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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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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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 통합당 “文대통령 잦은 현장방문은 관권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들어 현장 방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관권 선거는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검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 및 근로자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고생시켜서 미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 인천공항 여러분들의 노력 등이 더해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공항 방문은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일에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찾았고, 3일에는 제72주년 4·3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식목일인 5일에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식수 행사를 가졌고 이날은 인천으로 향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왜 하필이면 총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일정에도 없던 외부 방문이 잦은지, 선거와 관련된 지역·직능을 골라 방문하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며 “여권은 대통령도 선거에 활용하려는 옳지 않은 의도를 거두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관건 선거는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식목일에 (대통령이) 나무를 심는 게 총선 행보인지 아닌지 (문 대통령이 심은) 금강송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 관건 선거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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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연이은 현장 행보에 野 반발…靑 “관권선거? 필요도 못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들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관권 선거는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공항을 찾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들과 만났다. 인천공항지부는 문 대통령에게 “공항 노동자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의 약 33%는 휴직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일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는 분들”이라며 “고맙고 또 고맙다”고 격려했다. 통상 대통령의 청와대 밖 일정은 엠바고(보도 유예)를 전제로 사전에 언론에 공지되지만, 이날 인천공항 방문은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이틀에 하루 꼴로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1일에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찾았고, 3일에는 제72주년 4·3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식목일인 5일에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식수 행사를 가졌고 이날은 인천으로 향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통합당은 “청와대가 말로만 ‘선거와의 거리두기’를 외치고 정작 계속된 지역 방문으로 총선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왜 하필이면 총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일정에도 없던 외부 방문이 잦은지, 선거와 관련된 지역·직능을 골라 방문하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며 “여권은 대통령도 선거에 활용하려는 옳지 않은 의도를 거두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현장 행보와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닷새 앞두고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의 창조경제센터를 찾았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빙자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관권 선거는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청와대는 이미 선거와의 거리두기를 선언했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목일에 (대통령이) 나무를 심는 게 총선 행보인지 아닌지 (문 대통령이 심은) 금강송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 관건 선거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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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총선 거치며 公기관 이전 검토’ 밝혀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 문제라든지,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불쑥 꺼내 든 것은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4·15총선이 끝난 뒤 의견 수렴 등을 시작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총선 전에 지방 이전 문제를 본격화할 경우 자칫 총선용 정책이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에 불을 붙인 건 결국 이 정책이 총선 후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순위로 꼽히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해외 거래 등 업무 성격상 수도권을 벗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상관없이 기관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태도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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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소상공인 대출 신속하게… 과실 문책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걱정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서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몰려드는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제1,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기업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시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의 긴급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홀짝제’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에는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청와대는 수보회의를 취소하고 긴급하게 간담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한국은행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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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다변화를” 37.6% “한미동맹 강화” 36.8%

    국민은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 ‘외교 다변화’와 ‘한미 동맹 강화’를 꼽았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6%가 ‘외교 다변화’라고 응답했다. ‘한미 동맹 강화’(36.8%)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미-일-중-러 4강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는 중도(41.1%), 진보(55.9%) 성향 응답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반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보수 성향 응답자(63.5%)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은 10.8%, ‘한중 동반자 관계 강화’는 9.8%로 각각 집계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도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확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 강화가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중국 측의 대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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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00만원 재난지원금 5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70% (가구에) 줄 바에야 다 주는 게 낫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용 피해 재정 지원 100조 원 등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대책을 역제안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이 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 돌봄쿠폰이나 노인일자리쿠폰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1400만 가구로 추산하면서도 ‘소득하위 70%’의 정확한 소득 기준 공개는 유보했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및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며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예산 용도 변경을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하는 등 총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해고된 분들에게 줄어든 소득을 100% 보장하는 고용 피해 재정 지원으로 국민 소득을 보전해주자”고 제안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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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확대’ 與논리 꺾지못한 홍남기 “반대 의견,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당정청 사이에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선 두 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조차 “굉장히 격렬해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할 정도. 특히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되, 50% 이하 구간은 100만 원, 50∼70% 구간은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지급은 같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극복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홍 부총리를 거들었지만 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참석자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시절 기재부 장관으로 홍 부총리를 천거했던 이 위원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도 홍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냈다. 회의가 ‘소득 70% 이하가 대상’이라는 방향으로 기울자 홍 부총리는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종 문건에는 홍 부총리의 반대 주장이 ‘부대 의견’ 형태로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소요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 대 2로 부담한다는 내용은 홍 부총리가 밀어붙여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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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 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4·15 총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유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최초로 실시되는 민감한 정책인 만큼 지급 범위와 지원금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큰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8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 국민 지급’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지급 되는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한꺼번에 100만 원을 주는게 아니고 30만 원 씩 나눠서 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 차례에 걸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급 방식도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가량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 분부터 적용된다”며 “저소득층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와 관련해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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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15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하며 정부 경제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막판 공천 잡음에 비례 위성정당 논란으로 ‘깜깜이 선거판’을 만들어낸 여야가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정책에 대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당정청은 29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2050만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712만 원)인 1500만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인 1000만 가구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 및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고소득층을 제외한 1500만 가구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기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은 물론 새로운 피해계층까지 모두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지원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설정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512조 원)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한상준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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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의지에 규모 커진 ‘코로나 페이’… 재원 조달 방법은 결론 못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4월 총선 이후 가구당 1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靑, 전체 70% 가구 대상으로 ‘코로나 페이’ 결정 당정청은 29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금성 지원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75만 원) 이하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여당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청와대도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 효과도 클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재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정하자”고 했지만 “차등 지급할 경우 행정 비용도 많이 든다”는 주장에 따라 가구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일괄 지급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예산과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약 8조∼9조 원의 소요 예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지자체별 예산 실정이 다른 만큼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 대신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명칭을 쓰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명칭과는 별도로 사실상 ‘코로나 페이’ 성격으로 정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면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정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체크카드 혹은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일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코로나 페이’ 지급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다. 그에 맞는 경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靑 “황교안 ‘40조 채권’ 제안도 검토 가능” 사상 최초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결정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70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코로나 페이’ 지급으로 적자 국채를 더 늘려야 한다. 재정당국에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지자체도 파격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태도다. 청와대가 이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40조 원 국민채권 발행’에 대해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황 대표가 제시한 국민채권 발행 등을 통해 현금성 지원 등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자는 ‘역(逆)제안’이다. 또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결의한 것도 청와대의 ‘코로나 페이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청와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자치단체장 177명 모두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86.4%, 대체로 필요 13.6%)고 답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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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들 “모든 정책 동원해 일자리와 소득 지킬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은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20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것”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금융 분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4조8000억 달러(약 5900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성명문의 결의 사항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고 규정한 뒤 “신뢰를 회복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된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G20 국가 간의 공동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에 있어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WHO에 “팬데믹 대응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 제안 정상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음 달 G20 보건장관회의에서 공동 긴급 조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동 방역, 임상 데이터 교환 등 공동 연구,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WHO의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백신, 진단 도구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공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건, 재정 플랫폼이 출범하는 것이다. ○ 文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상 발언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결정됐고, 문 대통령은 15번째로 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무실에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20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놓고 벌어졌던 미중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서 미중이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기로 동의했다. 코로나19의 공격에 승자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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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쇼크에 G20 정상들 “모든 정책 동원해 일자리와 소득 지킬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은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20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것”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금융 분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4조8000억 달러(약 59004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성명문의 결의 사항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고 규정한 뒤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된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G20 국가 간의 공동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WHO에 “팬더믹 대응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 제안 정상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각국의 격리 예외 조치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공동 방역, 임상 데이터 교환 등 공동 연구,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등 펜더믹 대응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WHO의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 개별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고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건, 재정 플랫폼이 출범하는 것이다. ● 文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상 발언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결정됐고, 문 대통령은 15번째로 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무실에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G20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놓고 벌어졌던 미중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서 미중이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기로 동의했다. 코로나19의 공격에 승자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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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26일 코로나 국제공조 머리 맞댄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9시(한국 시간)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25일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20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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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마스크 조만간 1인당 3∼4장으로 늘릴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주 1인당 2장씩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를 조만간 3, 4장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 공급이 곧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우선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용 소형 마스크 판매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시약과 관련해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들이 많다”며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씨젠,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진단시약 생산 기업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여러분의 혁신적인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분들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을 요청한 국가는 47개국,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39개국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진단시약 개발 연구시설 등을 시찰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많이 이뤄지면 진단시약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냐”고 묻자 천종윤 씨젠 대표는 “4월 중순이면 어떤 변이도 대응하는 것(진단시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단키트 등 의료 장비의 미국 수출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의 생산량과 국내 수요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수백만 개 분량의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했지만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곧 발족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 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할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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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화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료 장비 지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장비는 코로나19용 진단 키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해 12월 이후 108일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또 26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 활성화와 기업인의 활동 보장 등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협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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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달라”…文대통령 “여유분 최대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화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료 장비 지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요청한 장비는 코로나19용 진단 키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해 12월 이후 108일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또 26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활성화와 기업인의 활동 보장 등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협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G20에서 잘 대화해 보자”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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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n번방 잔인… 회원 전원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두 건의 청와대 청원은 이날까지 약 44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n번방’과 유사한 ‘박사방’이란 대화방에서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는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조주빈 씨(25)로 밝혀졌다. 조 씨에 앞서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한 일명 ‘와치맨’ 전모 씨(38)는 지난해 9월 구속돼 수감 중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건희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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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전 부처가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동시에 각 부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특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는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포·제공·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제 처벌은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내려진 포토라인 폐지 결정으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가해자들이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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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의 주역이 된 전직 청와대 참모들[청와대 풍향계/한상준]

    “방법이 왜 없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비례용 정당을 만들면 되는 거지.” 지난달 초 청와대 참모 A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말이 진짜 현실이 될 거라고는. 4·15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월 16일이 임박해 비로소 청와대 내부의 출마자 교통정리가 끝났다. 아니, 대다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당에서 숱한 선거를 치러본 A는 “물리적으로 (청와대 출신 인사의) 출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고 했다. 비례대표가 남았다는 것. 공직자가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비례대표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그는 친문(친문재인)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참모들 중에 누가 비례로 출마하겠느냐”고 했다.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A의 농담은 적중했다. 의석수 129석의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은 여전히 건재하고, 숱한 논란 끝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까지 만들었다. 그런데도 이에 더해 비례대표용 친문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탄생했다. 이 친문 정당에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황급히 사표를 내고 합류했다. 열린민주당 남자 비례대표 후보 9명 중 청와대 출신은 최 전 비서관과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2명이다. 총선 출마의 진짜 막차를 탄 최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낸 16일은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일이었다. 당연히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아니라고) 끊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최 전 비서관은 출마가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준비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한 이유다. 물론 채 일주일도 안 돼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또 최 전 비서관과 김 전 대변인 모두 열린민주당에 합류하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그 충절이 진심이라면, 남아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 뜨거운 박수로 응원을 보내야 할 터인데 실제 반응은 다르다. 대선 캠프 출신의 한 참모는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차라리 솔직하게 (국회의원) 배지가 달고 싶다고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다가 불출마로 선회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열린민주당에 합류한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어쩌다 저렇게까지…”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다. 열린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전직 청와대 참모들을 앞세워 청와대의 어쩔 수 없는 침묵을 마치 열린민주당에 대한 암묵적 지지로 해석하고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은 두 사람을 간판으로 “민주당과 우리는 형제”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런 열린민주당을 어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연히 야당은 “미리 다 조율해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벌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의심한다.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공직선거법 개정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 그 맹점을 뻔뻔하게 파고든 정당들에 더해 두 전직 청와대 참모까지 가세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정치 현실을 바꾸려면 정당의 무원칙을 바꿔야 한다.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최 전 비서관과 김 전 대변인은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꼼수의 주역을 자처했다. 전현직 참모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원칙주의자 문재인’ 곁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배운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두 사람은 과연 문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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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경찰에 철저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이날까지 약 390만 건의 동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는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포·제공·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제 처벌은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일었다. 양형위는 4일부터 13일까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청법 11조의 적절한 양형 기준이 얼마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분석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달 양형위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에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내려진 포토라인 폐지 결정으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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