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이지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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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뮤지컬, 무용 등 공연업계를 취재합니다.

easyho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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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 北은 협박하는데… 靑은 침묵속으로

    “통일부 발표 내용을 참고해 달라.”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대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강경 일변도로 돌아선 것에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4일 대북 전단을 문제 삼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하다”며 즉각 화답했던 청와대는 이후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만큼 당혹스럽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북한의 막말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응도, 분석도, 계획도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를 대신해 여권 인사들은 당혹감을 표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2018년 남북 정상 핫라인 설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자면 대단히 무겁게 봐야 될 상황인 것은 맞다”며 “(통신선 단절로) 최소한의 안전판 기능을 잘랐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더욱 획기적인 수준의 남북 협력사업을 제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남북 관계의 겨울이 너무 빨리 왔다”고 했다. 또 점점 높아지는 북한의 비난 수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탓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화답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북한은 늘 돌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정부가 그들을 너무 신뢰하고 믿어온 게 실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늘 굴종적인 저자세로 대처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정부가 휘둘려서 나온 참담한 결과”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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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신채널 중단에…與 “전단 살포 때문” vs 野 “굴종 외교가 초래”

    북한이 남북 간 주요 통신채널을 일괄 중단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터져 나왔다. 보수 야당에서는 “저자세·굴종 외교가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늘 돌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정부가 그들을 너무 신뢰하고 믿어온 게 실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북한에 대해 늘 굴종적인 저자세로 대처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북한은 안보리 제재, 코로나로 어려워져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휘둘려서 나온 참담한 결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발표의 원인이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화답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술을 펼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남 압박 및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고 했다. 김홍걸 의원은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도 어떻게든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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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청년조직에 지방의회 공천권 할당 추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년의 정치 참여 방안으로 기초·광역의회 공천권 일부를 당내 청년 조직에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현재 기초·광역의원 공천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이 사실상 전권(全權)을 쥐는 구조라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당’을 구상 중인 김재섭 비대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광역의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특정 연령 이하의 청년의 공천을 우대하는 방안을 통해 청년들을 다수 지방의회에 진출시키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정치는 선거로 귀결되고 선거는 곧 공천이 핵심이므로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하기 용이하게 현 제도를 변화시키자는 취지”라며 “유능한 청년에게 공천을 주고 기초의회에 진출시켜 청년 중심 정당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은 특히 “청년의 정계 진출 문턱을 낮춰 당내에서 청년세력을 키우는 제도를 만들자는 의미”라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서울 강남 등의 공천권을 사수해 청년을 기초의회부터 진출시킬 사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초·광역의회 공천권은 현역 의원으로 구성된 당협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광역의회에서부터 ‘정치 커리어’를 쌓으려는 청년들의 의회 진입까지 장벽이 두꺼운 상황이다. 현재 지방의회 공천권을 쥐고 있는 현역 의원과 일반 당협위원장의 반발로 실제 제도화까진 갈 길이 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풀뿌리 당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지방의회 공천권을 현역 의원 등이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구의원을 지낸 A 씨는 “현실적으로는 기초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할당 인원 동원, 찬조금 대납까지 한다”며 “기초의회부터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청년들이 현역 의원들을 ‘보좌’하며 버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통합당 당원인 30대 청년 B 씨는 “청년들이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아래로부터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자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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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 재건하러 온 사람… 이념 잣대로 보면 안돼”[파워인터뷰]

    《마흔 살에 153석 거대 여당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된 뒤 12년 만에 103석으로 쪼그라든 야당 소속, 그것도 낙선거사(落選居士)가 된 미래통합당 김용태 전 의원(52). 그는 보수 진영의 개혁 소장파로서 여당 시절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야당일 때는 야권 내 ‘사이렌’ 역할을 자처해 왔다. 이번 총선에선 내리 3선을 한 지역구(서울 양천을)를 떠나 서울 구로을로 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맞붙는 사실상의 ‘자발적 낙선’을 감수하기도 했다. 이제 국회 밖으로 나온 그의 눈에 12년간 몸담았던 보수는 어떻게 보일까. “총체적 사회 변혁을 가져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오히려 ‘보수 재건의 원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를 8일 국회에서 만났다.》 ―총선에서 패배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12년간 있었던 국회를 떠난 심정은 어떤가. “처음 등원했던 2008년은 (청년 고용, 비정규직 문제 등) ‘88만 원 세대’ 이슈가 부상했을 때다. 사회 구조를 고쳐보려 했던 마흔 살 국회의원 김용태가 세 번 국회의원을 했지만 낙선으로 퇴장했다. 그 사이 보수 진영은 200석에서 100석으로 줄어든 채 국가 개혁과제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국민에게 심판 받고 신뢰를 잃은 게 고통스럽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9년이 한 편의 꿈만 같고 우리끼리 싸우다 끝난 데 대해 자괴감이 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부터 해보자.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 뒤 ‘보수’ 용어 폐기 등을 띄우며 혁신을 시도하자 당내 반발도 나온다. 김종인식 보수 재건의 방향이 맞다고 보나. “우선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 재건’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야당 재건’을 하러 온 사람이다. 야당을 재건해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게 만드는 게 목적인 사람이다.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 논란도 ‘야당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러면 그의 결정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보수 재건’이라는 (너무 거창하고 이념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김 위원장을 이해하거나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통합당, 그러니까 야당 재건의 핵심은 국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 구현에 대해선 (기존 당에 있던) 나 같은 사람들이 (좀 더 긴 관점에서) ‘야당 재건의 길에서 원래 가지고 갔던 보수 가치를 얼마나 잘 녹여낼 수 있느냐’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 벌어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 기본소득 이슈도 당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맞다. 하지만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과연 국민 입장에선 어떻게 비칠까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극단적으로 반발하는데도 (전단 살포를) 부추기는 게 과연 옳은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기본소득 논쟁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전 대표처럼 ‘사회주의 배급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 이 주제로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대한 실험을 하고 있고 이 실험이 실패하면 내년에 대선 후보를 멋지게 선출해도 결국 본선에선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야당 재건이든 보수 재건이든 결국 2022년 대선 승리가 목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거론되는 야권 주자로 승리가 가능할까. “지금 여야 주자 지지율은 큰 의미는 없다. 통합당의 지지율과 민주당·문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선 후보 발굴이 아니라 야당을 재건하는 것이다. 어차피 누가 최적의 주자인지는 본인의 비전을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후보 선출 레이스가 시작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 레이스는 (극우 당원들의 선택에 좌우되지 않도록) 일반 국민을 포함한 6개월 이상 장기 오픈 프라이머리로 진행돼야 한다. 야당 재건이 이뤄지고 오픈프라이머리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모든 주자가 뛰어들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동참해야 한다. 기존 주자뿐 아니라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청년들도 다 참여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된다면 나도 기꺼이 동참하겠다.”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니 시간을 좀 되돌려 보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보수 정권 9년이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분명한 국정의 목표가 있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정치를 했어야 했다. 링컨은 자신과 맞붙었던 경선 후보들을 내각에 다 끌어들여 노예제 해결에 나섰고,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앉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우리는 뭐 했나. 친박계 잘라내기에 바빴고 친이계 안에선 다시 ‘만사형통’으로 통했던 형님(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정치 때문에 싸우면서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통치능력을 훼손시켜 왔다. 절정은 박근혜 정부 들어 ‘친박패권’ ‘진박공천’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권력을 사유화하는 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폭망의 분수령이 됐는데,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탄핵에 찬성할 것인가. “탄핵이라는 비극은 친이 친박 싸움으로 2008, 2012, 2016년 세 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인적 자원을 선발하는 기준과 인력 풀 자체가 극도로 협소해진 끝에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친박당’이 된 뒤인 2016년엔 당은 대통령 심기 관리를 위해 무리수를 남발했고, 미르재단이나 최순실 문제가 나와도 이를 언급조차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됐다. 결국 ‘질서 있는 퇴진’ 조차도 못하고 위기관리에 실패한 끝에 탄핵에 이르게 됐다. 그때로 다시 되돌아간다 해도 선택은 같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 보수의 기본이며 품격이다. 최근 조국 사태나 윤미향 논란에서 진보 진영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현실적 권력을 안 뺏기려고 필사적으로 틀어 막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역사를 보수 정권 9년의 시작점인 2008년으로 되돌린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 “경쟁자와 협력하는 ‘팀 오브 라이벌(Team of Rivals·영화 링컨의 원저)’ 체제를 갖춰야 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박근혜 국무총리’ 체제로 친이, 친박이 하나가 되고 범보수 의석 200석을 통합해 핵심 국정과제였던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이뤄내는 것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목표엔 동의할 수 없지만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여권 내 팀을 만들고 나름대로 권력을 잘 배분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부러운 모습이다. 원내대표 선출이나 청와대, 정부직 등 권력의 배분을 잘한 뒤 목표를 향해 똘똘 뭉쳐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꼈을 수 있다.” ―탄핵 이후에도 3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고 그 사이 김 의원도 당 사무총장으로 혁신의 칼자루를 쥐었는데 왜 혁신하지 못했나. “탄핵 후에도 당내 친박이 여전히 절대 다수였고 그 사람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었기에 국민들은 ‘탄핵 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당’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다. (내가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이노믹스’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탄핵 찬반 책임자 퇴진을 담은 인적 쇄신으로 또 다른 궤도 수정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비대위가 끝난 뒤 들어선 황교안 대표 체제는 김병준 체제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이전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경제와 대북 정책면에서 원래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방식을 고수하니 국민들 입장에선 황교안 체제를 박근혜 정부의 연장으로 생각한 것이다.” ―과거 200석 보수 정당 의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단독으로 원 구성을 시도하는 190석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한마디 한다면…. “민주당에 할 얘기는 없고 통합당에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 분하고 열 받겠지만 지금은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결론은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 재조정을 수용하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반대한들 반대가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추경호 의원처럼 ‘국가 부채비율 45% 제한법’ 등 각종 현안에 대안을 내서 축적한 뒤 이를 국민들에게 세일즈해야 한다. 어차피 저쪽(190석 범여권)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BC(Before Corona19)라는 용어를 아느냐”고 했다. 그는 “BC가 화두가 될 정도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우리 사회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망해 버린 뒤 원점에 서 있는 야당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나 진보 진영도 비대면 교육과 언택트 산업 등 새로운 사회의 물결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보수 진영이 필사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대 정치학과△ 2003∼2004년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2004∼200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객원연구원△ 2007∼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8∼2020년 18, 19, 20대 국회의원(서울 양천을)△ 2015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시당 위원장△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2017년 국회 정무위원장△ 2018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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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경제혁신위 위원장에 수도권 초선 윤희숙-유경준 거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상한 ‘경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닻을 올린다. 김 위원장이 소속 당 의원들에게 “깜짝 놀라지 말라, 반발하지 말라”고 경고한 실험적인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합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르면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안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통합당 비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국가 재정과 민간경제, 저출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어젠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희숙 의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위원회에 합류할 인사로는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의원,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비대위원, 외부 인사로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거론된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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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의장, 8일 정오까지 상임위案 요구… 野 “불가”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법적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대로”를 외치는 176석 ‘슈퍼 여당’과 “관례대로”라며 맞서는 103석 제1야당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 지금은 상대 당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소속 당을 설득해서 양보안을 가지고 올 때”라며 마지막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도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는 것. 협상 후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오다 17대 국회 때 (야당이 갖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바람에 계속 정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사위를 절대 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주면 (18개 상임위 배분을) 11 대 7로 해주겠다, 동의 못 하면 확 다 (18개를)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이어가며 합의를 독려했지만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친 막판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통합당을 배제한 채 단독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고 시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소속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8일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정상 개원, 의장단 선출을 한 만큼 준법 국회를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8일로 예정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 일정을 7일 저녁 갑자기 연기한 것도 본회의 개의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방침을 민주당 출신 박 의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 임기 시작부터 잇따라 강행 국회라는 기록을 합리적 중도 성향의 박 의장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8일 본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 박 의장이 여야 협상 상황을 본 이후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박 의장 의중을 해석하고 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장이 오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국회법 이행을 위한 명분을 쌓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상임위 구성안을 박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총에서 원 구성 강행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통합당도 8일 오후 의총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안 제출 여부에 대해 “우리가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여야가 일단 비쟁점 상임위에 대한 배분에 합의한 뒤 법사위원장에 대한 협상을 재차 시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강성휘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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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하늘 두쪽 나도 본회의 열것”… 통합당 “헌정사에 없는 폭거”

    “하늘이 두 쪽 나도 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가장 나쁜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통합당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통합당은 “단독 개원은 53년 만에 처음 벌어지는 무도한 일”이라며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후 원 구성 협상을 전제로 국회 개원에 합의하자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여야 극단 대치 국면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막판 시도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안 심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해 대폭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통합당의 3차 추경안 분석 자료에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2%뿐’ ‘빚으로 5개월 버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 0원, 융자용 예산만 5조 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인 국회의장(박병석 의원)과 국회부의장(김상희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앞세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통합당이 구태의 상징인 국회 파행 카드를 뽑아들 수 없을 거란 확신이 있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개원 강행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은 격앙된 분위기에서 ‘결사항전’ ‘본회의 보이콧’ 등 강경발언이 주를 이뤘지만 일각에선 ‘의장 선출 참여 후 협상’ 등의 온건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독 개원은 1967년 7월 10일 무려 53년 전에 당시 민주공화당이 신민당 등원 없이 개원한 매우 이례적인 예 하나뿐”이라며 “헌정사에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오후 8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1시간 반 동안 막판 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소주 회동’, 이달 2일 ‘막걸리 회동’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민주당 박성준,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결론을 내지 못했고, 5일 오전에 다시 만나 개원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도 “원 구성 협상과 별개로 국회 개원에는 함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전 다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개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이지훈 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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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 관련 예산 2% 뿐’…통합당 ‘3차 추경’ 분석 내용은?

    ‘전체 예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은 2% 뿐’ ‘빚으로 5개월 버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 0원, 융자용 예산만 5조 원’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래통합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분석’ 자료에는 이 같은 추경 문제점 분석 평가가 가득했다. 통합당은 3차 추경 자체 분석을 통해 정부의 계획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3차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 원이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 원이다. 통합당 분석에 따르면 전체 추경안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방역물품 비축 2009억 원, 의료기관 자금융자 4000억 원, 음압병상 300억 원 등 6923억 원(2%)이다. 통합당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3차 추경을 코로나19 추경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당은 5조 원이 모두 융자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뒤 한계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빚을 내라는 건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대신 기존 예산을 조정해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위해 3조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25조8000억 원이 투입된 기존 공공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3차 추경에 넣은 핵심 예산항목인 한국판 뉴딜사업(5조1000억 원)은 본예산안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으로 추경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추경안 대폭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통합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에 국채발행 최소화와 함께 추경 재원의 절반을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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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확대 재정, 포퓰리즘이라 따지지 말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따지지 말라”고 말했다. ‘현금성 복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주냐 안 주냐를 따지지 말고 국민이 원하면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통합당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예산의) 많고 적음도 따지지 말고 국민에게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어야 하고 집행의 정확성을 두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나중 예산 걱정까지 하는데 생명연장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일단 병부터 치료하는 게 목적이고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보수의 지향점인 자유가 실현되려면 ‘빈자(貧者)의 물질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인데 법 앞에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의미 없다”며 “최종적으로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또 “대선에서도 약자가 물질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줄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사먹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한 한 의원은 “보수라는 단어를 피하되 좌파가 싫어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들고나와 통합당의 가치를 재구성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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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G7초청에 화답… 反中 부담에도 ‘失보다 得’ 판단한듯

    “(현재의) 주요 7개국(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 클럽인 G7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를 끌어들이겠다는 복안.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구상에 동참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틀 만에 화답한 것은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G7 확대정상회의 참여가 가져올 국제적 위상 강화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봤다는 것이다. 9월 미국에서 열리는 G7 확대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는 한국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 체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G7을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체제”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11개국 또는 12개국이 참여하는 세 체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 역시 “금년도 G7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 확대 구상과 함께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히자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화답에 나선 것은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건 ‘선도국가’ 구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끌어올린 것처럼, G7 확대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적 위상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방한을 최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직접 피력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부담이다. 이날 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밝힌 만큼 한국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한중 정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으며 G7 확대정상회의 참여와 한중 관계는 별개라는 ‘투 트랙’ 스탠스로 베이징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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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개원 카드 꺼낸 與… 野 “인해전술 쓰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법에 따라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 각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꺼내 든 단독 개원 카드에 대해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21대 국회 개원과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된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재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공은 예견된 것이었다. 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소주 회동’에서 법에 규정된 개원일(5일)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단독 개원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법 지키기’라는 주장이다. 21대 국회 출발부터 국회 파행의 위험이 작지 않지만 민주당은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어야 한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의 경우 5일에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 국회의장, 부의장도 첫 집회일에 선출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은 5일 국회가 열릴 경우 8일이 법정 시한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여러 정치적 공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분은 뚜렷하다.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견제를 핑계로 한 발목 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다. 견제는 일하기 경쟁, 대안 경쟁, 정책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합당은 “국회법을 앞세워 인해전술로 하겠다는 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후유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 구성 진통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개원 방침에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의) 관례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그렇게 했다”며 원 구성 협상 일괄 타결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와의 소주 회동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 초기 합의 내용인) 11 대 7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의원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11 대 7 비율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했고, 그 점에 대해 민주당도 강하게 반감이 없었다”고 전했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 관련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관례나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야당이 맡아야 실질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다는 점, 민주당이 야당일 때 통합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 요구했다”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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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무선통신으로 조작 불가능”… 투표지 관리는 허점 드러내

    28일 오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회의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 분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모터 등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며 통신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분류기에서 노트북을 떼어내 덮개를 열었다. 통상 노트북 안에 장착돼 있는 무선 랜(LAN)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진 촬영을 얼마든지 해달라”며 “무선통신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해 투표 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질의 응답을 포함해 약 2시간 55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개 시연회에는 선관위 직원 45명이 참여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로 선관위가 공개 시연회를 연 것은 18대 대선 관련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시연회는 선관위의 보안체계 설명→사전 투표→개표 작업→선거장비 분해→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이 투표자, 선거참관인, 개표인원 등의 역할을 하며 투·개표 과정을 직접 보여줬다. 총선 후 제기됐던 각종 핵심 의혹에 선관위는 어떻게 해명했을까. ①투표지분류기가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후보자 득표로 분류했다는 주장 우선 기표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는데도 투표지분류기가 1번 후보자 득표로 분류한 투표용지 사진을 보여주며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의 이름, 기호, 소속 정당 칸에 도장을 찍어도 해당 후보의 득표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이런 경우를 상황별로 시연하며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②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에 부착된 무선통신장치로 개표 조작했다는 주장 선관위는 이날 개표 장비들에 무선통신장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각종 장비들을 분해했고, 대조군과 비교하며 부품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개표 장비엔 무선 랜카드 등 통신장비는 없었다.③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 중국인 개표사무원 사례는 실제 있었다. 서울 은평구선관위에 개표사무원 총 54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2명은 지역 의용소방대원이었다. 그 가운데 1명이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 국적자였던 것.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이 선거 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④사전투표 장비에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해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된 뒤 조작됐다는 의혹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조달청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LG유플러스에서 선거용 유·무선통신장비를 사들였지만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단절된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2명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⑤사전투표용지에 있는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아 관리했다는 주장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 등 4가지 정보를 담는다. 1차원 막대형 바코드는 숫자 1처럼 보여서 1번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QR코드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법에 규정된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는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이상의 5개 의혹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의혹을 반박했다. 하지만 일부 미흡한 관리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리시선관위의 남은 투표용지 6장 분실 사건이 대표적이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 임시 보관했던 투표용지가 도난당한 사건으로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한 것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 제기자들은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보관된 사진을 유포하며 부실한 선거 관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투표지 보관 상자가 부족해졌고, 개표사무원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빵 상자를 투표지 보관 상자로 대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투표지 보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은 이날 선관위의 시연회에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구리시 선관위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건네준 참관인 이모 씨를 공개하며 개표조작 주장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선관위 시연회를 두고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 한 것을 재연한다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셀프 음주 측정”이라고 주장했다.과천=김준일 jikim@donga.com / 윤다빈·이지훈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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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장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대상 맞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100)이 사후 현충원에 안장되면 안 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에 대해서는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이 가득 찬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백 장관이 관련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보훈처 직원이 백 장관을 찾아가 서울현충원 안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소관이고 대전현충원만 저희(보훈처) 소관”이라며 “(서울은) 장군 묘역이 만장 상태다. (백 장군이) 오시면 대전으로 올 수 있을까,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여당 일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우가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친일 논란 인사에 대한 ‘현충원 파묘(破墓·무덤을 파냄)’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가 24일 파묘를 주장한 데 이어, 같은 당 김홍걸 당선자는 28일 백 장군이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며 사후 현충원 안장에 반대했다. 이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백 장군은 6·25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한 은인”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백 장군을 현충원에 안장 못 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키다가 산화한 모든 군인들이 현충원 자격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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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연, 의료-주거 보조금 10억 타냈는데… 할머니들은 ‘임대 생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운영해 온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비와 장례비, 휠체어 틀니,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비와 보호시설 운영비로 여성가족부로부터 2년간 약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 등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받은 보조금이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등 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4억3200여만 원, 올해 5억1500여만 원 등 2년간 9억4700여만 원을 받았다. 정의연은 여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비급여 치료비 등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휠체어 실버카 등 활동 및 이동용 보조기구 지원 △명절 선물 △틀니 보청기 등 실생활 의료용품 △반찬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월 1회 정기 방문 △장례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적었다. 정의연이 지난해 여가부에 보고한 지원금 4억3200여만 원(2019년분) 지출 내역을 보면 건강치료비와 맞춤형 지원 사업 명목으로 3억1500여만 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7804만 원), 국내 여비와 교통비 식비(1218만 원)로 쓰였다. 정의연은 올해 같은 명목으로 예산 5억1500여만 원을 배정받았다. 22일 기준 생존 중인 할머니 18명에게 올해 1인당 2800여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액수다. 곽 의원은 “윤 당선자에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고 한다”며 “정의연이 거액의 맞춤형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꼭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정대협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억여 원을 받았다. 곽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의 ‘평화의 우리 집’은 명성교회가 무상 임대해줘 임차료가 들지 않고 안성 쉼터는 할머니들 이용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측은 동아일보에 “맞춤형 지원비 사업은 타당성에 맞게 예산이 책정돼 집행됐다.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구조 변경부터 냉난방기 구입과 설치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운영비 관련 의혹은) 관련 자료가 모두 압수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대협이 2013년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구매한 안성 쉼터에서 진행하겠다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대협이 안성 쉼터에서 주 1회씩 진행했던 ‘노인 우울증 극복’ 등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안성이 아닌 마포 쉼터에서 진행됐으며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등 2명만 참여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최고야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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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예남 할머니 유족은 “20만원만 받았다”는데… 정의연 장례비로 여가부서 300만원 수령 확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운영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장례식 지원비로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곽 할머니 유족은 “정의연에서 준 건 2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연은 “장례식장 비용으로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3월 2일 곽 할머니 장례식장 비용 300만 원과 근조 화환 10만 원 등 총 310만 원을 지원했다. 해당 비용은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할머니 장례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정의연이 집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정의연이 해당 300만 원을 곽 할머니 유가족에게 전달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곽 할머니 수양딸 이민주 목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장례식 때 정의연에 장례 관련 도움을 청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장례식 때 정의연이 20만 원, 윤 당선자가 5만 원을 냈고 장례비 전액(1800만여 원)을 사비로 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연 측은 22일 동아일보에 “여가부에서 지급한 300만 원을 당시 장례식장비로 직접 결제했다”며 “정의연이 낸 20만 원은 여가부 지원금과 별개”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이 단체 차원에서 곽 할머니 장례식에 직접 지급한 금액 20만 원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의연은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장례비 지원 등을 내건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여가부로부터 국고보조금 4억3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의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의연이 장례지원에 쓴 금액은 751만 원. 지난해 사망한 위안부 할머니(5명) 1명당 평균 150만 원 수준이다. 곽 의원은 “정의연이 여가부 지원금과 보조금을 적절히 집행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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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김종인發 중도개혁’ 시동… 당내 자강론자 반발이 변수

    미래통합당 당선자 84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내년 4·7 재·보선 기한’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의결되면서 구심점 없이 표류했던 제1야당이 일단 중도개혁 성향의 김종인 체제로 재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임기 문제가 정리되면 본격적인 당 혁신 작업과 함께 ‘좌클릭 정책’ 실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한 달여 진통을 앓아 왔기 때문에 22일 오전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팽팽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윤재옥 성일종 의원은 “중도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김 내정자를 통한 당 혁신”을 강조하며 찬성 토론을 했고, 이명수 의원과 조해진 당선자 등은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대선 주자도 양성된다”는 자강론을 펼쳤다. 당초 당내에선 ‘연말 또는 내년 설날 전까지를 임기로 한 김종인 비대위’가 찬성·반대론자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측은 이를 거부하고 내년 4월 재·보선을 임기로 제시하면서 이날 워크숍 안건은 ‘재·보선 공천권을 김 위원장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한 비대위 출범’으로 정리됐다. 토론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찬반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표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선자는 “4월 재·보선 규모가 부산시장 선거 등 몇 자리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면서 “‘그 정도 공천권은 줄 수 있지 않으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내주 비대위가 출범하면 확보된 공천권과 임기 등을 지렛대로 청년과 중도 성향의 인사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를 구성한 뒤 당 강령과 당명 개정 작업 등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022년 대선 주자 양성도 핵심 과제다. 김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거론했던 ‘40대 경제통 대선주자론’에 대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뭐 40대 기수론을 강요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에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사회적 약자에 공감하지 못하는 등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미래가 없다. 통합당은 사회 구성 자체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큰 폭의 쇄신을 예고했다. 김 내정자와 소통해 온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그동안 ‘청년기본소득’ 구상과 같은 ‘빅아이템’을 여러 건 연구해 왔다”면서 “이번 총선을 여권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뒤흔들었듯 김 내정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통합당 당선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 대안정당을 만들겠다”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 당 강령에 있던 ‘보수’라는 단어를 삭제하려 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닥쳐 좌절된 전력도 있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의 약점으로 지적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당 혁신의 관건”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일단 비대위를 두어 달 지켜본 뒤 성과가 없거나 엉뚱한 짓을 하면 그때 뒤집어도 늦지 않다”라고도 했다. 27일 열릴 당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의 마지막 고비다. 통합당 안팎에선 “지난달 상임전국위 정족수 미달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 무산된 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선자들의 의사뿐 아니라 전 당원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비대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숍이 끝난 뒤 원외 ‘자강론자’들의 반발도 잇따라 터져 나오기도 했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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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29일까지 조건없이 통합” 쐐기

    보수 진영이 총선 후 통합을 놓고 내홍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미래통합당의 21일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가 9월까지 통합에 시간을 달라고 하자 통합당이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과 29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한다고 선언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입장문을 통해 “통합당은 조건 없이 29일까지 한국당과 반드시 통합한다”며 “통합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즉시 준비한다”고 밝혔다. 뜨뜻미지근한 통합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것.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여당과의) 이기는 협상을 위해서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단일 대오로 나가야 한다”며 입장문 배경을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문 발표는 다소 전격적이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한국당 김기선 정책위의장과 염동열 사무총장은 통합당 워크숍을 찾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합당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 워크숍 행사장에서 나온 염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국민의 약속이라고 (합당으로) 쓸어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밝힌 입장은 21대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었다. 이날 한국당 당선자 전원은 조찬모임에서 29일까지 합당을 마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기 합당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는데, 오히려 당 지도부는 당선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셈이다. 한국당의 한 당선자는 “지도부의 의견 전달은 당선자들과 교감이 전혀 안 된 것”이라며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 사무처도 오후 4시 50분경 “즉시 합당을 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당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통합당 사무처도 보도자료로 즉시 합당을 요구했다. 양당의 당선자 및 사무처의 협공으로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린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결국 오후 6시경 “29일까지 당이 합당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합당 문제가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원 대표는 22일 오전 당선자들과 만나 합당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합당 내 개혁파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혁신을 전혀 하지 않는 정당이 됐다”며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통합당은 대중과 동떨어져 있다. ‘성장’ ‘반공’ 등 기존 보수 가치에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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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진영 내홍 양상, 통합당 “한국당과 29일까지 통합” 압박 가했지만…

    보수 진영이 총선 후 통합을 놓고 내홍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미래통합당의 21일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가 9월까지 통합에 시간을 달라고 하자 통합당이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과 29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한다고 선언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입장문을 통해 “통합당은 조건 없이 29일까지 한국당과 반드시 통합한다”며 “통합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즉시 준비한다”고 밝혔다. 뜨뜻미지근한 통합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것.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여당과의) 이기는 협상을 위해서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단일 대오로 나가야 한다”며 입장문 배경을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문 발표는 다소 전격적이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한국당 김기선 정책위의장과 염동열 사무총장은 통합당 워크숍을 찾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합당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 워크숍 행사장에서 나온 염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국민의 약속이라고 (합당으로) 쓸어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밝힌 입장은 21대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었다. 이날 한국당 당선자 전원은 조찬모임에서 29일까지 합당을 마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기 합당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는데, 오히려 당 지도부는 당선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셈이다. 한국당의 한 당선자는 “지도부의 의견 전달은 당선자들과 교감이 전혀 안 된 것”이라며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 사무처도 오후 4시 50분경 “즉시 합당을 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당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통합당 사무처도 보도자료로 즉시 합당을 요구했다. 양당의 당선자 및 사무처의 협공으로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린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결국 오후 6시경 “29일까지 당이 합당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합당 문제가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원 대표는 22일 오전 당선자들과 만나 합당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합당 내 개혁파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혁신을 전혀 하지 않는 정당이 됐다”며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통합당은 대중과 동떨어져 있다. ‘성장’ ‘반공’ 등 기존 보수 가치에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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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목잡기’인가 ‘숙의’인가[현장에서/이지훈]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특별법, 인터넷은행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줄줄이 의결된 이날 회의에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집시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개정안엔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 주변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집시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돼 법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선 청사와 공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이견이 나왔다. 먼저 포문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00m 이내’라는 기준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이해하고 반영한 개정안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100m 내 집회금지 규정이 집시법에 반영된 것은 1989년 3월부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투척 경기에서 세계기록을 감안한 것”이라며 100m 거리를 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방어 논리를 폈다. 급기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받은 내용이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읍소했지만 두 의원의 반대에 집시법은 결국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6개월간 이어진 집시법 공백도 다시 연장됐다. 집시법 개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안위다. 행안위 소속이 아닌 두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 덕분이다. 각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위헌인지,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야당의 발목잡기를 막아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주민 의원 역시 올 3월 이 권한 폐지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앞장서면서도 정작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에 제동을 거는 데 이 권한을 십분 활용한 셈이다. 국회 개원 때마다 여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금은 ‘야당 탄압’이라며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미래통합당도 여당이던 18, 19대 땐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다. 반면 야당은 “입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숙의의 과정”이라며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반대해왔다. 이재정 박주민 의원이 한 달간 계류시킨 집시법 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가 열린 20일이 돼서야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의원이 지난달 법사위에서 행사한 체계·자구심사권한은 ‘숙의의 과정’이었는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발목잡기였는지 묻고 싶다. 이지훈 정치부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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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하기로

    미래통합당과 ‘조속한 합당’을 선언했던 미래한국당이 하루 만에 당 대표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월 29일’로 제한된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합당 시까지’ 연장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건을 26일 열릴 전당대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원 대표는 이날 열린 당선자 간담회에서 “합당과 관련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임기 연장’에 대해 “통합이 29일까지 완료되면 최상이지만 지도부 공백 사태 가능성을 차단시키자는 취지에서 임기를 ‘합당 시까지’로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당선자는 “통합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하자” “‘합당 시까지’라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간담회 직후 원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는 임기 연장 안건을 전당대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통합당과의 합의에 따라 염동열 사무총장과 최승재 당선자로 구성된 합당 수임기구 대표를 선정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져 21대 국회 개원 때까지 합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일각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통합당 지도체제가 정비돼야 본격적으로 합당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나왔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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