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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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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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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삼부토건, 권력형 범죄” 이복현 “김건희 조사대상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제가 있을 때는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부토건 사건을 언제쯤 마무리해서 검찰에 넘길 것인가”를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잘못 판단할 경우 금감원 명운이 걸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삼부토건 조사 대상자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조사 대상 이해 관계자에 김건희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원 전 장관이 삼부토건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포럼에 데리고 갔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에 불법 관여한 건 아니다”라며 “원 전 장관은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김건희 씨와 원희룡 장관이 삼부토건 사건과 무관하다고 얘기하기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엔 “물론 최종 결론은 조사가 끝나야 나오는 것은 맞다”며 “이 사건처럼 소위 개미들을 등친 사건은 저도 매우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카르텔 범죄”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관련성이 농후해 보이는데도 김건희를 선제적으로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해 낼 방법은 특검 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해 심리에 착수한 뒤, 지난해 9월 금감원에 자료를 넘겼다. 이에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100억 원대 시세차익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계좌 200여 개를 추적 중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이기도 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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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銀, 21일부터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자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은 통상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가 올해 들어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다시 중단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서울 지역만 제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17일 금융당국이 주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의 규제 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을 결정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물량 관리 차원”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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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코픽스 2년 6개월 만에 2%대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 떨어져 2%대로 내려왔다. 시중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월(연 3.08%)보다 0.11%포인트 낮은 2.97%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는 다섯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2022년 8월(2.96%)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 2%대로 내려왔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42%에서 3.36%로 0.06%포인트 내렸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신잔액기준 코픽스도 2.92%에서 2.89%로 0.03%포인트 낮아졌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시중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45~5.85%에서 4.34~5.74%로 0.11%포인트 낮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4.21~5.61%에서 4.10~5.50%로 인하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43~4.93%에서 4.32~5.82%로 내린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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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토허제 해제 발표”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 전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공백 속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를 시행하기 전 금융당국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가계부채가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서울 주요 지역의 토허제가 풀리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발표 전 서울시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해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는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규제 해제 이전 관계 부처와 논의를 충분히 나눴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상당 부분 엇갈렸던 셈이다. 국정 공백 속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엇박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토허제 완화 시점이 금융당국의 대출 가산금리 하락 유도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하락기에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출 금리 하락을 막았다가 최근에는 정치권의 요구와 더불어 시중은행에 금리 하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강남3구는 물론이고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거래를 파악해 토허제 해제가 가계대출 수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 원이 불어나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 주담대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간 단위로 살피는 등 시기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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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비율 캐나다 이어 세계 2위… GDP대비 91.7%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1.7%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인 60.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돌았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로 기록됐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 말 비율이 93.6%로 하향 조정되면서 순위가 2위로 내려왔다. 또 지난해 2, 3분기 가계대출 급증세가 4분기에 진정되면서 비율이 91%대까지 낮아졌다.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1.9%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38개국 중 네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하지만 한국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전체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은 물론이고 세계 평균(60.3%)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11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5위였다. 신흥시장 평균(49.1%)이나 주요 20개국(G20) 평균(61.2%), 조사 국가 평균(61.9%)보다 월등히 높았다. 1위는 스위스(125.7%)였고, 호주(111.5%), 캐나다(100.1%), 네덜란드(94.2%) 다음 순이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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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공화국’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캐나다 다음으로 높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1.7%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인 60.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돌았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한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로 기록됐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 말 비율이 93.6%로 하향조정되면서 순위가 2위로 내려왔다. 또 지난해 2∼3분기 가계대출 급증세가 4분기에 진정되면서 비율이 91%대까지 낮아졌다.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1.9%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38개국 중 네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하지만 한국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전체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은 물론 세계 평균(60.3%)을 크게 웃돌고 있다.국제결제은행(BIS)이 11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5위였다. 신흥시장 평균(49.1%)이나 주요 20개국(G20) 평균(61.2%), 조사 국가 평균(61.9%)보다 월등히 높았다. 1위는 스위스(125.7%)였고, 호주(111.5%)·캐나다(100.1%)·네덜란드(94.2%) 다음 순이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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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가족돌봄아동 가정 방문해 지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이 12일 수도권 소재 가족돌봄아동 가정을 방문해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9세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도시락을 전달한 후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식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함 회장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짊어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조금이나마 돌봄의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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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등급 하락 전혀 몰랐다던 홈플러스, 3일전 파악 의혹

    홈플러스가 신용평가 등급 하락에 대해 공시 일자인 지난달 28일보다 사흘 전인 25일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의 회생신청 및 채권 발행과 관련한 의혹이 줄을 잇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3일 기업어음(CP)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STB) 등을 판매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신평과 한기평의 경우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에 홈플러스 등과 사전 교류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MBK도 검사하게 되면 국내 사모 펀드가 특정 사건 때문에 금감원 검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은 그간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평가 등급을 ‘A3’에서 ‘A3―’로 “예상치 못하게 강등했다”고 9일 밝힌 바 있다. 12일에도 홈플러스는 “27일 오후 5시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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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등급 하락 전혀 몰랐다던 홈플러스, 3일 전 파악 의혹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의 계기가 된 신용평가 등급 하락에 대해 공시 일자인 지난달 28일보다 사흘 전인 25일부터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회생신청 및 채권 발행과 관련한 의혹이 줄을 잇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3일 기업어음(CP)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를 위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STB) 등을 판매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신평과 한기평의 경우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에 홈플러스 등과 사전 교류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설명은 그간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평가 등급을 ‘A3’에서 ‘A3─’로 “예상치 못하게 강등했다”고 9일 밝힌 바 있다. 12일에도 홈플러스는 “27일 오후 5시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우리, 하나, 롯데, BC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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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주담대 5조원 늘었다

    연초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신학기 이사 수요,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지난달 4조 원 넘게 다시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전보다 5조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2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2월 전달보다 총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1월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9000억 원이 줄며 감소세를 보였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연초 새로운 경영목표하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겹치며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다만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버팀목 상환이 확대되고 신학기 수요 해소 등으로 3월 들어 주담대 실행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계산하면 1년에 70조 원 규모로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담대가 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월 중 주담대는 5조 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는 전월 대비 각각 3조5000억 원, 1조5000억 원 늘어났다.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전월 증가 폭(1조7000억 원)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은행권의 실수요자 중심 대출 규제가 올해부터 완화되고 은행권 대출금리도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완화 이후 늘어난 부동산 거래 수요도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와 관련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대출금리 인하 압박까지 이어져 대출 증가세가 살아났다는 비판이 새어나온다. 전 금융권 기타 대출은 6000억 원 감소했으며 감소 폭은 전월(―4조1000억 원)에 비해 줄었다. 1월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전월 대비 1조5000억 원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2월엔 전월 대비 1000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정책성 대출은 전월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했으며 은행 자체 주담대는 6000억 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 원 증가하며 전월 감소세(―5000억 원)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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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가계대출 4.3조원 증가…주담대는 5조 늘어

    연초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신학기 이사수요,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지난달 4조 원 넘게 다시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전보다 5조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2월 전달보다 총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월 9000억원 줄며 감소세를 보였지만 한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연초 새로운 경영목표 하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며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가계대출 중에서도 주담대가 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월 중 주담대는 5조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는 전월 대비 각각 3조5000억원, 1조5000억원 늘어났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의 실수요자 중심 대출 규제가 올해부터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주담대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도 주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완화 이후 늘어난 부동산 수요도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된다.금융당국은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와 관련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 아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대출은 6000억 원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전달 4조1000억 원에 비해 줄었다. 1월에 전월대비 1조5000억 원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2월엔 전월대비 1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정책성 대출은 전월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했으며 은행 자체 주담대는 6000억 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원 증가하며 전월 감소세(5000억 원)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금융당국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버팀목 상환이 확대되고 신학기 수요 해소 등으로 3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상승폭 확대 우려로 인해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거나 투기·시장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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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성 인정 안되면 통원의료비만 보상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비용이 1000만 원인 경우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수술비의 80∼90%인 800만∼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20만∼30만 원만 보상하게 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환자가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며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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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성 없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

    A 씨는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로 입원 치료를 받고 B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실질적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입원시간 6시간 미만에 ‘수술과정이 약 30분으로 간단하다’는 병원 광고 등을 볼 때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새로운 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했다.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 뒤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입원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 뿐 아니라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A 씨 등은 진료기록부상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 입원치료, 즉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 의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백내장수술을 다루는 병원의 광고(소요시간이 약 30분으로 길지 않다) 등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내장 수술비용이 1000만 원인 경우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수술비의 80~90%인 800만~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20만~30만 원만 보상하게 된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과 관련한 입원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즉 의료기록상 수술과정에서 부작용·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병원 의료진의 구체적 처치·관리 내용 등이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병원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면 실제론 통원의료비만 보상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위험분담제, 지인할인은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환자가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며 “실손보험은 보험사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분담제에 대해 대법원은 “실손보험 약관에 비춰 보면,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만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며 “약제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후 제약사 위험분담률에 따른 금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위험분담제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의 효능·효과 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해 제약회사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다. 또 지인할인에 대한 선고에서 대법원은 “할인된 금액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다”며 “실손보험으로 병원 할인 금액까지 보상한다면 손해의 보상을 넘어 오히려 이득을 부여하게 돼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입한 질병수술비 보험 약관에 면책사유로 ‘피부질환’이 기재돼 있다면, 티눈 절제술을 받았더라도 질병수술비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티눈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정한 피부질환과 같은 성격의 질환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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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완화-금리인하에 ‘영끌’ 꿈틀… 5대銀 신규 주담대 34% 늘어

    대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기준·시장금리 하락으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또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주담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7조4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5조5765억 원보다 34.3%나 늘어난 규모다.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았다. 취급액 7조4878억 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9조2088억 원) 이후 최대치다. 은행권에선 상반기 주담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대출금리도 내려가면 대출 수요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10년물 지표금리 상품 한정) 금리를 0.10%포인트씩 낮추고, 7가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우대금리 신설을 통해 0.10∼0.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하나은행도 1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혼합형 금리)의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도 상반기 가계대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에 따른 부동산 열기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신규 주담대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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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1.1조… 적발 인원만 11만명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보험사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으로 0.5% 감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이 적발 금액의 58.2%(669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고 20.2%(2325억 원), 고의사고 14.7%(1691억 원)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5704억 원), 장기보험(42.2%·4853억 원)이 적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년보다 13.0%(3230명) 늘어나 전체의 25.7%(2만7998명)를 차지했다. 이어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었다. 20, 30대는 고의 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많았다. 금감원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보험설계사, 운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신속한 기획조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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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부품업체가 바이오사업?… 주가 띄워 수백억 이득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는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에도 ‘정관’에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고, 업무협약(MOU) 체결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다. 사모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도 발표하며 주가를 부양했던 A사는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처분해 차익 실현에 나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위와 같은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CB·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알려 주가를 띄우고는, 보유 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주력 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유행하는 테마 사업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자금 조달 공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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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등급 하락 1주일전에도 70억 CP… 개인-법인 금융채권 최대 6000억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투자금이 묶인 채권자들의 불안이 커져 가는 가운데, 개인이나 법인에 소매 판매된 금융채권이 최대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부채와 리스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총 6000억 원에 달한다.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전자사채(ABSTB)와 CP 등이다. 이들 금융채권은 신영증권 등이 구조화한 뒤 국내 대형 증권사로 팔렸고, 증권사를 통해 법인이나 개인투자자 등에 소매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작지 않아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만기가 돌아온 홈플러스 ABSTB 물량을 ‘부도 처리’(신용등급 D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상당량이 개인과 법인 등 소매 판매 투자자에게 판매된 홈플러스 CP(4일 기준 1880억 원) 역시 무담보 채권인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직전까지 CP 등을 발행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이 결정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1일에도 총 70억 원 규모의 CP 등을 발행했다. 일각에서는 MBK나 홈플러스 측에서 자금 상황이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CP 발행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에 앞서 부채 비율이 1500%에서 460%로 낮아졌고, 매출 역시 상승했다”며 “홈플러스와 MBK 모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CP 발행 등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메리츠 등 채권단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MBK 측에서는 “채권단과 협의에 나섰을 경우 ‘부도설’ 등이 퍼지면서 홈플러스 매장 운영 자체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강등된 상태에서 빠른 기업회생 절차 신청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관련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매 판매 금융채권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 변제를 위한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당국이 나서야 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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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번진 ‘홈플 리스크’… 6000억 투자 국민연금도 손실 위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폭풍이 국내외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나 투자자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크다. 6일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은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 채권이다. 홈플러스 측은 운용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CP와 전단채 등의 잔액이 4일 기준 188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CP는 기업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어음이고, 전단채는 종이와 같은 실물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둘 다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상품으로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관들이 투자해 왔다. CP와 전단채 모두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변제 순위에서 담보 채권에 밀려 있다. 홈플러스는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4조 원이 넘는다며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홈플러스가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경우 부동산 가치가 쪼그라들게 되고 채권자들의 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메리츠금융 등이 보유한 담보 채권 규모만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홈플러스가 담보 채권을 갚고, CP나 전단채까지 상환할 여력이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과거 동양그룹이나 웅진그룹, LIG건설 등이 회생절차에 돌입했을 때에도 CP나 전단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일부 손실을 보기도 했다. 2015년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6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도 손실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자 등이 붙어 회수해야 할 투자금이 1조 원 상당으로 불어났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해 CP나 전단채 투자자들보다도 변제 순위가 더 뒤로 밀린다. 변제 순서는 △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채권자들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도 변수라고 지적한다. 기업회생이 개시됨에 따라 홈플러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무담보 채권자, 은행·상거래채권자·대여금 등) 3분의 2 이상(66.7%), 회생담보권자(부동산 근저당권 등)의 4분의 3 이상(75%)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메리츠금융 등이 투자금이 묶이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회생절차에 동의할지 불확실하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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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여행카드 붐… 5대銀 외화계좌 1000만개 돌파

    5대 은행의 개인용 외화 계좌가 두 달 새 84만 개 늘어나면서 지난달 말 기준 1000만 개를 넘어섰다. 이른바 ‘서학 개미’ 등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은행권 여행 전용 카드가 인기를 끌면서 카드에 연동된 외화 계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7일 기준 개인 외화계좌 수는 1037만774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953만1659개)보다 8.9%(84만6085개), 2023년 말(703만7739개)보다는 47.5%(334만5개) 불어난 규모다. 지난해 외화 계좌 급증을 이끈 것은 여행 전용 카드였다. 은행들은 해외여행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자 환전 수수료 없이 외화를 충전해 해외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여행 전용 카드를 연이어 출시했다. 여행 전용 카드에 외화계좌를 연동해 계좌 수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주식 등 해외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별도 이체 없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외화 통장 상품의 계좌 가입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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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AI-로봇… 50조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만든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 원 이상의 자금 조성을 유도하고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으로 다양화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미국의 칩스법(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기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 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 원을 더해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마련되면 반도체 외 첨단산업뿐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의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등 지분투자 방식의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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