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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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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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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97%
사설/칼럼3%

  • 佛, 美-日과 中견제 연합훈련… 유럽군대, 印-태평양 영향력 확대

    미국, 일본, 프랑스가 중국의 동중국해 섬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유럽 국가까지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모습을 감췄던 유럽 군대가 미중 갈등을 계기로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 감시용 무인항공기를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프랑스 육군, 미국 해병대는 15일 규슈 기리시마 연습장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섬이 적에게 점령당했다고 가정하고 연합군이 섬에 상륙해 시가전을 펼쳐 탈환하는 실전 연합훈련이다.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일본 육상자위대와 프랑스 육군이 일본 영토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프랑스 해군 잔다르크 함대가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기항한 것에 맞춰 이뤄졌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은 프랑스 함대가 다음번에 기항할 때도 연합훈련을 실시해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16일 보도했다. 프랑스 잔다르크 함대는 헬기를 실은 수륙양용함과 호위함으로 이뤄졌으며 2017년, 2019년에 이어 올해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 프랑스 해군 강습상륙함 토네르함과 프리깃함 쉬르쿠프함은 지난달 초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쿼드(Quad) 회원국과 함께 해상 연합훈련도 실시했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 협의체로 일본 호주 인도까지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가 포함된 5개국의 연합훈련은 처음이었다. 독일은 해군 군함을 올여름에 인도·태평양에 보내고, 일본과 연합 해군 훈련을 하기로 했다. 독일은 과거 인도적인 이유로 해외에 해군 함대를 파견했던 적은 있지만 군사적인 이유로 움직이는 것은 처음이다. 독일과 일본은 지난달 외교·국방장관의 이른바 ‘2+2 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국도 최신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를 올여름 네덜란드 구축함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출동시켜 미국, 일본 등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9월을 전후로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더 늘리기로 했다. 유럽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요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이익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동유럽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자국 인접 지역에 중국이 외교, 경제적 진출을 강화하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유럽이 중국과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접근하는 ‘정경 분리’ 원칙을 취해왔지만, 동아시아 안보 관여를 강화하면서 정경분리 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무인항공기 트리톤 1대를 15일 아오모리현 미사와 미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트리톤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인 글로벌호크를 해양 감시용으로 개량한 기종이다. 주일미군 기지에 이 기종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트리톤을 일본에서 5개월가량 운용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은 트리톤 배치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의 해양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해양감시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일본 안보에 유익하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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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양자 협의체’ 만들듯

    한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국 간 새로운 협의 개최를 타진했고, 일본 측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세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의에 원전 폐로 업무를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청,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기자단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양국 간 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생성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지난달 13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 장치로 정화해 오염 농도를 국제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국내외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모토 다쿠(山本拓·69) 중의원 의원도 지난달 본보와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각의(국무회의) 결정도 하지 않고, 당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며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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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내달 英 G7회의때 3국 정상회담 추진”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따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한일 정상 간에는 공식 회담 대신 ‘단시간의 비공식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다음달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협의 중이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간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와 함께한 이후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추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긍정적이다. (일본으로선)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G7 정상회의에 맞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를 한일 양국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교도통신은 이달 5일 영국 런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12일 도쿄에서 3국 정보기관 수장 회의가 개최되는 등 한미일 사이에 고위급 교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3국 정보기관 수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비공개로 만난 것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일 수 있다고도 전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 간 대면 회담이 성사될 지도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대화 형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정식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강하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단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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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신규 확진자 90% 이상 英변이 감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국립감염증연구소가 분석했다. 최근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국립감염증연구소는 12일 코로나19 전문가 모임에서 “9일 기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N501Y) 감염 비율은 도쿄 등 수도권에서 90%를 넘었다. 교토, 오사카, 효고 등 일부 도시에서는 거의 100%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도쿄 등에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발령하면서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사카와 효고에서 80%, 교토에서 70%, 도쿄에서 30%”라고 발표했다. 약 보름 만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비율이 대폭 높아졌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1.3∼1.9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HK 집계 기준 12일 확진자는 7057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1월 8일 7957명에 근접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도쿄 올림픽보다 자국 선수와 일본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바현은 12일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육상팀이 지바에서 예정돼 있던 사전 합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육상경기연맹은 이미 지난달 중순에 ‘선수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약 40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선수의 사전 합숙, 교류 사업 등을 포기했다. 오이가와 가즈히코(大井川和彦) 이바라키현 지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올림픽 참가 선수와 관계자 전용 병상을 확보해 달라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청을 받았지만 이바라키현 주민보다 선수를 우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 올림픽에 대해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취소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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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확진자 90%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보름만에 급속 확산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국립감염증연구소가 분석했다. 최근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국립감염증연구소는 12일 코로나19 전문가모임에서 “9일 기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N501Y) 감염 비율은 도쿄 등 수도권에서 90%를 넘었다. 교토 오사카 효고 등 일부 도시에서는 거의 100%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도쿄 등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발령하면서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사카와 효고에서 80%, 교토에서 70%, 도쿄에서 30%”라고 발표했다. 약 보름 만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비율이 대폭 높아졌다. 연구소는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폐렴 이상 중증 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1.4배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발생할 감염자는) 중증도가 이전보다 높다고 가정하고 대책과 치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1.3~1.9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HK 집계 기준 12일 확진자는 7057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1월 8일 7957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도쿄올림픽보다 자국 선수와 일본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바현은 12일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육상팀이 지바에서 예정돼 있던 사전 합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육상경기연맹은 이미 지난달 중순에 ‘선수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코로나19 확대로 이미 약 40개 지자체가 해외 선수의 사전 합숙, 교류사업 등을 포기했다. 오이가와 가즈히코(大井川和彦) 이바라키현 지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올림픽 참가 선수와 관계자 전용 병상을 확보해 달라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요청을 받았지만 이라바키현 주민보다 선수를 우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올림픽에 대해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취소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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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앞 판문점 찾는 美정보수장, 北에 ‘대화 복귀하라’ 메시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17개 정보기관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방한한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북-미 접촉 의사를 타진한 직후에 북한 등의 정보를 총괄하는 헤인스 국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 회의에 이어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연이어 열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 있던 한반도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 문 대통령 만나고 판문점도 방문헤인스 국장은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등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후 경기 평택 미군 오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과 평가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할 테니 만나자고 제안한 뒤 북한이 “이를 접수했다”고 반응해 추가 접촉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막판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헤인스 국장은 13일 오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다. 미 당국자들이 방한 계기에 판문점에 들르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군 소식통들은 “북한과 접촉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에서 정보기관 수장이 북한과 맞닿은 판문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그 자체로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와 “북-미 접촉 제안과 비핵화 협상에 호응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2019년 3월 댄 코츠 전 DNI 국장이 방한했을 때도 판문점 방문을 계획했지만 직전에 취소됐다. 당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최고위급과 접촉을 추진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들은 “2019년 코츠 국장이 방한하고 3개월 뒤 남북미 판문점 회담이 성사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일 연쇄 방문으로 중국 견제 의도 헤인스 국장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연쇄 방문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 문제 이외에도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첫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왔다. 그는 지명자 시절인 1월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을 ‘적국’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 강압적 행동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정보력을 활용하길 원한다”고 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핵심이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인 만큼 이번 헤인스 국장도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한 직전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도 3국 협력 강화의 연장선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헤인스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은 12일 오전 도쿄 모처에서 비공개로 정보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 일본 TV아사히는 “3국 정보기관장 회의는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 정부의 의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박 원장이 한미일 회의에 앞서 11일 다키자와 정보관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TBS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가운데 박 원장과 다키자와 정보관이 북한 정세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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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리, 7년만에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中견제 연설 예정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4,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7년 만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스가 총리가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갔다”며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 이후 7년 만에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중국 견제의 의미가 담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전날 스가 총리가 아시아 안보회의로부터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회의 중 하나다. 초대받은 것은 큰 영광”이라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참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안보 분야 수장이 모여 지역 과제를 논의해 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않았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이번 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아시아 안보회의에 스가 총리가 직접 참석하려는 것은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맥락으로 읽힌다. 실제 최근 일본은 공공연하게 중국 견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이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명시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일본 육상자위대 약 100명과 미국 해병대 60명, 프랑스 육군 60명은 11일 일본 규슈에서 첫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적에게 점령된 낙도를 탈환하는 훈련 등을 17일까지 실시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육상자위대와 프랑스 육군이 일본 내에서 함께 훈련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3개국이 방위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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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업, 정부방역 비판 ‘죽창 든 소녀’ 광고

    일본의 한 출판사가 정부의 부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신문 광고(사진)를 실었다. 일본 주요 일간지에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기업 광고가 게재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패션잡지 등을 발행하는 다카라지마는 아사히,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등 3개 신문 11일자에 2개 면에 걸쳐 정부 비판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죽창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는 소녀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이미지가 담겼다. 광고 지면 왼쪽 상단에는 “백신도 없다. 약(치료제)도 없다. 죽창 들고 싸우란 말이냐. 이대로라면 정치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또 “우리는 속고 있다. 1년간 도대체 뭘 했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참기 대회는 이제 끝내고 싶다”며 “장황하게 변명하지 말라. 지금이야말로 분노의 목소리를 낼 때”라는 글도 실렸다. 다카라지마 측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태평양전쟁 말기 어린 소녀들에게까지 죽창 훈련을 강요하면서 비과학적인 전술을 반복한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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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없이 죽창 들고 싸우란 말이냐” 분노의 광고

    일본의 한 출판사 정부의 부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신문 광고를 실었다. 일본 주요 일간지에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기업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패션잡지 등을 발행하는 다카라지마는 아사히,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등 3개 신문 11일자에 2개 면에 걸쳐 정부 비판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죽창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는 소녀들 사진을 배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이미지가 담겼다. 광고 지면 왼쪽 상단에는 “백신도 없다. 약(치료제)도 없다. 죽창 들고 싸우란 말이냐. 이대로라면 정치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또 “우리는 속고 있다. 1년간 도대체 뭘 했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참기 대회는 이제 끝내고 싶다”며 “장황하게 변명하지 말라. 지금이야말로 분노의 목소리를 낼 때”라는 글도 실렸다. 다카라지마 측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태평양전쟁 말기 어린 소녀들에게까지 죽창 훈련을 강요하면서 비과학적인 전술을 반복한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분노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광고를 게재한 배경을 설명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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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선 접종 ‘예약 폭주’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일부터 본격 시작되자 예약이 폭주해 혼란이 일고 있다. 고령자 백신 접종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백신 공급량이 적어 요양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종이 진행됐다. 일본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10일 대거 접종에 나섰고 접종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인데 시스템 미비로 차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화이자 백신만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 시부야구는 전날 오전 9시에 백신 접종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15분 만에 예정된 4800회분 신청이 끝났다. 선착순 예약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한꺼번에 전화를 한 것이다. 도쿄도 히가시쿠루메시의 한 남성(70)은 예약을 하려고 오전 9시부터 30차례 이상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돼 인터넷으로 예약을 시도했다. 노인들이 30명 이상 시청으로 찾아왔으나 시청 현장 접수가 안 돼 또 한 번 불편을 겪었다.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의 한 주민(87)은 “전화를 200번 정도 걸어도 연결이 안 된다. 너무 심하다”며 “80세 이상 전용 번호를 준비하는 등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전화가 몰리면 긴급 상황에서 병원이나 소방서 등에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 전화사업자 NTT는 10일 일부 지자체에 유선 및 무선전화 통신을 제한하기도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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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미쓰비시重, 자산압류 불복해 재항고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대해 10일 재항고했다. 11일 일본 민영방송 TBS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전날 한국 법원에 자산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재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동을 시킨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 후 원고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자산 약 8억400만 원에 대해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말 자산 압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즉시 항고를 했다. 이를 대전지방법원이 2월 기각하자 이번에 다시 항고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시간끌기에 나서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동했을 때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절대 피해야 한다.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조기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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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보수장, 12일 방한해 DMZ 찾아… 13일 文 면담할 듯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DMZ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일본에서 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 등 일정을 마친 뒤 12일 한국을 방문해 DMZ를 찾는다.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 이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려는 상황에서 헤인스 국장의 DMZ 방문 자체가 ‘도발하지 말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헤인스 국장이 13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민영방송 TV아사히는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이 11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을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이 이 회의를 주재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헤인스 국장이 참석했다. 이를 위해 박 원장은 11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3국 정보기관장 회의에서는 미국 대북정책 검토 결과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내부 상황을 집중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이 연달아 3국 외교·안보 수장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는 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62)을 주일 미국대사로 내정했다고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주중 미국대사로는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차관(65)이 유력하다. ‘오바마의 남자’로 불릴 정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매뉴얼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바이든 대통령과도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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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박형준]‘재일 동포의 고향’ 민단의 부끄러운 집안싸움

    일본 도쿄 아자부주반의 한국중앙회관 별관에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이 있다. 재일 동포들로부터 과거 사진, 옷, 책 등을 기증받아 100년의 역사를 전시해 놨다. 전시실 문을 열면 허름한 판잣집 사진부터 눈에 들어온다. ‘도쿄의 재일 한인 집단 거주지’라는 짧은 설명만 붙어 있다. 1905년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연락선이 취항했고, 그 뱃길로 조선인들이 매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제에 토지를 빼앗겨 먹고살기 위해, 태평양전쟁 때 군수공장 노동력으로 동원돼, 일본군 위안부가 될 운명인지도 모른 채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그런 조선인들이 도쿄에 판잣집을 짓고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자료관 내 ‘자이니치(在日)’ 설명에 특히 눈길이 갔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했을 때 일본에 있던 조선인 수는 약 236만 명. 대부분이 해방된 조국으로 떠났지만 귀국해도 먹고살 길이 막막했던 약 60만 명의 조선인은 일본에 남았다. 그들이 바로 ‘자이니치’다. 자이니치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특히 한국이나 조선 국적자를 자이니치로 인식하며 고유명사처럼 사용한다. 일본에 남은 이들의 삶도 역시 힘들었다. 패전으로 일본 군수산업이 멈췄고, 해외 일본인들이 귀국하자 조선인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그들은 참정권을 얻지 못했다. 조선인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면 언론에 실명으로 보도될 정도로 차별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고 힘을 모으기 위해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결성됐다. 현재 민단에 소속된 동포 수는 약 30만 명이다. 이들을 미국, 유럽 등지의 해외 동포들과 똑같이 여기면 곤란하다. 다른 해외 동포들은 기회를 찾아 스스로 해외로 떠났지만, 민단 동포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 일본으로 흘러왔고 광복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한(恨)을 품고 산다. 그런 민단에 최근 부끄러운 집안싸움이 일어났다. 임기 3년의 민단 중앙본부 단장 선거에서 단장인 여건이 후보(72)와 부단장인 임태수 후보(59)가 맞붙었다. 2월 26일로 예정됐던 개표는 두 차례나 연기됐고, 지난달 6일 개표도 하지 않은 채 여 후보가 당선자로 발표됐다. 투표함 속 491표는 분쇄기로 파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임 후보의 범죄 혐의 전력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반발한 민단 간부 20명은 즉각 정상화위원회를 꾸려 임시중앙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선관위와 여 단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여 단장 측은 선거에 문제를 제기한 민단 임직원을 해직하거나 회의 멤버에서 제외하며 맞섰다. 민단 홈페이지에 소개된 대로 민단은 ‘재일 동포의 고향’이고, ‘1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한국 정부도 일본 내 유일한 재일 동포 공인단체로 보고 연간 약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선거 문제는 양측 합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임 후보의 후보 자격이 없는 게 맞는지, 2018년 임 후보가 부단장으로 임명될 때는 동일한 문제가 없었는지, 이에 따라 선관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면 된다. 여 단장은 올해 신년회 축사 때 한일 정치 갈등을 언급하며 “상식에 기초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경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민단에도 똑같은 게 필요하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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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지원, 日자민 간사장과 주중 비공개 회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의 집권 여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비공개 회담을 갖는다. 10일 니카이 간사장 측근은 “이번 주 일본을 찾는 박 원장이 니카이 간사장을 비공개로 만난다”며 “강제징용, 위안부 등과 관련한 양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은 12일이나 13일로 조율 중이다. 회담에는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한미일 3국 정보기관 수장 회담 참석차 이번 주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니카이 간사장과 만남은 공식 일정(한미일 정보기관 수장 회담)과 별도로 일정을 조정해 왔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권 내 한 인사는 “현재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배상 문제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소통 창구인 이른바 ‘파이프’가 올 1월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여파로 완전히 끊겼는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파이프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최근 물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다.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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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두달 앞둔 日, 신규확진 7000명대… 개최 회의론 확산

    도쿄 올림픽 개막(7월 23일)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8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개월 만에 7000명을 넘어서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에 근접했다. 입원 병상 부족으로 사망하는 중증환자도 속출하면서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NHK 집계 기준으로 8일 일본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7251명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가장 많았던 1월 8일의 7957명보다 706명 적은 것으로 역대 4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 감염자 수가 7000명을 넘은 것은 1월 16일(7042명) 이후 처음이다. 3월 8일 600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늘고 있다. 도쿄에서는 이틀 연속 1000명 이상(8일 1121명, 9일 1032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47개 광역지자체 중 15개 지자체가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가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수는 9일 1144명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가장 많았다. 일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골든위크 연휴(4월 29일∼5월 5일) 때 진단 검사를 하지 못한 이들이 몰리면서 감염자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병상 부족도 심각하다. NHK에 따르면 특히 오사카와 효고현을 포함하는 간사이권에서 중증환자용 병상 사용률은 99%를 기록해 포화 상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병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 등에서 요양 중인 사람은 5일 현재 2만8823명으로, 한 달 새 4배로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 등 4개 지자체에 11일까지 발령했던 긴급사태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7일 결정했다. 또 아이치와 후쿠오카 등 2개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긴급사태를 발령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7일 긴급사태 연장 결정을 발표하며 “하루 100만 회의 접종을 목표로 해 7월 말을 염두에 두고 희망하는 모든 고령자들이 2회 접종을 마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12일부터 고령자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는데 이달 6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이들이 24만 명에 그쳤다. 2차 접종까지 끝낸 이는 0.3%였고, 하루 최대 접종 횟수는 2만1602회(4월 27일)였다. 이를 갑자기 100만 회로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문제는 의료 인력 확보”라며 “후생노동성의 지난달 조사에서 집단 접종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 중 약 20%는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변호사가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에 ‘도쿄 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한다’는 글을 5일 낮에 올렸는데 9일 오후 30만 명 이상이 찬성했다. 9일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 앞에서는 200여 명이 모여 올림픽 개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도쿄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시나리오가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국내 관중 입장 허용 여부는 다음 달에 최종 결정한다. 17일이나 18일로 추진되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일본 방문도 긴급사태 연장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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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짜리 대역” 휘청이는 스가… 아베 재등판설 커져[글로벌 포커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3)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67) 전 총리의 ‘핀치 히터(pinch hitter·대타)’에 불과하다. 재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진 의원이 최근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스가 체제로 총선(중의원 선거)을 치르는 것이 불안하다며 “스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선거는 새 총리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지난달 25일 3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7월 4일 도쿄도의회 선거가 있다. 총선도 실시된다. 스가 총리는 최근 월간지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시기에 대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어느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에는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이 열린다. 선거 정국을 더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은 스가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다. 지난해 9월 중도 사퇴한 아베 전 총리의 잔여 임기를 물려받아 취임한 그는 코로나19 부실 대응, 공무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장남 문제, 전임자에 비해 빈약한 존재감 등으로 내내 고전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58) 행정개혁담당상,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4)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40) 환경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차기 총리를 노리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의 재등판설까지 나오고 있다.○재·보선 참패로 휘청이는 스가 스가 총리는 취임 초 휴대전화 요금 인하, 디지털화, 규제 개혁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외교, 안보, 개헌 등 거대 담론을 언급하지 않았고 전임자의 노골적인 우익 행보를 따르지도 않았다. 국민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65%를 기록했다. 두 달 전 아베 내각의 지지율(3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좋은 시절은 짧았다. 취임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10월 초 스가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신임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중 정부에 비판적인 회원 6명을 거부하자 “학문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학술회의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여서 회원 임명 시 총리 결재가 필요하다. 당시 유명 언론사 논설위원은 기자에게 “새 정권이 정책 추진에 쏟아야 할 힘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학술회의 대응에 허비하고 있다. 안타깝다”고 했다. 방역은 지금까지 스가 정권을 괴롭히는 사안이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5인 이상 회식 자제’를 요청해 놓고 지난해 12월 총리 본인이 8인 회식을 가졌다. 비슷한 시기 자민당 중진과 주요 장관들도 잇달아 방역 지침을 어겼다. 그 결과, 내각 지지율은 올해 1월 스가 집권 후 최저치인 33%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변이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4월 조사에서도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40%에 그쳤다. 분노한 민심은 지난달 25일 홋카이도, 나가노, 히로시마 3곳에서 실시된 재·보선에서 확인됐다. 자민당은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히로시마를 비롯해 3곳 중 1, 2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3곳 모두 패했다. 스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겸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재·보선 참패로 그의 재집권 가능성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스가의 3대 과제 4일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총리가 ①도쿄 도의회 선거 승리 ②7월 말까지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③도쿄 올림픽 성공 등을 통해 재집권을 달성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셋 중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는 데 있다. 현재 도쿄도 의회는 127석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69) 도지사가 이끄는 지역 정당 ‘도민퍼스트회’가 46석으로 가장 많다. 자민당(25석), 공명당(23석), 공산당(18석) 등이 뒤를 잇는다. 이전까지 도의회 다수당이었던 자민당은 4년 전 선거에서 도민퍼스트회에 참패했다. 당시 압승을 이끌었던 고이케 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 쓰키지 수산물시장 이전 등 주요 사안에서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고이케 도지사는 집권 후 당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그가 다시 도민퍼스트회 대표로 복귀해 도의회 선거를 진두지휘하면 자민당 의석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역 상황도 좋지 않다. 4월 말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약 2%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7월 말까지 65세 이상 3600만 명에 대한 백신 2회 접종을 마치겠다”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도, 접종률이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도쿄 인근 요코하마항에서 출발한 호화 유람선 ‘아스카Ⅱ’호에서 확진자 1명이 나온 것도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 302명을 태웠고 승선 당일에도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출항 하루 뒤 60대 남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탑승자 3700여 명 중 712명이 집단감염돼 ‘바이러스 배양접시’로 불렸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 올림픽도 제대로 치러질지 알 수 없다. 오자키 하루오(尾崎治夫) 도쿄도의사회 회장은 3일 아사히TV 인터뷰에서 “도쿄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내외가 아니면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도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500∼1100명대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마주하자”며 올림픽 취소를 주장했다. 도쿄 올림픽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다시 떠오르는 아베 자민당 내에서 아베 전 총리의 재등판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도 스가 총리를 껄끄럽게 만든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8일 아베 전 총리가 부쩍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퇴임 직후 대외 활동을 자제했던 그가 최근 외부 활동을 늘리는 것은 보수파 대표 정치인으로서 자민당 안팎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 총재는 겉으로는 경선을 통해 뽑히지만 사실상 당내 7개 파벌의 합의, 추대,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스가 총리 또한 아베 전 총리가 퇴진 의사를 밝히기 전 지난해 주요 여론조사에서 총리 후보로 5위 안에 든 적이 거의 없었다. 아베 퇴진 후 당내 실력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82) 간사장이 가장 먼저 ‘스가 지지’를 선언하고 이후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동참한 결과 최고 권력자에 올랐다.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최대 파벌로 의원 96명을 보유한 호소다파에 속해 있다. 호소다파 의원들은 최근 그의 재집권을 거론하며 주요 행사에 앞다퉈 초청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2일 호소다파 다카토리 슈이치(高鳥修一·61) 중의원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의원모임 ‘보수 단결의 모임’에서 강연했다. 이 행사 외에도 4월에만 ‘탈탄소사회 실현과 국력 유지 추진 의원연맹’, ‘전통과 창조의 모임’,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등 3곳에서 고문 혹은 최고 고문으로 취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주요 정치인 중 이념적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재임 내내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을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현직 총리였던 2013년 12월에도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 중국 등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지난해 8월 총리 퇴임 후 현재까지 무려 세 번을 더 참배했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의 중도하차 이유로 꼽혔던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의혹, 위궤양 등 건강 문제 등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2019년 현직 총리였던 아베가 매년 봄 정부 세금으로 개최되는 벚꽃 관람 행사에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주민을 초청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와중에 아베 정권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더 커졌다. 3월 도쿄지검 특수부는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베 전 총리를 무혐의로 처리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새로운 약을 써서 상태가 좋다”며 건강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그는 3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총리를 전력으로 떠받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재등판설에 일단 선을 그었다.○고노, 이시바, 고이즈미 등 각축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23∼25일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물어본 결과, 고노 행정개혁담당상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15%), 고이즈미 환경상(14%), 아베 전 총리(8%), 기시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5%), 스가 총리(4%) 등이 뒤를 이었다. 고노 담당상은 아베 정권에서 외상, 방위상을 지냈고 스가 정권에선 행정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1월부터는 신설된 백신 담당 각료까지 겸임하고 있다. 행정개혁과 백신 모두 스가 총리의 최우선 과제다. 스가 총리가 그만큼 고노 담당상을 믿고 중책을 맡겼다는 의미다. 둘은 1996년 처음 중의원 의원에 뽑힌 의회 동기다. 스가 총리 또한 예전부터 주변에 “고노는 총리감”이라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은 1993년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 최초로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4) 전 자민당 총재다. 고노 담당상은 개인 인지도와 여론 지지도가 모두 높은 편이지만 당내 장악력이 높지 않다. 패거리 문화를 싫어하고 술을 즐기지 않아 자민당 내에서 ‘아웃사이더’로 꼽힌다. 주요 파벌을 이끄는 소수 정치인의 합의와 추대로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주요 정치인 중 과거사, 한일 관계 등에서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시바 전 간사장,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79)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환경상 또한 여론 지지도는 높지만 당내에서 충분한 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스가 총리의 재선 여부 또한 파벌 간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때부터 아베의 ‘그림자무사(影武者·가게무샤)’로 평가받았던 그가 진짜 ‘쇼군(將軍·무사의 최고 통치자)’에 오를 수 있을까.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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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재로 마주앉은 한-일… “원전 오염수 우려” “한국 태도에 우려”

    5일(현지 시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 간 첫 회담은 일단 꽉 막혔던 양국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정 장관이 2월 취임했지만 일본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양국 외교장관 사이엔 통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과 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두 장관의 전격 회동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장관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갈등 현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기에 회담 시간 20분은 짧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장관은 악수는 물론 팔꿈치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기념촬영 때도 뻣뻣한 자세로 포즈를 취했다. 갈등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아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한일 장관, 팽팽한 견해차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가를 위해 영국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양국 장관은 이날 약 50분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만났다. 한미일 회의가 끝난 직후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로 이동해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반면 모테기 외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한국 정부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정부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것.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서도 견해차를 확인했다. 모테기 외상은 법원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할 달라”고 요구하며 한국이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측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외교부는 “한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외무성은 “두 장관이 앞으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야 하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일치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회담 뒤 “어젯밤에도 모테기 외상과 오래 얘기했다”고 말했다. G7 회원국과 참가국 환영 만찬 자리에서 두 장관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美 “한미일 외교장관 대북제재 완전 이행 동의”외교부는 전날까지도 한일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장관이 양자회담 의사를 확인하면서 직전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한일 양자회담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미국이 판을 깔아준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북핵 해결과 중국 견제 등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해왔다. 이날 한일 회담에 앞서 15개월 만에 이뤄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회담 뒤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핵 확산을 막고 한반도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이런 언급 없이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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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중재로 만난 한일, 팽팽한 입장차…“오염수 우려” “韓태도 우려”

    5일(현지 시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간 첫 회담은 일단 꽉 막혔던 양국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정 장관이 2월 취임했지만 일본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양국 외교장관 사이엔 통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양국 장관이 전격 회동한 데에는 북한과 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장관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갈등 현안을 둘러싸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기에 두 장관이 만난 20분은 짧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갈등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아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여곡절 끝 만난 한일 장관, 팽팽한 입장차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가를 위해 영국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양국 장관은 5일(현지 시간) 약 50분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만났다. 한미일 회담이 끝난 직후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로 이동해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서 견해차를 확인했다. 모테기 외상은 1월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할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 한 것. 이에 “정 장관은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측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모테기 외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한국 정부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에 우려를 표시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정부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것. 다만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외무성은 “두 장관이 앞으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야 하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데 일치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취재진에게 “좋은 대화를 했다. 어젯밤에도 모테기 외무상과 오래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G7 회원국과 참가국 환영 만찬 자리에서 두 장관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회의 연 미국이 한일 회담 적극 주선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양자회담 성사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전날까지도 양자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장관이 양자 회담 의사를 확인하면서 직전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한일 양자회담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미국이 판을 깔아준 셈이다. 최근 새 대북정책의 큰 틀을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북핵 해결과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해왔다. 이날 한일 회담에 앞서 15개월 만에 이뤄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나라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소통,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등 다른 사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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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NO! 中드론’

    일본 기업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드론을 중국산에서 일본산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를 우려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자 기업들도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NTT그룹은 각종 인프라 점검용 드론을 국산으로 바꾸고 있다. 도로의 통신 케이블 점검 등에서 드론을 사용하는데 중국산 드론은 교체 기한까지만 사용한 뒤 일본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NTT그룹은 아예 자체적으로 드론을 생산하기로 했다. NTT동일본은 지난해 12월 드론 제조회사를 설립해 3월까지 약 150대의 드론을 판매했다. 2023년 말까지 2000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 대부분 외부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지만 일부는 NTT그룹이 사용하기로 했다. 규슈전력은 현재 국산과 스위스산, 중국산 드론을 섞어 사용하고 있다. 안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국산 드론으로 교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드론 조달지침을 만들어 ‘2021년부터 사이버 안보 강화 차원에서 리스크가 있는 제품을 교체하라’고 각 정부 기관에 전달했다. 안보용뿐 아니라 인프라 점검용 드론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해상보안청 등은 중국산 드론 사용을 중지했다. 일본 드론 제조회사들은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 소니그룹은 드론 시장에 뛰어들어 1월 첫 기체를 공개했다. 일본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ACSL)는 야마하발동기 등 5개사와 협업해 10월에 첫 드론을 선보인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2배에서 수십 배까지 비싸고, 고성능 제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완전히 국산으로 교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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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기업, 중국산 드론 배제 움직임… 안보 관련 정부 지침 때문

    일본 기업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드론을 중국산에서 일본산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를 우려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자 기업들도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NTT그룹은 각종 인프라 점검용 드론을 국산으로 바꾸고 있다. 도로의 통신 케이블 점검 등에서 드론을 사용하는데 중국산 드론은 교체 기한까지만 사용한 뒤 일본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NTT그룹은 아예 자체적으로 드론을 생산하기로 했다. NTT동일본은 지난해 12월 드론 제조회사를 설립해 3월까지 약 150대의 드론을 판매했다. 2023년 말까지 2000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 대부분 외부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지만 일부는 NTT그룹이 사용하기로 했다. 규슈전력은 현재 국산과 스위스산, 중국산 드론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안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국산 드론으로 교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드론 조달지침을 만들어 ‘2021년부터 사이버 안보 강화 차원에서 리스크가 있는 제품을 교체하라’고 각 정부 기관에 전달했다. 안보용 뿐 아니라 인프라 점검용 드론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해상보안청 등은 중국산 드론 사용을 중지했다. 일본 드론 제조회사들은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 소니그룹은 드론 시장에 뛰어들어 1월 첫 기체를 공개했다. 일본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ACSL)는 야마하발동기 등 5개사와 협업해 10월에 첫 드론을 선보인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2배에서 수십 배까지 비싸고, 고성능 제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완전히 국산으로 교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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