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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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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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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홍남기 “성장률 전망치 하향… 물가는 더 오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제시한 3.1%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이 제약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성장률은 전망치보다는 낮고 인플레이션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물가 상승률은 2.2%였다. 홍 부총리는 또 “원-달러 환율은 지금이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도 환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1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236.2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이미 정부가 승인한 360억 원 외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은 ‘496억 원 플러스알파(+α)’”라며 “알파가 얼마가 될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세계 무역 성장세가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WTO는 연간 세계무역전망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두고 내놓은 우크라이나전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0월 WTO가 예상한 4.7%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세계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도 0.7∼1.3%포인트 낮아진 3.1∼3.7%로 예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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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구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부동산 세제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대립해 충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선 1주택자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고령자 납부 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신뢰 보호” 위해 양도세 중과 고수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거부 이유에 대해 “새로운 정책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라고도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는데 이를 뒤엎으면 정책 신뢰를 깰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1시간 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잔금일이 다음 달 11일부터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면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이날 기재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2주택자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세금이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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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 “尹정부서 하라”…내달 11일 시행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구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부동산 세제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대립해 충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선 1주택자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신뢰 보호” 위해 양도세 중과 고수 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거부 이유에 대해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라고도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는데, 이를 뒤엎으면 정책 신뢰를 깰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1시간 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잔금일이 다음 달 11일 이후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면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 받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부동산 세제 등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적 주택자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으로 상향” 이날 기재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받게 된다. 부부 공공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 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2주택자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세금이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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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IPEF 가입 긍정 검토”… 바이든 주도 인태 경제협의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 공동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또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 무역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선 현 정부 임기 내 가입 신청을 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도 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IPEF 출범과 관련해) 한국도 책임 있는 중추 국가로서 역내 경제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홍 부총리는 “CPTPP는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했다. CPTPP에 가입하면 농업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해 농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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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대 24’ 러, 유엔기구서 쫓겨나… WTO 배제도 추진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로 7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러시아는 외교 무대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러시아는 올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유엔 총회 규탄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산하 기구 퇴출은 처음이다. 인권이사회 퇴출은 2011년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한 리비아 이후 두 번째다. 그만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드러낸 인권 유린과 잔학성에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친러 국가 반대에도 압도적 표차 퇴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자격 정지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증거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날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사례를 열거했다. 세르히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대사는 표결 전 연설을 통해 “우리 배는 안개속에서 치명적인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 배를 인권이사회가 아닌 타이태닉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인권이사회를 침몰에서 구하려면 행동해야 한다”고 결의안 찬성을 호소했다. 반면 겐나디 쿠지민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오늘 결의안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인권 상황과 관련이 없다”며 민간인 집단 학살을 거듭 부인했다. 장쥔 중국대사는 “양쪽으로 갈라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성급한 행동은 유엔 분열을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성 북한대사도 결의안을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하는 등 친러시아 성향 회원국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24표라는 넉넉한 표차로 가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인권 침해국은 유엔 인권기구를 이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140개국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 2건에 비해 후퇴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美, WTO-G20서도 러 ‘배제’ 압박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엔 규정상 러시아가 스스로 제명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다른 주요 국제기구에서 러시아 고립을 시도하고 있다. 7일 미 상원을 통과한 러시아 제재 법안은 미 정부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퇴출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WTO는 회원국 4분의 3인 148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원국을 퇴출시킬 수 있다. 현재 WTO 회원이 아닌 국가는 북한과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불과하다. 퇴출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치욕적이다. 미국은 7월과 11월 의장국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러시아가 참석하면 보이콧하겠다고도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러시아의 국제통화기금(IMF) 퇴출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때가 되면 (입장을) 대중에게 알리겠다”며 고심 중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8일 러시아 외교관 8명 추방을 밝힌 일본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등 세계 36개국에서 약 400명이 추방됐다.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구찌 등 명품 브랜드, 맥도널드 코카콜라 같은 식음료업체, 폭스바겐 벤츠를 비롯한 자동차업체 등 수십 개 업종의 세계적 기업 600곳 이상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거나 생산을 중단했다.○ EU, 첫 러시아 에너지 제재전체 석탄 수입의 4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EU가 7일 합의한 석탄 금수(禁輸) 조치는 유럽의 첫 번째 러시아 에너지 제재다. 원유 25%, 천연가스 40%도 러시아에 의존하는 EU는 에너지 제재를 꺼리다 7일 우크라이나 보로s카에서 민간인 시신 26구가 발견되는 등 참상이 더 드러나자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회원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도록 120일 유예기간을 둔 뒤 8월 발효된다.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수입 금지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지만 관련 제재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7개국(G7)도 7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8일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금지하는 제재 조치 등을 다음 주 시행한다. 지난달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에 동의한 한국 정부도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한다고 밝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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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IPEF 참여 긍정 검토…CPTPP 현 정부서 가입신청”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 공동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해 정부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또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 무역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선 현 정부 임기 내 가입 신청을 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도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IPEF 출범과 관련해) 한국도 책임 있는 중추 국가로서 역내 경제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홍 부총리는 “CPTPP는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했다. CPTPP에 가입하면 농업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해 농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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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곡물값 2분기도 10% 뛸듯… 밥상물가 비상

    올해 2분기(4∼6월) 수입 곡물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3월 물가가 4% 넘게 오른 가운데 앞으로도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돼 ‘밥상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국제곡물 4월호’에 따르면 올 2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158.5로 전 분기에 비해 10.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도 전 분기 대비 13.6% 오른 163.1로 추산됐다. 두 지수 모두 2008년 4분기(10∼12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 곡물 가격 상승, 원-달러 환율과 해상 운임 오름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 곡물의 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 사료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다.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자, 농가 등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 경기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를 주요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경기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원유, 니켈, 밀 등의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6일 배럴당 103.79달러로 2월 말보다 7.2% 올랐다. 니켈도 t당 3만3600달러로 같은 기간 33.1% 급등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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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3등 당첨금도 비과세 검토, 수령 불편 해소… 1, 2등은 과세

    정부가 로또 복권 3등 당첨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4등 당첨금인 5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1∼3등 당첨금에는 세금이 붙는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로또 복권 3등 당첨금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방안을 세제실에 요청해 검토 중”이라며 “당첨금 수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3등 당첨금을 찾으려면 NH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 복권위는 로또 당첨금 과세 기준을 경마 등 다른 사행 산업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5년 세법이 바뀌면서 경마와 슬롯머신은 200만 원까진 세금을 떼지 않는다. 로또 당첨금 1∼943회를 분석한 결과 3등 평균 당첨금은 150만 원이었다. 5만 원이 넘는 당첨금에 대해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당첨자들은 평균 세금 약 32만 원을 떼고 118만 원씩을 받아간 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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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물가 비상…2분기 수입곡물 가격, 14년만에 최대 상승 전망

    올해 2분기(4~6월) 수입 곡물 가격이 전 분기보다 10%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물가가 4% 넘게 오른 가운데 앞으로도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돼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국제곡물 4월호’에 따르면 올 2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158.5로 전 분기에 비해 10.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도 전 분기 대비 13.6% 오른 163.1로 추산됐다. 두 지수 모두 2008년 4분기(10~12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2015년 수준을 100으로 잡고 곡물의 국내 수입단가와 환율, 유가 전망치 등을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해상 운임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해운 운임지수인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BDI)는 3월에 전달보다 34.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도 1221.27원으로 2월보다 23.52원(2.0%) 올랐다. 2분기에는 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1~3월)에 구매한 물량이 반입된다. 곡물 수입단가는 이미 전년 대비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식용 밀의 수입단가는 t당 44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올랐다. 옥수수와 콩(채유용) 역시 각각 31%, 19% 상승했다. 사료용 곡물도 1년 전에 비해 10~31%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t당 324달러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 밀과 대두박(콩 부산물)도 각각 25%, 10% 올랐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식품의 원재료 값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식품 가격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칼국수, 자장면, 냉면 등 밀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벌써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칼국수 가격은 올해 2월 평균 7962원(1인분 기준)으로 지난해 2월보다 8.9% 상승했다. 자장면 가격도 7.9% 올랐고, 냉면 값은 10.6%로 상승 폭이 더 컸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 3월 밀 선물가격은 t당 421달러로 한 달 전보다 42.1% 급등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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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물가와의 전쟁… “새정부 최우선 과제”

    #1. 서울대 대학원생 오모 씨(25)는 요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학생식당을 찾을 때도 한숨을 내쉰다. 이달부터 학생식당 한 곳의 밥값이 1000원씩 올라 4500∼5500원이 됐기 때문이다. 오 씨는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학식 값으로 약 4만 원이 추가로 나가게 됐다”며 “친구들과 밖에서 식사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 여유마저 잃어버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2.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7년째 화장품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강모 대표(49)는 지난해 처음 적자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수출이 끊긴 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재료 가격 때문이다. 강 대표는 “며칠 전만 해도 원료 가격이 10% 뛰었다”며 “원재료업체에 가격을 조금만 올려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약 10년 만에 4% 넘게 상승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를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물가 급등으로 서민 고통이 커지고 원가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 수익이 줄면 자칫 출범 초기부터 민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6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긴급 물가 현안보고를 받고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물가 동향을 포함해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특단의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5일 유류세를 5월부터 7월까지 30% 낮추기로 결정했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내놓은 ‘2022년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2%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1.3%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의 두 배 이상인 4%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이달 14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50조 원 추가경정예산도 시급성을 다시 검토해 규모나 지원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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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물가 4.1% 올라 10년만에 최대 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넘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9월 2%대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10월(3.2%)부터 3%대로 올랐다. 4%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가 견인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1.2% 급등했다. 휘발유(27.4%), 경유(37.9%)가 모두 크게 올랐다. 석유류의 3월 물가 기여도(1.32%포인트)는 전달(0.79%포인트)보다 0.53%포인트 늘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국내 에너지 가격이 올라 공업제품 등 물가 전반에 연쇄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 서비스 품목은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식 물가는 39개 품목이 모두 올라 총 6.6% 높아졌다.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소비 회복세와 함께 원재료비, 배달료 등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부터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7월까지 현재 유류세 인하 폭 20%를 3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유가 31% 뛰자 도미노 물가상승… 화물차-버스 3개월 경유보조금 3월 물가 10년만에 4%대 상승가공식품-외식 6%대, 집세 2%…생활물가지수 1년새 5%나 올라한은 “당분간 4%대 상승률 유지”…일각 “물가 잡을 대책 사실상 없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던 정부가 10년 만에 4%대로 치솟은 3월 물가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 보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불어닥친 고물가 현상을 국내 대책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유가 치솟으며 줄줄이 가격 급등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351개 품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올랐다.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1년 새 가격이 오른 셈이다.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건 기름값이다. 석유류 가격 인상률은 3월 31.2%로 2월 상승 폭인 19.4%보다 더 가팔라졌다. 그 결과 석유류 물가에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등 나머지 물가가 연쇄적으로 올랐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35.5%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가공식품도 6.4% 올라 2012년 4월(6.5%) 이후 최대로 올랐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로 구성된 공업제품 물가가 6.9% 뛰면서 2008년 10월(9.1%)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됐다. 외식(6.6%)과 집세(2.0%) 관련 물가도 연쇄적으로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로 인식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5.0%나 올랐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이달 상승 폭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에 기인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예견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2.2%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정부는 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료소비효율이 L당 10km를 가는 차가 하루 40km를 주행하면 유류세 20% 인하 때보다 1만 원 정도 절감된다. 이와 함께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L당 1850원의 기준 가격 이상으로 오른 유가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같은 기간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0%(L당 12원) 감면한다. 다만, 정부 대책은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를 잡을 대책은 현재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다만, 수입가격을 내리는 차원에서 환율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물가를 일정 수준 잡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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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부채 2196조… 文정부 5년간 763조 늘어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난 데다 확장적 재정정책, 공무원 수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5년 새 760조 원 넘게 불었다. 국내총생산(GDP)보다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고등이 켜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 5년간 700조 원 넘게 불어5일 정부가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14조7000억 원(10.8%) 늘어난 219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회계 기준이 바뀐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나랏빚이다.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 성장으로 바뀐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가부채는 5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 원이었다. 5년 만에 763조3000억 원(53.3%)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1743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452조7000억 원(26%) 늘었다. 문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13만 명 가까이 늘면서 미래의 연금 지급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점도 국가부채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 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었다. 1년 전보다 93조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나랏빚도 1000조 원에 달했다. 국채, 차입금 등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0조6000억 원 불었다. 2020년(123조4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2%포인트 뛴 47%로 최대였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누면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1873만 원이다. 1년 새 240만 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늘어난 국가채무까지 합치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이 넘는다. ○ 추경에 쓸 수 있는 초과세수는 약 3조 원세수 호황으로 지난해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지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대로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등을 하고 나면 추경 재원으로 남는 금액은 3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0조 원 추경’ 편성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추경 규모를 줄이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1년 전(112조 원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여전히 ―4.4%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 등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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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상승률 4%대 ‘10년만에 최고’… 치솟은 유가에 연쇄 급등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안정화 의지를 보였던 정부가 10년 만에 4%대로 치솟은 3월 물가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 보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고물가 현상을 국내 대책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가 치솟으며 물가도 연쇄 급등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351개 품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올랐다.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1년 사이 가격이 오른 셈이다.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건 기름값이다. 석유류 가격 인상률은 3월 31.2%로 2월 상승 폭인 19.4%보다 더 가팔라졌다.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기여도도 2월 0.79%에서 3월 1.32%로 0.53%포인트 커졌다. 그 결과 석유류 물가에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등 나머지 물가 전반을 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35.5%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서민 경제 큰 영향을 끼치는 가공식품도 6.4% 올라 2012년 4월(6.5%) 이후 최대로 올랐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로 구성된 공업제품 물가가 6.9% 뛰면서 2008년 10월(9.1%)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외식 물가(6.6%), 집세(2.0%) 물가가 연쇄적으로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로 인식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5.0% 인상되면서 2월 인상 폭인 4.1%를 상회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이달 상승 폭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에 기인한다”라고 했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서민경제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국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한은 기존 전망치인 3.1%를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예견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2.2%였다. 정부는 이에 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비가 L당 10㎞를 가는 차가 하루 40㎞를 주행하면 유류세 20% 인하 때보다 1만 원 정도 절감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물류 업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L당 1850원의 기준가격 이상으로 오른 유가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다만, 정부 대책은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를 잡을 대책은 현재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다만, 수입가격을 내리는 차원에서 환율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물가를 일정 수준 잡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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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 줄인상에 자영업자 부담 늘고, 유가-LNG값도 고공행진… 물가안정 비상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공공요금 억제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올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준 연료비(kWh당 4.9원)와 기후환경요금(kWh당 2.0원)이 인상돼 총 6.9원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말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인상 폭을 줄였지만 기업들로선 전력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 연료비와 별도로 연료비 가격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책정된다. 한전은 이미 올 10월 기준 연료비를 또 kWh당 4.9원 인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조업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내놓은 ‘2020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총 제조비용 대비 전력비 비중은 1.64%였다. 전체 산업(1.13%)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부담까지 추가로 안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음식점, 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0.17원이 올랐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바이유 가격은 1일 배럴당 101.61달러로 전년에 비해 65%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LNG 가격도 1MMBtu(열량 단위)당 24.81달러로 1년 전보다 200% 급등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10∼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설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시멘트는 사실상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멘트 생산량은 998만 t으로 같은 기간 수요인 1036만 t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연탄 수요의 75%가량을 담당하는 러시아산 유연탄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멘트의 주 연료인 유연탄 가격은 이달 1일 t당 242.61달러로 올해 1월의 2배가량으로 치솟았다.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다수 현장에서 비축분 없이 당일 생산분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선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연탄 수입처를 호주 등 대체 국가로 다변화할 계획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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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硏 “기준금리 오르면 섬유-종이-금속가공 등 中企업종 직격탄”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섬유, 펄프·종이, 금속가공업 등 중소기업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통화정책 변화로 금리가 1% 오르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0.6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대기업의 대출금리는 0.57% 올랐다. 장기적으로 가산금리 역시 중소기업이 1.69%로 대기업(1.17%)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한계기업 비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현재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33.95%·매출액 기준)였다. 섬유(25.83%), 펄프 및 종이(10.67%), 금속가공(10.3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이상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실제로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서면 기준금리는 연 2.0%까지 올라간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 대출에 대한 추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중단기 고정금리 상품 등의 금융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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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해 매물 유도… 반포자이 84m² 稅 2억 줄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려는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판세를 가른 부동산 민심을 서둘러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가 불어난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매물 팔 기간을 넉넉히 드리는 것”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 방침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요청한 데 대해선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까지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에다 더 완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선 면세점을 올리는 식으로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식도 논의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은 빠르게 시행이 가능해 속도전을 기대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에 매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주요 공약들과 달리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해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면제하면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돼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양도세를 추산한 결과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1채를 팔면 현재 세금은 6억106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은 3억9335만 원으로 35%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m²를 1채 팔 때 세금은 1억2462만 원에서 7355만 원으로 41% 감소한다. 이날 윤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지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겐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매물 나온다” vs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 것” 전문가들은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종부세만 1억 원이 넘어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다”며 “양도세가 완화되면 충분히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 정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을 때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나 다주택자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다주택자 보유세도 같이 완화하겠다고 하면 집을 팔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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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붕괴사고’ 현산 세무조사…비정기 특별조사 전담 부서 투입

    국세청이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를 나와 성실히 임했다”며 “세무조사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국토교통부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6개월 안에 추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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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노인 소득 사각지대 여전한데 법에 발목 잡힌 연금통계 개발

    올해 1월 초 통계청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돌연 취소하며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했다. 보도 예정 시각을 불과 20분 남겨둔 시점이었다. 통계청과 국세청이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필요한 자료 공유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심지어 해당 내용은 그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한 사안이었다. 부처들은 보통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총리 주재 회의에 올린다. 그런데도 부처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뒤늦게 보도 취소 요청까지 한 건 매우 이례적이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개인연금 계좌 등을 통계청이 갖고 있는 인구·가구통계등록부와 연결하는 식이다. 인구·가구통계등록부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가구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다. 새로운 통계가 만들어지면 함께 사는 부부가 매달 연금으로 총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의미 있는 통계”라고 하는 포괄적 연금통계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법’이었다.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개인연금 수급액 등을 통계청에 전달하면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예외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데이터를 통계 작성을 위해 또 다른 기관에 넘겨도 될지 애매한 것이다. 연금 수급액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도 더 따져봐야 한다. 올해 예산에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잡혀 있는 금액은 약 1조4000억 원이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의 3배가 넘는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보다 43만8000명 늘어난다. 노인들의 소득을 늘려 줄 수 있는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소득을 늘려 주려면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이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노인이 공식 지표만큼 가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적 연금 소득까지 포함하면 의외로 여유 있는 노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3개월 가까이 이어진 협의 끝에 통계청과 국세청은 일단 합의점을 찾아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세청 자료 전부가 통계청과 공유되는 건 아니다. 먼저 국세청 자료 일부를 활용해 통계청이 포괄적 연금통계의 큰 틀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춰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결과 값을 만들어 다시 전달한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찾아낸 복잡한 해법이다. 호주에선 한국과 같은 금융실명법에 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연금 정보는 예외적으로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럼 더 시간만 잡아먹는 복잡한 해법도 필요 없다.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여야는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 아쉽다.―세종에서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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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음반에 NFT 접목… 폭넓은 문화 경험 제공

    현대카드는 공연, 음반 등 브랜딩 활동에 대체불가토큰(NFT)을 접목해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이다. 우선 현대카드는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UNDERSTAGE)’에서 열리는 공연에 NFT를 적용하는 ‘언더스테이지 NFT 티켓’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달 19, 20일 열린 ‘현대카드 큐레이티드(Curated) 72 이랑’ 공연 티켓의 일부를 NFT 티켓으로 판매했다. NFT 티켓을 구입한 이들에겐 ‘1열 좌석 관람’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 이랑이 직접 제작한 아트워크를 NFT로 만들어 제공했다. NFT 티켓은 판매 당일 완판됐다. ‘현대카드 다이브(DIV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하는 ‘팬메이드 라이브(Fan-made LIVE)’에 참여한 관객에게 NFT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시범 실시한다. 팬메이드 라이브는 듣고 싶은 곡, 궁금한 질문, 보고 싶은 퍼포먼스 등 팬들의 요청을 받아 아티스트가 직접 진행하는 랜선 라이브 공연이다. 지난달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팬메이드 라이브에는 래퍼 ‘pH-1’이 참여해 다이브를 통해 팬들의 요청과 질문을 받았다. 참여한 팬들에게는 질문들로 디자인된 pH-1의 이미지를 NFT로 제작해 라이브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 제공했다. 아울러 현대카드는 최근 트위터에 NFT 기반 문화 마케팅 활동에 관한 공식 채널 ‘현대카드 민츠(Hyundaicard MINTS·@HyundaiCard＿NFT)’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민트(mint)는 ‘화폐를 주조하다’라는 뜻으로 최근에는 ‘NFT 발행’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현대카드는 해당 채널을 통해 현대카드가 발행하는 NFT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NFT를 활용하면 현대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경험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판 바이닐(LP판) 선구매권을 활용한 NFT를 발행하는 등 특히 컬처 서비스를 대상으로 NFT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올해 초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2022년 모든 산업은 테크놀로지라는 도구에 지배되고 있다. 결국 기술을 가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한다”고 평가하며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금융 테크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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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기반 가상연수원 등 디지털 혁신 서비스 선보여

    한화생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변액보험 펀드 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기반 가상연수원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변액보험 펀드 디지털 관리 서비스’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의 투자 성향,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펀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준다. ‘펀드 현황 조회’부터 ‘펀드 포트폴리오 추천 및 변경’ ‘펀드 변경 주기 설정’ 등 모든 변액보험 펀드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AI를 통해 시장 현황을 분석해 추천된 펀드로 변경하려면 ‘AI 펀드 추천 및 변경’을 선택하면 된다”며 “이 경우 고객의 투자 위험 성향에 맞게 펀드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진 고객에게는 점진적으로 안정자산 비중을 늘리는 등 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시기에 따른 맞춤 전략도 제안한다.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화생명 고객은 카카오톡에서 ‘한화생명 변액보험 펀드 관리’ 채널을 추가하고 카카오페이 인증만 거치면 된다. 또 한화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메타버스 공간에 재무설계사(FP)를 위한 가상연수원을 만들었다.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타운’은 실제 한화생명 연수원의 원형 건물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한 디자인으로 현장감을 높였고, 기존의 일방향 화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양방향 소통형 교육으로 몰입도와 참여도를 향상시켰다. 교육에 참여한 한화생명 FP는 “동료, 팀원은 물론이고 강사와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과 게임을 함께 즐기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일반 임직원 교육 및 대고객 서비스 등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화생명은 판매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의 FP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업지원 시스템 ‘보이는 GA월드’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FP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한화생명 영업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로 콜센터 업무 등에만 활용됐던 전화번호 인증 시스템을 내부 사용자를 위한 영업지원 시스템에 적용한 것은 국내 최초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신계약 청약에 필요한 ‘신규고객 등록’ ‘가입설계 동의’ ‘전자청약 요청’ 등을 메뉴로 제공해 신계약 핵심 업무를 간편하게 만들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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