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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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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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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의지에 규모 커진 ‘코로나 페이’… 재원 조달 방법은 결론 못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4월 총선 이후 가구당 1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靑, 전체 70% 가구 대상으로 ‘코로나 페이’ 결정 당정청은 29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금성 지원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75만 원) 이하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여당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청와대도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 효과도 클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재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정하자”고 했지만 “차등 지급할 경우 행정 비용도 많이 든다”는 주장에 따라 가구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일괄 지급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예산과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약 8조∼9조 원의 소요 예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지자체별 예산 실정이 다른 만큼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 대신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명칭을 쓰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명칭과는 별도로 사실상 ‘코로나 페이’ 성격으로 정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면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정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체크카드 혹은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일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코로나 페이’ 지급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다. 그에 맞는 경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靑 “황교안 ‘40조 채권’ 제안도 검토 가능” 사상 최초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결정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70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코로나 페이’ 지급으로 적자 국채를 더 늘려야 한다. 재정당국에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지자체도 파격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태도다. 청와대가 이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40조 원 국민채권 발행’에 대해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황 대표가 제시한 국민채권 발행 등을 통해 현금성 지원 등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자는 ‘역(逆)제안’이다. 또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결의한 것도 청와대의 ‘코로나 페이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청와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자치단체장 177명 모두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86.4%, 대체로 필요 13.6%)고 답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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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들 “모든 정책 동원해 일자리와 소득 지킬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은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20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것”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금융 분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4조8000억 달러(약 5900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성명문의 결의 사항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고 규정한 뒤 “신뢰를 회복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된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G20 국가 간의 공동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에 있어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WHO에 “팬데믹 대응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 제안 정상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음 달 G20 보건장관회의에서 공동 긴급 조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동 방역, 임상 데이터 교환 등 공동 연구,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WHO의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백신, 진단 도구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공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건, 재정 플랫폼이 출범하는 것이다. ○ 文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상 발언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결정됐고, 문 대통령은 15번째로 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무실에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20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놓고 벌어졌던 미중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서 미중이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기로 동의했다. 코로나19의 공격에 승자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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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쇼크에 G20 정상들 “모든 정책 동원해 일자리와 소득 지킬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은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20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것”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금융 분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4조8000억 달러(약 59004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성명문의 결의 사항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고 규정한 뒤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된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G20 국가 간의 공동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WHO에 “팬더믹 대응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 제안 정상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각국의 격리 예외 조치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공동 방역, 임상 데이터 교환 등 공동 연구,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등 펜더믹 대응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WHO의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 개별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고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건, 재정 플랫폼이 출범하는 것이다. ● 文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상 발언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결정됐고, 문 대통령은 15번째로 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무실에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G20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놓고 벌어졌던 미중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서 미중이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기로 동의했다. 코로나19의 공격에 승자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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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26일 코로나 국제공조 머리 맞댄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9시(한국 시간)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25일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20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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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마스크 조만간 1인당 3∼4장으로 늘릴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주 1인당 2장씩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를 조만간 3, 4장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 공급이 곧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우선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용 소형 마스크 판매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시약과 관련해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들이 많다”며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씨젠,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진단시약 생산 기업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여러분의 혁신적인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분들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을 요청한 국가는 47개국,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39개국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진단시약 개발 연구시설 등을 시찰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많이 이뤄지면 진단시약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냐”고 묻자 천종윤 씨젠 대표는 “4월 중순이면 어떤 변이도 대응하는 것(진단시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단키트 등 의료 장비의 미국 수출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의 생산량과 국내 수요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수백만 개 분량의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했지만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곧 발족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 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할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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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화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료 장비 지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장비는 코로나19용 진단 키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해 12월 이후 108일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또 26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 활성화와 기업인의 활동 보장 등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협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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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달라”…文대통령 “여유분 최대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화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료 장비 지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요청한 장비는 코로나19용 진단 키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해 12월 이후 108일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또 26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활성화와 기업인의 활동 보장 등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협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G20에서 잘 대화해 보자”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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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n번방 잔인… 회원 전원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두 건의 청와대 청원은 이날까지 약 44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n번방’과 유사한 ‘박사방’이란 대화방에서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는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조주빈 씨(25)로 밝혀졌다. 조 씨에 앞서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한 일명 ‘와치맨’ 전모 씨(38)는 지난해 9월 구속돼 수감 중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건희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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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전 부처가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동시에 각 부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특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는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포·제공·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제 처벌은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내려진 포토라인 폐지 결정으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가해자들이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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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의 주역이 된 전직 청와대 참모들[청와대 풍향계/한상준]

    “방법이 왜 없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비례용 정당을 만들면 되는 거지.” 지난달 초 청와대 참모 A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말이 진짜 현실이 될 거라고는. 4·15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월 16일이 임박해 비로소 청와대 내부의 출마자 교통정리가 끝났다. 아니, 대다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당에서 숱한 선거를 치러본 A는 “물리적으로 (청와대 출신 인사의) 출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고 했다. 비례대표가 남았다는 것. 공직자가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비례대표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그는 친문(친문재인)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참모들 중에 누가 비례로 출마하겠느냐”고 했다.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A의 농담은 적중했다. 의석수 129석의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은 여전히 건재하고, 숱한 논란 끝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까지 만들었다. 그런데도 이에 더해 비례대표용 친문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탄생했다. 이 친문 정당에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황급히 사표를 내고 합류했다. 열린민주당 남자 비례대표 후보 9명 중 청와대 출신은 최 전 비서관과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2명이다. 총선 출마의 진짜 막차를 탄 최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낸 16일은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일이었다. 당연히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아니라고) 끊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최 전 비서관은 출마가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준비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한 이유다. 물론 채 일주일도 안 돼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또 최 전 비서관과 김 전 대변인 모두 열린민주당에 합류하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그 충절이 진심이라면, 남아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 뜨거운 박수로 응원을 보내야 할 터인데 실제 반응은 다르다. 대선 캠프 출신의 한 참모는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차라리 솔직하게 (국회의원) 배지가 달고 싶다고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다가 불출마로 선회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열린민주당에 합류한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어쩌다 저렇게까지…”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다. 열린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전직 청와대 참모들을 앞세워 청와대의 어쩔 수 없는 침묵을 마치 열린민주당에 대한 암묵적 지지로 해석하고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은 두 사람을 간판으로 “민주당과 우리는 형제”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런 열린민주당을 어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연히 야당은 “미리 다 조율해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벌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의심한다.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공직선거법 개정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 그 맹점을 뻔뻔하게 파고든 정당들에 더해 두 전직 청와대 참모까지 가세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정치 현실을 바꾸려면 정당의 무원칙을 바꿔야 한다.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최 전 비서관과 김 전 대변인은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꼼수의 주역을 자처했다. 전현직 참모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원칙주의자 문재인’ 곁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배운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두 사람은 과연 문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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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경찰에 철저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이날까지 약 390만 건의 동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는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포·제공·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제 처벌은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일었다. 양형위는 4일부터 13일까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청법 11조의 적절한 양형 기준이 얼마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분석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달 양형위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에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내려진 포토라인 폐지 결정으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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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주말예배 걱정”… 종교집회 자제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가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개신교가 이번 주말 예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성남의 한 교회와 대구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종교 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밀집 예배 등 종교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불교계는 법회 중단을 연장했다. 2월 20일부터 한 달간 전국 사찰에서 법회를 중단키로 한 대한불교조계종은 “4월 5일까지 전국 사찰의 법회와 대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천주교는 서울대교구와 인천, 대전, 수원 등 7개 교구가 4월 2일부터 미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광주대교구는 4월 3일부터 미사를 다시 시작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림 기자}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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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융위기때 매뉴얼대로… 통화스와프 등 ‘속도전’

    19일 밤 한미 통화스와프가 전격 체결됨에 따라 20일 국내 금융시장은 다시 화색을 보였다. 20일 국내 금융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108.51포인트(7.44%) 급등한 1,566.15로, 코스닥지수도 9.20% 폭등한 467.75로 각각 장을 마쳤다. 코스피 상승 폭은 2008년 10월 30일(115.75포인트) 이후 가장 컸고, 상승률은 2008년 12월 8일(7.48%) 이후 최대였다.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두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다만 이날도 외국인은 6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1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39.2원 내린 1246.5원으로 마감했다(원화 가치 상승). 이로써 전날 40원 폭등한 환율은 이날 다시 거의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한국은행은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 규모다. 연준은 한국 외에 호주 브라질 등 8개국 중앙은행과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이번 미국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교본으로 삼아 차례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기준금리 1.00%포인트 인하, 17일 ‘기업어음 매입 기구’ 재가동, 18일 머니마켓펀드(MMF) 시장 유동성 지원 등 금융위기 당시 처방들을 대거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의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같은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릴 여지가 여전히 크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라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 및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채권안정펀드는 금융위기 당시 금융권이 공동으로 운용했던 펀드로 기업채권, 은행채, 카드채 등을 매입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펀드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자현·한상준 기자}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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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에 갇힌 시장, 달러 빼곤 다 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공포심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 경쟁에 나섰다. 주식, 채권 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아치우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골드러시를 연상시키는 ‘달러러시’ 행렬에 뛰어들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1,500 선 아래로 추락했고, 원화 가치는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1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3.56포인트(8.39%) 떨어진 1,457.6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1,5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9년 7월 이후 10년 8개월 만이다. 이날 하락 폭은 1983년 현재의 코스피가 산출된 이래 최대였다. 코스피 시가총액 역시 982조 원대로 쪼그라들어 2011년 10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시가총액 1000조 원이 깨졌다. 외국인들이 주식 판 돈을 달러로 환전하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하루에만 40원이 오른 1285.7원에 마감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채권이나 금도 맥을 못 추고 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0.143%포인트 급등(채권가격 하락)한 연 1.193%로 마감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날 0.994%에서 1.259%로 상승했다. 금과 은값은 각각 3.1%, 5.9% 떨어졌다. 금융시장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소득 등 현금성 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해특별수당의 성격으로 현금성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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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준비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 50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자금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취급 기관도 시중 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출 문턱을 최대한 낮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초저금리로 매출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보험도 5조 50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1금융권 외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만기 연장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하게되는 첫 고비는 기존 대출의 상환이기 때문에 이를 돕겠다는 것”이라며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놓은 금융 안정 패키지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출 확대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여기에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서두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 시스템의 수혜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실시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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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속도가 중요” 예산 신속집행 주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막기 위해 정책 집행을 서둘러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5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증액이 무산된 가운데 속도를 낼 만한 추가 정책 수단을 아직까지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기업에 전달되는 데 금융권이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지시다. 이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를 위해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 범금융권 협약식을 한 뒤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 등 일부 참석자들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을 요청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 원 지급”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출연해 모든 국민에게 월100만 원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온 김명환 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김동명 위원장은 “그간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기업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지방세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방세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다.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부담금인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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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소득 도입 급물살… 서울시, 117만가구 최대 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현금 살포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치권 압박에 정부도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하는 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의 의미가 있다”며 “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2차)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 비해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건 경기 부양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7일 국회 답변에서 “재원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도 필요하다”며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해외 도입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도 이와 관련한 모든 대책을 선택지 위에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극복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은) 재원이나 효율성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실행은 지자체가 하고 해당 비용을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2차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약 50조 원이 필요한 만큼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보고서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만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장들은 ‘중위소득 이하’ 등 기준을 정해 선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 4조8000억 원을 투입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796만 가구에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 정부보다 앞서 도입 지자체들은 이미 재난기본소득 도입에서 정부보다 진도를 빨리 내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 등 117만7000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1∼2인 가구)에서 최대 50만 원(5인 이상 가구)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 전주시 의회 임시회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이 포함된 추경안이 통과됐다. 경기 화성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생계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1인당 50만∼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당장 중앙정부 차원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송충현 balgun@donga.com·김하경·한상준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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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비상 경제시국, 전례없는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정부 예산 집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도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 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본격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르면 15일경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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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홍남기에 “앞으로도 잘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둘러싼 여당과 재정당국 간 신경전이 홍 부총리 거취 논란으로 비화된 가운데 홍 부총리에게 신뢰를 전하면서도 추경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 “경제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경질 요구설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건전성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경 확대에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고 강조한 것은 홍 부총리에게 재정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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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추경 확대-금리인하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금융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져들자 정부가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카드를 꺼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이달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어 세 번째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 하락을 가속화해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기획재정부도 추경 예산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여당에서는 “18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도 “(증액)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을 곧바로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간접 지원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 이례적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석하면서 한은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전격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장 안팎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결정하는 17, 18일(현지 시간) 전후에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9·11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2008년 10월 두 번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한상준·김동혁 기자}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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