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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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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51%
사회일반18%
사건·범죄6%
교통4%
정치일반4%
사고4%
부동산4%
대통령4%
검찰-법원판결4%
노동1%

  • 美-日 등 PF 자기자본비율, 총사업비의 30% 넘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사업주체(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총사업비의 30∼4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부동산 PF의 자본 구조 중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33% 이상이었다. 호주(40%), 네덜란드(35%), 일본(30%) 등도 모두 자기자본비율이 30%를 넘었다. 일본 도쿄의 대형 상업시설 ‘롯폰기 힐스’와 ‘아키하바라 UDX’의 경우 시행사가 각각 자기자본 37%와 36%를 투입해 개발했다. 이들 국가는 사업주체가 자기자본을 통해 미리 토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PF 대출은 공사비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KDI는 설명했다. 토지비 대부분과 공사비, 기타비용 등을 모두 PF 대출로 조달하는 한국과 사정이 다른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에선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허가권을 취득한 뒤에야 은행 대출이 가능해 리스크가 작은 편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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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신축”… 서울 구축 아파트보다 평균 5.8억 비싸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가 강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간 가격 차이가 6억 원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일 기준 신축 아파트(준공 후 5년 이내)의 평균 가격은 18억5144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축 아파트(준공 후 10년 초과) 평균 가격 12억6984만 원보다 5억8160만 원(45.8%) 비쌌다. 서울 아파트 110만3000채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7000만 원까지 매년 격차가 줄어들다가 올해 급격히 벌어졌다. 이는 올해 들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2021년, 15억8425만 원) 대비 16.8% 올랐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전고점(13억2393만 원)보다 4.1% 내렸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2019년 준공)와 ‘개포주공5단지’(1983년 준공) 전용면적 84㎡ 가격 차이는 2021년 2억9750만 원에서 올해 5억3500만 원으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용산구 아파트의 가격 차가 18억80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한남동 ‘나인원한남’(2019년 준공)의 전용면적 273㎡가 220억 원,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2020년 준공)의 전용면적 237㎡가 68억2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강남구(4억7343만 원), 서대문구(3억9461만 원) 등 순이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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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0개 단지 7670채 분양… 본보기집 4곳 열어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7670채(일반분양 5930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푸르지오더파크’,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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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로봇’ 광주 ‘AI’… 5개 광역시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도시별로 2030∼2035년까지 산업 및 주거, 문화, 교육 등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성장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7일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4대 특구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다. 지난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날 정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도심융합특구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용도지역, 용적률 등 건축 규제가 완화돼 고밀 개발이 쉬워진다.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 특례 등을 적용받는다. 특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데 제약도 적다. 입주기업 종사자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1인 가구용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제학교 유치, 지역의료원 설립,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각 융합특구는 도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별 핵심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부산은 2030년까지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에 191만 m² 규모의 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해 스마트 선박·로봇, 지능형 기계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업비 2조411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조성 중인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에는 2035년까지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 등 98만 m² 부지에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 로봇, 반도체 기업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주거·문화·교육시설 등이 풍부해 정주 여건이 좋고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는 중심부인 상무지구(서구 치평동) 일대에 85만 m² 규모로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 철도역과 공항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대전에는 대전역 역세권과 선화구역 일대(134만 m²)에 대덕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R&D) 산업을 육성하고 UAM 등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 울산은 KTX 역세권 융합지구와 다운혁신융합지구 등(192만 m²)에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전략 산업을 유치한다.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는 3조5704억 원으로 5곳 중 가장 많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산학 협력을 통해 혁신 중심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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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더 받을수 있나” 서초 그린벨트 해제에 문의 빗발

    6일 찾은 서울 서초구 신원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년 전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한 최모 씨는 전날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듣고 향후 절차를 묻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공인중개사는 한쪽 벽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지도를 붙여놓고 최 씨에게 “정부의 토지 보상 가격은 현재 수준 공시가격에서 1.5∼2배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최 씨는 “이 정도 가격을 쉽게 받아들일 토지주가 없을 것”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더 벌었을 건데, 물가 상승분도 반영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4곳에 총 5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이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토지주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졌다. 본인 소유 토지의 해제 지역 해당 여부와 보상 수준에 대한 문의였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만큼 사업 성공 여부는 보상 속도전과 인근 주민 협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관심이 쏠린 서울 서리풀지구 현장에서는 8·8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뒤 직거래가 늘어난 점을 변수로 꼽았다. 서초구 내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8·8 대책 이후 직거래 비중이 늘어서 현장에서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부 있다”고 했다. 다만 서초구 염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기대감만 있을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어 토지 가격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미리 유입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 토지 거래 169건 중 80건(47.3%)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지분을 쪼개면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웃돈을 얹어 팔곤 한다.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주민 협의가 병행돼야 정부가 목표로 한 2031년 첫 입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그린벨트인 노원 태릉골프장을 개발할 때 인근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질 못했다”며 “주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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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서울에 ‘위기 임산부 쉼터’로 주택 10채 공급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경제·신체적 문제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는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과 가까운 매입임대주택 10채를 ‘위기 임산부 쉼터’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매입임대주택 10곳을 서울시가 선정한 위기 임산부 쉼터 운영기관에 공급한다. 쉼터는 올해 12월부터 시세의 30%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한 집당 한 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이다.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양육을 비롯해 생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임산부는 전화와 카카오톡 채널 ‘위기 임산부 상담 지원’을 통해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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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그린벨트 해제에 ‘땅 보상’ 문의 이어져…사전 ‘지분 쪼개기’ 발목 잡을 수도 

    6일 찾은 서울 서초구 신원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년 전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한 최모 씨는 전날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듣고 향후 절차를 묻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공인중개사는 한쪽 벽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지도를 붙여놓고 최 씨에게 “정부의 토지 보상 가격은 현재 수준 공시가격에서 1.5~2배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최 씨는 “이 정도 가격을 쉽게 받아들일 토지주가 없을 것”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더 벌었을 건데, 물가 상승분도 반영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4곳에 총 5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이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토지주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졌다. 본인 소유 토지의 해제 지역 해당 여부와 보상 수준에 대한 문의였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만큼 사업 성공 여부는 보상 속도전과 인근 주민 협의에 달렸다는 분석이다.시장 관심이 쏠린 서울 서리풀지구 현장에서는 8·8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뒤 직거래가 늘어난 점을 변수로 꼽았다. 서초구 내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8·8 대책 이후 직거래 비중이 늘어서 현장에서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부 있다”고 했다. 다만 서초구 염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기대감만 있을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어 토지 가격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미리 유입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 토지 거래 169건 중 80건(47.3%)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지분을 쪼개면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웃돈을 얹어 팔곤 한다.경기 의정부시 용현지구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보다는 일자리 유치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정부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주택은 포화상태”라며 “중소기업이나 공장이라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주민 협의가 병행돼야 정부가 목표로 한 2031년 첫 입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그린벨트인 노원 태릉골프장을 개발할 때 인근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질 못했다”며 “주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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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2만채중 1만1000채는 신혼부부 ‘반값전세’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는 전체 물량의 55%가 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로 1만1000채를 이르면 2029년 분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 채 중 1만1000채(55%)는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 네 곳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년 후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앞서 7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채 모집에는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서리풀지구를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 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서리풀지구 공급 물량이 젊은 세대에게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별 무주택자 비율만큼 세대별로 분양 주택 수를 배분한 후 같은 세대끼리 청약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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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공급물량 55%, 신혼부부 위한 ‘반값전세’로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집중 공급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로 1만1000채를 이르면 2029년 분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 채 중 1만1000채(55%)는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 네 곳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다. 공급 규모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 221만 ㎡(약 67만 평) 수준이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년 후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앞서 7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채 모집에는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서리풀지구를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 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미리내집 1000여 채를 시작으로 2025년 3500채, 2026년 4000채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서리풀지구 공급 물량이 젊은 세대에게만 집중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별 무주택자 비율만큼 세대별로 분양 주택 수를 배분한 후 같은 세대끼리 청약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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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전국 아파트 3만9240채 분양… 작년의 2배 물량

    이달 전국에서는 지난해 11월보다 두 배 많은 아파트 물량이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9240채다. 이는 전년 동기(1만9881채) 대비 2배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904채, 지방에서 1만833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3822채로 가장 많고, 서울 4331채와 인천 2751채 순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채, 대전 2946채, 전북 2425채, 울산 2153채 순으로 많았다. 서울에서는 강북권을 중심으로 대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주요 단지로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아이파크’(광운대역세권 개발·1856채),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중랑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999채) 등이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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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테크노폴리스에 41층 복합 단지 분양

    ㈜원건설은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조감도)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은 4개 동(지하 3층∼지상 41층) 아파트 543채, 오피스텔 84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 △84㎡A 300채 △84㎡B 106채 △84㎡C 36채 △113㎡ 101채와 오피스텔 △111㎡ 21실 △115㎡ 63실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 연면적 380만 ㎡에 1만1000여 채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3순환로가 인접해 지역 내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중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이 가깝다. 또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과 충북선이 경유하는 북청주역이 예정돼 있다. 충청권을 비롯해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고 백화점과 도매시장 등 상업시설도 인접해 있다. 경찰서와 세무서 등 공공시설도 가깝고 대형마트도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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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6개 단지 4679채 분양… 본보기집 6곳 열어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679채(일반분양 3172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동구 ‘VIORR(비오르)’, 충남 아산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3차’, 경기 평택시 ‘힐스테이트평택역센트럴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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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3만9240가구…지난해 대비 2배 증가

    이달 전국에서는 지난해 11월보다 두배 많은 아파트 물량이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9240채다. 이는 전년 동기(1만9881채) 대비 2배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904채, 지방에서 1만833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3822채로 가장 많고, 서울 4331채와 인천 2751채 순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채, 대전2946채, 전북2425채, 울산 2153채 순으로 많았다. 서울에서는 강북권을 중심으로 대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주요 단지로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아이파크(광운대역세권 개발, 1856채)’,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중랑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999채)’ 등이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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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참돔 폐사 막고 로봇이 수조 청소… “첨단 양식기술 배웠어요”

    3일 국내 최대 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 ‘2024 Sea Farm Show’가 열린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 오후 3시 ‘수산물 경매’가 시작되자 관람객 100여 명이 몰렸다. “4만 원짜리 황태 양념구이, 4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진행자가 2000원씩 호가를 올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다. 3만 원에 낙찰되는 순간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된 ‘2024 Sea Farm Show’는 행사 마지막 날에도 오전부터 가족들과 연인들이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바다에서 식탁까지’라는 주제로 141개 부스를 차린 이번 박람회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신기술과 신품종을 비롯해 국내 양식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기술 적용해 참돔 폐사율 3% 이내 관리” 이날 박람회에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기술로 생산성을 끌어올린 사업 노하우가 소개됐다. 오전 11시 ‘나만 믿고 따라와! Sea 이야기 토크쇼’가 시작되자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80여 명이 메인 무대 앞에 몰렸다. 조석현 블루오션영어조합 대표는 “양식장을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를 도입했다”며 “수온 변화가 클 때는 물고기들의 면역력과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비타민제와 영양제 등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참돔 폐사율을 3% 이내로 줄였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미래 양식업은 인공지능(AI)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물고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뒤 청중의 질문이 이어졌다. 경기 광명시에서 온 대학생 김찬규 씨(21)는 “대학에서 사물인터넷(IoT)을 전공하고 있는데 IoT가 실제 업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했다”며 “IoT 기술을 양식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마련한 신산업 부스는 사업자 교류의 장이 됐다. 이오바이오는 굴 껍데기를 기초 원료로 만든 세탁볼, 지압볼, 변기세척볼, 냉장고 탈취제 등을 선보였다. 이상철 이오바이오 대표는 “굴 껍데기를 미생물 발효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세척한 후 4단계로 분쇄해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가공한다”고 소개했다. 굴 껍데기로 새우 양식용 사료를 만드는 세이브더팜스는 제품을 관상어용 사료로 확장할 계획이다. 황인수 세이브더팜스 대표는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확대할 아이디어를 찾고 정부 지원 내용도 알아보려고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복·광어 시식 코너에 500명 넘게 몰려국산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는 관람객들로 내내 붐볐다. 전복버터구이, 광어어묵꼬치, 새우, 굴소시지 등을 내놓은 수협중앙회 시식 코너에는 이날에만 500명이 넘게 몰려 종일 긴 줄이 늘어섰다. 직장인 양지혜 씨(29)는 “다섯 살 조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았다”고 했다. 마켓관에서 양손 가득 수산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많았다. 쇼핑백 3개를 든 주부 신찬화 씨(57)는 “김장에 사용할 갈치속젓, 갈치액젓, 젓갈 등을 구매했다”며 “판매자 부스는 유통 단계를 줄여 신선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것 같다”고 했다. 사진을 보고 양식 수산물의 종류를 맞히는 퀴즈쇼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70대 노인까지 참여했다. 두 아들과 함께 방문한 전혜원 씨(39)는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퀴즈쇼뿐 아니라 교과서에서 보던 물고기를 직접 보고 손으로 새우도 잡아 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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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김 ‘GIM’ 브랜드화… 2027년 수출 10억달러 목표”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김에 대해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김 생산량을 늘리고 가공·유통 단계를 스마트화해 2027년까지 수출 규모를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에서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김의 영문 명칭을 ‘GIM’으로 통일시켜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김 수출 확대를 위해 김 제품 규격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김 등급제도 도입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품질 김 생산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김 수출액을 10억 달러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최초로 7억9000만 달러(약 1조900억 원)를 달성했다. 지난해 세계 김 시장 교역규모(10억8000만 달러)에서 국산 김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으로 김 생산성이 떨어졌고, 업계 고령화 및 영세화가 심화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양식장 확대 등을 통해 현재 50만∼60만 t 수준의 김 원료(물김) 생산량도 늘린다. 정부는 2700ha 규모 양식장을 확대하고, 먼바다에서의 양식(1000ha)을 최초로 시도하기로 했다. 물김 자동 적재 등 김 양식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김 종자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마른김은 올해(1억5000만 속·1속은 100장)보다 약 7%(1000만 속) 늘어난 1억6000만 속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마른김 업계를 규모화하고 유통단계를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0곳 중 8곳이 상시직원 10명 미만인 마른김 업체들을 ‘마른김 수협’ 등으로 조직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내년부터 김 가공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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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당첨” 3자녀에도 혼인신고 미뤄… 편법 키운 ‘누더기 청약’

    #1. 경기 하남시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결혼 7년 차 직장인 이모 씨(38) 가족은 서류상 ‘한부모 가정’이다. 부부와 아들 셋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다. 게다가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로 해뒀다. 이 씨는 “아내가 서울에 집 1채를 갖고 있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혼인신고를 미뤘다”며 “청약에 당첨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2. 결혼 5년 차 외벌이 자영업자인 김모 씨(38)는 월 소득이 1000만 원 안팎인데,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월급으로 700만 원만 책정했다. 그러곤 생활비 일부는 법인카드로 충당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외벌이 3인 가구 기준 700만4509원)의 10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것이다. 김 씨는 실제로 올해 서울 강남권 청약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1000 대 1 수준에 이르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각종 편법 및 위법이 횡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청약 관련 규정만 43번 바꾸는 등 ‘누더기 땜질’을 지속해온 탓에 파고들 허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최대 100만 원을 내고 청약 컨설팅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예 청약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누더기 된 청약 제도…4050도, 청년도 불만 31일 본보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이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공·민간분양 관련 규칙은 총 43번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 27번, 윤석열 정부 때 16번 손질됐다.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청약 제도가 바뀐 셈이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9억 원 이상 단지의 특별공급은 2018년 5월 폐지됐다가 지난해 4월 재도입됐다. 사전 청약 제도는 2021년 11월 10년 만에 부활했다가 올해 본청약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가 5월 발표한 주택청약 ‘자주 묻는 질문(FAQ)’은 480개에 달한다. 각종 특별공급 요건이 늘어나면서 세대나 계층 간 갈등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특공을 늘리자 40, 50대의 반발이 커진 게 대표적이다. 청년(19∼39세), 신혼(결혼 7년 이내), 신생아(2년 이내 출산) 등에 특공이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은 상대적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임모 씨(49)는 “평생 전세로 살며 청약에 당첨될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확률이 더 낮아졌다”며 “4050이 제일 크게 소외당하고 있다”고 했다. 배정 물량이 늘어난 청년층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다. 분양가 대비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이 ‘금수저 청약’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올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권 단지 전용면적 84m²의 분양가는 평균 20억 원이 넘는다. 반면 신혼 특공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선 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배정한다. 15년째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어온 박모 씨(37)는 “공공분양인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분양가도 전용면적 59m²가 9억 원을 넘었다”며 “결국 일반적인 회사원보다는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금수저만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100만 원짜리 청약 컨설팅 횡행…묻지 마 청약도 청약 제도가 워낙 복잡한 데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시세와 분양가가 크게 차이 나는 ‘로또 청약’이 즐비하다 보니 예비 청약자들은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청약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가 자주 바뀌고 기준도 다양해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알긴 힘들다”며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어 청약통장 가점이 높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일수록 문의가 더 많이 온다”고 했다. 자격 요건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신청하는 ‘묻지 마 청약’의 부작용도 발생한다. 8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에서는 당첨 물량 594채 중 156채(26%)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했다. 대부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났다. 7월 분양한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도 특별공급 29채가 부적격 및 당첨 포기 등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청약에서 번번이 탈락하다가 이제 당첨 희망을 잃은 ‘청포자’(청약포기자)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전월 대비 3만8793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비중이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가 됐다”며 “연구를 바탕으로 비중을 나누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를 거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신혼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모두 신혼부부가 대상”이라며 “특공 중에서도 중복되는 건 비중을 조정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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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최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준공했거나 공사 중인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퇴로를 일부 열어 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생숙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생숙은 무엇인가요? “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개념을 합친 것으로 과거엔 흔히 ‘레지던스’로 불렸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월 단위 미만 단기로 숙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생숙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호텔처럼 단기 숙박이 가능합니다. 또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형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처럼 깔끔한 인테리어를 비롯해 가구, 가전과 취사 시설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나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처럼 특급 호텔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생숙도 있습니다.” Q. 생숙은 왜 주목받기 시작했나요? “2018년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주거 대체 상품으로 생숙이 틈새 시장처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생숙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했던 탓에 당시엔 생숙이 아파트처럼 거주가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Q. 생숙이 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2021년이 돼서야 정부가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활용 가능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생숙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실거주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생숙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8000실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아직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5만2000실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6만 실 등 총 11만2000실이 주거용으로 불법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생숙은 주거시설로서 인프라와 시설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숙박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근에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차장, 피난 계단, 복도 폭 등에 대해 주거시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Q. 정부가 발표한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은 뭔가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완화해 준 겁니다. 크게 3가지로 복도 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입니다. 오피스텔(1.8m)은 생숙(1.5m)보다 복도 폭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생숙이 피난·방화시설을 주거시설 수준으로 보강했다면 복도 폭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가 600m 이내의 외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오피스텔 수준(가구당 1대)에 맞춘 경우,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 금지 구역을 가능 구역으로 바꿔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번 대책으로 전국 생숙의 30∼40% 정도가 용도 변경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Q. 이미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있나요?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생숙 18만8000실 중 5.3%인 1만 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5개 동, 876실)’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관련 부지의 허용 용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이 8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용도 변경의 핵심인 주차 대수 확보를 위해 주차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하고 인근 상업시설 주차장을 야간에 공유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 생숙이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숙박업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용도 변경 없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행강제금 유예 기간을 내년 9월로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유예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해 줍니다. 당초엔 지난해 10월부터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수분양자들이 반발하자 한발 뒤로 물러선 겁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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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최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준공했거나 공사 중인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퇴로를 일부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생숙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생숙은 무엇인가요?“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개념을 합친 것으로 과거엔 흔히 ‘레지던스’로 불렸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월 단위 미만 단기로 숙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생숙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호텔처럼 단기 숙박이 가능합니다. 또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형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처럼 깔끔한 인테리어를 비롯해 가구, 가전과 취사 시설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나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처럼 특급 호텔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생숙도 있습니다.” Q. 생숙은 왜 주목받기 시작했나요? “2018년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주거 대체 상품으로 생숙이 틈새 시장처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생숙과 관련한 규정이 애매모호했던 탓에 당시엔 생숙이 아파트처럼 거주가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분양 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Q. 생숙이 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2021년이 돼서야 정부가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활용 가능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생숙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실거주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생숙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8000실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아직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5만2000실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6만 실 등 총 11만2000실이 주거용으로 불법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생활숙박시설 규모 (단위: 실)숙박업 신고6만6000합법오피스텔로 용도 변경1만숙박업 미신고5만2000불법활용 소지 있음공사 중6만합계18만8000※7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등Q.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생숙은 주거시설로서 인프라와 시설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숙박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근에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차장, 피난 계단, 복도 폭 등에 대해 주거시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기준 비교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주차 대수 가구당 1대 이상시설면적 200㎡당 1대 이상복도 폭1.8m 이상1.5m 이상용도 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 자료: 국토교통부 등Q. 정부가 발표한 합법사용 지원 방안은 뭔가요?“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완화해준 겁니다. 크게 3가지로 복도 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입니다. 오피스텔(1.8m)은 생숙(1.5m)보다 복도 폭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생숙이 피난·방화시설을 주거시설 수준으로 보강했다면 복도 폭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가 600m 이내의 외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오피스텔 수준(가구당 1대)에 맞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현급을 납부한 경우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 금지 구역을 가능 구역으로 바꿔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번 대책으로 전국 생숙의 30∼40% 정도가 용도 변경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Q. 이미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있나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생숙 18만8000실 중 5.3%인 1만 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5개 동, 876실)’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관련 부지의 허용 용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이 8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용도 변경의 핵심인 주차 대수 확보를 위해 주차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하고 인근 상업시설 주차장을 야간에 공유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Q. 생숙이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숙박업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용도 변경 없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행강제금 유예 기간을 내년 9월로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유예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해줍니다. 당초엔 지난해 10월부터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수분양자들이 반발하자 한 발 뒤로 물러선 겁니다.”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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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살아보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8·8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고, 이번이 첫 입주자 모집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774채)과 월세형(317채)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 유형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 중 소득·자산 요건에 맞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입주 6년 후 소득·자산 요건에 맞는 입주자는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으면 전세형과 월세형 각각 최대 2년과 14년간 추가로 임대 거주할 수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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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 내년 1200억 손실 보상 가능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민간 운영사(SG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전금이 약 12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토교통부가 SG레일 측에 손실보상금으로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서울역(서울 용산) 구간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운영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지급해야 한다. 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경기 화성 동탄역을 연결한다. 현재는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나 내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년간(2025∼2027년) 약 4000억 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전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연간 600억∼700억 원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서∼동탄 구간도 삼성역 수요를 제외하고도 예상 수요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수요 감소분을 계산해 SG레일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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