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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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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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마다 ‘부동산’… 與 “공공주택 확대” 野 “민간 주도 재건축”

서울시장 ‘부동산 선거’ 불붙다출마선언 오세훈, 뉴타운 중단 비판나경원-안철수 부동산대책 앞세워우상호 1호 공약도 ‘주택 공급’부동산 문제가 선거 핵심 이슈로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야권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과 함께 3강 구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여당은 양자 구도가 형성된 모양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잘되던 뉴타운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탄압 정책으로 중단됐다”고 부동산정책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과 안 대표도 부동산대책을 공약 첫머리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역시 1호 공약으로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내세웠다. 여야 모두 8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부동산 대결’임을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다.야권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뿔난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해 승기를 잡는다는 계산이다. 안 대표는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차단 등을 약속했다. 오 전 시장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야권 후보들이 민간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무게중심을 둔 것과 달리 여권 후보들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부와 결을 맞췄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출마가 임박한 박 장관 역시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이 조화된 부동산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 데다 권한의 한계로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규제 완화에 여전히 미온적인 여당의 공약으로는 부동산 민심을 붙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칫 서울 아파트 값만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출사표마다 ‘부동산’… 與 “공공주택 확대” 野 “민간 주도 재건축”17일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사표를 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구도가 완성되어 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박 장관 간 양자 대결이, 야권에서는 오 전 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겨루는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여야 후보들이 격돌하는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이다. 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야권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부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69.5%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52.1%)은 물론이고 30대(63.6%), 40대(66%)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선거 판세의 무게추 역할을 하는 중도층(73.0%)도 부정 평가로 기울었다.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에 올인(다걸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은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급 확대의 각론은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공공 재개발에, 야당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어 택지를 조성하고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해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낙후지역 재개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투기 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을 철저하게 옥죄는 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반면 야권 후보들은 민간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일 공식 출마 선언에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고 외친 나 전 의원은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앞둔 이 아파트의 주민들 앞에서 나 전 의원은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들이다. 오 전 시장은 17일 장위뉴타운이 보이는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추진했던) 장위뉴타운의 반쪽은 뉴타운이 성공해 양질의 주거지로 정착됐고, 절반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탄압으로 중단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도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부동산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서울지역에 약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철과 지하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이미 훼손이 심각해진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택지를 대거 확보하는 방안이다. 특히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출규제 완화, 청년 주택바우처 도입 등 사실상의 ‘패키지 공약’을 내놓고 정면승부에 나섰다. 이런 부동산 공약 대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후보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아예 결이 다른 정책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여당 후보들은 공약 수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야당은 지나칠 정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공약이 많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현 가능한 공약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나 철도 위를 덮어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낮은 방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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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조건 내건 與 “반성-사과부터”… 野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면 1차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이날 ‘진솔한 사과’를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정치권에선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진솔한 사과 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 새해 벽두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에 방점을 찍은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날(13일) CBS라디오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기현 의원도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권 말기 특사 가능성도 거론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등 새로운 반전이 없는 한 즉각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연초 사면이 불발로 끝나더라도 한번 불이 붙은 사면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듯하다. 보수 야권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도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광복절 또는 연말 사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등 다양한 사면론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임기 막바지이자 대선이 끝난 직후인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했고, 같은 달 22일 사면을 단행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박민우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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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론 재점화…與 “진솔한 사과해야”-野 “조건 없어야”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1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데다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와 반성을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일단 공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진솔한 사과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1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 중요하다”고 했던 당 지도부의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전체 여론에서조차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 얘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라며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사면 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수 일 내에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진솔한 사과’ 같은 태도 변화 없이는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1997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을 때와 지금 민심은 다른 것 같다”며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하는 것을 특혜로 보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야당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엄중히 받아들인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제 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던진 ‘사면 프레임’에 당이 휩싸일 경우 자칫 보수야권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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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재개발-재건축 늘리고 종부세 인하”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대책에 서울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을 지하화해 대규모의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날 대책 발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이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고,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졸속으로 입법한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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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양도세 중과 폐지”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대책에 서울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을 지하화해 대규모의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날 대책 발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이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고,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졸속으로 입법한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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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제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추진…홍석준 의원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생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매출액과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조치에 따른 의료인이나 병원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발의자인 같은 당 윤재옥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보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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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울시장 보선 출마 공식화…野 단일화 진통 가속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나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빅3’ 꼽히는 인사들이 모두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내 경쟁과 단일화 기싸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12일 기자들을 만나 “모든 국민과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단순히 시장 자리만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내년 대권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씌워진 의혹들이 다 무혐의 결론이 났고, 이제는 (출마를) 말씀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이후 10년 만에 재도전에 나서는 셈이다. 이날 나 전 의원은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10년 전 당 대표로서 자신을 공천했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의 회동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빅3’가 다 출마해서 큰 ‘야당판’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실제 야권에선 “나 전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야권 경선의 흥행요소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당 안팎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후보 단일화까지 성공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기자들이 빅3 후보군에 대해 “박 전 시장을 탄생시킨 인사들의 결자해지”라고 평가하자 나 전 의원은 “사실 한 분(안 대표)은 박 전 시장 만들어주신 분이고, 한 분(오 전 시장)은 (시장) 자리를 내놓으신 분”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때 당을 위해 출마한 사람(나 전 의원)을 같이 결자해지로 묶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안 대표는 자신의 입당 또는 당 대 당 합당을 주장해 온 오 전 시장과의 회동을 전격 취소하고 향후 일정도 다시 잡지 않는 등 단일화 기싸움도 격화되고 있다. 오 전 시장의 회동 요청에 안 대표가 흔쾌히 응하면서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자강론’을 내세우며 안 대표와 오 전 시장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서자 안 대표 쪽에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2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양반(안 대표)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단일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단일화 못 해도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 입당과 합당을 걸고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오 전 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면 절대로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출마 선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지자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까 걱정이 된다”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도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판단도 당과 나라를 위한 생각이겠지만 나의 판단과 제안도 그렇다. 나의 제안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썼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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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인당 소득, G7 넘어설것… 터널 끝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의 낙관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성장률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가운데 한국의 GDP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난해 GDP 규모를 1조5868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이탈리아(1조8482억 달러), 캐나다(1조6003억 달러)에 이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을 ―1.9%로 추산했는데 미국(―4.3%) 프랑스(―9.8%) 독일(―6.0%) 일본(―5.3%) 등 주요국에 비해 하락 폭이 작다. 1인당 국민소득이 G7 국가를 넘어선다는 예측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G7 중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적은 이탈리아의 GDP는 지난해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115달러, 이탈리아는 3만3334달러인데 2020년 한국은 3만100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탈리아는 2만 달러 후반∼3만 달러 초반으로 하락해 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지는 자산시장의 ‘거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가의 긍정적 측면만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세계 경제 침체에 우리도 하는 수 없었다는 투의 자기 위로만 묻어났다”며 “대통령에게만 보이는 어두운 터널의 끝, 국민들에겐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것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성열·서동일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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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 눈-귀 가린 그들만의 말잔치”

보수 야권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지지층만을 겨냥한 그들만의 말잔치”, “사탕 발린 발언”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핵무기를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아예 기억에서 삭제한 듯 사탕 발린 발언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며 “이제는 통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평화를 구걸하는 용어만 무성하다. 뜬구름 같은 희망 내지르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홍보용 코멘트를 짜깁기해 지지층만을 겨냥한 ‘그들만의 말잔치’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동부구치소,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한마디 사과와 위로의 말이 없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 말 하산을 시작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위험하다. 대통령의 공감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치 현안에는 귀 닫고 입 닫고, 말도 섞기 싫다는 김정은에게는 끝까지 스토커식 짝사랑”이라며 “야당에 북한의 백분의 일이라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 검찰개혁을 형해화시킨 것, 이견을 이적으로 규정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사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수차례 평화 타령만 반복해왔다”며 “적장의 말을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단 말이 있다. 문 대통령의 대응을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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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통과…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어도 내사종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해야 하고, 응급조치에 나선 경찰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차량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된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 상한액도 현행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함께 통과하면서 민법 제정 후 63년간 시행됐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도 폐지됐다.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도 164명 찬성,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정의당은 기권,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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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땐 경영진 1년이상 징역형… 법인도 50억원이하 벌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계 양쪽 모두가 반발하는 가운데 “시일에 쫓겨 만든 ‘누더기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여야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유예기간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여당은 중소기업 부담을 이유로 법 공포 이후 4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3년으로 축소한 것.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신설했으니 유예기간을 줄여도 되겠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기벤처부 요구에 따라 법 적용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만 (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것은 안 맞는다”고 반발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쟁은 마무리됐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특히 사망 사고는 대표이사나 안전담당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 등 법인도 책임을 진다.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 하한선이 없어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제정안이 마련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8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날 마련된 최종안을 두고도 정치권과 재계와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최장 3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대재해법도 유예기간을 뒀지만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동계는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정의당은 밖에서는 단식농성 중인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토로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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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0인 미만’ 유예-공무원은 대상서 빠져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처벌수위와 적용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기업과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적용 유예 조항과 관련해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안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이 심각하면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 조항도 들어갔다. 논란이 일었던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정해졌다.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여당안에는 이들도 포함됐으나 여야는 논의 끝에 “공무원의 과실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 이들도 제외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3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아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법도 비슷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등의 문구를 놓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계는 처벌 수위나 범위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표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모두 책임을 미뤄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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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호영 MB·朴 사면 요청에…유영민 “잘 전달하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직접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예방한 유 실장과의 회동에서 “이 일(사면론)로 서로 불편해지는 일이 없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잘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먼저 제기하고, 민주당에서 찬반 논란을 거치면서 우리가 수모를 당한다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오래 왈가왈부하는 건 사면이 가진 국민 통합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실장은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유 실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헬스클럽 업주들의 영업 재개 호소와 관련해서도 “(영업제한 조치를) 옛날 방식대로 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고,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내각이 타성에 젖어있을 시기다. 개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 실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 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에 따라 시기가 조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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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중대재해법은 사업 접으라는 얘기”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건설 현장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문 닫는 업체들만 많아질 겁니다.” 4일 국내 중소 건설업체 A사 대표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특성상 중소건설사의 사업주가 모든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사고를 사업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시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5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인데, 최소 2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건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기업인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대재해법은 소상공인 운영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하면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PC방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재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사망 사고 시 영국과 싱가포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금고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이다. 중대재해법은 법인에 대한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 사고만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의무를 다한 경우엔 면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업인들을 만난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수용성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기업에 예상 외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이날 단식을 시작한 데 이어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도 이날부터 5일까지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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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사면논의 들어본적 없다” 일단 선그으며 주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던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기회에 사면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만난 기자들이 사면론 관련 질문을 세 차례나 했는데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만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면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사면을 건의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라서 공식 대응을 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장 건의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때를 봐서 건의한다는 거 아닌가”라며 “청와대와 교감하에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희망 고문에 그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해도 보궐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사면 여부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하기 직전 사면론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당내에서는 사면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충동적으로 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통화에서 “(여권이) 선거에 이용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면 발언은 잘한 것”이라며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썼다 한편 이 대표는 사면론을 제기하기 전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실제 사면이 이뤄질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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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면론에 선 긋는 야당… 내부선 고심 깊어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던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도 사면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는 등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제기한 사면론에 대해 “지난번에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만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과 회동했을 때 사면론을 꺼내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면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사면을 건의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라서 공식 대응을 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표가 당장 건의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때를 봐서 건의한다는 거 아닌가”라며 “청와대와 교감 하에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희망고문에 그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면을 하려면 거짓말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봉하마을을 방문하기 직전 사면론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이) 만약 코로나19에 감염이라도 되면 자기들 부담이 되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당내에서는 사면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충동적으로 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통화에서 “(여권이) 선거에 이용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면 발언은 잘 한 것”이라며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썼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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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4.6 vs 박영선 38.4%… 박영선 42.1 vs 나경원 38%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여야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야권 지지율 상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선거 구도가 혼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안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두 자릿수 이상 지지를 얻었다. 다만 적합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 또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57.3%(진보진영), 39.6%(보수진영)에 달하는 등 상당수 유권자들이 표심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철수-박영선-나경원, 가상 양자대결 접전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군 13명을 불러주고 투표할 후보를 물은 결과 안 대표는 24.2%, 박 장관은 17.5%, 나 전 의원은 14.5%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5.8%, 민주당 우상호 의원 4.8%, 조은희 서초구청장 4.4%, 금태섭 전 의원 3.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출마 의지를 밝혔거나 각 당에서 출마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두 자릿수 이상 지지를 얻은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상 3자 대결에서는 박 장관 31.3%, 안 대표 29.4%, 나 전 의원 19.2%로 집계됐다. 이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의 선택은 안 대표(43.4%)와 나 전 의원(44.2%)이 비슷했다. 여당 후보로 박 장관 대신 우 의원을 포함시킨 3자 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31.7%를 얻어 나 전 의원(19.4%), 우 의원(19.1%)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후보들 간 일대일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졌다. 박 장관과 안 대표의 가상 양자 대결은 38.4% 대 44.6%로 집계됐다. 권역별 조사 결과 안 대표는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구 등 서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박 장관을 앞섰다. 여야 여성 후보들끼리의 가상 격돌에서도 박 장관(42.1%)과 나 전 의원(38%)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 응답자들이 박 장관(26.7%)과 나 전 의원(26.8%)을 비슷하게 지지한 것이 접전의 이유로 꼽힌다. 여권의 후보를 박 장관이 아닌 우 의원으로 한 가상 대결에서는 야권 후보들이 앞섰다. 우 의원과 나 전 의원의 대결은 32.0% 대 39.8%로 집계됐고, 우 의원과 안 대표의 양자대결은 29.0% 대 48.7%로 나타났다. 안 대표는 모든 연령대에서 우 의원을 앞섰다. ○ 서울시민이 꼽은 현안은 ‘일자리’와 ‘부동산’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는 시정 운영 능력이 36%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비전(17.7%), 도덕성(15.7%), 소통 능력(14%), 사회 통합(9.8%) 순이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29%)와 부동산 규제 완화(28.6%)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 매수’ 등 부동산 시장 폭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30대 응답자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35.8%)를 최고 중점 사안으로 꼽았다. 반면 박원순 전 시장이 공을 들인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확대(14.4%)와 지역격차 해소(6.7%)는 4, 5위에 그쳤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보선의 키워드는 부동산, 방역, 일자리”라며 “3대 이슈에 누가 능력을 보이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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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6월까지 ‘檢 수사-기소권 분리’ 법제화”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내년 7월)이 끝나기 전에 검찰이 휘두르는 칼이 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단장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내년 2월 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입법 시한을 내년 6월로 못 박고 속도전에 나선 것은 174석 거여(巨與)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윤 총장 임기 안에 확실하게 검찰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윤 총장, 검찰이 해오고 있는 행태나 구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윤 총장 개인을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측면도 있다.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보다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검찰을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윤 위원장은 전날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개혁이 정무적 과제가 아닌 집권 여당의 입법 과제라는 프레임이 명분상으로도 좋고 후폭풍도 덜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더불어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검사의 기소 재량권, 나아가 검사 임용제도와 직제까지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용민 의원 등 특위 소속 일부 강경파가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까지 현실화 될 경우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도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론과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며 검찰만 손보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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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권한 근본 수술”… 검찰청 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내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거대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추가 법 개정을 예고하며 검찰 압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검찰권 남용과 기소 재량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 관련법에 담았다”며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려 달라”고 했다. 특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다시 복직하니 그거(수사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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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수사권 아예 없애야”… 野 “공수처엔 왜 수사-기소권 다 주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 과제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 다음 날인 29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민주당은 174석 거여(巨與)의 완력을 앞세운 입법 차원의 검찰 힘 빼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핵심은 기소권-수사권 분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을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다. 특위 단장을 맡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거치면서 당내에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기소권만 남겨 검찰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특위 활동의 대전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조직문화까지 법으로 손볼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적으론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 내에 남아있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향해서는 “상명하복을 통해 마치 보스 정치를 하듯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고 했다. 특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판사 사찰이나 ‘96만 원 접대 검사’ 같은 현안도 특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 “아예 검찰청 폐지하자” 당내 대검(對檢)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그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남국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와 합의한 법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에 수사권 일부를 남겨두기로 한 건 민주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8년 3월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춰 봤을 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 지도부 탄핵 선 그었지만 반대도 거세 당 지도부 기류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 탄핵 요소는 충분하다”며 닷새째 윤 총장 탄핵을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도 윤 총장 탄핵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민형배 이학영 김경협 의원 등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백신, 부동산 문제가 겹쳐 지지율이 좋지 않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30, 40대 이탈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윤 총장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과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되살리는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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