총인구는 3300만 명으로 당초 추산(3766만 명)보다 466만 명 줄어든다. 2030년 생산연령인구도 현재 추세면 3381만 명이지만 특별 시나리오에선 3346만 명으로 감소한다. 총부양비도 2070년 136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만큼 정부가 이를 반영해 미래 재정과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부터 총인구가 순감소하며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쏟아내는 정치권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대책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남기 “대기업-中企 역량 격차로 생산성 저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혁신역량 격차가 계속되며 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세계은행이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개최하는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부문 간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빅테크와 중소기업·제조업 간 회복 격차가 커지는 ‘그레이트 디바이드’ 전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승자독식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혁신성장을 달성하는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과를 제조업과 중소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제2의 벤처 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적극 지원할 의지도 드러냈다. 마누엘라 페로 세계은행 부총재는 이날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이 빈곤 추세를 역전시키고 더 낳은 재건을 이루기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대, 오늘 잔금-등기부터 적용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채울 경우 양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 집을 팔 때엔 양도차익에 양도세가 붙지 않는다. 달라진 양도세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 8일 이후라면 적용된다. 매매 계약일이나 중도금 지급일이 8일 이전이어도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쪽이 8일 이후라면 달라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다면 2년 이상 보유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땐 2년 이상 보유 요건과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르면 내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이르면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경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까지 보통 2주일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이르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거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포일을 서둘러 확정해 달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매도인들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매수자들에게 ‘잔금 날짜를 시행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 잔금 청산일 등을 둘러싼 혼란이 일어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르면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시장 혼란에 앞당겨

    이르면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경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까지 보통 2주일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이르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거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포일을 서둘러 확정해달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매도인들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매수자들에게 ‘잔금 날짜를 시행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래 당사자간 잔금 청산일 등을 둘러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당정은 법안을 정부로 보내는 데 일반적으로 5일 안팎이 걸리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 시기를 대폭 앞당겨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이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남은 일정도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 공포까지 보통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가능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장 빨리 대통령 재가와 관보에 게재한 사례를 보니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 재가를 받고 관보에 게재한 전례가 있었다”며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가능한 빨리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가운데 어느 쪽이든 공포일 이후면 상향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매도인이 공포 이전에 계약했거나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잔금 입금이나 등기를 공포일 이후에 완료했다면 바뀌는 비과세 기준을 적용 받는다. 양도가격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것이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서 7억 원에 산 집을 2년 보유 및 실거주 뒤 12억 원에 팔 경우 지금까지는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해 약 3025만 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공포일 이후 잔금이나 등기를 치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산정한다. 3년 전 12억 원에 구매한 주택을 20억 원에 팔 경우 현재는 약 1억2000만 원의 양도세를 낸다. 반면 앞으로는 세금이 약 8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분기 ‘밥상 물가’ 5% 올라… OECD 4번째 상승률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밥상물가(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올랐다. 하지만 3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공개하는 34개국 가운데 콜롬비아(11.2%), 호주(10.6%), 멕시코(8.0%)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구매 빈도가 높고 자주 소비하는 품목인 데다 절약하기 어려운 필수품이 많아 ‘밥상물가’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3분기 한국의 밥상물가 상승률이 유독 높은 이유는 추석(9월 21일) 전후 농축수산물 수요가 몰린 데다 이른 추위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걀(51.6%), 배(45.2%), 사과(34.6%), 돼지고기(12.4%) 등이 오르며 상승 폭을 이끌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국내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국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지난해 1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오름세다. 하지만 상승률은 올해 1분기 8.2%, 2분기 7.3%, 3분기 5.0%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밥상물가는 4분기(10∼12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6% 오르는 데 그쳤지만 11월 들어 6.1% 뛰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천안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올겨울 처음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알을 낳는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면 최근 안정세를 찾은 달걀 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전날 AI 항원이 검출된 충남 천안시 풍세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는 처음이다. 이날 전남 영암군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견돼 중수본이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3일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4일 고병원 AI가 확진된 천안 농장의 산란계 약 10만1000마리를 비롯한 발생 농장 주변 500m 내의 가금류 약 23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4일 오후 2시부터 6일 오전 2시까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전국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내렸다. 발생 지역 주변 방역차와 광역방제기 600여 대를 동원해 인근 농장과 주변 소하천 등을 집중 소독했다.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 AI 첫 확진 사례가 발견되자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9일까지 산란계 밀집단지와 특별관리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전국 농장 소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오염지역 출입을 삼가달라”며 “농장에서는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경준 “서울 집 소유자 5명중 1명 올해 종부세 내” 주장

    서울에서 주택 소유자 5명 가운데 1명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은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를 47만745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세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시도별 종부세 고지 현황에서 서울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주택 수 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었다. 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추산 인원(47만745명) 비중은 18.6%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꼴로 종부세를 낸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내는 인원의 비중은 2017년 7.5%에서 2018년 8.75%, 2019년 11.5%로 올랐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서울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15.2%로 뛰었다. 전국 주택 소유자 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 비중은 올해 5.9%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2.4%)보다 3.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산됐다. 유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한 수치”라며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인원을 파악해 통계 왜곡을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판촉비 떠넘긴 TV홈쇼핑 7곳에 41억 과징금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과 인건비 등을 떠넘긴 7개 TV홈쇼핑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GS샵 10억2000만 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 원 △NS홈쇼핑 6억 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 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 원 △홈앤쇼핑 4억9000만 원 △공영쇼핑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TV홈쇼핑 회사는 별도의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받고 방송 게스트와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이 들어간 계약서를 제때 넘기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판촉비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3분기 한국의 ‘밥상물가’, OECD 4번째 상승률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밥상물가(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올랐다. 이는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벨기에와 함께 공동 20위에 해당하는 상승률이다. 하지만 3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공개하는 34개국 가운데 콜롬비아(11.2%), 호주(10.6%), 멕시코(8.0%)에 이은 네 번째로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구매 빈도가 높고 자주 소비하는 품목인 데다 절약하기 어려운 필수품이 많아 ‘밥상물가’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3분기 한국의 밥상물가 상승률이 유독 높은 이유는 추석(9월 21일) 전후 농축수산물 수요가 몰린 데다 이른 추위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걀(51.6%), 배(45.2%), 사과(34.6%), 돼지고기(12.4%) 등이 오르며 상승폭을 이끌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국내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국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지난해 1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오름세다. 하지만 상승률은 올해 1분기 8.2%, 2분기 7.3%, 3분기 5.0%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밥상물가는 4분기(10~12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6% 오르는데 그쳤지만 11월 들어 6.1% 뛰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물가 10년만에 최대폭 올랐는데… 소득은 마이너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3분기(7∼9월) 경제 성장률은 0.3%로 둔화됐다. 여기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공급 병목현상이 심화하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슬로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2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로 전년 동기보다 3.7%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며 올해 들어서도 최고치다. 소비자물가는 10월에도 3.2% 올랐다. 두 달 연속 3%대 상승한 건 2012년 1, 2월 이후 9년여 만이다. 석유류와 개인서비스,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물가 상승 속에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은 쪼그라들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은 전 분기에 비해 0.3% 증가했다. 증가율이 1분기 1.7%, 2분기 0.8%였다가 더 떨어진 것이다. 국민들의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반영하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7% 감소해 5개 분기 만에 뒷걸음질쳤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물가는 10월 6.2% 오르며 약 31년 만에 최고치였고 11월 유로존 물가는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9% 올랐다.오이값 99%-경유 40% 급등… 오미크론發 경기둔화도 우려11월 물가상승폭 10년만에 최대 올해 둘째를 출산한 주부 A 씨는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 물가가 오른 데다 둘째까지 생겨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A 씨는 “제일 아끼기 쉬운 게 식비였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 더는 허리띠를 졸라매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채소부터 기름값, 집세, 외식비까지 줄줄이 오르며 약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소비자 물가에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 ‘슬로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석유류 35.5%, 농축산물 7.6% 올라 물가 견인2일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채소나 육류 등 장바구니 물가부터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 물가,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두루 올랐다. 지난달 석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올라 2008년 7월(35.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휘발유는 33.4%, 경유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39.7%, 38.1% 올랐다.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8월 7.8%에서 9월 3.7%, 10월 0.2%로 꺾였다가 11월(7.6%)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한파에 김장을 서두른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이 상추 달걀이 각각 99%, 72.0%, 32.7% 상승했다. 50대 주부 B 씨는 올해 김장을 포기했다. 배추에 마늘 파 등 속 재료까지 안 오른 게 없다. B 씨는 “사먹는 김치가 차라리 쌀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서비스 가격도 많이 올랐다. 외식 물가와 보험서비스료가 각각 3.9%, 9.6% 오르는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3.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3.1%) 이후 최대치다. 집세도 1.9% 올랐다. 전세는 2.7% 상승해 2017년 10월(2.7%)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물가-성장에 악재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하면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을 볼 때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줄곧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했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적”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물가 상승 속에 성장은 둔화되면서 ‘슬로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 연말 소비 특수도 사라질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은 전 분기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목표치인 ‘연간 4.0%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10∼12월) 성장률이 1.03%를 넘어야 한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고 치명률은 얼마나 높을지, 각국 방역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따라 앞으로 물가나 성장 등 실물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미크론이 향후 어떤 충격을 줄지 예단할 수 없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제한적”이라며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기업 총수 일가 176명 ‘미등기 임원’

    대기업 총수 일가 중 176명이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각각 연간 약 124억 원과 54억 원의 보수를 받아 급여 1, 2위에 올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 일가 중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받는 미등기 임원은 총 1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이재현 회장은 CJ, CJ ENM, CJ제일제당 등으로부터 123억7900만 원을 받아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다. 2위는 박문덕 회장으로 53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미등기 임원 보수 현황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중 총수들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 중흥건설, 유진, CJ, 하이트진로는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회사는 계열사 퇴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1일 예정에 없던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절세를 기대한 다주택자가 기존 매물을 회수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재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주택 매물을 늘리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중과 유예를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는 또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줬다”며 “추가적 유예 조치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회-사찰등 ‘종부세 특례’… 15일까지 신청 창구 운영

    공공주택 사업자나 교회, 사찰, 학교 등 공익법인 등이 15일까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반 법인과 달리 세 부담 상한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서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공익법인을 위한 특별 신청창구를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공사와 공공기관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종교, 학교, 사회복지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에 특례 신청을 안 했어도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보유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법인에 대한 올해 종부세가 대폭 올랐다. 다만 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공익법인에 한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마련했다. 공익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0.6∼6.0%)과 6억 원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국은 당초 올해 9월 16∼30일 특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특례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신청 법인이 적었다. 결국 대부분의 공익법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지난달 전달됐다. 공익법인의 종부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례 신청창구 15일까지 운영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위해 국세청이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마련한다.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세 부담 상한과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 특례를 받지만 이를 잘 모르는 공익법인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세무서에 법인 일반 세율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공익법인을 위한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공주택 사업자와 종교, 학교, 사회복지 등의 공익법인, 주택조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보유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법인은 기본 공제 및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고 올해 종부세가 크게 뛰었다. 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한해 일반세율과 6억 원의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례 신청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특례 신청을 한 법인이 많지 않았다. 지난달 대부분의 종교단체 등은 일반 법인에 준하는 기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계종과 기독교협의회 등 종교단체의 항의가 이어졌다. 종교단체임에도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부지를 가진 사찰 등에도 상당한 규모의 종부세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지난달 조계종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세무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해 종부세 계산 및 특례신청 요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에 따르면 3000곳가량이 특별 신청창구를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우편, 팩스 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 법인명과 소재지 등을 적은 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당국은 신청서를 받은 뒤 현장에서 특례를 받은 세액을 즉시 계산해 재고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일반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0월 산업생산 18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공급망 차질에 발목 잡혀

    10월 전(全)산업생산이 1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4%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2.0%)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산업생산은 7월 0.7%, 8월 0.1% 감소한 뒤 9월 1.1%로 반등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광공업생산이 3.0% 감소하며 하락 폭을 이끌었다. 광공업생산이 3%대 감소한 건 지난해 5월(―7.7%)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광공업생산은 8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자동차생산(―5.1%)과 1차 금속생산(―5.9%) 등도 동반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이 4.5% 증가했지만 금융보험과 법률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다. 공공행정은 건축시설 임차료 지급 등의 영향으로 8.9% 줄며 2013년 3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뒷걸음쳤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하락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 폭으로는 지난해 5월(―5.7%)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에 비해 0.2% 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전달(2.4%)보다 오름 폭은 둔화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감소하며 2개월째 내렸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째 하락했다. 정부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라고 설명한다.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부분의 지표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틀간의 대체공휴일 영향, 9월 대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내수 여건 개선 등으로 주요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세계 각국의 국경이 다시 봉쇄되는 등 생산은 물론이고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월 산업생산 1.9% 감소…18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10월 전산업생산이 1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4%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2.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산업생산은 7월 0.7%, 8월 0.1% 감소한 뒤 9월 1.1%로 반등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광공업생산이 3.0% 감소하며 하락폭을 이끌었다. 광공업생산이 3%대 감소한 건 지난해 5월(―7.7%) 이후 1년 5개월만이다. 광공업생산은 8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자동차생산(―5.1%)과 1차 금속생산(―5.9%) 등도 동반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이 4.5% 증가했지만 금융보험과 법률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다. 공공행정은 건축시설 임차료 지급 등의 영향으로 8.9% 줄며 2013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4% 하락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으로는 지난해 5월(―5.7%)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에 비해 0.2% 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전달(2.4%)보다 오름폭은 둔화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감소하며 2개월째 내렸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째 하락했다. 정부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라고 설명한다.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부분의 지표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틀간의 대체공휴일 영향, 9월 대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내수 여건 개선 등으로 주요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세계 각국의 국경이 다시 봉쇄되는 등 생산은 물론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작년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50% 늘어 8349억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이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상속세는 8934건, 증여세는 276건을 조사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각각 51건, 117건 줄어든 수준이다. 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늘었다. 상속세 부과세액은 2019년 5180억 원에서 지난해 7523억 원으로 2343억 원(45.2%) 증가했다. 증여세는 같은 기간 556억 원에서 826억 원으로 270억 원(48.6%) 늘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36.0% 줄었다. 세무조사가 2019년 4100건에서 지난해 3790건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 건수는 전년(9264건) 대비 13.9% 줄어든 7979건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4.6% 감소한 4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면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1만 가구에 5조 원이 지급됐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다. 지난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5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이 26조9000억 원(49.1%)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농수산식품, 수출 첫 100억 달러 돌파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만족도 또한 95%로 높아지는 등 K팝, K콘텐츠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음식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1억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연간 1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98억7000만 달러였다. 1위 수출 품목은 김으로 113개국에 6억 달러어치 이상을 수출했다. 내수 중심 품목이던 딸기와 포도, 인삼, 김치 등도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 증가율(16.1%)은 최근 10년 내 가장 높다”며 “한류가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8, 9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17개 도시에 거주하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식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94.5%였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3.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 해외 현지인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한국식 치킨(30.0%)이었다. 이어 김치(27.7%), 비빔밥(27.2%), 떡볶이(18.0%), 김밥(15.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메뉴 역시 한국식 치킨, 김치, 비빔밥 순이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