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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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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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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최고금리 넘는 기존 대부업 대출, 3년 이상 성실 상환땐 年 24%로 인하

    그동안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웃도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다면 연 24% 이하로 금리가 인하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8개 대형 대부업체에서 현재 연 24%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 3년 이상(지난해 말 기준)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또 기존에 8개 대형 업체를 비롯해 12개 중소 대부업체에서 연 금리 34.9%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뒤 지금까지 연체가 한 번도 없었던 대출자들도 금리가 연 24% 이하로 낮아진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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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 은행지점 4곳 26일부터 주택대출 검사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시중은행 영업점 네 곳을 선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를 두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강남지역의 대출을 조이기 위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26일부터 강남권 4개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소속의 강남구 지점 3곳, 서초구 지점 1곳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강남지역 집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급증한 은행 지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지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또 주택대출 한도가 꽉 차 돈을 더 빌릴 수 없는 대출자에게 신용대출을 내줘 우회적으로 대출 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한다. 대출자의 소득을 꼼꼼히 따져 대출 한도를 결정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집값 급등 현상을 우려하면서 이 지역의 대출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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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노사, 경영정상화 합의 난항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요구한 노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을 하루 앞두고 노사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합의 불발로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25일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 시한인 2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시한 내 MOU 체결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만약 26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노사가 논의했던 경영정상화 방안보다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안이 노사 모두를 덮칠 것”이라며 노조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외 매각 가능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24일 특별결의문을 내고 “(KDB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더블스타로의 재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조3000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1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26일까지 금호타이어가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MOU를 맺으려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자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만기연장된 1조30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금호타이어가 빚 갚을 여력이 없는 만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관계자는 “약속 시한인 26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연말까지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김현수 kimhs@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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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GM, 정부에 “노조 고통분담 설득해달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정부에 한국GM 근로자들이 인건비 절감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도록 노조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GM이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 한국GM 사태에 대한 한국 내부의 갈등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KDB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1, 22일 이동걸 산은 회장, 이인호 산업부 차관 등과 각각 가진 면담에서 한국GM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필수적이라며 노조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엥글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자금 지원을 위한 3대 전제조건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 3가지 조건에는 노조가 인건비 절감, 인력 구조조정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GM은 다음 달 초 신차 배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달 말까지 한국GM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노조 측의 거부로 협상이 멈춰 선 상태다. GM은 지난주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지급 보류, 복리후생비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임단협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산은은 일단 “GM 노사 협상은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 설득의 공을 떠넘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가 고통 분담을 계속 거부한다면 한국GM 문제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어 정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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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GM “기존 부실 책임지겠다” 産銀 요구 수용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기존 부실을 책임지기로 하는 등 한국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제시한 3대 전제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GM이 한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2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은 회장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만나 한국의 자금 지원 결정을 위한 3대 전제조건에 합의했다. △대주주인 GM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며 △GM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할 계획을 제출하는 것 등 3가지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엥글 사장과 이 회장이 3가지 조건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봤으며 추후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GM이 빌린 차입금 27억 달러(약 2조9000억 원)를 출자전환하면서 산은이 지분 비율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돌아오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계약 환율로 7220억 원)에 대해 담보권 요구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GM과 산은은 주주로서 감자(減資·자본 총액을 줄이는 일)를 단행하고, 채권자인 GM은 한국GM 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도 인력 감축, 인건비 인하 등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GM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장기 경영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GM 사태 등 고용 충격에 대응해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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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GM 실사 빠르게” 이르면 내주 착수

    정부의 한국GM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GM은 KDB산업은행이 요구해온 경영 정보를 제출하는 등 충실히 협조하기로 한 만큼 실사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 3개월 내에 실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지원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22일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전날 이동걸 산은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실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으며 실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산은은 수일 내 협약서가 체결되는 대로 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실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GM은 그동안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산은을 사실상 무시해왔다. 산은은 지난해 3월 주주감사권을 행사하며 GM에 112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다. GM 계열사 간 납품 가격, GM이 부담한 유럽 및 러시아 철수 비용과 산정 근거, 본사 관리비용 부담 산정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한국GM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조 원의 적자가 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내용들이다. 하지만 GM이 산은에 회신한 자료는 △회사 소개자료 △차량 제품 제조 공정 소개자료 △최근 3년 재무제표 및 결산서 △최근 3년 세무조정계산서 △매출원가 발생 절차 △GM의 국가별 재료 및 부품 구매비용 등 6가지뿐이었다. 이마저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GM이 112개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제출 시점과 내용은 변수다. 정부와 산은은 정확한 실사를 위해 한국GM과 GM 본사의 자료는 물론이고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료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M 측이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내용을 축소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최소 2,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사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정부와 GM은 가급적 빨리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GM 실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해야 한다”며 “이는 GM의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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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선 GM “본사대출 연장-금리인하”… 관건은 진정성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사실상 수용한 한국 측의 자금 지원 3대 전제 조건은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그동안 수많은 구조조정에서 지켜온 원칙을 담고 있다. 경영 실패에 대한 오너의 책임을 정부가 떠안지 않고 투명한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만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GM이 한국GM의 일자리 15만여 개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 ‘올드 머니’는 GM이 해결 GM이 합의한 한국 자금 지원의 전제 조건은 크게 3가지다.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GM이 조건 없이 부담하며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GM이 경영 지속성을 정부와 산은에 확약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GM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진다는 것이다. 그간 GM은 정부와 산은에 한국GM에 대한 총 차입금 27억 달러를 출자전환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은이 지분(17.02%)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GM은 기존에 빌려준 ‘올드 머니(Old Money)’와 신규 투자에 필요한 ‘뉴 머니(New Money)’를 구분하기로 했다. 올드 머니는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만큼 GM이 차입금 출자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을 해주면서 산은 유상증자 등의 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 돌아오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계약 당시 환율로 약 7220억 원)도 조건 없이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국GM 공장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산은이 동의해 달라는 요구와 산은의 지급보증 요구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은이 선임한 사외이사들은 23일 열리는 한국GM 이사회에서 공장 담보 설정에 대한 안건에 반대 의견을 표시할 예정이다. 한국GM 지분을 17% 보유한 산은이 반대하면 담보 설정 안건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산은·GM 감자-GM 금리 인하-노조 인건비 감축 두 번째 합의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다. 이와 관련해 GM과 산은은 각각 1, 2대 주주로서 기존 지분에 대한 감자를 수용하기로 했다. 감자는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주주가 책임을 분담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채권자인 GM은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는 동시에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노조도 인건비 절감, 인력 감축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적자에 빠졌지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2013년 7300만 원에서 2016년 8700만 원으로 19.2% 올랐다. 노조는 이날 총파업 카드를 보류했지만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GM은 신차 2종 배정 등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 先실사 後지원…“산은, 철수 거부권 회복해야” 정부와 산은은 3대 전제를 기반으로 실사를 진행한 뒤 신규 자금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산은은 ‘GM 출자전환→GM·산은 감자’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대출 등 신규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GM은 10년간 28억 달러를 신규 투자할 테니 산은이 지분만큼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원 형태에 따라 산은은 17%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를 유지하거나 그 미만의 소수주주, 채권자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회동해 한국의 지원을 위한 3대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하며 최대한 빨리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3가지 원칙은 주초에 관련 부처 장관들이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정했다”며 “3가지 원칙에 대해 GM 측이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GM이 한국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산은이 추후 추가 협상을 통해 기존에 보유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GM이 한국GM 사업을 접으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또 현재는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15% 이상 주주인 경우 인수합병(M&A),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산은 지원 방향에 따라 ‘15% 룰’도 조정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GM의 진정성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까지 GM이 밝힌 투자 의지와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투자 규모도 작다”며 “GM이 한국GM에 새로운 성장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GM 같은 글로벌 기업은 언제든 생산기지를 효율이 높은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며 “한국에서 최소한 10∼15년은 생산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차후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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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운명 3월 초 판가름… 정부 “실사후 지원” 원칙 강조

    GM 본사와 한국 정부, 한국GM 노조 등 한국GM의 생사를 결정할 3자의 협상카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GM이 한국 정부와 노조에 대해 2월 말까지 한국GM 생존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만큼 한국GM은 ‘운명의 일주일’을 맞게 됐다. 앞으로 일주일간 3자가 현재 드러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한국GM의 생사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GM 요구사항에 의심 거두지 않는 정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사 후 지원’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백 장관은 “한국GM이 불투명한 경영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계획과 고용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국회를 찾아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GM은 지난달 정부와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에 △유상증자 △신규 자금 투자 △한국GM 공장 담보 제공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네 가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산은 지분(17.02%)만큼 유상증자와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면 1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산은은 유상증자든 신규 자금 지원이든 한국GM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GM이 한국GM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GM이 한국의 지원을 받은 후 한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철수하는 ‘먹튀’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산은이 두 차례에 걸쳐 GM에 흑자 전환 대책, 산은의 감사권 행사 약속, 중장기 경영계획 등 8개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이날 출국하려던 엥글 사장은 일정을 변경해 정부 측과의 접촉에 나섰다. 엥글 사장은 이날 이동걸 산은 회장을 면담하고 이달 중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은 GM 본사의 고금리 대출과 고액 로열티 지불 부담, 연구개발비 과다 계상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실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엥글 사장은 22일에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과 만날 예정이다.○ 노조의 고통 분담 여부도 관심 한국GM 노조도 향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다. GM 본사가 한국GM 구조조정의 첫 번째 요건으로 ‘비용 절감’을 강조하면서 노조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 상태다. GM은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GM 노사가 진행 중인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2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한국GM지부는 GM 본사의 인건비 절감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GM 노조는 “2월 말이라는 시한은 GM의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며 노조는 2월 말까지 임단협을 끝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GM 노조는 21일 한국 정부와 GM 본사에 △GM의 자본 시설투자 확약 △군산공장 폐쇄 철회 △차입금 전액 자본금 출자전환 등 9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인건비 절감 등 고통 분담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GM, 한국에 신차 물량 배분할까 GM은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글로벌 각 공장의 생산량과 차종을 결정한다. 한국GM 공장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GM 측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정부의 한국GM 지원을 위한 선결조건인 실사가 서둘러도 최소한 2, 3개월 걸리므로 정부의 지원 여부가 2월 말까지 결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GM 본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우선 노조와의 협상 여부에 따라 신차 배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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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파산때 자금회수 노린 제안… 산은 “공장 팔아 돈 챙긴뒤 먹튀 가능성”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KDB산업은행에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당시 계약 환율로 약 7220억 원)에 대해 한국GM 공장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담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GM이 ‘먹튀’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GM 지원안을 둘러싸고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 하는 한국과 미국 GM에는 이번 사안이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GM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이달 말 돌아오는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에 대해 한국GM 부평공장을 미국 본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5억8000만 달러의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한국GM이 파산하거나 빚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담보로 잡은 공장 또는 설비를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담보권 설정은 GM과 산은의 주주계약서상 산은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GM은 또 한국GM이 미국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에 대해 지분만큼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산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GM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산은에 17%를 대신 갚으라는 무리한 요구다. 산은은 GM의 담보권 요구에 대해 “GM이 한국GM 공장을 담보로 잡으면 GM이 공장을 팔아버리고 철수해버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GM이 담보권을 갖게 되면 한국GM이 파산했을 때 GM 본사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공장을 매각해 국내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으로 줘야 할 돈이 GM 대출을 갚는 데 먼저 쓰인다는 것이다. 정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GM 본사가 한국GM을 제대로 살릴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담보권 제공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GM이 공개적으로는 “한국GM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선 뒤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M은 지난달 말에도 한국GM의 차입금 1조1317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자 산은에 공장 담보를 요구했다. 산은이 이를 거절하자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회수해버렸고, 나머지 5억8000만 달러는 만기를 이달 말로 1개월 연장했다. GM은 2015년부터 산은에 공장 담보 제공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산은이 거부하자 GM은 원자재와 매출채권 등 동산(動産) 담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산은은 한국GM 차입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동의했고 GM은 한국GM이 GM의 계열사들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약 1조5000억 원(2016년 말 현재)에 대해 동산 담보를 설정했다. GM이 한국GM에 빌려준 총 차입금 27억 달러(약 2조9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만약 한국GM이 미국 본사에 빚을 갚지 못하면 한국GM이 GM 계열사들로부터 받을 외상대금 1조5000억 원을 본사가 가져가게 된다.강유현 yhkang@donga.com·한우신 기자}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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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1조원 자금 등 4가지 패키지 지원 정부-産銀에 요구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달 한국 정부에 최대 1조 원가량의 신규 자금 투입을 포함해 4가지 ‘패키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4가지 패키지 가운데 재정이 투입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방한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글로벌 신차 2종류를 부평, 창원 공장에 배정하고 한국GM의 연간 생산량을 50만 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엥글 사장은 지난달 정부 부처와 KDB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투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우선 GM은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총 27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겠다며 2대 주주인 산은도 보유 지분(17.02%)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설투자 등으로 향후 10년간 28억 달러를 신규 투자할 계획이니 산은이 지분만큼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구대로라면 산은은 유상증자와 신규 대출 등 총 1조30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GM은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약 6197억 원)에 대해 미국 본사가 한국GM의 공장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산은이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전북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GM 군산공장 포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 GM “산은, 보유지분만큼 유상증자 참여를” ▼GM의 4가지 요청 가운데 정부는 외투지역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은 3000만 달러 규모 이상 생산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 하지만 GM은 생산라인을 전환하는 시설 교체에 해당돼 외투지역 지정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GM 본사의 ‘먹튀’를 방지할 장치가 거의 없어 재정 지원보다는 대출 형식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GM의 패키지 요청은 엥글 사장이 면담 때 구두로 밝힌 내용”이라며 “신규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GM이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이 전혀 없어 GM의 속내와 세부적인 계획을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GM이 그동안 산은에 제대로 된 경영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2대 주주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산은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GM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면서 산은에 5000억 원대의 신규 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경영 부실의 책임을 산은에 떠넘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군산공장 폐쇄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한 달 가까이 ‘GM 측의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며 쉬쉬하다 협상의 주도권을 잃었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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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첫 고비… 6200억 2월 말 만기

    한국GM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5억8000만 달러(약 6197억 원)의 만기가 이달 말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을 두고 한국 정부와 GM 본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GM이 만기를 연장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GM은 1월 말에 만기가 된 차입금 가운데 5120억 원을 회수해 갔다. 또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이번 주 방한해 정부와 노조 등을 상대로 한국GM 자구안에 대한 협의를 벌인다. 정부가 한국GM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여서 엥글 사장이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2조4570억 원(2016년 말 기준) 가운데 6197억 원의 만기가 이달 말 돌아온다. 2014∼16년 3년간 약 2조 원의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GM은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 자금도 고갈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GM 본사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상환을 요구한다면 한국GM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을 회수한다면 한국GM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 6197억 원에 이어 4월 9880억 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등 올해 말까지 한국GM이 본사에 갚아야 할 차입금은 1조6077억 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GM이 2016년까지 빌린 돈만 집계한 것으로, 지난해 1년 안팎의 단기로 빌린 대출을 더하면 올해 갚아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빌린 신규 대출의 일부가 3월에 벌써 만기가 된다. 올해 1분기(1∼3월)가 한국GM의 생사를 가를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이 이처럼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GM 본사는 차입금 일부의 만기만 연장해주고 일부는 회수해 가는 행태를 보였다. GM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돌아온 대출 1조1317억 원에 대해 올해 1월로 만기를 한 달 연장했다. 1월 말이 되자 5120억 원을 회수해 갔고 남은 6197억 원의 만기는 한 달 더 연장해줬다. 대규모 적자로 은행 대출이 힘든 한국GM은 본사가 회수하는 차입금을 갚기 위해 본사로부터 또다시 고금리(4.7∼5.3%)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 막기’ 하면서 버티고 있다. GM이 한국 정부 및 노조와의 협상 시한을 2월 말로 못 박은 가운데 엥글 사장은 이번 주 또 한국을 찾는다.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엥글 사장이 정부와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 인사들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거나 실사방법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엥글 사장이 한국GM 노조 관계자들도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3월 중순 각국 공장에 신차 물량을 배정하기에 앞서 비용 절감과 관련해 한국GM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GM 노사는 이미 이달 7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성근 한국GM교육 선전실장은 “회사는 7, 8일 열린 1, 2차 교섭에서 임금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지 않고 설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사측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한국GM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집으로 “사표를 내면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강유현 yhkang@donga.com·변종국 기자}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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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2년내 정상화… 회생작업 직접 챙길 것”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구조조정의 시험대에 올랐다. 산은이 출자한 기업들이 대거 구조조정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 회장이 각종 협상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그는 김대중 정부 초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에 참여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산은 회장으로 한국GM(옛 대우자동차)과 대우건설 등 옛 대우 계열사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대주주인 만큼 이 회장은 성동조선 등 조선 구조조정에 대한 처리방향을 두고도 정부와 긴밀한 호흡을 맞춰야 한다. 금호타이어도 이 회장 앞에 놓인 구조조정 과제 중 하나다. ○ 이 회장 “대우건설, 책임지고 2년 내 정상화” 호반건설의 인수 포기로 매각 작업이 안갯속에 빠진 대우건설에 대해 이 회장은 재매각을 추진하는 대신 경영정상화를 통해 회생시키기로 하고 자신이 직접 회생 과정 전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대우건설은 2년 정도 시간을 갖고 정상화하겠다”며 “회생 과정을 대우건설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2016년 출자회사에 대해 ‘시장 가격으로 즉시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대우건설은 해외 사업장의 숨겨진 부실로 매각이 중단된 만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의 모든 임원들에게 각자 회사의 문제와 회생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며 “임원들을 모두 개별 면담해 정상화 방안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결함이 왜 이달 5일에야 산은에 보고 됐는지, 사피 발전소 외에 다른 해외 사업장에도 부실 요인이 없는지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산은의 ‘선(先) 정상화, 후(後) 매각’ 방침에 대해 박형렬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우건설의 사업 포트폴리오 등을 바꿔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 ‘소용돌이’ 한국GM은 역대 구조조정 사례 중에서도 난제로 꼽힌다. 여태까지 해왔던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달리 한국GM은 국내 여신이 없다. 이에 대출이나 회사채 만기 등을 통해 대주주를 압박할 수 있는 채권단이 없다. GM은 당장 한국GM을 청산해도 부동산과 설비 등의 자산을 매각해 투자한 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30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그러나 이 회장은 GM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7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2대 주주인 산은이 한국GM의 경영 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엥글 사장은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금호타이어 처리 문제도 지지부진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만나 박 회장이 경영권과 우선매수권, 상표권 등을 내려놓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산은이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중국 더블스타 등 다수의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달 말까지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성 갖춘 진보 경제학자 이 회장은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에서 경력을 쌓은 학자 출신이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기업 구조조정의 전문성을 갖춘 진보 경제학자로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현 정부에서 구조조정 업무에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게임인 만큼 개인의 전문성과 입지만으로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특히 금호타이어와 대우건설의 연이은 매각 불발을 비롯해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경영 몰락을 방관한 산은의 책임론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놓고 관리에 소홀하다가 기업이 부도 직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혈세를 붓는 식의 구조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천호성 기자}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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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본사만 배불린 의혹… 産銀 “장부 내라”

    한국GM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에 나선다. 불투명했던 한국GM의 경영 전반을 명확하게 들여다본 뒤 자금 투입 등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GM과 계열사 간 납품가격 문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고금리 대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동걸 산은 회장은 7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한국GM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외부기관 실사를 요구했다. 또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 및 회계 처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산은이 16년간 2대 주주로 있으면서 제대로 된 경영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엥글 사장은 사과의 뜻을 밝히고 경영 실사 및 자료 제공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GM의 회생을 위한 ‘실행 가능한 계획(viable plan)’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GM이 제출하는 자료와 회생 계획안을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사를 통해 미국 본사가 한국GM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 경영위기를 초래했다는 의혹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이전가격(글로벌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이다. 2014∼2016년 3년간 한국GM의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매출원가율)은 93.8%다. 국내 완성차 4개사(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의 평균치인 80.1%보다 13.7%포인트나 높다. 이런 비정상적인 원가 구조의 원인으로 이전가격이 꼽힌다. 한국GM은 매출의 65%가 GM 계열사에서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국GM이 핵심 부품을 비싼 가격으로 사와 완성차 또는 반조립차를 만들어 계열사들에 원가 수준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많다. 이 때문에 본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한국GM은 약 3조 원의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GM 본사가 한국GM을 대상으로 3조 원 규모(2016년 말 현재)의 대출을 해주면서 연 4.7∼5.3%의 높은 금리를 물린 것도 쟁점이다. 국내 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GM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자 본사가 고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GM은 2013∼2016년 4년간 본사에 이자로만 4390억 원을 지급했다. 본사가 한국GM에 각종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국GM은 2014∼2016년 1조8580억 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입했고 이 중 대부분이 본사 개발비 분담금으로 들어갔다. 2014년 유럽에서 GM이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할 때 철수 비용 6640억 원도 한국GM이 대부분 부담했다. 또 한국GM은 본사에 회계, 세무, 내부감사 등의 업무 지원을 받으면서 2년간 1130억 원을 지불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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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때 대출 만기, 19일에 갚으세요

    올해 설 연휴(15∼18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있더라도 서둘러 갚을 필요가 없다. 연휴가 끝난 뒤 첫 영업일인 19일로 상환이 자동적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또 귀성, 귀향길에 가족이나 친척 등과 장거리 교대 운전을 계획했다면 출발하기 하루 전에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때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금융 꿀팁’을 12일 소개했다.○ 연휴 뒤 예금 찾으면 이자 더 붙어 설 연휴 때 예금과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예금은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없다면 19일에 찾는 것이 좋다. 약정 만기가 끝난 뒤 연휴 기간만큼 며칠분의 이자도 더 붙는다. 반대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면 연휴 직전인 14일에 예금을 찾으면 된다.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같은 불이익 없이 찾을 수 있다. 대출 만기를 비롯해 대출이자 납입,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기간에 있다면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대출을 사용한 날이 늘어난 만큼 며칠분의 대출이자가 더 붙을 수도 있다. 반대로 대출을 미리 갚으려는 사람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4일 상환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 대부분 은행들은 문을 닫지만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공항이나 주요 역사,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입출금, 송금,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 점포를 45개 운영한다. 또 귀성길에 신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탄력 점포, 이동 점포 등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금감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우리은행과 저축은행 고객들은 이번 연휴 기간에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이체, 조회 등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하루 전 가입해야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 다만 이런 특약은 실제로 운전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효력이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 밤 12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차량을 교대 운전할 때 유용하다. 가족이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들면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 비용이 렌터카 업체 서비스는 1만6000원 안팎인 반면 보험사 특약은 3400원가량”이라며 “특약 보험료가 렌터카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휴 때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전을 하는 게 좋다. 환전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앱에서는 신청 당일 바로 환전한 돈을 찾을 수 없거나 1일 한도가 100만 원 등으로 제한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원화 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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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대상 ‘안심전환대출’ 5월 출시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5월 선을 보인다. 금리 인상기에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2금융권의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놓는다. 이는 2015년 3월 은행권에서 선보여 4일 만에 대출액 20조 원을 돌파했던 ‘안심전환대출’의 2금융권 버전이다. 또 ‘대출구조 전환 보금자리론’을 개선한 것이기도 하다. 2014년 4월 나온 대출구조 전환 보금자리론은 신청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집값 3억 원 이하 등으로 까다로워 대출이 10건(약 10억 원) 나가는 데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보금자리론 수준(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으로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금융권 대출을 갚은 뒤 은행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으면 된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연 3∼5%대, 저축은행은 연 5∼9%대 수준이다.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연 3.3∼3.55%)를 감안하면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을 때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그동안 이자만 갚던 이들이 즉시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대출 규모를 우선 5000억 원으로 정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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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00억 주인 찾아… 아직 6조 남았다

    A 씨는 2000년 큰딸이 1급 장해 판정을 받으면서 딸 앞으로 가입해둔 보험으로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보험은 2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A 씨는 첫해 1000만 원만 받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생활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진 A 씨는 결국 딸을 중증장애인 시설에 맡겼다. 그러다 최근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를 조회해 보니 받지 않은 보험금이 총 2억 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금을 찾은 A 씨는 딸을 데려와 함께 살게 됐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한 소비자는 21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 씨처럼 실제 숨은 보험금을 찾아간 사례는 총 59만 건, 8310억 원이나 됐다. 전체 숨은 보험금(7조4000억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기가 오기 전에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지만 받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4503억 원(40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기가 지난 보험금 2507억 원(6만 건), 만기와 소멸 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 839억 원(13만 건) 등의 순이었다. 상당수 보험 가입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나눠 받는 ‘사고 분할 보험금’에 가입해 놓고도 안내를 제대로 받지 않아 이를 모르고 지냈다. B 씨는 1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사망보험금을 한 차례 받았다가 이번에 매년 100만 원씩 10년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경황이 없다 보니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C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쓰러져 3개월간 입원했다가 숨졌다. C 씨는 최근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보험사의 안내 우편물을 받았다. 이들처럼 숨은 보험금을 찾으려면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과 아직 받아가지 않은 보험금 내용을 알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가입자의 보험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험사는 사흘(영업일 기준)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좀 더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소지가 바뀌는 보험 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우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도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알아서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분할 보험금은 보험사가 매번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보험금 청구 시점을 안내하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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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일자리 30만개 무기로 정부지원 압박

    《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동한 데 이어 최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다시 만나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16년 전 이미 2000억 원 넘게 출자한 정부가 적자가 쌓이고 있는 한국GM에 신규 대출이나 증자를 할 경우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빠질 수 있다. 반면 한국GM이 철수하면 대량 실업이 생길 수 있어 지원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　 2일 본보 취재팀이 찾은 전북 군산시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정문 인근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자동차 부품을 적재한 트럭, 완성차를 옮기는 수송용 차량 등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 공장 근로자들로 가득 찼던 40석 규모 인근 식당에는 손님이 3명뿐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두현태 씨(50)는 “군산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주변 하청업체도 상당수 문을 닫았고 용지는 임대 매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근로자 A 씨는 “일주일에 공장을 돌리는 날은 고작 3, 4일 정도”라고 했다.○ GM “신규 대출이나 증자하라” 압박 군산공장은 8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평상시라면 중소형 승용차 크루즈와 다목적 차량 올란도를 연간 26만 대 생산할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졌다. 한때 3600명에 육박했던 근로자 수는 22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GM본사가 한국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철수설’이 3년 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군산공장의 생산 부진 때문이다. 한국GM은 군산을 포함해 인천 부평구, 경남 창원시, 충남 보령시까지 총 4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부평1공장과 창원, 보령은 100%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평2공장의 가동률은 약 60%다. 급기야 GM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한국에 머물렀던 배리 엥글 미국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이달 7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각종 지원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엥글 사장이 이 회장을 만나 신규 대출 및 증자 등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GM이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은은 실사 등을 통해 한국GM의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엥글 사장은 지난달에도 한국을 찾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면담했다. 고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금융 지원과 유상증자, 재정 지원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GM이 한국 정부에 총 3조 원의 유상증자를 할 계획을 전하면서 지분 17%를 보유한 산은의 참여를 요구했다는 말도 나온다. 지분 비율대로라면 산은은 약 5000억 원을 출자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가 언급된 정황은 아직까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 ‘혈세지원 딜레마’에 빠진 정부 한국GM에 대한 GM 측의 자금 지원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GM은 2대 주주인 산은에 회계장부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규 대출과 증자 등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은은 한국GM의 적자가 지속되자 주주감사권 행사를 통해 한국GM의 매출 원가와 본사 관리비 부담 규모 등 116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GM 측은 6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기밀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GM이 자회사인 한국GM에 3조 원 규모(2016년 말 기준)의 대출을 해주면서 연 4.7∼5.3%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을 해준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내 은행은 한국GM의 적자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적자 상태인 한국GM이 본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해마다 1000억 원의 이자를 자회사에서 챙겼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M이 한국 정부의 방침과 의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GM과 관련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30만 개가 넘는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정부가 결국은 지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정부 당국자와 산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GM의 유동성 위기를 완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한국GM의 부채 규모는 공개된 것만 약 3조 원 규모로 적자가 누적돼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자본잠식 상태다. 정부 지원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추가 부실이 생긴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다가 뒤늦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GM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바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GM의 전략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군산=김준일 jikim@donga.com / 강유현·이은택 기자}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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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기존 대출에도 최고금리 年24% 적용

    현재 카드사에서 연 금리 24%가 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을 쓰고 있는 대출자들도 8일부터 24%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는 데 맞춰 카드사들이 기존 대출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현대 KB국민 삼성 롯데 우리 하나 등 7개 카드사들은 8일부터 연 이자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24%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 서비스를 하지 않는 비씨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카드사들이 참여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8일부터 새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만 적용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에서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금리 소급 적용으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96만4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 24%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 12∼24% 이자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성 대출인 ‘안전망 대출’이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 채무 확인 서류 등을 갖고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1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전국 15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3월부터 참여한다.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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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지주, 순익 3조 육박… 6년만에 최대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2조917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2011년(3조1000억 원) 이후 최고 실적을 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서 실시한 900여 명 규모의 희망퇴직 비용 등 때문에 증권 시장에서 예상했던 3조 원을 넘기지는 못했다. 신한금융지주는 7일 지난해 순이익이 2조9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4분기(10∼12월) 순이익은 2115억 원으로 전년 동비 대비 65.4% 감소했다. 희망퇴직, 딜라이브 유가증권 손실,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이 4500억 원가량 반영됐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이 1조7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대출이 늘면서 이자이익(4조9921억 원)이 10.8% 증가했지만 비이자이익이 감소하고 판매관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순이자마진(NIM)은 1.56%로 2016년 말보다 0.07%포인트 개선됐다. 작년 말 현재 연체율은 0.23%로 0.05%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9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순이익은 2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6% 증가했고, 신한생명은 1206억 원으로 19.9% 감소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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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새 4분의 1토막… 가상통화 붕괴론 힘 얻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대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700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6일 2500만 원대에서 불과 한 달 만에 4분의 1 토막으로 추락한 것이다. 국내외에서는 가상통화 시장에 낀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실명제에 이어 미국 금융당국의 시세 조작 의혹 조사, 중국의 거래소 웹사이트 차단 등 각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공포 심리가 커져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가격 한 달 만에 4분의 1 토막 6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660만 원(오후 2시 기준)까지 급락했다. 한 달 전 장중 최고가(2596만 원)의 25% 수준이다. 앞서 가상통화 시세가 급락한 2일 ‘검은 금요일’에 심리적 저항선으로 꼽히던 ‘1000만 원(비트코인), 100만 원(이더리움), 1000원(리플)’ 선이 무너진 이후 나흘 만에 ‘700만 원, 70만 원, 700원’ 선도 붕괴됐다. 가상통화 투자가 불붙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해외 시세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국제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599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반복하며 60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하루 새 약 37조 원이 증발했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주요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가상통화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이 실명제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정부는 5일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모든 웹사이트를 폐쇄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미 달러화와 연동된 가상통화인 ‘테더코인’의 시세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앞으로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 급락이 가상통화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징조라고 분석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언젠가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 불안해했던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명 전환율 9%… 중소 거래소는 “거래 중단” 가상통화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 투자자들도 추가 투자를 망설이다 보니 거래소의 실명 전환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 4곳에서 5일까지 실명 전환된 가상계좌는 15만5800계좌로, 전체 가상계좌(176만 개)의 8.9%에 그쳤다. 실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추가 입금이 안 되고 출금만 할 수 있다. 이처럼 실명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존 투자자들이 가상통화 시장에서 투자금을 빼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가상통화 앱 사용자는 1월 3주차 200만 명에서 이달 4일 186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거래 중단’을 선언하는 거래소도 나타났다. 코인피아는 “6일 0시부터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피아 투자자들은 원화를 출금하거나 예치해둔 가상통화를 자신의 전자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옮겨야 한다. 코인피아가 문을 닫은 것은 은행들이 실명 확인 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주요 거래소 4곳에 대해서만 실명 계좌를 발급해 주고 있다. 자사의 법인계좌로 고객 자금을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들에 실명 계좌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신규 거래소에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하루 평균 거래하는 회원 수가 6만∼7만 명에서 900명으로 쪼그라들고, 고객 예치금도 며칠 새 100억 원 이상 빠져나갔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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