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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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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정치일반46%
사회일반25%
국제일반16%
문화 일반6%
경제일반5%
과학일반2%
기업0%

  • 남자라 얼굴흉터 보상 못한다는 軍…법원 “평등원칙 위반”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를 입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50대 남성 A 씨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장교로 육군에 복무했던 A 씨는 1991년 작업 차에서 추락해 얼굴 왼쪽 부분이 5㎝가량 찢어졌다. 그는 1996년 전역 후 24년이 흐른 2020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았다.국방부는 A 씨가 전역할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2006년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됐지만, 국방부는 그 이전에 전역한 A 씨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A 씨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도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이전의 남자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A 씨의 흉터가 4㎝에 불과해 기준(5㎝ 이상)에 미달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군의관이 A 씨 흉터를 5㎝로 기록했고 25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흉터 길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과거와 달리 현재는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재해보상법이 분리·신설돼 2006년 이전에 전역한 남자 군인이라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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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경찰, 서울-이천 달려 차 9대 들이받고 신호등 ‘쾅’

    현직 경찰관이 서울에서 이천까지 80㎞가량을 음주운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9대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 경장은 지난 14일 오전 2시 50분경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9대와 신호등 기둥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채널A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경장이 몰던 흰색 승용차는 삼거리 도로를 빠르게 달리다 신호등과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신호등 기둥이 꺾였고, 위에 달린 등도 부서졌다.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 경장은 전날 같은 경찰서 동료들과 6시간 넘게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몰고 이천까지 약 80㎞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A 경장은 이천까지 간 이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52%로 측정됐다.경찰은 A 경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조만간 A 경장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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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휴대전화 현장에 놓고가…“자수 아냐”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대학 1학년 남학생 A 씨가 휴대전화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놓고 간 거다.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A 씨가) 자수한 게 아니다. 휴대전화가 (현장에) 있으니까 경찰이 전화했고 가해자가 받은 거다. 받고 난 다음 물어보니까 그때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사건 직후 신고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승 연구위원은 “(A 씨가) 피해자의 옷을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며 “물론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이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이어 ‘(A 씨가) 신고할 정신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둘 정신은 있던 걸 보면 법정에서 정신 못 차릴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애당초 술을 먹고 성폭행했을 때 심신미약은 적용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 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판사라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코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앞서 A 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17일 구속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15일 오전 1시 20분경 A 씨가 피해자 B 씨를 부축해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으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층에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는 없었다.이에 앞서 A 씨는 피해자 및 다른 남학생 1명과 인하대 인근 술집에서 기말시험 뒤풀이를 가졌다고 한다. 이들은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 술자리가 끝나자 A 씨는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B 씨와 함께 가게를 나섰다. 이후 B 씨는 15일 오전 3시 49분경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A 씨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A 씨가 성폭행 후 피해자를 건물 창밖으로 떠밀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피해자를 떠밀었을 경우 적용 혐의는 살인으로 바뀐다. 경찰은 피해자의 옷이 추락 지점 외에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장소에서도 발견되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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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계단서 여성 비명…주민들 뛰쳐나가 칼부림 20대男 제압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주민들에 의해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1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 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아파트 주민 B 씨(20)를 흉기로 찔렀다. A 씨는 아파트 계단에 잠복하면서 B 씨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A 씨가 “잠깐 이야기하자”면서 대화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직후 B 씨의 비명을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뛰쳐나와 A 씨를 제압했다. 주민들은 주변이 어두워 A 씨가 맨손으로 B 씨를 폭행하는 줄 알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달려들어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압이 이뤄졌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B 씨는 복부를 심하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A 씨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 조사 전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자는 입원 상태라서 정확한 두 사람의 관계나 범행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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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민생경제특위 구성 합의…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계없이 오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아울러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진행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이 20일에, 국민의힘이 21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기로 했다. 25일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엔 경제 분야, 27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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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이에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국 금지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한 서 전 원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연루돼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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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여대생 사망 전 함께 술마신 20대 男 조사중

    인천 인하대 캠퍼스 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던 20대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타살 정황을 포착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숨진 20대 여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일단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행적에서 드러난 B 씨를 확인했다.B 씨는 인하대 1학년생인 A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 후 살인 혐의가 드러나면 체포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 씨 사망과 B 씨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9분경 인하대 캠퍼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A 씨는 강의실로 쓰이는 캠퍼스 건물 1층 노상에서 정 자세로 누운 채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행인은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발견 약 3시간 뒤인 오전 7시경 사망했다.조사 결과 A 씨는 계절학기 강의를 수강 중이었으나,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 관계자는 “A 씨는 학교 기숙사에는 살지 않는 재학생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 방문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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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새 변이 ‘켄타우로스’…한 트위터 유저가 작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인 BA.2.75의 이름을 일명 ‘켄타우로스’로 지은 사람이 한 평범한 트위터 이용자로 알려졌다.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공유해온 사비에르 오스탈레는 지난 1일 “내가 BA.2.75 변이에 은하의 이름을 붙였다. 새 이름은 켄타우로스”라는 트윗을 올렸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로, 은하의 이름이기도 하다.오스탈레는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가 붙인 이름은 약 10개국 언론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로 대서특필됐다. 구글에서도 켄타우로스 검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BA.2.75를 주시 중이지만 따로 이름을 붙이진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켄타우로스라고도 칭하지 않고 있다.WHO는 지난해 과학자들과 논의한 결과 관심을 가져야 할 변이에는 델타와 오미크론 등 그리스 문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변이가 처음 발견된 지역 명칭을 활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 부정적인 편견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일반인이 부르기 쉬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애초 WHO는 조류나 그리스 신 이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지만, 상표권 침해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스 문자의 경우에도 전체 24개밖에 없는 문자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다.WP는 오스탈레의 켄타우로스 사용이 코로나19 변이를 어떻게 명명하면 좋을지, 병균 이름이 대중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논쟁을 불붙게 했다고 평가했다.일부 트위터 사용자는 변이 작명을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입에 쉽게 붙는 이름이 변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WP는 “열 마디 말보다 켄타우로스라는 새 변이 명칭 등장 자체가 더 강력한 경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스위스 베른대의 분자전염병학자 에마 호드크로프트 박사는 “우리는 이제 이같은 변이들로 팬데믹 새 국면에 진입했다. 하위 변이의 명명 체계를 다시 논의할 시점인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켄타우로스는 지명이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 별자리와 헷갈리는 사람도 없다”고 평가했다.BA.2.75는 인도에서 지난 5월 말 처음 발견된 뒤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독일,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약 10개국에서 발견됐다. 국내 첫 확진자는 지난 1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인천 거주 60대 A 씨로, 질병관리청은 A 씨의 검체 정밀 분석 결과 켄타우로스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A 씨가 최근 해외를 방문한 적이 없어 켄타우로스가 이미 국내 지역사회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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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등에 공던져 ‘아동학대 혐의’…축구교실 코치 숨진채 발견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축구교실 코치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경 부천시 중동 YMCA 건물 1층 외부 바닥에 이곳 축구교실 코치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해당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전날 오후 8시 30분경 혼자 옥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 7층 옥상에서는 그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앞서 A 씨는 축구교실 수업을 하던 중 7세 아이의 등 부위에 공을 던져 아동학대 피의자로 신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조사를 앞둔 상황에 압박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A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피의자로 신고된 것 외에 다른 특이점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축구교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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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국회 밖서 당대표 출마선언 “조국의 강 건너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세 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다.이어 “저 박지현이 한번 해 보겠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 난 곳은 메우겠다”며 “서민들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거쳐 민주당이 다시는 성폭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기득권이 됐기 때문”이라며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다. 제가 대표가 되면 반드시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강조했다.박 전 위원장은 권리당원 자격이 없어 8·28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자격을 논의한 결과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대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반려되지 않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질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후보 등록이 좌절된다면 청년 정치에 대해 원외에서 어떻게 역할 할지 더 많은 청년과 논의하며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에 대해서는 “이번 전대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나오면 당도 그렇고 이 의원도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선 “앞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하고 싶다”며 “창당 제안은 거절한 상태”라고 일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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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요구에…“죽이겠다” 편의점 직원 폭행 후 도주

    편의점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경 파주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 손님 A 씨가 직원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죽이겠다”며 협박했다.A 씨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하려다 B 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채널A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B 씨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계산대 위에 카드를 올려둔 뒤 밖으로 나간다. 잠시 뒤 돌아온 A 씨는 “왜 계산을 해놓지 않았느냐”며 음료수를 밀쳐 버린다.이 과정에서 A 씨는 욕설하며 “내가 흉기를 들고 와서 너 찔러 죽일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는 식으로 위협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에 B 씨가 편의점 밖을 살펴보자 A 씨는 갑자기 달려들어 B 씨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약 3분간 이어졌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물건 등을 집어 던졌다. 이후 “다음에 이 동네에 다시 와 진짜 죽여버릴 거다”고 협박하며 의자를 던진 뒤 달아났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A 씨는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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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주의보에…야외 수영장서 튜브 물놀이한 학생들

    한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안양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인근 실외 수영장에 3명이 무단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즐긴 모습이 포착됐다.14일 광명시청 하수과에 따르면 안양천 서울시 오금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전날 학생 3명이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당시 사진을 보면 학생들은 집중호우로 안양천이 범람하고 산책로가 잠기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수영장에 들어갔다. 튜브를 띄운 모습도 보인다. 이날 금천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안양천 수위가 상승, 침수가 예상된다. 안양천 출입을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상태였다.지난 1일 개장한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되지만, 집중호우 당시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장하지 않았다.학생들은 한동안 물놀이를 즐긴 뒤 수영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시 관계자는 “학생 3명 정도가 순찰자 눈을 피해 통제선을 넘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영하는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퇴장 조치하고 떠난 이후에도 (또 올까 봐) 1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밝혔다.이어 “안양천이 범람하면서 하천에 물이 차면 즉시 (물놀이장을) 휴장 조치하고 시민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지만 간혹 이런 사례가 있어 울타리도 쳐놓으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호우 시 하천 인근 통행을 삼가고 통제에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현재 복구 중으로 오는 16일까지 휴장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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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세습 준비하나…둘째 딸 서방제재 대응기구 수장에 앉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36)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응하는 기구 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13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티코노바는 최근 러시아 최대 재계 이익단체인 ‘러시아산업기업가연맹(RSPP)’ 공동 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RSPP는 국영·민간 기업을 회원으로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비정부 조직이다. 그간 크렘린궁에 충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SPP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에 맞서 러시아 경제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서방 제품과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서방 제재를 우회해 제3국을 거친 수입로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티코노바가 재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요직을 맡으면서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역할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더타임스는 “정치에서 한 역할을 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티코노바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의원으로 선출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모스크바국립대 수학연구소 부소장인 티코노바가 RSPP 공동 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티코노바는 지난해 서방에 맞선 영상 공유 앱을 개발한 재단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티코노바는 푸틴 대통령이 전처 류드밀라 푸티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로, 외할머니의 성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티코노바는 러시아 재벌인 키린 샤말로프와 2013년 결혼했다가 2018년 이혼했다. 2012년에는 한국 해군 예비역 장성의 아들과 열애설이 불거져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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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격범 “아베 습격하면 통일교 비난 집중되리라 생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1)는 “아베를 습격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비난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산케이신문은 야마가미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고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야마가미 어머니는 1998년 통일교 신자가 된 뒤 남편 사망으로 나온 보험금 5000만 엔 등 총 1억 엔(약 9억 5000만 원) 넘게 헌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금에는 1999년 상속받은 토지와 가족이 살던 나라시 단독주택을 매각한 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02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이와 관련해 통일교 일본지부는 야마가미 어머니의 헌금액을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헌금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2005년부터 10년간 5000만 엔(약 4억80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일교 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신자였고 최근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야마가미는 지난 8일 나라시에서 자민당 참의원 선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자신이 제작한 총으로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 그는 “어머니가 종교 활동에 빠져들어 토지를 마음대로 매각했다. (이 종교단체를) 꼭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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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된다.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7)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윤석호 씨(45)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으로 조사됐다.또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 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있다.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을, 윤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2심은 김 대표의 2017년 8월 이전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으며 이들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징역 40년, 이 씨는 징역 20년, 윤 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실제로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했고 이를 계속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2017년 중반부터는 제안서에 ‘안정적인 자산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했는데 대량 펀드 환매에 직면하자 ‘돌려막기’ 방식을 택해서 결국 일반 투자자들의 더 큰 피해만 양산됐다”고 꼬집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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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차관급 인사…국립중앙박물관장 윤성용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립중앙박물관장, 평안남도도지사, 평안북도도지사, 함경북도도지사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임명됐다.평안남도도지사에는 조명철 전 국회의원이, 평안북도도지사에는 양종광 평안북도중앙도민회 회장이, 함경북도도지사에는 이훈 전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표가 각각 임명됐다.윤 신임 관장은 경북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사학 박사를 수료했다. 국립민속박물관장과 한국박물관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조 지사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장과 김일성종합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양 지사는 전 평안북도 영변군민회장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이 지사는 전 동갑무역 대표와 88관광개발 전무이사 등을 지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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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 전화기 찾으러 빈 교실 들어갔다가…‘무단침입’ 고발당해”

    손자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빈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입죄로 형사 고발당해 논란이다.13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A 학생의 할머니 B 씨(65)에 따르면 A 학생은 지난 5월 25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당일 오후 하교한 손자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B 씨는 분실장소를 학교로 추정하고 손자와 함께 아무도 없는 교실에 들어가 책상과 개인 사물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이에 B 씨는 이를 담임교사 C 씨에게 알렸다. B 씨는 “C 교사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경찰에까지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이어 “교사의 조언대로 경찰에 도난 신고했고, 손자가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받았다”고 주장했다.B 씨는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가 교감 선생님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 원칙만 고집한 C 교사에 대해 ‘서운하다’는 감정을 전했다”고 했다.전화기는 분실 다음 날 교실 밖에 있던 다른 아이의 신발주머니 안에서 발견됐다.B 씨와 C 교사는 문제 해결 방식 등을 놓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C 교사는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B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손자의 전화기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사죄드린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C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나와 ‘사과’ 권고가 내려졌으나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실 무단침입이 드러나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C 교사는 지난달 8일 B 씨를 무단침입죄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B 씨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모든 사항을 법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도 생각해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C 교사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학교에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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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건물주 등 5명 불구속입건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 불이 난 건물의 건물주 등이 처벌받게 됐다.13일 대구경찰청은 건물주와 관리책임자, 사설 소방점검업체 직원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건물주 등 5명을 입건한 것은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법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 많은 부상자를 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 통로 부분에 가벽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 등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개방돼 있지 않고 구획된 사무실 벽에 가로막혀 있던 것이 확인됐다. 화재 당시 다친 피해자 상당수는 비상구 및 비상계단의 존재나 위치를 모르고 있었고 일부 피해자는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사건을 민사소송에 불만을 품은 방화범에 의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방화 살인을 저지른 천모 씨(53·사망)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경찰 수사 결과 천 씨는 생전 노트북 등에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글을 남기는 등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경에는 노트북에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고자 휘발유와 식칼을 오래 전에 구매했다’고 적는 등 5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55분경 천 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천 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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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교내 총기 사고 잇따르자…“투명 책가방 메라” 의무화 확산

    미국에서 교내 총기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자 교육청들이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12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남부에 있는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다음 달 새 학기부터 투명 책가방(clear backpack) 의무 조치를 시행한다.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학과 함께 본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모든 학생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육청은 지난해 관할 교내 및 스쿨버스에서 100여 정에 가까운 무기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압수된 무기는 돌격소총인 AR-15와 글록 48 권총 등 총기를 비롯해 칼, 전기충격기, 테이저건 등으로 알려졌다.투명 책가방은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져 가방을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록데일 카운티 교육청도 올해부터 전교생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소지하도록 했다. 애틀랜타 교육청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투명 책가방만 허용하고 있다.텍사스주 댈러스시는 학교 안전을 위한 투명 책가방 의무화를 고려하는 중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다. 당시 총격범은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을 총기로 살해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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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제 베꼈다고 과외 학생 쇠막대기로 때린 20대…“장래유망” 선고유예

    숙제할 때 답안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과외받던 학생을 쇠막대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받는 고등학생(17)이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숙제해오자 카페 흡연구역으로 불러냈다. 이어 미리 준비한 81㎝의 철제 행거 지지대로 학생의 허벅지 뒷부분을 열두 차례 때려 피멍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과외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폭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멍이 든 것으로 상해가 후유증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초범인데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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