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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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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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차 재난지원금 본격추진…野 “선거 겨냥한 현금 살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개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에서 “지난해부터 1, 2, 3차 재난지원을 해온 것은 피해보상 손해보상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재정 집행을 해온 것”이라며 “이 재정집행, 피해보상과 손실보상은 계속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논쟁을 통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정리가 됐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 있는 예비비는 약 3조 원에 불과한 상황. 2차 재난지원금에 7조 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 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기존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시간표는 없는 거 같다“며 ”이제 궤변과 몽니를 멈추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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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간 사전투표… 서울-부산 보선서도 승패 가를 핵심변수로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급상승한 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은 다시 한번 사전투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 반면 야권에서는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2일과 3일 각각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4월 7일 본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과 경기 가평군수 등을 뽑은 4·24 재·보선부터 도입됐다. 당시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 사전투표율은 6.93%에 불과했다. 2017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과 경기 하남시장 등을 뽑은 4·12 재·보선 때만 해도 사전투표율(5.9%)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되고 일찌감치 투표를 한 후 원래 투표일은 휴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전투표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등을 선출한 4·3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4.37%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4월 10, 11일 이틀간 실시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오르면 대체로 여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 역시 사전투표가 결정적이었다. 수도권 등 초박빙 선거구 22곳의 경우 여당 후보들이 본투표함 개표에서 야당 후보에 뒤처지거나 접전을 펼쳤지만 사전투표함이 뒤늦게 개표되며 역전하거나 승기를 잡았던 것. 서울 광진을에서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표차는 밤 12시 무렵 470여 표까지 줄어들었지만, 투표 이튿날 새벽 사전투표함이 대거 개표되면서 고 후보가 2.55%포인트(2746표) 차로 이겼다. 고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8.29%의 득표율로 오 후보(40.42%)를 17.87%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번 보궐선거 역시 내년 대권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여서 과거 보궐선거와 달리 사전투표율은 물론이고 전체 투표율 자체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4월 7일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 낮에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야당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처 등에 분노한 직장인들이 직장에 묶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인들은 일하다 보면 오후 8시까지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사전투표가 야당에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24개 구청장이 여당 소속이라 사전투표 기간 대규모 ‘조직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이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정권 견제를 원하는 야권 지지층들을 사전투표 기간에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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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1주일이면 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 등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조기 단일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비전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놓은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초등학교 전일제, 국가보건안전부 설치 등 저출산, 교육,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단일화 실무협상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단 모습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후보가 이뤄져야(결정돼야) 단일화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일) 후보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며 조기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원 확보 방안을 직접 결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무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재원만 확보하면 손실 보전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제안을 관철하기 위한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의해오면 내가 판단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내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자 김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를 개최해 부산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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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野 후보단일화 1주일이면 가능…몸 단 安 안타까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 등 5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1주일이면 가능하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조기 단일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비전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놓은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초등학교 전일제, 국가보건안전부 설치 등 저출산, 교육,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을 한 데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단일화 실무협상 주장 관련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단 모습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후보가 이뤄져야(결정돼야) 단일화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며 조기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원 확보 방안을 직접 결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무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재원만 확보하면 손실 보전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의해오면 내가 판단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내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다음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를 개최해 부산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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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경원 “성비위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땐 실패한 적 없는 ‘인기 정치인’이었지만, 지난 10년은 음지와 양지를 오가며 단단해져 간 인고의 시간이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패한 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도 밝혔다. 다음은 나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원순-김종철 사건, 진보 진영의 민낯” ―박 전 시장에 이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부터 진보 진영의 위선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 정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거꾸로 불공정 부정 이중잣대로 정당화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관계의 성추행 문제, 근절방안이 있나. “서울시에서 성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상 중이다.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고위공무원의 방을 안이 다 보이는 유리벽으로 만들 생각이다. 범죄 소굴로 전락한 6층 시장실을 성폭력 대책 전담 사무실로 쓰겠다.” 나 전 의원은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날 출마선언 얘기를 꺼내며 “민주당은 억지로 당헌까지 바꿔서 지금 후보를 내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 여성 후보로 나와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건 이상하고도 슬픈 일”이라고 했다. ―야권 후보로는 마지막으로 출마 결심을 했는데,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됐나. “바로 (아들 학술포스터 저자 특혜 등재 의혹 등) 13개의 네거티브 의혹과 수사 때문이다. 내가 나서면 또 여권은 네거티브 대상으로 삼아 만날 떠들 것 아니냐. 지난해 말 모두 무혐의가 돼 스스로 편해졌고, 당당해졌다.” ―‘1억 원 피부과’ ‘친일’ ‘아들딸 특혜 의혹’ 중 가장 심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들딸 관련 의혹 제기가 가슴이 가장 아팠다. 지난 선거에서 딸과 함께 유세를 했더니 ‘장애인 딸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더라. 유승민 전 의원 딸은 예쁘다고 좋아하면서, 내 딸의 TV 출연 등은 비판하는 것, 그게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인터뷰 도중 나 전 의원은 남편으로부터 “(입대한) 아들이 특전사로 배치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 “박영선, 80년대 개발독재 시대 사고”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나경원과 지금, 뭐가 달라졌나. “2002년 당에 들어온 후 실패가 한 번도 없었고, 전당대회를 하면 늘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실패 이후 지역구도 옮겼고 총선에 낙선한 뒤엔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작년 가을은 정말 힘들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는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는 선거다. 또 지면 완전히 궤멸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옛날 사람뿐 아니라 신인도 주목하라’고 했다. “(웃으며) 내가 옛날 사람인가? 나는 최근까지 일을 해온 ‘요즘 사람’이다.” ―박 전 장관은 나 전 의원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탐욕의 도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게 바로 생각이 딱 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멈춰 있다는 증거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원하는 마음도 탐욕인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노름판이 벌어진 것 같다. 다만 손실보상제는 신중하게, 열린 상태로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5년 뒤엔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가. “선출직은 서울시장 이상 안 하려 한다.” 최근 계속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것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남편이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더니 ‘리즈 시절’이라며 ‘묶는 게 낫다’고 하더라. 머리를 묶으면 좀 더 의지가 표현되는 것 같고 정신도 맑아진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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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확장 재정론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재편론’으로 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의 답을 빨리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리로 재정적,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제 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된 마당에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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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논쟁 종지부 찍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 재정론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재편론’으로 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정명령권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답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된 마당에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공론화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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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장 보선 앞서던 野, 내홍 이어 與 신공항 공세에 ‘흔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열세에 놓였던 여당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무기로 민심 공략에 나서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수월한 승리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로 집안싸움을 벌이며 제 살만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가덕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팍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며 “가덕신공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날은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부산 선거의 핵심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제가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정했다. 부산에 덕을 더해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김 전 사무총장 외에도 19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역시 출마를 위해 26일 사퇴를 예고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경선보다 참여 후보가 더 많은 셈이다. 부산 민심도 꿈틀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 의뢰로 17, 18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8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은 물은 결과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후보 지지율은 아직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지만 선거 초반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형준 박민식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9명이나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네거티브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부산시장 경선에서 재연될 조짐이 보여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박계 후보들은 친이계 후보를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인사”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라고 공격하고 과거 사생활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친이계 측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특정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당내 경선이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경선 과열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관위는 이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후보에겐 후보 자격 박탈까지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일어난 선거고 우리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잊혀져 가고 있다”며 “(중앙당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이 집중하는 가덕신공항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지역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논의를 봉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설 연휴 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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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보선 접전 양상…반격 계기 마련한 與에 고심 깊어지는 野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패배를 예상했던 여당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무기로 민심 공략에 나서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수월한 승리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로 집안싸움을 벌이며 제살만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가덕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팍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며 “가덕신공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날은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부산 선거의 핵심 카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제가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정했다. 부산에 덕을 더해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가라 앉았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김 전 사무총장 외에도 19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역시 출마를 위해 26일 사퇴를 예고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경선보다 참여 후보가 더 많은 셈이다. 부산 민심도 꿈틀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 의뢰로 17, 18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8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은 물은 결과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후보 지지율은 아직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지만 선거 초반임을 감안했을 때 이정도면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형준 박민식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9명이나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거티브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부산시장 경선에서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박계 후보들은 친이계 후보를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인사”,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라고 공격하고 과거 사생활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친이계 측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특정 후보의 성추문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당내 경선이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선 과열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관위는 이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후보는 후보 자격 박탈까지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일어난 선거고 우리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잊혀져 가고 있다”며 “(중앙당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이 집중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지역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논의를 봉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설 명절 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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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이익공유제, 논의 필요조차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당 코로나19대책특위 회의에서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하다.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한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건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며 “이익공유제 같은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은) 이런 사태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이익공유제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간기업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정부 재정의 역할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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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이익공유제, 논의 필요조차 없어”…정부에 재정투입 촉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당 코로나19대책 특위 회의에서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하다.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한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건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며 “이익공유제 같은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은) 이런 사태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 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이익공유제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간기업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정부 재정의 역할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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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 꺼지지 않는 사면론…노영민 “文 임기내 기회 있을 수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18일) 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사면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노 전 실장은 19일 CBS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두 분이나 옥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 참 곤혹스러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면의 목적 중의 큰 부분이 국민통합일 텐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우려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측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노 전 실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전에 문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편 야권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시간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주 섞인 망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 지도자가 담아서는 안 되는 막말의 극치”라며 “정치 보복 선전포고이자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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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도시재생 지역찾아 “재개발 활성화”… 오세훈 “용산-강남에 반값아파트 공급 가능”

    ‘부동산 이슈’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야권 후보들은 18일 일제히 부동산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집중 비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 아파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았다. 출마 선언 후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금천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찾은 데 이어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또 방문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주민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정화조조차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박 전 시장이 강조한) 도시재생이란 이름하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 삶의 질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지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대척점의 ‘규제 완화’ 카드로 서울의 민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다. 전날(17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 전 시장은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라며 “용산 정비창, 불광동 (옛) 질병관리본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용적률 인센티브(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를 적용하고, 많은 단지가 활발하게 시작하도록 해서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시프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 임대하는 장기 전세주택)에 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도 공급해서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공공주택 공급방안도 덧붙였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 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썼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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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후보들, 일제히 부동산 정책 행보 ‘정조준’

    ‘부동산 이슈’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야권 후보들은 18일 일제히 부동산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집중 비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 아파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았다. 출마 선언 후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금천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찾은 데 이어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또 방문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주민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정화조조차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박 전 시장이 강조한) 도시재생이란 이름 하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 삶의 질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지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대척점의 ‘규제 완화’ 카드로 서울의 민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다. 전날(17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라며 “용산 정비창, 불광동 (옛) 질병관리본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또 “국토부와 협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를 적용하고, 많은 단지가 활발하게 시작하도록 해서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시프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 임대하는 장기 전세주택)에 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도 공급해서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공공주택 공급방안도 덧붙였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 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썼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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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사표마다 ‘부동산’… 與 “공공주택 확대” 野 “민간 주도 재건축”

    서울시장 ‘부동산 선거’ 불붙다출마선언 오세훈, 뉴타운 중단 비판나경원-안철수 부동산대책 앞세워우상호 1호 공약도 ‘주택 공급’부동산 문제가 선거 핵심 이슈로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야권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과 함께 3강 구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여당은 양자 구도가 형성된 모양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잘되던 뉴타운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탄압 정책으로 중단됐다”고 부동산정책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과 안 대표도 부동산대책을 공약 첫머리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역시 1호 공약으로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내세웠다. 여야 모두 8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부동산 대결’임을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다.야권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뿔난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해 승기를 잡는다는 계산이다. 안 대표는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차단 등을 약속했다. 오 전 시장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야권 후보들이 민간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무게중심을 둔 것과 달리 여권 후보들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부와 결을 맞췄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출마가 임박한 박 장관 역시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이 조화된 부동산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 데다 권한의 한계로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규제 완화에 여전히 미온적인 여당의 공약으로는 부동산 민심을 붙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칫 서울 아파트 값만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출사표마다 ‘부동산’… 與 “공공주택 확대” 野 “민간 주도 재건축”17일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사표를 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구도가 완성되어 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박 장관 간 양자 대결이, 야권에서는 오 전 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겨루는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여야 후보들이 격돌하는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이다. 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야권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부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69.5%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52.1%)은 물론이고 30대(63.6%), 40대(66%)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선거 판세의 무게추 역할을 하는 중도층(73.0%)도 부정 평가로 기울었다.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에 올인(다걸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은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급 확대의 각론은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공공 재개발에, 야당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어 택지를 조성하고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해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낙후지역 재개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투기 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을 철저하게 옥죄는 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반면 야권 후보들은 민간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일 공식 출마 선언에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고 외친 나 전 의원은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앞둔 이 아파트의 주민들 앞에서 나 전 의원은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들이다. 오 전 시장은 17일 장위뉴타운이 보이는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추진했던) 장위뉴타운의 반쪽은 뉴타운이 성공해 양질의 주거지로 정착됐고, 절반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탄압으로 중단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도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부동산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서울지역에 약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철과 지하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이미 훼손이 심각해진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택지를 대거 확보하는 방안이다. 특히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출규제 완화, 청년 주택바우처 도입 등 사실상의 ‘패키지 공약’을 내놓고 정면승부에 나섰다. 이런 부동산 공약 대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후보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아예 결이 다른 정책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여당 후보들은 공약 수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야당은 지나칠 정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공약이 많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현 가능한 공약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나 철도 위를 덮어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낮은 방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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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조건 내건 與 “반성-사과부터”… 野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면 1차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이날 ‘진솔한 사과’를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정치권에선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진솔한 사과 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 새해 벽두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에 방점을 찍은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날(13일) CBS라디오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기현 의원도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권 말기 특사 가능성도 거론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등 새로운 반전이 없는 한 즉각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연초 사면이 불발로 끝나더라도 한번 불이 붙은 사면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듯하다. 보수 야권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도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광복절 또는 연말 사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등 다양한 사면론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임기 막바지이자 대선이 끝난 직후인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했고, 같은 달 22일 사면을 단행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박민우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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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면론 재점화…與 “진솔한 사과해야”-野 “조건 없어야”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1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데다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와 반성을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일단 공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진솔한 사과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1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 중요하다”고 했던 당 지도부의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전체 여론에서조차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 얘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라며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사면 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수 일 내에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진솔한 사과’ 같은 태도 변화 없이는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1997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을 때와 지금 민심은 다른 것 같다”며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하는 것을 특혜로 보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야당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엄중히 받아들인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제 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던진 ‘사면 프레임’에 당이 휩싸일 경우 자칫 보수야권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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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재개발-재건축 늘리고 종부세 인하”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대책에 서울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을 지하화해 대규모의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날 대책 발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이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고,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졸속으로 입법한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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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양도세 중과 폐지”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대책에 서울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을 지하화해 대규모의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날 대책 발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이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고,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졸속으로 입법한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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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영업제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추진…홍석준 의원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생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매출액과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조치에 따른 의료인이나 병원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발의자인 같은 당 윤재옥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보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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