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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사건 관련,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 원을 공여하게 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 씨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성남FC에 돈을 준 두산건설 전 대표인 B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이 부지에 두산건설은 분당두산타워를 지었는데 현재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성남시가 기부채납 면적을 15%에서 10%로 줄여주는 대가로 두산이 성남FC 후원을 하기로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13일 A·B 씨와 함께 이 대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이 대표는 제외했다.검찰은 최근 네이버와 분당차병원 등 두산건설 외에 다른 후원사들도 압수수색한 만큼 이들 기업의 후원도 대가 성격이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 대표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안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스토킹범죄 수사에 착수했다.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인 한 장관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피혐의자 30대 남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한 유튜브 채널 관련인으로 알려진 A 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한 장관과 수행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증거기록 등을 통해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A 씨를 피혐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차량 동승자 인원 등도 파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확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반론보도] 등 관련본보는 2022년 9월 30일 및 10월 1일 사회 섹션에 , 의 제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정식 언론사이고,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한 달 내 3차례 추적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도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를 시사했다.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문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건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소위 ‘외교 참사’를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받았다.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불한 술값 536만 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 원을 제외한 481만 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 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은 접대비가 각 96만 원이라 기소에서 제외하고, 밴드와 접객원을 부른 3명에 대해선 각 114만 원으로 산정해 기소했다.재판 과정에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측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을 포함해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 액수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자료 등에 따라 “25~30분 정도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김 전 행정관에 대해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발신 기지국, 택시 탑승 내역 등에 비춰보면 상당 시간 술자리에 함께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유흥접객원 비용과 밴드비 등을 3명이 아닌 4명이서 나눠 받은 것으로 1회 향응 가액을 산정해 봤을 때 약 93만9167원이 나온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동한 가운데, 징집된 병사들이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군 숙소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영상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배경음악을 삽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은 최근까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즐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넷플릭스는 러시아 시장을 떠났지만, 오징어 게임은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적었다.영상을 보면 체육관으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 성인 1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의 2층 침대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2층 침대는 4자리가 한 세트로 구성됐다. 마치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의 숙소처럼 침대가 모든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있다. 병사들은 침대 사이사이로 난 좁은 길을 오갔다.해당 영상은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46만 회를 넘어섰고, 1800회 넘게 공유됐다. 1만4000여 명은 ‘좋아요’를 누르며 영상에 공감했다.누리꾼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2냐” “노숙자 보호소 같다” “죄수들처럼 보인다”며 러시아를 조롱했다. 그러면서 “집에 있다가 저런 곳 끌려가면 서럽겠다” “화장실이나 식당은 정상일까” “없던 병도 걸려 나오겠다”며 징집된 병사들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은 30만 명의 부분 군사 동원령을 발표했다가 29일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러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원령 집행 중 군사 경험 없는 노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가장, 만성질환자 등을 소집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동원령은 군 경험과 기술이 있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동원 후에는 반드시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동원령 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령 이후 러시아 내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져 2000여 명이 체포됐고,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외로 도피했다. 많은 러시아 남성들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 등 주변국으로 도주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내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7.4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월 2270원 오를 전망이다.3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예고됐던 기준연료비 1㎾h당 4.9원에 2.5원을 추가로 인상한 요금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적용된다.한전은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등 대용량 고객은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차등조정했다. 고압A 전기는 ㎾h당 7원, 고압BC 전기는 ㎾h당 11.7원으로 올랐다.대기업은 내년부터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내년부터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뉜 요금 시간대별 구분 기준을 변경한다.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 비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10:8:6 비율을 유지하되, 시간대만 일부 조정했다.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다른 시간대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받는다.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만큼 올해 말까지 318억 원을 투입해 이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경감한다.한전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영업손실액을 상쇄하겠다”고 말했다.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17.4%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8시 48분경부터 8시 57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우리 군은 구체적인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5일간 3차례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 25일 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으며, 사흘 뒤인 28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 이어 이날에도 SRBM 2발을 발사하면서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다.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한 연합 해상훈련과 오는 30일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또 이날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행보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 방문에서 “북한엔 잔혹한 독재와 인권침해, 그리고 불법적인 무기개발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은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 북한은 그가 한국을 떠난 직후 재차 도발을 감행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후 8시 51분경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5일 간 3차례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으며, 사흘 뒤인 28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 이어 이날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다.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한 연합 해상훈련과 오는 30일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또 이날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행보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내일 오전 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낼 작정”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되길 바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뭔가 흠을 잡아 확대·확장하는 게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에게 해임건의 거부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거부권이 아니다. 이미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박 장관은) 잘 하고 있는 외교장관이라 말했다”고 답했다.이어 “더구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 되지 않고 위험한지 차차 알아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양금희 수석대변인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했다.양 수석대변인은 “교섭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단독 상정, 통과된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당과 거대 야당의 폭주에 동조한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남 지역 공립대학 현직 교수가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29일 오후 5시 5분경 전남 나주시 운곡동 앙암바위 주변 영산강 지류 물줄기에 숨진 채 떠 있던 교수 A 씨를 발견했다.A 씨는 전날 가족에게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8시경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A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확인된 그의 고향마을 주변에서 수색을 벌였다.자동차와 유류품 등이 주변에서 함께 발견됐으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남긴 편지는 없었다.A 씨는 약 두 달 전까지 대학 본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련 업무로 힘듦을 토로했다”는 주변인들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해당 공립대는 최근 특정 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안을 두고 잡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해임이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에도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재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등 학교 안팎에서 잇달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진 외교부 장관은 29일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오는 30일 계획된 주한 중남미대사단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은 모두 예정대로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여당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7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표, 기권 1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이날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전엔 회의장 밖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을 비판하는 팻말시위를 벌였다. 정의당도 당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참여하지 않았다.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민주당 소속 169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국회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국회 역사상 7번째이자 현행 헌법체제(1987년) 이후로는 4번째다. 현행 헌법상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장관들이 대부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태도를 취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실 그런 건 본인(윤 대통령)도 잘 기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가짜뉴스’가 발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29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도 대통령에게 여쭤봤는데, 사실 그런 것은 본인도 잘 기억하기 어렵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뉴욕 행사장에서) 쭉 나오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상황상으로 여기서 ‘바이든’이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 나오면 ‘의회’라고 할 텐데 ‘국회’라고 (말하지 않았나)”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에 대해 뉴욕 현지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적 없으며 ‘이 XX’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나중에 (영상 녹취를) 들어보면 너무 불분명하다”며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을 안 거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에서) 잡음·소음을 없애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며 “모든 게 지금 불분명하고, 저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지 않나. 과거에도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 (가짜뉴스를)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저희는 좀 관대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에도 예전부터 광우병 등 여러 사태에서 있었듯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동맹을 날조해 이간시키고, 정치권은 그 앞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치려고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응이다.그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만약 이래서 좋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논란으로) 국익에 상당히 손해가 있다. 다만 한미동맹을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마 흡연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나플라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며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충실히 교육받고, 주변에도 대마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년 방송된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동안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당시 1심 재판부는 “공인으로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후 검찰은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플라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나플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절차가 장기간 진행돼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벌금형 등의 선처를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0일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가안보실은 28일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9시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다”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현재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진행 중이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다.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및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방한에 이은 한미 연합해상훈련 등 연합 대북 억제능력을 지속해서 구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10~2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지난 25일 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사흘 만의 추가 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한미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하는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구속됐다.28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돈 스파이크는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와 돈 스파이크는 지인 관계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8시경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는 보통 필로폰 밀수범을 붙잡을 때나 압수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돈 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돈 스파이크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죗값)를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마약을 언제부터 투여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이라면서 ‘여러 호텔에서 투약한 것이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였나’라는 물음에 “아니다. 추후에 말하겠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전날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주인 B 씨(74)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당일 낮 12시 48분경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 거주지에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당일 오후 10시 2분경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카드와 통장,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도 확인해 죄명을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다만 훔친 금품을 사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10년 정도 살았던 세입자로 확인됐다. 해당 고시원은 방 크기에 따라 15만~22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B 씨는 직업이 없던 A 씨의 사정을 고려해 그에게 저렴하게 방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A 씨는 범행 당일 열쇠를 반납하고자 B 씨가 있던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신도림역 부근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남성이 하반신 마비 위험에 놓였다. 남성의 자녀는 “저희 아버지를 킥보드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과 목격자를 찾는다”고 밝혔다.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대림유수지 인근 도림천 운동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도림역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아버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 후 정신을 잃었다”고 밝혔다.그는 “이 사고로 아버지는 앞니가 깨지고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갔으며 왼쪽 쇄골 골절,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며 “단순 쇄골 골절 수술보다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우려가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의사 소견으로는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킥보드가 최소 시속 6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공용 킥보드가 아닌 개인 킥보드였고, 속도 제어가 풀린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A 씨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분하다”며 “우리 가족은 뺑소니범을 못 잡을까 봐 답답하고 초조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이들 중 아버지를 보고 “정신 차리라”며 마스크로 지혈해준 사람도 있었고, 가해자가 킥보드를 버리고 도망가자 “저놈 잡아라”며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A 씨는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해주길 바란다. 사례도 꼭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가 접수돼 출동했던 것은 맞다”며 “그 외의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후 6시 14분경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이날 발사는 북한이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사흘 만이다.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호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으며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6번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다음 달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사이가 될 것이라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이 나왔다. 또 국정원은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국정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다라는 이야기보단 여러 국제적 관계나 북한의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외국 언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공연에 참여했다는 중국 전문가 인용 보도가 있었는데, 국정원에게 그 사안을 확인한 결과 김정은 일가를 관리하는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당사자가 김주애일 가능성이 적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최근 김 위원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 모란봉악단 드러머로 활동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연주자였다는 것, 물품과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국정원에서 확인했다고 했다”며 “현송월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 의전을 보좌하는 역할로 참여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과 중국 사이 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전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북중 관계 관련 김 위원장과 시 주석과의 친전 교환이 8번 정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친전을 김 위원장이 6번, 시 주석이 2번 보냈다”고 했다.윤 의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선 “양호하다고 보고 있다. 체중은 130~140㎏대로 복귀했다”며 “현재 말하는 말투나 걸음걸이에서 건강 자체의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