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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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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패싱’ 논란 불식되나…박범계 “인사관련 최소 두 번 만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찰 인사와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소 두 차례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두 번은 (윤 총장을) 뵐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 인사를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사실상 윤 총장의 의견을 검찰 인사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지 협의의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협의) 조항이 들어갔을 때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와 운영 관행을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분명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또 “두 번은 윤 총장을 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봐야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김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그는 “취임했으니 예방하는 것이 도리”라며 “아무래도 전 초짜 신임 법무부 장관이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가장 큰 어른이시니 말씀을 청해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전날엔 취임식에 앞서 윤 총장과 약 15분간 직접 만나기도 했다. 다만 축하 인사만 오갔고, 검찰 인사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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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윗’ 개인 vs ‘골리앗’ 기관…게임스톱 사태 영화화?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회사 게임스톱을 두고 ‘다윗’(개인투자자)과 ‘골리앗’(공매도 세력)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1일(현지시간) 영화 제작사 MGM이 베스트셀러 작가 벤 메즈리치가 구상 중인 ‘게임스톱 사태’ 관련 신간에 대한 판권을 미리 획득했다고 보도했다.메즈리치가 먼저 신간의 영화화를 제안했고, 이를 입수한 MGM이 발 빠르게 판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매체에 따르면, MGM은 영화 제작을 위해 메즈리치와 마이클 드 루카 감독을 재결합할 계획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소셜 네트워크’(2010)에서 각각 원작자(각본)와 제작자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넷플릭스도 게임스톱 사태를 스크린으로 옮기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다. ‘허트 로커’(2008), ‘제로 다크 서티’(2012) 각본에 참여한 마크 볼과 영화 제작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게다가 넷플릭스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2018)에 출연한 배우 노아 센티네오를 주인공 역할로 캐스팅하고,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스콧 갤러웨이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밝혔다.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다만 한 정보통은 게임스톱 사례를 이용해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게이트키퍼(매스미디어)와 동등해지고, 어떻게 대중들이 도전할 수 있게 했는지. 그 현상에 대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의도라고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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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美포춘 선정 ‘존경받는 50대 기업’…2년 만에 재진입

    삼성전자가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가장 존경 받는 50대 기업’ 명단에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포춘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50대 기업’(2021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50)에서 49위를 차지했다.삼성전자는 2019년 미국의 정유업체 엑손모빌과 함께 공동 50위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년 만에 재진입한 셈이다.원래 삼성전자는 200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려왔다. 최고 순위는 2014년 21위다.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각종 검찰 수사, 재판 등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2017년과 2018년엔 2년 연속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포춘이 올해 매긴 삼성전자 평점(Overall Score)은 7.56점이다. 지난해보다 0.06점 높다. 삼성전자는 △혁신(Innovation) △글로벌 경쟁력(Global Competitiveness) △제품 및 서비스 품질(Quality of Products/Services) 등 9개 평가 지표 중 5개 부문에서 최고점인 1등급을 받았다. 반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인사관리(People Management) 등 4개 부문에선 2등급을 받았다.1위는 14년 연속으로 애플이 차지했다. 이밖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월트 디즈니 △스타벅스 △버크셔 해서웨이 △알파벳 △JP모건 △넷플릭스 △코스트코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50대 기업에선 미국 기업이 43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 외에선 영국의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30위)가 순위가 가장 높았다. 아시아 기업 순위는 31위 도요타(일본), 34위 싱가포르에어라인(싱가포르), 49위 삼성전자(한국) 순이었다.52개 산업군별 랭킹에서는 삼성전자가 전자업계 분야 1위에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애플 역시 컴퓨터 산업 선두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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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기재차관 “군집행동에 변동성↑…게임스톱 파장 예의주시”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소매업체 게임스톱에서 촉발된 개미와 기관투자자 간의 ‘공매도 전쟁’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는 시장참가자들의 군집행동이 시장 변동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투자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이 같은 군집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파장을 예의주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전날 우리 증시에도 ‘한국판 게임스톱’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 마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전날 성명에서 “공매도에 대항한 게임스톱 주주들의 방식을 따라 국내에서도 반(反)공매도 운동을 펼치겠다”며 언급한 셀트리온(코스피)과 에이치엘비(코스닥) 등이다.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는 공매도 잔액이 각각 2조1464억 원, 3138억 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높다. 상장주식수 대비 공매도 비중은 각각 4.83%, 6.57%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4만7000원(14.51%) 오른 3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치엘비도 전 거래일 대비 6500원(7.22%) 올라 9만6500원으로 마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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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게임스톱이 몰고 온 공매도 이슈…개미들도 ‘위험한 줄타기’

    미국 뉴욕 월가 대형 헤지펀드에 맞선 개인투자자의 반(反) 공매도 운동이 국내에서도 발생.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되어온 종목들이 최근 상승 모멘텀을 나타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 종목은 공매도 이슈가 사그라지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4만7000원(14.51%) 오른 3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치엘비도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6500원(7.22%) 올라 9만6500원으로 마감했다.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는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금액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상장주식수 대비 공매도 비중은 각각 4.83%, 6.57%다. 공매도가 일종의 테마로 이어져 수급을 불러온 셈. 문제는 변동성이다. 변동성이 사라진다면 예고 없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자산운용 관계자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은 고평가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숏커버링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다. 적정 주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이어 “변동성을 보고 들어온 투자자는 변동성이 무너지면 팔고 나간다. 이때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번 ‘공매도 전쟁’은 미 뉴욕거래소(NYSE)에 상장된 게임유통업체 게임스톱(GME)으로부터 시작했다. 공매도 비중이 유통 주식수의 1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미국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졌다.또 AMC엔터테인먼트나 블랙베리(BB), 코스(KOSS), 익스프레스(EXPR), 노키아(NOK)와 같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탔다.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는 ‘한국판 게임스톱’으로 불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이날 두 종목을 언급하며 “1000만 동학개미의 힘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을 정도다.다만 게임스톱과 국내 사례엔 차이점이 있다. 게임스톱은 유통주식수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과하게 높아 매수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내 종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게임스톱 사례를 근거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다.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도 우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요즘 개인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리스크로 보고 있다.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이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 비중을 줄여 주식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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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의 야구단, 이름은 ‘일렉트로스’?…상표권 출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품에 안은 프로야구 SK와이번스의 새 야구단명이 ‘일렉트로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신세계그룹은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일렉트로스는 신세계의 사전양판점 ‘일렉트로마트’와 그 캐릭터 ‘일렉트로맨’을 활용한 이름으로 보인다.신세계는 야구단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후보 중에서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표권을 출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논의가 마무리되고 구단 명칭이 최종 확정되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신세계의 이마트는 지난달 26일 SK텔레콤과 인천광역시를 연고지로 둔 야구단 SK와이번스를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마트가 SKT가 보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며 연고지는 인천으로 유지한다. 선수단과 프런트도 전원 고용 승계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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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패한다면 형평성 때문”…허지웅, 코로나 방역지침 비판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 씨(41)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 “방역이 실패한다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허 씨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한 건 서로를 향한 시민의 배려와 희생 덕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허 씨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작 반복해서 집단감염이 터지는 시설과 책임자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키고 배려했던 이들에게만 희생의 미덕을 강요하는 건 공정하지 않고, 어차피 반복될 거라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시민의 선한 의지를 배신하지 않고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행정과 법집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 마지막 날(14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 두기와 운영제한 조치를 재논의하기로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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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비틀스·퀸과 어깨 나란히…美잡지 ‘10대 그룹’에 선정

    세계적인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BTS)이 팝음악의 전설 비틀스, 퀸 등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미 잡지 에스콰이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중음악의 힘을 입증한 역대 최고의 팝밴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가 포함된 10대 그룹을 소개했다.잡지가 선정한 10대 그룹은 BTS 외에 △비틀스(The Beatles) △퀸(Queen) △슈프림스(The Supremes) △아바(ABBA) △비치보이스(The Beach Boys) △플리트우드 맥(Fleetwood Mac) △슬라이 앤드 더 패밀리 스톤(Sly and the Family Stone) △템테이션스(The Temptations) △데스티니차일드(Destiny's Child) 등이다.잡지는 BTS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존재한 케이팝을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끌어낸 선봉장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이어 “아미(ARMY)라는 팬클럽을 가진 이들은 보이그룹, 팬덤, 대중음악의 개념 자체를 빠르게 재정의했다”고 했다.아울러 지난해 빌보드 싱글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프 고스 온’ 등에 대해서도 “팝, 힙합, 디스코, R&B가 어우러졌고, 가사에 사회적 논의를 가미한 매력적인 멜로디 노래”라고 했다.해당 잡지는 이전부터 BTS를 주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BTS의 무한한 낙관론’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내면서 BTS의 그래미상 수상 가능성을 조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겨울호에선 BTS를 표지 모델로 선정하기도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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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수출 480억 달러로 11.4%↑…‘IT 강세’에 3개월 연속 증가세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새해 기지개를 활짝 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수출액이 480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4%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조업일수는 지난해 1월 대비 하루가 더 많다. 그럼에도 일평균 수출액이 21억4000만 달러(6.4%↑)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호조세인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1월 4.1% 증가하며 플러스로 전환한 후 12월 두 자릿수(12.6%) 증가를 이어갔다. 이달까지 3개월째 증가세인 것이다.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17년 9월 이후 40개월 만이다.또 수입은 440억5000만 달러로 3.1%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39억6000만 달러로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수출 단가도 29.9% 올라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 품목 고부가가치화가 최근 우리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15대 주력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차부품, 철강, 선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12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IT 관련 품목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반도체(21.7%)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11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무선통신기기(58.0%)와 디스플레이(32.2%)도 각각 약 16년,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찍었다.자동차(40.2%)는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2017년 9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냈다. 바이오헬스(66.5%)는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석유화학(8.6%)과 철강(6.0%)은 각각 26개월, 4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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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첫 출근길 전국 비소식…‘불청객’ 황사 소식도

    2월 첫 출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31일 저녁 제주도, 밤 수도권과 강원영서북부·충남북부·전라권서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월 1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비는 1일 새벽~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서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동부와 경북권은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일부 강원산지나 제주도 산지에는 기온이 낮아 비가 눈으로 내리고,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엔 눈이 1㎝가량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1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북부, 경북권에는 5㎜ 내외, 전북남부와 전남권, 경남권에는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2일 오전 3시까지 20~60㎜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아침 기온이 영상의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8~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 강원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 그 밖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은 영하 5도 내외로 춥겠다.아울러 몽골 남부(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비구름 뒤를 따라 일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고, 남부 지역도 밤에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자세한 내용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해달라고 기상청은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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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北원전 건설 추진한 적 없어…아이디어 차원서 검토”

    정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신 대변인은 “문서 작성배경을 파악한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신 대변인은 또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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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다가오자…‘가짜사이트’ 10여 곳 적발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악용하는 가짜 신청사이트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경기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복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해 즉각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 가짜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다.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되는데,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해당 사이트를 삭제했다. 또 가짜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해 13개 사이트를 추가로 발견하고 포털사이트에 전달해 삭제를 완료했다.경기도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주소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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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기업 10곳 중 6곳 설 상여금 지급…전년比 7.4%p↓”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보다 7.4%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의 비중이 58.1%로 지난해(65.5%)에 비해 7.4%p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특히 300인 미만 기업 가운데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63.7%에서 올해 54.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올해 74.2%로 지난해(74.2%)와 변화가 없었다.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설 상여급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가 많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경기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설 상여금 액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년보다 적게 지급한다는 응답은 10.5%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많이 지급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또 응답 기업의 53.9%는 올해 설 경기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고 봤다. 경총은 “지난해 설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었던 반면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다만 응답 기업의 43.5%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40.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올해 설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97.5%) 가운데 공휴일과 일요일까지 나흘 간 쉬는 기업이 83.3%로 집계됐다. 3일 이하 쉬는 기업은 9.3%, 5일 이상 쉬는 기업은 7.4% 순으로 조사됐다.5일 이상 쉬는 기업은 단협·취업 규칙에 따른 의무적인 휴무(47.4%),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31.6%),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13.2%) 등을 이유로 들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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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화이자 백신 6만명분 2월중순 도입”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6만 명분이 이르면 2월 중순 공급될 예정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에 관한 공식 통보가 있다”며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당초 정부는 화이자와 지난해 12월 2000만도즈(약 1000만 명분) 계약체결을 완료해 올해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비교적 소량이지만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획보다 1분기 일찍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셈이다.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거쳐 최소 130만 명, 최대 219만 명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소 30만 명분 이상은 2~3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정 총리는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통과하면 2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제 1분기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이 한층 가시화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부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이 도착하는 즉시, 차질 없이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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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에도 5인이상 못모인다…현 거리두기 2주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조치도 2주 연장된다.정 총리는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일상 곳곳을 위협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국민들께 알려드린 설 연휴 방역 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며 “특별히 강화했던 일부 방역조치만 정상화한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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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코로나 시대 살기 좋은 나라’ 12위…중국-일본보다 낮아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세계 주요 53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31일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집계한 ‘1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Covid Resilience Ranking)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가 2000억 달러 이상인 세계 53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한국은 이 순위가 처음 집계된 지난해 11월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조사에서 8위로 4계단 하락했고, 이번에는 12위까지 내려왔다.이 순위는 주요국이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코로나19 치명률,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계약 포함), 봉쇄 강도, 지역 간 이동성, 경제성장률 전망 등 11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최근의 순위 하락은 백신 관련 지표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까지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지만 이번에 역전한 중국, 홍콩,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지표를 보면, 한국보다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이 높거나 인구 100명당 접종자 수가 더 많았다.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됐던 중국은 5위에 올랐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8.3%로 높은 점이 한몫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은 지난달 조사보다 1계단 밀린 9위였다.뉴질랜드는 3개월 연속으로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싱가포르, 호주, 대만, 중국,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홍콩, 베트남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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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전·현직 법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60·사법연수원 17기) 등 전·현직 법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고법원장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대한민국은 지금 공권력의 무법활보를 제지할 수단을 잃어가고 있다”며 “법관이 사법행정에 개입해도 된다는 결론은 법무부장관이 일반사건에 개입해도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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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위헌 논란 마침표

    헌법재판소가 1년 가까이 이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설치 및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또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의 형태 및 소속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등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인 것에 대해선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및 내용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아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의원의 경우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또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유 의원 측도 공수처법 법안 제출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불법 사보임 △원안내용 일탈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공수처는 김진욱 신임 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함에 따라 공식 출범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별도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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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재개 가능” IMF 힘 싣자…“영원히 금지” 靑청원 20만 동의

    공매도(空賣渡)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한 ‘동학개미’의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8일 정오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글은 지난달 31일 올라왔다. 청원마감까지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청원인은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데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 하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해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공매도 구조를 비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청원인은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단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경우 코로나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8시경만해도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9만8000여명이었다. 공교롭게도 바우어 단장이 입장을 내놓은 시점과 맞물려 청원 답변요건이 충족된 셈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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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임명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18기)이 임명됐다.대법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대법원은 2월 9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또 2월 22일자로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구가정법원장(서경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과 광주가정법원장(김귀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여성으로 보임했다.아울러 2월 9일자로 이준 변호사(16기)를 차관급인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고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맡았다.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법과대학원 석사를 마친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92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에 따라 원만하고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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