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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58·사진)의 11번째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7일 2018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유 후보를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8일 공시했다. 임추위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며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CEO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2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유 사장은 사장을 11번 연임하게 된다. 사장으로서 재직 기간만 12년째다. 사장 취임 후 1년씩 임기를 연장했다. 유 사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은행을 거쳐 1998년 대우증권에 입사했다. 이후 메리츠증권, 동원증권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005년 동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합병한 뒤 한국투자증권 부사장을 거쳐 2007년 증권업계 최연소 CEO가 됐다. 유 사장의 리더십과 증권시장 호황 덕분에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의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5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단기어음 발행업무 인가를 받고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5253억 원으로 200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8일 법정관리가 결정된 성동조선해양 조선소가 있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는 적막감이 들 정도였다. 회사 인근 편의점 주인 A 씨는 “지난해 초만 해도 하루 10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은 20만 원도 못 번다. 혹시나 회사가 살아날까 기대했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동조선 정문 근처에는 ‘성동조선,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렸다. 회사 측은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법정관리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지만 막상 결정이 내려지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장 퇴출 위기를 넘겼지만 혹독한 인력 감축을 요구받은 STX조선해양의 분위기는 격앙돼 있었다. STX조선 관계자는 “이미 희망퇴직 등 비용 절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직원들이 추가 인력 감축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8년 허송한 조선업 구조조정 2010년 4월 자율협약부터 8년에 걸친 성동조선 회생 계획은 결국 법정관리로 마무리됐다. 중대형 선박을 주로 생산하는 성동조선은 2003년 설립 당시만 해도 견실한 중형 조선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누적되면서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과 출자전환 등 총 4조2000억 원의 금융 지원으로 연명해 왔다. 여기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글로벌 선박 시장 불황으로 성동조선은 2015년까지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2016년에야 392억 원 영업이익을 냈지만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사이 수주는 급감했고 현금은 100억 원만 남았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성동조선의 유동성 상황을 보면 법정관리로 가서 채무를 동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STX조선도 당장 법정관리를 피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STX조선이 건조 경험이 있는 LNG선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STX조선은 2016년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해 조기 졸업했지만 다음 달 9일까지 추가 자구계획안을 내놓지 않으면 산은이 선박 수주 관련 보증을 중단해 2번째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 정치 논리 배제한 첫 구조조정 수년간 이어진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기업 구조조정 방침이 윤곽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1차 컨설팅 결과가 나온 뒤 두 회사의 처리 방안을 곧장 결정하는 대신 시장 중심 및 지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느슨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법정관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좀비기업 정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통 분담이 없으면 모두가 어렵다”며 해당 기업의 고강도 자구책을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지난 8년 동안 조선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지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는커녕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채권단은 2010년 이후 STX조선에 11조3000억 원, 성동조선에 4조2000억 원 등 두 회사에 15조 원 넘게 지원했지만 상당 부분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1차 컨설팅에서 청산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들고도 다시 2차 컨설팅에 3개월을 흘려보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명확한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부나 채권단이 시간을 끌수록 부실 회사들을 연명시키려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직자 전직 지원 등 후폭풍 최소화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추진하되 실업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들을 위해 1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3억 원으로 확대해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안정지원자금도 배정한다.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을 올 1분기(1∼3월) 최저금리인 2.54%를 적용받아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문제를 일단락지은 정부는 앞으로 조선산업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는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19.7% 증가하며 2020년에도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조선업 업황이 회복되는 국면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만들어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 통영=강성명 기자}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직장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적이 있으면 퇴직할 때 보장 수준이 비슷한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가 싼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들이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실손보험 연계 제도’를 7일 발표했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보험 가입자들이 생애주기에 맞춰 중단 없이 실손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단체 실손보험이 뭔가. A. 대기업 등 일부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다. 현재 428만 명의 직장인이 단체 보험에 가입돼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실손 보장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이들이 퇴직한 뒤에 일반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퇴직자의 나이가 많은 데다 단체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보험사가 가입 승인을 꺼리기 때문이다. 의료비 보장이 가장 필요한 노년기에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가입해 있는 단체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 상품 가운데 현재 가입한 상품과 보장 종목, 한도가 같거나 비슷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Q. 어떻게 갈아탈 수 있나. A. 60세 이하로 단체 보험에 연속해서 5년 이상 가입한 이들이 대상이다. 단체보험 계약이 종료된 뒤 1개월 안에 단체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 심사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금을 200만 원 넘게 받은 적이 없거나 암 백혈병 협심증 고혈압 등 10대 중대질병의 발병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 개인보험으로 갈아탄 뒤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Q. 개인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단체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입사했다. A. 하반기부터 개인 실손보험 보장 항목 중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항목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도 한 번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장 내용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Q. 보험료 납입 중단과 재개가 자유로운가. A. 그렇다.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한 지 1년 된 이들은 단체 실손에 가입한 뒤 언제든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단체 보험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안에는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기존에 중단해놨던 개인 실손보험료 납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입사해 개인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55세에 퇴직한다면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 상품에서 해당 연령과 성별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직으로 여러 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한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을 중단하고 재개할 수 있다.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 중대질병 등으로 보장을 받았더라도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Q.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쉬워지나. A. 그렇다. 현재는 일반 실손에서 노후 실손으로 갈아타려면 신규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지 않는다. 기존보다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으면 된다. 노후 실손보험은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내린 상품이다. 50∼75세가 가입할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삼성카드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응답하라 30년, 기대하라 30년’이라는 슬로건(사진)을 내걸고 이달 말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과거, 현재, 미래 등 3가지 테마로 나눠 주제별로 혜택을 제공한다. ‘그때 그 가격’은 과거를 테마로 한 특가 행사다. 티몬에서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에는 멕시카나 치킨을, 금요일에는 도미노 피자를 선착순 각 4000명에게 9900원의 특가로 제공한다. 현재를 테마로 한 행사에선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할인 및 캐시백 혜택을 준다. 씨유(CU),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공차, 버거킹 등에서 삼성카드로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50% 할인, ‘1+1’ 등 혜택을 주는 ‘해피 아워 릴레이’ 행사를 진행한다. 매주 혜택 가맹점과 행사 상품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를 테마로 한 행사에서는 고객과 가족의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삼성카드 커뮤니티 서비스와 각종 제휴사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삼성카드의 육아 애플리케이션 ‘베이비스토리’에서는 30년 전 엄마에게, 30년 후 아이에게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괌 여행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하나금융그룹이 ‘2018 평창 겨울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억 원을 후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5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평창 겨울패럴림픽 국가대표 후원식’을 열고 스포츠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장애인 스포츠협회 4곳 회장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세리 전 여자골프 국가대표 감독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평창 겨울올림픽 및 겨울패럴림픽 공식 후원사다. 공식 후원과 별도로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 10억 원을 내놓은 것이다. 하나금융은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등 겨울패럴림픽 6개 종목을 모두 지원한다. 이 같은 후원 활동은 하나금융이 올해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휴매니티(인류애)에 입각한 기업문화 정착’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후원식에서 김 회장은 “겨울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장애인 스포츠를 육성하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하나금융은 SK그룹이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민간펀드에 투자했다. 또 산업단지 내 소재 기업에 총 3조5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 인수를 마무리하고 ‘통합 미래에셋생명’으로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생명은 총자산 35조 원 규모의 업계 5위 회사로 도약했다. 2016년 11월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통합 미래에셋생명을 이끌 대표이사로 하만덕 PCA생명 부회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사장이 각자대표(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로 내정됐다. 이들은 27일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하 부회장은 영업 부문을, 김 부사장은 관리 부문을 총괄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통합으로 총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조 원에서 34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삼성 한화 교보 NH농협생명에 이어 생명보헙업계 5위로 도약했다. 이 중 변액보험 자산은 10조5500억 원으로 늘어 ‘빅3’ 생보사와 함께 10조 원대에 진입했다. 전체 고객은 250만 명, 설계사는 5200명으로 늘어났다. 기존 PCA생명 고객은 이날부터 전국의 133개 미래에셋생명 지점과 고객행복센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중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액이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 증시에 대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은 지난해 한국 증시에서 388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2015, 2016년 연속 순매도를 하다가 2년 만에 ‘사자’로 돌아선 것이다. 2015년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두고 양국의 갈등이 시작됐고, 2016년엔 한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8월 순매수로 돌아선 중국 투자자들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드 갈등 해결에 노력하며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순매수 규모를 확대했다. 올 들어서도 중국 투자자들은 1월에만 2600억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1월 말 현재 12조146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말 3조680억 원에서 7년 만에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반기(1∼6월) 중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지분을 45%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KDB산업은행은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 금호타이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며 배수진을 쳤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부터 광주공장 인근 송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채권단이 정한 노사 협상 시한인 이달 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블스타로부터 금호타이어에 6463억 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더블스타가 6463억 원(주당 5000원)을 투자하면 지분 4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더블스타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2대 주주(23.1%)로서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고 국내 시설투자용 신규 대출을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내주기로 했다. 또 5년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더블스타의 중국 내 영업망을 이용해 회사 부실의 주범인 중국 공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대현 산은 수석부행장은 “더블스타 투자액과 추가대출을 합친 신규자금 약 8500억 원을 통해 약 5년간 국내 시설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합병(M&A) 계약 때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과 조건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산은이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사 결과 금호타이어 청산가치는 1조 원으로 계속기업가치(4600억 원)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법정관리+워크아웃)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채권단은 신규 자금을 8000억∼1조800억 원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정상화 효과는 미미하다. 법정관리로 가는 경우엔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수석부행장은 “(노조가) 마지막까지 (해외 매각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은 노조로 넘어갔다. 지난달 28일 채권단은 채권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해야 하는 시한을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말로 미뤄줬다. 이 수석부행장은 “더블스타는 노조가 반대하면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이다”며 “노조는 인건비를 경쟁사인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수준으로 낮추는 자구 계획과 해외 매각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가 외국에 팔리는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 가능성을 우려해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2일부터 노조 집행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20m 높이 송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해외에 팔지 않겠다고 밝히기 전까지는 고공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협상 시한을 무한정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두 달째 월급을 못 받을 정도로 유동성 위기가 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은택 기자}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함께 사이버 테러의 진화가 2018년 금융 정보기술(IT) 및 보안의 핵심 이슈로 선정됐다. 사이버 보안 위협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무력화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 동아 인포섹―정보 보호 콘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5회를 맞아 ‘디지털 혁신 시대의 금융보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민성기 한국신용정보원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사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호타이어의 운명의 시한이 이달 말로 한 달 미뤄졌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28일 진통 끝에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에 제출했지만 채권단이 “노조의 고통 분담 수준이 부족하다”며 자구안을 반려했다. 그 대신 채권단은 자구안 재합의 시한을 3월 31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당장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는 넘겼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8일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을 다음 달 말로 연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자구안을 반려하는 대신 한 달간의 추가 교섭 기간을 준 것이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달 △약 1조3000억 원의 채권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해주고 △담보채권 금리를 연 4%에서 2.5%로 인하해주고 △수출입 신용장 한도 중 최대 2000억 원을 한도대출로 전환해주는 등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호타이어에 26일까지 노사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MOU를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26일까지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채무조정 조치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럴 경우 금호타이어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정관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합의 시한을 이틀 넘긴 28일 △인건비 약 500억 원 절감 △생산성 4.5% 향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합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사측은 노조에 임금 동결, 임금 체계 개선 및 삭감, 임금피크제 시행 등을 통해 약 95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절감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노사가 합의한 인건비 절감 규모는 500억 원에 그쳤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구안의 핵심은 고정비 절감”이라며 “고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인건비 감축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당장 법정관리를 피했지만 한 달 안에 자구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매각에 대한 이견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현재 노조는 해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고통분담안에 대해 노사가 ‘협의’ 아닌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로 할 경우 해외 매각이 가시화되면 노조가 고통분담안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각을 무산시킬 수도 있어 채권단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은 남은 한 달 동안 금호타이어 노조를 설득하고 더블스타 등 국내외 외부자본 유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변종국 기자}
‘100세 시대’가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에 걸린 이들이다. 보험 상품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장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고 질병에 걸린 적이 있으면 가입도 쉽지 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은 이런 고객들에게 간편 심사 건강보험인 ‘(무배당)꼭 필요한 건강보험Ⅱ(갱신형)’를 추천하고 있다. 이 보험은 지병이나 수술 경력이 있어도 3가지 심사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특약에 가입하면 질병 입원비를 입원 첫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 첫날부터 120일째까지 매일 질병 입원비가 지급된다. 수술비나 암 진단비, 2대 질병 진단비 등을 보장받는 다양한 특약도 가입할 수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최근 암을 앓았더라도(최근 5년 이내 암 치료 이력 제외)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 소외층에 대한 가입 문턱을 낮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AIA생명 콜센터에서 무료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KB금융그룹은 고객과 직원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사내 홈페이지에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 코너를 만들어 KB금융의 비전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있다. 또 CEO가 계열사의 핵심 사업 부문 직원들과 만나는 ‘원 펌(One-firm) 공감 릴레이’ 행사를 열어 직접 소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교대 근무제, 저녁 늦게까지 영업하는 ‘애프터 뱅크’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불필요한 야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은 주말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차홍과 함께하는 프로 금융인을 위한 헤어 연출법’,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 ‘혼밥족을 위한 요리강좌’ 등이 대표적인 특강이다. KB손보는 6∼9월에 연차와는 별도로 5일간의 휴가를 지원하는 ‘체력단련 휴가’를 비롯해 이와 별도로 3∼5일간 갈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짜리 ‘장기 자기계발 휴가’도 시행한다. 유급휴가 10일에 개인 연차 10일을 붙여 총 20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휴가 때 급여 삭감이 없고 휴가자에게는 일반석 기준으로 항공료를 2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모바일 기반의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멤버스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엘페이(L.pay)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엘페이는 유통업계 최초로 음파를 이용한 결제 방식인 ‘엘페이 웨이브’를 지난해 3월 선보였다. 엘페이 웨이브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비가청 음파를 통해 스마트폰과 결제 단말기 간의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본인 인증 후 엘페이 결제를 선택하고 카드 포스(POS) 기기나 개인용 단말기(PDA), 태블릿PC 등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다. 기존 바코드 결제 방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켠 뒤 바코드를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점원에게 보여주면 이를 바코드 스캐너로 읽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엘페이 웨이브는 모바일 앱을 켜는 것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음파 송수신 과정에서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도 없어 편리하다.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 제조사와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폰 기기에서 엘페이 웨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 가맹점들도 스피커가 장착된 대부분의 기기에 별도의 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이승준 엘페이 사업팀장은 “이런 편의성 때문에 엘페이 고객의 35% 이상이 웨이브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멤버스는 음파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모비두와 지난해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롯데슈퍼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영플라자 엘큐브 에비뉴엘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 각 계열사들이 잇달아 엘페이 웨이브를 도입했다. 롯데하이마트에서는 옴니스토어 구리역점에서 태블릿PC를 통해 엘페이 웨이브로 결제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에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비롯해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에서도 엘페이 웨이브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조민상 롯데멤버스 핀테크 부문 상무는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롯데그룹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엘페이 웨이브 서비스를 도입해 현재 전국 1만여 제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며 “다른 대형 유통 채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과 제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멤버스는 롯데그룹 및 외부 계열사 30만여 곳과 제휴해 3800만 명의 엘포인트 및 엘페이 회원들에게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최근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이른바 ‘파킹(parking) 통장’이 주목받고 있다. 파킹 통장은 일반 자유입출금 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면서도 적금과는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다.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으로 꼽힌다. SC제일은행은 대표적인 파킹 통장으로 자사의 입출금통장 ‘SC제일 마이줌통장’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별도의 조건 없이 최고 연 1.5%(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가입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최고 금리가 적용될 예치 금액을 고객이 직접 설정하고 설정한 금액만 유치하면 연 1.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수시입출금 상품들은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제시한다. 하지만 SC제일 마이줌통장은 이런 요건이 없다. 가입자가 설정한 예치 금액만 유지하면 연 1.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설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유지 가능한 예치금액으로 설정해 놓고 통장에 1100만 원을 예치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1.5%, 1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식이다. 단 설정금액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통장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설정금액은 매달 변경할 수 있다. 조만간 여유자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설정금액을 올려서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연 1.5%의 금리를 받게 운용할 수 있다. 또 SC제일 마이줌통장에 가입하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해 준다. 이처럼 기존 파킹 통장의 까다로운 조건을 과감하게 없애고 높은 이자율에 혜택을 집중시킨 덕에 지난해 10월 말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수신금액이 2조 원을 육박했다. 김용남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는 “최근 금리 추이와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고객들을 위해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춰 금액 구간을 조절하면서 유연하게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마이줌통장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지체됐던 금융공기업 인사가 최근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료 출신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의 친정부 인사들이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등 주요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공공기관 ‘2인자’로 꼽히는 감사 자리는 올 들어 3곳이 정부 측 인사들로 채워졌다.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권+마피아)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피아 낙하산 관행 재개 우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차기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철용 전 신보 감사 등 후보자 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4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 이 중 금융위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제청해 이르면 3월 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신보는 지난달 황록 이사장이 3년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돌연 사퇴를 표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최 전 실장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 전 실장은 면접 하루 전인 26일 기재부에서 퇴직했다. 그동안 신보 이사장은 대부분 기재부 출신이 맡아 왔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낙하산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간 출신인 황록 이사장과 직전의 서근우 전 이사장 등이 수장에 올랐다. 그러다 이번 정부 들어 관피아 낙하산이 재개되려는 모습이다. 26일에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전남-기재부 출신 인사가 잇달아 감사로 취임했다. 서철환 산은 감사는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냈으며 임종성 기업은행 감사는 기재부, 조달청, 헌법재판소 등을 거쳤다. 산은은 지난해 4월, 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직전 감사의 임기가 끝난 뒤 한참 만에 자리가 채워졌다.○ 정권 초기 정피아 낙하산 잇따라 정피아 낙하산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실장을 지냈고 부산에서 두 차례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비상임이사에 민주당 인사인 손봉상 남경이엔지 상무, 조민주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기업은행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의 김정훈 전문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신보는 최상현 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인 조용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앞으로 금융공기업 인사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낙하산 인사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예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의 감사 임기가 끝나 새로 뽑아야 한다. 김기석 신보 감사의 임기도 4월 10일 끝난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기는 5월 26일까지다. 금융위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들이 채용 비리 문제로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도 금융공기업의 낙하산과 논공행상식 인사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가 금융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 보니 금융공공기관의 역할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며 “결국 ‘아무나 보내도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낙하산 인사 관행이 더욱 굳어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가 채권단 측에 해외 매각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협상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매각을 막기 위해 노조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는 사측이 제시한 자구계획안에 대한 노사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자구계획안에 대한 노사 합의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곧바로 법정관리를 포함한 처리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28일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자구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를 회생시킬 방법이 없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만 해도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할 거란 전망이 많았다. 당초 채권단이 정해놓은 합의 시한은 26일이었다. 26일 오후까지 노사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채권단도 시한을 연장하며 기다려줬다. 하루를 끌었지만 노사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줄곧 해외 매각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26일 채권단은 ‘일단 노사가 합의를 하고, 해외 매각을 진행할 때는 추후에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노조는 27일 “해외매각 철회 없이는 노사 자구안 논의는 없다”고 재차 천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인수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지난해에도 인수에 나섰던 중국 업체 더블스타다. 노조 합의 거부로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자 금호타이어 내부에서 노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한 금호타이어 사무직 직원은 “해외 매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일단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그냥 법정관리 가고 노조 정리해버리자’ 등 격한 반응도 나왔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돌입해 2014년 12월 졸업했지만 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영업이익이 2014년 3584억 원, 2015년 1360억 원, 2016년 1201억 원으로 매년 줄었다. 지난해에는 1569억 원(추정치)의 영업손실을 봤다.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은 올해 1, 2월 월급을 못 받았다.한우신 hanwshin@donga.com·강유현 기자}

최근 연이은 대형 화재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정용 소화기가 매진되는 등 화재에 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1765건으로 전체 화재(4만4178건)의 27%를 차지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53%로 가장 많았고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21%였다. 가정에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화재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삼성화재는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화재보험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전월세 임차인들에게 화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낮춰주는 주택화재보험이 더 필요하다. 민법상 집을 빌린 임차인은 집이 훼손될 경우 집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임차 주택에서 불이 나면 세입자는 불이 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또 단체보험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 개별 가구는 화재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체보험은 가재도구 등에 대한 보장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단체보험의 보장금액을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별도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PC나 스마트폰으로 365일 24시간 보험료를 확인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 내용과 가입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두고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화재 측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의 보험료는 매달 커피전문점에서 사먹는 커피 3, 4잔 수준”이라며 “화재 피해뿐 아니라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도난 손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생활 속의 다양한 위험까지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올해 1월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가입자 수는 월평균 700명 수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1% 급증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기로에 섰던 금호타이어의 운명 결정이 하루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을 결정하는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노사가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이다. 26일 금호타이어와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구계획안 제출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날 오전까지도 노사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이대로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 앞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달 약 1조3000억 원의 채권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해 주면서 26일까지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이 MOU에는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포함돼 있다. 이날 오전 한때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 추진설이 나오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오후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다. 노사 모두 원하지 않는 법정관리에 앞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보자”며 오후 3시부터 협상이 재개됐다.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용할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동안 사측은 임금 동결, 임금체계 개선 및 삭감, 임금피크제 시행 등을 통한 14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요구해 왔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날 오후 노사 협상이 재개되자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용 여부를 두고 노조가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사회를 하루 늦추기로 했다. 법정관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금호타이어의 운명 결정은 하루 늦춰진 셈이다. 노사 합의가 되면 채권단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이사회가 하루 늦춰지자 노조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단 측의 계속되는 고통 분담과 양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MOU 기한까지 노사 합의서를 제출받지 못했다. 이런 사유로 발생하는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에 있다”며 자구안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촉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선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채권단이 정한 시한인 26일까지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채권 만기 연장을 취소하고 회수에 들어가진 않겠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경우 채권단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변종국 bjk@donga.com·강유현 기자}
27일부터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대출은 기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시행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1년 연장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만 투자한도가 이처럼 확대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투자한도가 1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일반투자자가 아닌 개인 적격투자자(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의 투자한도는 기존처럼 업체당 연간 4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들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P2P 업체들은 외부 감사보고서, 대주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PF 투자 물건에 대해서는 월별 대출금 사용 내용, 공사 진행 상황, PF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신규 투자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GM 본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GM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GM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GM이 한국 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규 투자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KDB산업은행은 GM이 대주주의 경영 실패 책임을 지고 차등 감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GM이 이를 수용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 한국GM 외투지역 지정 검토 방침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GM이 조만간 내놓을 신차 배정과 신규 투자 계획에 따라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투지역 지정은 쉽지 않다. 신차 모델과 성격, 한국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부 측은 5년이 확정된 기준은 아니며 일반적인 신차 개발과 판매 주기를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경영 계획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외투지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에 설립한 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3000만 달러(약 324억 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생산 설비를 세우거나 기존 설비를 전면 교체하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국GM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 후 2년간 추가 50% 감면 △관세 5년간 전액 감면 △입지 및 현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달 정부 부처와 산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투지역 지정 등 4가지 패키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외투지역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 방식에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GM이 정부가 제시한 자금 지원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받아들인 만큼 GM이 만족할 만한 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하면 외투지역 지정도 검토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지만 한국GM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GM이 투자할 가능성이 큰 곳이 부평공장인데 현재 생산 중인 차종이 있기 때문에 가동 중인 설비를 전면 교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해서 한국GM 공장이 반드시 지정되는 건 아니다”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건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GM 본사의 감자 수용 폭에 주목 GM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고 한국 정부와 합의하면서 GM이 차등 감자를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감자는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이다. 감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2016년 현대상선 구조조정 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주주는 지분을 7 대 1로 감자하기도 했다. 정부와 산은은 실사 후 지원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과정에서 GM에 출자전환과 함께 일정 수준의 감자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GM 부실에 대한 GM 본사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자를 요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GM의 장부상 자본금은 2016년 말 기준 1662억 원이다. 산은의 지분(17.02%)을 감안하면 산은 몫은 283억 원이다. GM이 대출금의 절반인 1조4500억 원을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은 전체 자본금(1조6162억 원)의 1.8%로 떨어진다. 산은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을 반대할 수 있는 최소 지분 15%를 유지하려면 대략 10 대 1 수준의 대주주 차등 감자가 필요하다. 산은은 과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대주주의 경영 실패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차등 감자를 요구해 왔다. 산은은 STX조선해양과 금호산업, 동부제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은 100 대 1, 소수주주 지분은 3 대 1에서 6 대 1 수준으로 차등 감자한 바 있다. 다만 GM이 이 같은 차등 감자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국GM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자전환만 하고 차등 감자 요구는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GM과 산은이 동등하게 감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래야 GM에도 신규 자금 투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은 “감자 수준은 1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며 “1대 주주(GM)와 2대 주주(산은)가 고통 분담을 하는 취지에서 동일한 비율로 감자하되 유상증자에도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노동조합은 2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27, 28일 군산공장 폐쇄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27일은 군산시청 앞에서, 28일 집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다. 한국GM 노조는 23일에도 부평공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이달에만 총 3차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2월 중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 측이 총파업을 의결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사측과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한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