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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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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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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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카오 등 ‘서버 이중화’ 연내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를 서로 다른 곳에 이중화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버 이중화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치는 한편 그 전에도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번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카카오와 정부가 피해 접수를 받아 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후진적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건 ‘설마’란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며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시간여의 비공개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사 통신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선 이중화 규제가 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안 돼있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의견”이라며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중화 의무를 담은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일제히 발의한 상태다. 이에 여야가 단일 법안을 협의하면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다. 성 의장은 “워낙 큰 사건이니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전에 정부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등을 현장 점검해 이중화가 제대로 안 된 곳에 대해 행정권고를 내려 이중화 조치토록 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된 데 따른 피해 사례 접수에도 카카오와 정부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 측이 피해 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에도 방통위의 온라인 피해 창구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피해가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도 했다. 또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불러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리튬배터리 발화로부터 시작돼 진화에 애로가 있었던 점과 관련한 대응도 나왔다. 당정은 리튬배터리 화재엔 물에 담그는 것 외엔 다른 진압 방법이 없는 만큼 소방청에 화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방청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배터리에 대한 건물 구조 설계와 화재진압 방식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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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 10명 거론… 비윤 “민심” vs 친윤 “당심” 전대룰 신경전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는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 간 기 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정해져 있지만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비윤(비윤석열) 진영 주자들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 특히 대표적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자 친윤 그룹에선 ‘당원 투표 100%’ 룰까지 주장하고 있다.○ 비윤 “민심” vs 친윤 “당심”현재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두 자릿수에 달한다.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순)에 더해 유 전 의원도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힌 상황. 여기에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도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내년 2월 이후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도 17일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처럼 많은 인사가 당권 주자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 자연히 관심은 당 대표 선출 규칙에 쏠리고 있다.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선거전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일 친윤 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민심이 중요하다”며 “당심을 너무 중시하고 민심과 거리 있는 당 대표를 뽑으면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민심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 당원 투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것. 반면 친윤 그룹은 당원 비율이 높을수록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 친윤 그룹 의원은 “친윤 주자들 사이에선 당심 비율을 80∼90%로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아예 당심 100%로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 전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선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승리한 것도 친윤 그룹이 당원 비율 확대를 주장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또 당 일각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현재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 유 전 의원의 모습은 늙은 이준석”이라고 했다.○ ‘정진석발 당무감사’도 변수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감사 종료 이후 비어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고 전국 단위의 당무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 위원장이 당무감사를 개시한다면 전당대회의 개최 시기가 당초 거론됐던 내년 2월을 넘어 3, 4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무감사 추진을 두고 당내에서는 “당심의 뿌리인 당협위원장에 대한 특정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도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도 당협위원장 정비가 안 된 채 치렀는데 지금 3, 4개월짜리 단기 체제가 정비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또 당무감사가 이 전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하는 ‘비윤 솎아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8명과 갖는 오찬 자리에서 당무감사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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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與 전대 앞두고 유승민 견제…“‘당원투표 100%’ 룰 적용해야”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는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 간 기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정해져 있지만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비윤(비윤석열) 진영 주자들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 특히 대표적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자 친윤 그룹에선 ‘당원투표 100%’ 룰까지 주장하고 있다.● 비윤 “민심” VS 친윤 “당심”현재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두 자릿 수에 달한다.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 순)에 더해 유 전 의원도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힌 상황. 여기에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도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내년 2월 이후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도 17일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처럼 많은 인사가 당권 주자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 자연히 관심은 당 대표 선출 규칙에 쏠리고 있다.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선거전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일 친윤 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민심이 중요하다”며 “당심을 너무 중시하고 민심과 거리 있는 당 대표를 뽑으면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 것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민심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 당원 투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것. 반면 친윤 그룹은 당원 비율이 높을수록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 친윤 그룹 의원은 “친윤 주자들 사이에선 당심 비율을 80~90%로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아예 당심 100%로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 전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선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승리한 것도 친윤 그룹이 당원 비율 확대를 주장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또 당 일각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현재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 유 전 의원의 모습은 늙은 이준석”이라고 했다.● ‘정진석발 당무감사’도 변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감사 종료 이후 비어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고 전국 단위의 당무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 위원장이 당무감사를 개시한다면 전당대회의 개최 시기가 당초 거론됐던 내년 2월을 넘어 3, 4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무감사 추진을 두고 당내에서는 “당심의 뿌리인 당협위원장에 대한 특정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도 당협위원장 정비가 안 된 채 치렀는데 지금 3, 4개월짜리 단기 체제가 정비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또 당무감사가 이 전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하는 ‘비윤 솎아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친윤 그룹에서도 당무감사와 관련해 “괜히 이 전 대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돼 전당대회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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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겨냥해 ‘데이터센터법’ 등 규제 법안 연쇄 추진

국민의힘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불러온 카카오를 겨냥해 ‘데이터센터법’ ‘독과점 방지법’ ‘서버 이중화 의무’ 등 각종 규제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 차원에서 카카오를 두고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했다”고 비판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 확장을 했지만 자체 데이터센터도 없고 관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원내사령탑인 주 원내대표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규정하는 이른바 ‘데이터센터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기준에 맞춘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개정안은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해당 기업들의 반발로 결국 폐기됐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개별기업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 관련법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를 겨냥한 독과점 방지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한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 훼손이 전국민적 혼란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과도한 점유율 문제도 있다고 본 것.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 국민과 전문가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한다고 하는 만큼 여야가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카카오 먹통의 근본적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카카오를 겨냥해 “초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카오는 지난 정부 5년간 ‘유니콘 기업 육성’ 기조 아래 막대한 혜택을 누렸다”며 “그러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은 좌시하고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며 “그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건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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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네트워크망 교란,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의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하고, 민관에 철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이후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회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이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직결돼 있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시설로 보는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긴급 상황에 대한 예방 및 조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2020년 방송발전기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시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C&C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17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카카오 남궁훈 홍은택 각자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SK C&C 박성하 대표 등 각사 실무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출석을 고수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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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패소 수용…내년 전당대회 대비한 포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를 최종 수용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내년 초 전당대회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정인 국민의힘과의 갈등 장기화가 당심이 좌우하는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것. 또한 이 전 대표가 가처분 패소에 불복해도 최종 승산이 낮은 데다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몰리면서 당의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16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고 시한인 15일 0시까지 서울고법에 항고하지 않고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 여기엔 계속 당과 다투는 태세를 유지하면 내년 초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호 당원이 탈당하고 당심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향후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이어가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인 내년 초에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인해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할 수는 없지만, 다른 후보를 지원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항고로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경우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추가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당 비난 등을 이유로 22대 총선 3개월 전인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자칫 당 분란 장기화로 몰고 갈 경우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완전히 박탈되는 출당, 제명 등의 더 큰 중징계를 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우호당원을 기반 삼아 전당대회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당대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고 당원협의회에 대한 새 당협위원장 공모와 전국 단위 당무감사 준비에 착수한 점이 변수다. 전당대회 전에 당심을 좌우할 당협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당원투표 70%와 여론조사 30%인 당대표 선출 규정이 어떤 방향으로 최종 결정될지, 차기 당대표 후보로 친윤 주자들이 단일화할지 등도 이 전 대표의 구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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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하기로… 李 “의혹 단호히 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성접대가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식 결론”이라며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이준석 성상납 의혹’ 폭로… 경찰, 허위 아니라고 판단 李 무고혐의 檢송치 결론 가세연 “두차례 성접대 의혹” 제기… 李, 가세연 측 명예훼손 혐의 고소경찰 ‘성매매 정황 증거’ 확보한 듯…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불송치 결정李 “제3자 진술만 듣고 송치” 반발… 국민의힘, 李 추가징계 여부 촉각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아있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리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0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지난달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성매매 정황 입증할 증거 충분’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고죄는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따라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선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이 허위인지를 가려야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성접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김 대표 등을 조사한 경찰은 2013년 당시 숙박 기록과 관계자 전화 녹취 등 적어도 한 차례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이 전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됐고 현재로선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올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증거인멸교사는 성립 안 돼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접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작성은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혐의에 따라 김 대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알선수재와 관련해선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이제 막 나온 거라 아직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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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실체 있다’ 판단…李 “의혹 단호히 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이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식 결론”이라며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경찰, 이준석 무고혐의 檢송치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아있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리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0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지난달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성매매 정황 입증할 증거 충분’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따라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선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이 허위인지를 가려야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성 접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김 대표 등을 조사한 경찰은 2013년 당시 숙박 기록과 관계자 전화 녹취 등 당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이 전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됐고 현재로선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진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올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증거인멸 교사는 성립 안돼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접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작성은 증거 인멸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반발했다.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혐의에 따라 김성진 대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선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이제 막 나온 거라 아직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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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살 文조사 시도에… 野 “하명 감사” 감사원장 “보고 안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로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면서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다.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멈춰 섰고, 오전 내내 공전했다. 오후 들어 가까스로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문 전 대통령 관련 감사를 추진했다며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물론이고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도 감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野 “대통령실 하명 감사” vs 최재해 “보고 안 해”이날 오전 10시 11분 시작된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파행됐다. 개의 직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업무보고 이후 하라”고 저지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기 때문. 감사는 20여 분 후 재개했지만 법사위원 16명이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 오전 내내 주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관례상 국감에서 업무보고 직후 퇴장하는 감사위원들을 계속 배석시키고 질의할 권한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서해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걸 문제 삼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감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를 포함해 102건”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개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회의는 감사위원이 모두 배석한 채 재개됐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의 최근 공공기관 감사를 두고 “사찰공화국”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 등을 수집한 것을 꼬집은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정부에 임명된 간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밖에 돌아다녔는지, 쓸데없이 해외 출장 다녔는지 허점 잡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며 “3억여 원의 예비비 지출에 사흘이 걸렸다”며 “감사를 검토하라”고 했고, 최 원장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한 감사 업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자 파동’ 유병호에 집중포화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특히 야당은 유 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것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유 총장은 “(문자 보내기) 전날에 이어 이틀간 (감사원 관련) 허위사실이 보도돼 ‘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 의원이 ‘이 수석과 몇 번 통화했느냐’고 수차례 몰아붙이자 유 총장은 “보도 났을 때 협의하는 공식 채널이 없다 보니 물어보는 정도”라고만 했다.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수석과의 문자를 지웠다는데 포렌식할 용의가 있느냐”고 캐묻자 유 총장이 “그날(5일) 문자면 해보겠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발언 도중 유 총장이 끼어들자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12초간 째려보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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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文조사 시도에…野 “하명 감사” 감사원장 “보고 안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로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면서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다.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멈춰섰고, 오전 내내 공전했다. 오후 들어 가까스로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문 전 대통령 관련 감사를 추진했다며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물론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도 감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野 “대통령실 하명 감사” VS 최재해 “보고 안 해” 이날 오전 10시 11분 시작된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파행됐다. 개의 직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업무보고 이후 하라”고 저지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기 때문. 감사는 20여분 후 재개했지만 법사위원 16명이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 오전 내내 주질의조차 시작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례상 국감에서 업무보고 직후 퇴장하는 감사위원들을 계속 배석시키고 질의할 권한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서해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걸 문제 삼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감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를 포함해 102건”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개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회의는 감사위원이 모두 배석한 채 재개됐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의 최근 공공기관 감사를 두고 “사찰공화국”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출입국기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 등을 수집한 것을 꼬집은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정부에 임명된 간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밖에 돌아다녔는지, 쓸데없이 해외출장 다녔는지 허점 잡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며 “3억여 원의 예비비 지출에 사흘이 걸렸다”며 “감사를 검토하라”고 했고, 최 원장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한 감사 업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자 파동’ 유병호에 집중포화 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특히 야당은 유 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것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유 총장은 “(문자 보내기) 전날에 이어 이틀간 (감사원 관련) 허위사실이 보도돼 ‘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 의원이 ‘이 수석과 몇 번 통화했느냐’고 수차례 몰아붙이자 유 총장은 “보도 났을 때 협의하는 공식 채널이 없다보니 물어보는 정도”라고만 했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발언 도중 유 총장이 끼어들자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12초간 째려보기도 했다. 두 사람은 7월 29일 법사위에서도 “내 말을 듣고 답하라”(박 의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유 총장)며 얼굴을 붉힌 바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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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진이 기업 임원에 “국회로 들어오라”… 아침에 가니 한밤 나타나 “요즘 인사 잘 안오네”

국내 10대 기업의 한 임원은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최근 휴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으로 출근해 하루를 보냈다. 전날 한 의원실 보좌진이 “부하 직원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상사인 당신이 내일 당장 (국회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보좌진은 만날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점. 결국 휴일 아침부터 국회 인근에서 대기했던 이 임원은 “요즘 인사를 잘 하러 오지 않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밤늦게야 보좌진을 만날 수 있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갑질 논란’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각 의원실이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등을 문제 삼아 대기업 총수,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면서도 정작 피감기관에도 의원실이 고압적으로 나서는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 증인·참고인 50명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한 의원실에서 5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한 국회 보좌진은 “의원 1명당 질의시간이 대략 15분 정도인데 증인·참고인을 5명이나 부르면 모든 시간을 다 써도 1명당 3분꼴”이라며 “기업에 대한 갑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영향력 과시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는 관례도 여전하다. 한 야당 의원은 최근 가석방 전력이 있는 재벌 총수들에 대해 ‘가석방 제도 의견 청취’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또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까지 ‘국회 갑질’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다루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회사와 무관한 업계 이슈에 대해 ‘업계 의견 청취’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회 대관 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응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감 시즌은 ‘전현직 보좌진 카르텔’이 가장 왕성하게 발동되는 시기다. 현직 보좌진이 특정 기업에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면 전직 보좌진이 해당 기업에 접근해 “증인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채용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식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한 보좌진은 “전직 보좌진이 여의도에 ‘행정사’나 ‘컨설팅’ 간판으로 업체를 차리고 기업에 국감 증인 빼주기 로비를 해주겠다고 장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나중에 자기도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일부 보좌진이 실제로 증인에서 빼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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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력거래소, 엉덩이 때리고 ‘칼춤’ 폭언 간부에 정직 1개월

한국전력거래소 고위 간부가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잇따른 비위로 문제가 됐지만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는 다른 부서로 전출된 반면 직원들에게 “칼춤”을 언급하며 보복을 시사했던 해당 간부는 자리를 지켰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A 실장은 1월 12일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복수의 부하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반복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 신고 대상이 됐다. 이후 A 실장의 비위에 대한 제보가 총 14건 접수됐고, 조사를 맡은 공인노무사는 이 중 12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5건을 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조사 결과 A 실장은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것 외에도 연구 과제를 ‘똥’이라 비하하고, 보고서를 던지며 “갖다 버리라”고 말하는 등 폭언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못 쓰게 했고, 업무상 필요 없는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 실장은 비위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직원들에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칼춤 한번 춰봐? 더 강력한 빌런(villain·악당)이 되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대학 동문인 B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당초 징계양정위원회는 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A 실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한다고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인사위가 대폭 감형했기 때문이다. A 실장은 이 건과 별도의 근무 태만으로 감봉 3개월 조치도 받아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징계는 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아졌다. 전력거래소 징계양정업무세칙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종류 이상의 경합되는 징계행위를 동시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전력거래소는 사건 참고인 조사에서 A 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B본부장과 대학 동문으로서 친분을 과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A 실장이 특정 직원을 두고 “(B본부장에게) 얘기해서 날려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조사됐다. 하지만 B본부장은 그대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A 실장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A 실장을 신고한 피해자와 사건 관련 진술을 한 참고인 2명은 A 실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A 실장 산하 부서원 전원에게 부사이동희망서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정작 직장 괴롭힘 당사자인 A 실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양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자세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통해 판단할텐데 이런 조치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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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징계 이준석 “누구도 탈당말라”… 총선 출마, 차기 대표 손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이준석 전 대표(사진)에 대해 총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를 내린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2024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가 징계를 통해 이 전 대표의 당 대표직 복귀는 완전히 차단됐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 2024년 1월 당원권을 회복하는 이 전 대표는 탈당설에 선을 긋고 향후 행보를 고심하고 있다.○ 李 공천 여부는 차기 당 대표의 손에국민의힘이 7일 당에 대한 비방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를 추가하면서 이 전 대표는 7월 성접대 관련 의혹에 따른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더해 2024년 1월 7일에야 당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를 택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향배가 걸린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왜 없겠느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선에서 원내 제1당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2030세대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 전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전 대표의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당헌당규상 총선 공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비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징계는 당 최고위가 언제든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결정짓는 건 차기 당 지도부의 판단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3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상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무효화한 바 있다. 또 윤리위가 당의 다른 전현직 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염동열 전 의원은 각 6개월과 3개월 정지, ‘수해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 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게 당 비방을 이유로 제명 또는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내리기엔 윤리위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李, 지지자 플랫폼 구성에 속도법원과 윤리위로부터 2연타를 맞은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책 출간과 지지자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靜重如山”이라고 밝혔다.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靜重如山)’은 이순신 장군이 옥포해전을 앞두고 휘하 군사들에게 전한 말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론에 선을 긋고, 당에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이다. 징계 국면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독려한 이 전 대표가 확보한 우호 당원이 적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가 특정인의 낙선을 이끌어낼 만한 영향력은 갖춘 상태”라는 분위기다.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10년 동안 창당-합당-탈당을 8번 반복하셨던데 너무 과도한 변신을 한 것이 아닌가”라며 경쟁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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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총선 앞두고 풀려…“2030 표 고려한 정치적 셈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총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를 내린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2024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가 징계를 통해 이 전 대표의 당 대표직 복귀는 완전히 차단됐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 두 차례의 징계에 따라 2024년 1월 당원권을 회복하는 이 전 대표는 침묵 속에 향후 행보를 고심하고 있다. ● 李 공천 여부는 차기 당 대표의 손에국민의힘이 7일 당에 대한 비방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를 추가하면서 이 전 대표는 7월 성접대 관련 의혹에 따른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더해 2024년 1월 7일에야 당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가처분 기각 이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를 택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향배가 걸린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왜 없겠느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2024년 출마에 대한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차기 총선에서 원내 제1당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2030세대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 전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전 대표의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당헌당규상 총선 공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비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징계는 당 최고위가 언제든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정 안되면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며 “이 전 대표의 출마 여부는 결국 총선 무렵의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결정짓는 건 차기 당 지도부의 판단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3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상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무효화한 바 있다. 또 윤리위가 당의 다른 전현직 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염동열 전 의원에 각 6개월과 3개월 정지, ‘수해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린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게 당 비방을 이유로 제명 또는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내리기엔 윤리위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 李, 지지자 플랫폼 구성에 속도법원과 윤리위로부터 2연타를 맞은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책 출간과 지지자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전 대표 측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론에는 부정적인 기류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이다. 징계 국면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독려한 이 전 대표가 확보한 우호 당원이 적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가 특정인의 낙선을 이끌어낼 만한 영향력은 갖춘 상태”라는 분위기다. 당권주자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10년 동안 창당-합당-탈당을 8번 반복하셨던데 너무 과도한 변신을 한 것이 아닌가”라며 경쟁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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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일 훈련은 자위대 인정”…與 “반일 죽창가 선동질”

‘이준석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이 7일 야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여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을 두고 “얄팍한 친일몰이”라며 공격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대북 저자세 의혹 사건도 재차 꺼내들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을 짓누르는 가처분에서 벗어났다”며 “심기일전해 국민이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더 잘하도록 다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당 지도체제가 안정화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대응해야 하나 품격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소속으로 국감에 데뷔한 이 대표를 향해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른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어제(6일) 이 대표가 국방위에서 ‘(한미가)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며 “얄팍한 친일몰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장관들이 합의한 건데 굴욕외교라는 것이냐”라며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저자세 의혹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탈북자의 귀순의사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느냐 여부”라며 “그런데 당시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자필’ 혹은 ‘남하’와 같은 자진 귀순의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지시로 삭제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은폐 시도”라며 “정 실장 단독 결정이었는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보고받았는지 명백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의 서해 피격사건을 거론하며 “뻘짓거리”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공무원을 ‘뻘짓’으로 표현하는 게 인권을 표방하는 민주당에서 왜 자주 일어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이런 이중성을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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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재명 수사, 없는걸 후벼 파는게 아냐” 野 “먼지털이 정치탄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쌍방울그룹 비리 등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는 예전부터 진행돼오던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라며 이 대표를 공격했고, 민주당은 “먼지털이 짜 맞추기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韓 “이재명 수사, 없는 걸 만든 게 아냐”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을 두고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비서)실장이 발표하거나 ‘적폐청산TF’를 꾸려서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며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사건을 지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경우에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해 온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이 대표 관련 사건) 상당수는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라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이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사건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응수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자세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원 증원 필요성을 거론하며 “행정안전부 설득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의원이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예의”라고 했고 한 장관은 곧바로 “예, 의원님”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野 “정치탄압” vs 與 “제3자 뇌물죄”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사를 엄청 동원해 먼지털이 짜 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 고교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카툰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향해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순실 특검 당시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교부했다가 제3자 뇌물교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꺼내 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고액 후원금 사건은 이 법리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은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정부과천청사 장관실 위층인 8층에 4000여만 원을 들여 만들어진 헬스장을 두고 “특정 여성을 위한 전용 헬스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부적절한 지출이어서 (취임 후)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고 했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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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수사, 없는걸 만든 게 아냐”…野 “먼지털이 정치 탄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쌍방울그룹 비리 등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는 예전부터 진행돼오던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라며 이 대표를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먼지털이 짜맞추기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韓 “이재명 수사, 없는 걸 만든 게 아냐”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을 두고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비서)실장이 발표하거나 ‘적폐청산TF’를 꾸려서 없는 걸 후벼파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며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사건을 지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경우에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해 온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상당수는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 성향 유튜버에 대해선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이 정치 관련 탄압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사건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응수했다. 다만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를 관할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력 증원을 두고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와 법사위가 같이 힘을 합쳐 인력을 늘리자. (한 장관은 현 정권의) 실세이지 않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실세) 그건 아닙니다만 의지를 갖고 있다. 선의를 가지고 충심을 다해서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씨 등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새 전자발찌를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 野 “정치탄압” VS 與 “제3자 뇌물죄”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사를 엄청 동원해 먼지털이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 고교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카툰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향해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남국 의원도 “고등학생까지 칼을 들고 있는 검사를 그렸는지 반성하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한다”면서도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진 않았을 거 같다”고 했다. 해당 카툰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해 논란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순실 특검 당시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교부했다가 제3자 뇌물교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꺼내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판사 출신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고액후원금 사건은 이 법리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은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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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범진 열사 혼 서린… 주러 대한제국공사관 매입 끝내 좌초

러시아 옛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스텔랴 거리 5번지에 서 있는 5층짜리 아파트는 경술국치에 항거해 1911년 자결한 독립운동가 이범진 열사(사진)의 혼이 서린 곳이다. 이 열사가 1901∼1905년 위기의 대한제국을 지키려 필사의 외교전을 펼친 주러 대한제국공사관이 이 아파트 4층에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공사관도 사라졌지만 이 열사는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아 최후까지 항일 외교를 펼쳤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부터 추진했던 주러 대한제국공사관 매입 사업이 15년 만에 최종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은 최근 국회에 “지난해 12월 공사관 건물 매입 관련 법률검토 결과 건물 내 박물관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건물 매입을 촉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으로, 공사관 매입 사업이 끝내 불발됐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이 2007년 국가보훈처 지원을 받아 건물 1층을 매입해 이 열사 기념박물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당시엔 공사관이 있었던 정확한 층·호수를 알지 못한 데다 러시아 건축법상 주거공간에 박물관을 만들려면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기에 접근성이 좋은 1층을 후보지로 삼았다. 당시 예산 8억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환율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예상치 못한 법률자문 비용이 2억여 원 더 발생하는 등 필요예산이 2배로 늘어나 결국 보류됐다. 총영사관은 2015년 광복 70주년 겸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다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공사관이 있던 정확한 호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발됐다. 이에 2017년 고려인 학자들과 함께 러시아 고문서 등을 뒤져 공사관이 아파트 4층 7, 8, 24, 54호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지법에 맞춰 아파트 4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뚫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다시 1층 매입을 추진했지만 보훈처가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외통위가 현지 국감에서 “공사관 매입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하자 총영사관은 법률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 이 아파트가 2011년부터 개조가 불가능한 연방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 공사관이 있던 4층 대신 1층을 매입해 창문을 출입문으로 개조하고 박물관을 만들려던 계획마저 불가능해진 것. 변철환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는 동아일보에 “공사관 매입 대신 기존 총영사관 건물을 확장 임차한 공간에 이 열사 기념박물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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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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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협은행, 성남FC에 2014년 이후 51억 후원… 체육단체 중 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가 재창단한 성남FC가 2014년부터 9년 동안 NH농협은행으로부터 51억 원을 기부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 직전인 2018년 2월부터 성남시는 농협은행 후원금 수령 방식을 기부금에서 광고비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남FC에 총 51억 원을 후원했다. 이 기간 농협은행이 전국 체육단체에 후원한 총액(290억5176만 원)의 17.6%가 성남FC로 간 것. 농협은행의 체육단체 후원액 중 최고치다. 2위인 경남체육회(38억5100만 원)보다 12억4900여만 원 더 많은 액수다. 농협은행은 2014∼2017년에는 25억 원을 기부금으로, 2018∼2022년에는 26억 원을 경기장 광고비로 성남FC에 후원했다. 이 대표가 시장직을 내려놓을 무렵 후원 방식도 바뀐 것.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땐 농협은행의 후원금이 경기도체육회, 성남시체육회를 순차적으로 거쳐 성남FC로 향했다. 당시 성남시체육회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다. 그러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2018년 2월부터 농협은행의 후원금 명목은 광고비로 바뀌었고,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6억 원의 광고비가 농협은행에서 곧바로 성남FC로 입금됐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2018년 당시 성남FC 후원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과 경찰 수사가 진행돼 경기도체육회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난색을 표명해서 광고비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체육회는 난색을 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8년 3월 30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체육회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이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성남FC 후원은 농협은행이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성남 시(市)금고 사업을 2016, 2020년에 재계약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후원금을 굳이 자신이 대표인 성남시체육회를 통해 받았다가 뒤늦게 광고비로 바꾼 배경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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