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구독 33

추천

맛과 멋이 담긴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배달하겠습니다.

cloudancer@donga.com

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유통56%
기업31%
금융5%
모바일3%
IT2%
문화 일반2%
기타1%

  • 외신 “미얀마 만달레이주 7개 지역 계엄령 선포”

    미얀마 군사정권이 8일 ‘제2도시’ 만달레이주에 있는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이에 따라 이 7개 구에선 △5인 이상 단체의 시위나 집회가 금지되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이번 계엄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얀마 전역에서 군정 쿠데타를 규탄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구금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연 후 이뤄졌다.미얀마 군정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법을 무시하는 범법자들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수도 네피도에선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아울러 네피도 경찰은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하며 응하지 않을시 강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4일부터 공급…허가 여부 10일 결정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오는 24일부터 순차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로 봐선 24일 백신이 들어올 것”이라며 “그 이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 곧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가 언급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150만 도스에 대해서는 2월 마지막주 공급일정이 확정돼 유통이나 배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도 “현재 시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4일부터 수일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150만 도스는 2회 접종 일정에 따라 75만 명분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2000만 회분) 선구매 계약을 지난해 11월27일 체결한 바 있다. 전체 물량의 7.5%가 24일부터 도입되는 셈이다.아울러 전 세계 백신 구매·배분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도 상반기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9만6800도스(129만8400명 분) 공급될 예정이다.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허가 여부를 두고 아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고령층에서도 고령층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의견을 낸 상태다.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오는 10일 오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방역당국은 식약처의 허가 결과를 보고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진성준, 성추행 의혹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법적 대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 “김태우TV가 저의 신상과 관련해서 인용, 주장하는 바는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의 최초 발신자는 물론 이를 전파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를 통해 진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강서을 지역위원장 시절 당원들과 단합행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현직 시인인 피해 여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 의원 측 관계자는 “그동안 의원실에도 연락해와서 우리도 캡처해 놓고 대응하려 했는데 (여성이)일반인이어서 고심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나온다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2016년 단합행사에 온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혼자 발전시켜서 가상의 것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흘 만에 ‘러시아 백신’ 도입도 검토…“불확실성 대응 차원”

    방역당국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변이라거나 공급의 이슈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이 있다”며 “러시아 백신 관련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스푸트니크V는 최근 공개된 임상 3상 결과 효과가 9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백신이다. 결과 논문이 국제의학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백신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있다.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논문에 따르면 백신과 관련 있는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 백신이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백신 가격도 20달러(약2만2300원) 수준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앞서 당국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해 질병청에서는 현재 도입 계약을 위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나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미국 제약사 노바백스 백신 도입에 대한 검토도 계속된다. 정 본부장은 “추가적으로 현재 선구매한 5600만명분 이외에 노바백스 백신 도입도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간 계약이 체결되면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백신을 다 후보에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e글e글]드라마 재방 때문에?…배구경기 막판 중계 끊은 KBS

    KBS가 프로배구 여자부 경기 중계를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끊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중계를 중단한 이유는 드라마 재방송 때문이었다.KBS는 7일 오후 경기 화성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를 2TV를 통해 중계했다.이날 경기는 ‘봄 배구’(포스트시즌) 티켓을 차지하기 위한 3위(기업은행)·4위(도로공사)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포스트시즌은 3위까지 진출할 수 있다.그간 여자부 주말 경기는 오후 4시에 진행됐다. 하지만 KBS가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경기는 KBS 방송편성에 따라 3시간 가까이 앞당겨진 오후 1시15분부터 진행됐다.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만큼, 팽팽한 경기가 펼쳐졌다. 도로공사가 첫 세트(25-21)를 따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는 듯 했지만, 이어 두 세트(22-25 23-25)를 기업은행에 내리 내줬다.4세트에서도 7-17까지 벌어지면서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연달아 5점을 따내면서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점수차는 점차 좁혀졌다. 결국 도로공사가 세트를 따내면서 5세트 벼랑 끝 승부로 끌고 갔다.5세트에선 기세를 잡은 도로공사가 연달아 득점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의 범실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는 어느새 14-3 매치포인트. 도로공사가 단 1점만 더 따내면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는 상황이 됐다. 이 즈음에서 KBS는 중계화면 하단에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후 경기는 MyK(앱)를 통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자막이 떴다. 오후 3시40분에 편성한 주말드라마 ‘오! 삼광빌라!’ 재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생중계를 중단한 것이다.결국 이날 경기는 도로공사가 1분여 후 5세트(15-5)를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하지만 TV로 경기를 시청하고 있던 상당수의 배구 팬들 경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장면을 보지 못했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KBS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경기 관련 영상에도 KBS의 중계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KBS 시청자권인센터엔 이번 중계 사태에 항의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기시작 시간까지 바꾸면서 공중파로 무리하게 송출한 것뿐만 아니라, 게임이 길어지자 편성 관계로 끝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지만 결국 당사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움직이는 모습이 충분히 시청자를 기만하는 이중적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근혜, 9일 서울구치소 복귀할 듯…입원 20일 만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9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간 등 일정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이송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예방적 차원에서 서울성모병원에 격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일 진행한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일부터 격리에서 해제됐다. 다만 곧바로 복귀하진 않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어깨 치료 등을 받았다.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격리 기간 동안 지병인 어깨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시간 등 일정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이송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유명희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4)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유 본부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WTO 사무총장 후보자리에서 사퇴하고, 이를 WTO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해 하반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총 3차례 회원국 협의를 진행했다. 1·2차 선호도 조사 끝에 최종 라운드에 오른 건 유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다.지난해 10월28일 최종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WTO 다수 회원국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유 본부장을 공개 지지하고 나서 선출에 합의하진 못했다. WTO 내 모든 의사결정은 전 회원국의 의견 합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사무총장의 선출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유 본부장은 WTO 회원국들의 의견 합치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협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 본부장이 사퇴하면서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결국 사무총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범계, 윤석열과 2차 회동…내주 검찰인사 발표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검찰인사 협의를 위해 두번째 만남을 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5분경부터 오후 1시30분경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인사에 관한 인사를 들었다.박 장관은 따로 배석자를 두지 않은 채 윤 총장이 준비한 서면을 기초로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인사의 방향, 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윤 총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다.박 장관이 이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만큼 이르면 다음주 첫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박 장관은 지난 2일에도 약 2시간 동안 윤 총장을 만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검찰인사의 일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당시 만남에선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시간 동안 배석했다. 나머지 1시간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매도 금지’ 연장되자…외국 투자자 “주식시장 급락 우려”

    정부가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했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주식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매도를 최장기 금지한 국가가 됐다.한국은 코로나19가 1차적으로 유행했던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프랑스 등 유럽국은 대부분 몇 달 내로 금지 조치를 풀었다. 인도네시아도 이번 달 해제한다.많은 펀드매니저들과 트레이더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인위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봤다.AMP캐피털 인베스터스 측은 “한국이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미국처럼 순간적인 압박을 피하는 것이 목표였을 테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시장 유동성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맥쿼리투자신탁운용 한국지사 전경대 주식운용본부장(CIO)도 “공매도 금지로 고평가된 주식에 대한 하락 베팅이 지연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해질 경우 한국 증시에 단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한국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장기간 공매도 금지를 초래한 것 같다”며 “여론에 휘둘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체인즈브리지캐피털 소속 펀드매니저인 빈스 로루소는 “공매도 금지가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고, 변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며 “공매도 금지는 (정당한) 가치 발견 등을 위한 귀중한 시장도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게임스톱 주가 또 42% 폭락…‘대장개미’도 조사 받는다

    한때 주가가 500달러 가까이 오르며 ‘공매도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 게임유통업체 ‘게임스톱’(GME)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게임스톱은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38.91달러(42.11%) 폭락한 5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장중 최고가였던 483달러 대비 10분의 1수준이다.이는 규제당국이 게임스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의 수장들과 만나 게임스톱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대장 개미’ 키스 길(34)도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키스 길은 레딧의 증권 토론방인 월스트리트베츠(WSB)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게임스톱 매수를 독려하며 이번 ‘공매도 전쟁’을 주도했다.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키스 길은 지난달 말까지 ‘매사추세츠 뮤추얼’에서 금융 관련 교육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매사추세츠 주정부는 공문을 보내 키스 길이 회사의 허락을 받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지 확인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허가를 하지 않았고, 만약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금지하거나 해고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키스 길은 현재 게임스톱 5만 주(매수단가 14.8947달러)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WSB에 자신의 주식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4월 4차 유행 또 온다?…“최악의 경우 하루 확진 200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차 유행이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곧이어 3~4월에 훨씬 규모가 큰 4차 유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다.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3월 중순경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00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먼저 정 교수는 “1차 유행은 3월3일이 정점이었다. 2차 유행은 8월26일, 3차 유행은 12월24일이었다. 유행 사이 간격은 1·2차 사이 176일, 2· 3차 사이 120일이었다. 약 45일 정도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4차 유행은 3차 유행에서 빠르면 75일(3월 초), 늦어도 120일(4월 말)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정 교수는 “유행이 올 때마다 기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1차 유행이 끝나고 나선 지역사회 감염이 10~30명 정도 선이었고, 2차 유행 후에는 50~100명 정도 선으로 유지됐다. 그런데 3차 유행 후엔 300~500명 선이 유지되고 있다”며 “규모가 지난 유행보다 몇 배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이 같은 분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처 등을 완화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이다. 정 교수는 “2차에서 3차 유행 사이는 어느 정도 방역대책이 완화가 됐었다. 그래서 그런 경향까지 반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또 정 교수는 매주가 고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역은 결국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올리느냐보다 국민들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가 중요하다. 위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하는 게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 자체가 올해 말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진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방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 자명하고, 가만두자니 국민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일부 완화는 가능한데, 그 폭과 범위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제한 같은 경우 포괄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유지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만약 영업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로 늘리면, ‘10시30분은 왜 안 되는가’ ‘11시는 왜 안 되는가’ 등의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원수 제한의 문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은 유지해야한다 게 정 교수의 의견이다.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도 정부가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방역효과는 있지만 그 고통이 일부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다. 영업제한 문제 같은 경우엔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해결해야 되고, 방역은 방역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다.외국 사례도 언급했다. 정 교수는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엔 최대 매출의 80%까지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일본은 일당비용 지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지원이 너무 적은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미리 사고 “추천합니다”…‘주린이’ 발등 찍은 주식카페 운영자

    금융당국이 가입자 22만 명 규모의 한 대형 포털사이트 주식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인터넷카페과 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먼저 주식카페 운영자는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수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등 수법으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한 유명 주식 유튜버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투자규모가 300억 원대인 이 유튜버는 발행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사례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3건에 그쳤다. 2019~2020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지난달 주가 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도 347건으로 전월(12월)과 비교해 78건(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지난달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았다.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비대면) 등 10개 테마의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된 19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4 대책]발표 전에 다 안다?…‘2·4 부동산 대책’도 사전 유출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도 전부터 온라인 카페 등에 보도자료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자료 유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8시30분경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했다. 오전 10시 발표 때까지 이른바 엠바고(보도유예)를 전제로 했다.하지만 오전 9시경부터 일부 온라인 카페와 SNS에 보도자료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사전 배포하며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넣었다.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작 유출된 자료엔 워터마크가 찍혀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를 통해 직접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지난해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도 발표 자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자료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약 한 달 뒤 부동산 등 세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도 발표 하루 전에 유출됐다. 엠바고를 전제로 사전 배포한 개편안 내용이 SNS 등에 공유된 것이다. 이때 정부는 “엠바고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하지만 9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9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등교수업 방안 등도 발표 전에 자료가 유출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4 대책]‘특단의 방안’이라는데…“뜬구름 대책” “선거용” 반응은 싸늘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획기적 확대방안’이라고 자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공급 쇼크’라는 용어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막상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정부는 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대책 발표 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들에선 환영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2025년까지 서울지역에 32만호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대 온라인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이 대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 ‘표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구체적인 지역도 발표되지 않고, 보상범위도 ‘숫자’로 제시되지 않은 채 공급물량만 제시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유튜브 채널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진행자는 이번 대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올해랑 내년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갔느냐”라며 “(대책 자체는)엄청 화려하다. 물량도 많고 좋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먼 얘기를 할수록 뜬구름 잡는 일이다. 오늘 발표로 2023년 후반부터 2024년 이후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가능하다. 오히려 가격 조정·하락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이라고 했다.다른 유튜브 채널 ‘붇옹산TV’ 진행자는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민동의 비율’ 완화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재건축사업이 멈춰서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설립이다. 예전엔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 비율이 5분의 4(80%)였는데, 20%가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4분의 3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근데 이번엔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될 때는 기준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사업방식에 따라 과반 이상 동의만 얻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일종의 ‘치트키’(Cheat Key·게임의 유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일정한 프로그램)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앞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4 대책]홍남기 “부동산 안정세 정착 못해 송구…‘특단의 공급방안’ 필요 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하해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정책노력에도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선-개미 눈치보기…‘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주식시장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공매도(空賣渡)가 5월 2일까지 한 달 반 가량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3월15일 종료)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제도개선 과정 등을 거쳐 5월 3일 일부 종목부터 재개된다.이날 금융위 위원들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다만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 △불법공매도 처벌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재개 시점을 정했다.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이다. 금융위는 해당 지수 구성 종목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대주(貸株·주식을 빌려주는 것)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그간 증권·보험사 등과 협의해 2~3조 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확보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3월16일부턴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청 수사받는 남인순…“박원순 피소유출 아닌 명예훼손 고발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는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남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지난달 29일경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관련 보도가 나온 후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한 혐의가 아니라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건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남인순, 서울경찰청 수사’라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남 의원은 3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사건은 이미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완료해 작년 12월 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 작년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라며 “당시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 전 시장이 특보 甲을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 전 시장과 특보 甲은 고소 이후에도 고소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오보를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비서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남 의원과 김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특히 박 전 시장과 같은 당 의원이자 박 전 시장의 계열로 분류되는 남 의원에게 전파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대검은 이 사건을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거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지 연장? 재개?…‘공매도 운명’ 장마감 후 결정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던 공매도(空賣渡) 금지 연장 여부가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3일 주식 시장이 종료된 후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매매 방식이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공매도 비중이 높을 경우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1차 유행하던 지난 3월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오는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시한이 다가오자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할 수 있던 건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정치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동학개미’ 편에 서면서 3개월 연장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른 상황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파티 끝? 게임스톱 60% 급락…‘선봉장’ 개미 150억 날렸다

    개인투자자들이 월가 대형 금융사의 공매도에 맞서 게임유통업체 ‘게임스톱’(GME)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벌어졌던 ‘파티’가 끝나는 모양새다. 게임스톱이 하루사이 60%나 폭락하면서, 매수를 독려한 투자자의 평가금액도 하루사이 150억 원 가량 추락했다.2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토론방 월스트리트베츠(WSB)에서 활동하는 키스 길(34)은 이날 하루에만 게임스톱으로 1360만 달러(약 151억원)를 잃었다. 게임스톱이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135달러(60%) 하락하면서다. 게임스톱은 전 거래일에도 100달러(30.77%) 떨어졌다.그럼에도 키스 길은 게임스톱을 주식을 팔지 않았고, 계속 주식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부터 게임스톱을 매수해온 그는 그는 이날에도 WSB에 자신의 주식 보유 현황을 업데이트했다.게임스톱은 한때 헤지펀드들이 유통물량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겨보자”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뭉쳐 주가를 끌어올렸다.실제로 주가는 최고 500달러 가까이 올랐다. 개인투자자들은 ‘숏 스퀴즈’(숏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가 발생하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보유 주식을 ‘홀드’(Hold)하자고 합심했다. 키스 길은 사실상 이러한 과정에서 선봉장 역할을 한 인물이다. 레딧 이용자들은 그가 WSB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는 평가까지 내렸다.하지만 상황은 개인투자자들이 뜻하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선 미국의 무료 증권앱 로빈후드가 27일 게임스톱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7번 연속으로 하락 서킷브레이커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로빈후드는 ‘클리어링하우스’가 요구하는 주식 의무 예치금이 10배가량 치솟은 탓에 매수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거래제한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권 일부 유명인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힘을 받는 듯 했지만, 급락세는 결국 패닉셀로 이어졌다. 사실 올해 초 기준으로 봐도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던 터라 이미 ‘숏 스퀴즈’가 지나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공매도 잔량과 관련한 불안감도 커졌다. 앞서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잔량은 유통주식 물량 대비 1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0%대로 줄었다는 분석을 금융정보 분석업체 S3파트너스 등이 내놓은 것이다. 다만 S3가 공매도 잔량에 대한 계산법을 다르게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아직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들도 있다.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잔량이 그동안 일반에 알려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다. 주가가 고점(28일·481.99달러) 대비 81%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일부 헤지펀드가 숏 커버링을 시작하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은 간첩”…허위방송한 유튜버 징역 6개월

    지난해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가 간첩이라는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꾸짖었다.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 견해의 자유로운 표명의 기회를 봉쇄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건전한 비판과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악의적이고 의도적 모략선전 행위는 사후적으로나마 강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7월 유튜브를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해 구독자를 늘렸으며 지난해 4·15 총선 때 공천이 확정됐던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지난해 실시간 방송에서 “이낙연이 전에 사인해준 게 있는데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년 9월26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고 글이 적혀진 사진이었다.하지만 이 사진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현지에 방문했다가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생가에 찾아 작성한 방명록이었다.이 대표가 방명록을 작성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비슷한 주장이 온라인에서 떠돈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제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했던 9월26일. 조문 직후 고 호치민 주석의 거소를 방문, 방명록에 쓴 글”이라며 “이것을 왜곡한 가짜뉴스가 나돈다. 야비한 짓을 멈추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