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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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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yc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 李, 갈등 발단 된 ‘성상납 의혹’은 언급안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36일 만인 13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2분 동안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이번 갈등 국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00자가 넘는 회견문을 읽었지만 회견문에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없었다. 앞서 이 대표는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달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그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제 사건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부터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는 얘기도 생각났다”며 “신속히 이뤄졌어야 할 수사가 오히려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이 정치적 함의를 발견하지 않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만약 경찰이 기소를 결정해도 이 대표가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3년 7, 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포함해 2016년까지 이 대표에게 20번 이상 접대를 했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9일 김 대표에 대한 5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5차 조사 이후 “김 대표가 2015년 추석까지 이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교류를 지속했는데 18일 진행될 6차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진술과 증거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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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종로 등 도심 도로 빗물받이 실태 살펴보니…

    “여름엔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해서 빗물받이를 덮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 씨(40)는 14일 이렇게 말했다. A 씨 식당 앞 도로변 빗물받이는 고무판으로 덮여 빗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지난주 폭우가 심했던 건 알고 있지만 이 동네는 별 영향이 없어 그냥 덮어뒀다”고 했다. 최근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여전히 배수구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빗물받이만 제대로 관리해도 도로 침수 피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강남과 서초, 종로, 신촌 등 시내 번화가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혀 있거나 덮개를 덮어놓아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의 한 빗물받이는 담배꽁초와 담뱃갑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하수구 속 메탄가스 및 습기와 결합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엉겨 붙고, 결국 배수를 막게 된다”고 했다.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재팀이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서초구 일대를 돌아보니 예술의전당에서 지하철 2호선 서초역까지 약 1.3km 구간에 한쪽 도로 기준으로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38개였다. 평균 간격이 약 34m인 셈이다. 환경부는 빗물받이 간격을 10∼30m로 정해두고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10m 미만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물이 자주 고이는 지역은 빗물받이 10여 개를 수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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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징계 단초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언급 안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36일 만인 13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2분 동안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이번 갈등 국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00자가 넘는 회견문을 읽었지만 회견문에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없었다. 앞서 이 대표는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달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그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제 사건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부터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는 얘기도 생각났다”며 “신속히 이뤄졌어야 할 수사가 오히려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이 정치적 함의를 발견하지 않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만약 경찰이 기소를 결정해도 이 대표가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3년 7, 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포함해 2016년까지 이 대표에게 20번 이상 접대를 했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9일 김 대표에 대한 5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5차 조사 이후 “김 대표가 2015년 추석까지 이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교류를 지속했는데 18일 진행될 6차 참고인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이 이뤄질 것”라고 주장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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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재민-자영업자 망연자실

    “목숨을 겨우 구했으니 다행인가 싶다가도 무너진 집을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A 씨(75)는 8일 밤 폭우로 집을 잃었다. 옆 개천에서 범람한 물이 A 씨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목까지 차올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A 씨를 밧줄에 묶어 침수된 집에서 겨우 빼냈다. 11일 취재팀이 찾은 그의 집은 벽면이 무너져 내려 내부 장판과 가구 등이 밖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다. 이재민 대피소로 쓰이고 있는 강남구 구룡중 강당에서 만난 A 씨는 “살길이 막막하다”라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8일 집중호우로 구룡마을에서만 주택 3채가 완파되고 6채는 반파됐다. 84채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 11일 수도권에 비가 거의 멈췄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자영업자들은 고통이 계속됐다. 폭우 때 집에 물이 한 뼘 높이로 들어찼다는 백순남 씨(83)는 “집이 무너질까 걱정돼 거의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며 “집을 아무리 걸레로 닦아도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이한연 씨(48)는 “대피소에서 이재민들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다”라고 했다. 가게가 침수됐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전통시장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는 신모 씨(61)는 가게 안으로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책을 한 권도 지키지 못하고 일단 몸부터 피했다. 신 씨는 “아르바이트생도 없이 일궈낸 가게다. 빚까지 내가며 코로나19도 버텼는데…”라며 “아예 폐업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같은 시장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서영재 씨(37)는 “지금도 비에 젖은 물건을 정리하지 못해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동안 장사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하라 환기가 잘 안돼 냄새가 빠지려면 몇 달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상인들도 피해 규모를 가늠조차 못 하겠다고 하소연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조모 씨(66)는 “고객이 수리를 맡긴 명품 시계 약 30점을 못 찾고 있다”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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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취소하고 달려왔어요”…폭우 지나간 폐허 속 자원봉사자들

    “여행 취소하고 봉사하러 왔어요.”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전통시장 인근 지하 생활용품점. 중앙대 4학년 박규태 씨(22)가 손에 든 스펀지로 매장 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닦아 냈다. 비에 젖어 못 쓰게 된 상품들은 매장 밖으로 들어 옮겼다.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등줄기로 땀이 흘렀지만 표정엔 웃음기가 가득했다. 박 씨는 “어제 와서 일해 보니 일손이 더 필요해 보여, 오늘 예정됐던 여행을 취소하고 동아리원들과 함께 수해복구 봉사에 나섰다”고 했다.● 휴가 내고 약속 취소하고 봉사기록적 폭우가 쓸고 간 수도권 곳곳에서는 이날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약속을 취소하고 수해복구에 팔을 걷어붙인 자원봉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성대전통시장 인근은 사흘 전 폭우가 남긴 상흔으로 가득했다. 일부 도로는 흙이 보이도록 패였고, 지하 건물 바닥엔 여전히 빗물이 찰랑거렸다. 거리는 침수 피해 복구로 바삐 움직이는 주민들과 양수기와 포크레인이 내는 묵직한 소리로 가득했다. 중앙대 학생 황병현 씨(24)와 송치민 씨(23)는 주민 김모 씨(77)의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로 못쓰게 된 장롱과 책장을 들어 밖으로 날랐다. 방안은 전기가 끊겨 어두컴컴했고, 폭우 중 흘러든 쓰레기로 악취도 가득했지만 봉사자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젖은 바닥 장판을 떼어내던 황 씨의 옷은 금세 흙 범벅이 됐다. 김 씨는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어떡했을까 싶어. 너무 고마워, 예뻐 죽겠어”라며 학생들에게 요구르트를 건넸다. 황 씨는 “주민들이 고맙다며 박수쳐 줄 때마다 정말 뿌듯하다”며 웃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봉사에 나선 전형석 씨(31)는 한 노부부가 살던 집에서 냉장고와 식탁을 옮겼다. 부서진 나무 탁자는 나사못이 밖으로 드러나 옮기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전 씨는 “12년지기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복구하러 왔다”며 “현장에 와 보니 뉴스에서 본 것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흙 퍼내고… 빨래, 목욕 돕고상도3동 주민센터에는 이날 105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렸다. 가까운 곳에 있는 중앙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틀 전 대학생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중앙대생 이중호 씨(24)의 봉사활동 독려 게시글이 ‘봉사 릴레이’를 이끌었다. 대민 지원에 나선 52보병사단 장병 100명도 침수 주택 정리에 나섰다. 주민 김희정 씨(63)는 “군인들이 무거운 가전제품을 모두 옮겨줬다”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도 같은 날 여러 봉사단체가 찾아와 무너진 집에서 토사를 퍼냈다. ‘정토회’ 소속 장희주 씨(54)는 “구룡마을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고 해서 돕고 싶은 마음에 나왔다”고 했다. ‘희망브릿지’는 마을 일대에 세탁 차량을 지원해 수해민들의 밀린 빨래를 도왔다. 8일 밤 발생한 산사태로 한때 고립됐던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회관에서도 이날 경기광주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운동 광주지회 봉사자 등 35명이 이재민들과 복구현장 작업자 100여 명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목욕차량을 지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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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폭우 피해 이재민들 망연자실

    “목숨을 겨우 구했으니 다행인가 싶다가도 무너진 집을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A 씨(75)는 8일 밤 폭우로 집을 잃었다. 옆 개천에서 범람한 물이 A 씨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목까지 차올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A 씨를 밧줄에 묶어 침수된 집에서 겨우 빼냈다. 11일 취재팀이 찾은 그의 집은 벽면이 무너져 내려 내부 장판과 가구 등이 밖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다. 이재민 대피소로 쓰이고 있는 강남구 구룡중 강당에서 만난 A 씨는 “살 길이 막막하다”라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8일 집중호우로 구룡마을에서만 주택 3채가 완파되고 6채는 반파됐다. 84채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 11일 수도권에 비가 거의 멈췄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자영업자들은 고통이 계속됐다. 폭우 때 집에 물이 한 뼘 높이로 들어찼다는 백순남 씨(83)는 “집이 무너질까 걱정돼 거의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며 “집을 아무리 걸레로 닦아도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이한연 씨(48)는 “대피소에서 이재민들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다”라고 했다. 가게가 침수됐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전통시장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는 신모 씨(61)는 가게 안으로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책을 한 권도 지키지 못하고 일단 몸부터 피했다. 신 씨는 “아르바이트생도 없이 일궈낸 가게다. 빚까지 내가며 코로나19도 버텼는데…”라며 “아예 폐업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같은 시장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서영재 씨(37)는 “지금도 비에 젖은 물건을 정리하지 못해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동안 장사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하라 환기가 잘 안돼 냄새가 빠지려면 몇 달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상인들도 피해 규모를 가늠조차 못하겠다고 하소연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조모 씨(66)는 “고객이 수리를 맡긴 명품 시계 약 30점을 못 찾고 있다”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sunrise@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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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범창 뜯고 반지하 80대 부부 구한 中동포… 폭우속 ‘시민 영웅’

    “이 아저씨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는 꼼짝없이 다 죽었을 겁니다.”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 주택 골목의 반지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창문을 통해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이재숙 씨(86)는 폭우로 고립됐던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폭우 속에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으로 뛰어들어 이 씨 부부를 구해낸 건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중국동포 임성규 씨(64)였다. 10일 만난 임 씨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멋쩍게 웃어 보였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운 의인들의 활약도 빛나고 있다.○ 방범창 뜯어내 줘 간신히 탈출이 씨에 따르면 당일 이 씨는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딱’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전력이 나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집 안에는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출입문을 밀어봤지만 수압 탓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 밖은 이미 계단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물이 훨씬 높이 차올랐을 것이었다. 국가유공자인 남편은 거동이 불편했고, 자신도 최근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저는 상태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물은 더욱더 차올랐다. 유일한 탈출구인 창문은 금속제 방범창이 가로막고 있었다. “살려 달라”고 소리를 쳤다. 1층에 사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달려와 방범창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임 씨가 달려와 방범창을 뜯어냈다. 이 씨는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데, 이분(임 씨)이 돕지 않았으면 그냥 돌아가셨을 것”이라며 “사람 목숨을 2명이나 살렸다”고 했다. 이 씨의 집은 이번 중부지방 집중호우의 와중에 반지하에 갇혀 안타깝게 사망한 여성 주민(52)의 집 바로 옆 빌라다.○ “도움 청하는데 외면할 수 없었다”8일 밤 표세준 국방홍보원 TV제작팀 PD는 침수된 서울 서초구의 왕복 6차선 도로 위 차량에 고립돼 도움을 청하는 운전자를 구했다. 당시 차량은 트렁크 부분만 위로 떠 앞으로 꽂힌 듯한 상태였고, 운전자는 트렁크 부분에 겨우 올라가 살려 달라고 외치며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었다. 표 씨는 “도로에 (성인) 턱 끝까지 물이 찬 상황이었다”라며 “어머니 나이 대의 운전자분이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 주변에 있던 ‘주차금지통’(고깔 모양 플라스틱통)을 갖고 뛰어들었다”고 했다. 표 씨는 유소년 수영 선수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 씨의 용감한 구조는 행인이 촬영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졌다. 도심 속 막힌 배수로와 빗물받이 덮개를 맨손으로 비워내 더 심한 침수를 막은 이들도 있다. 8일 ‘강남역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성은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맨손으로 빗물받이 덮개를 연 뒤 안에 쌓인 쓰레기 등을 건져내는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이 경기 의정부시에서 맨몸으로 쭈그리고 앉아 배수구를 막은 쓰레기를 치우자 순식간에 차오른 수위가 내려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이강만 고기3통장 등 3명이 8일 오후 하천 범람으로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용인시장으로부터 모범시민 표창장을 받게 됐다. 이들은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자 다급히 접근해 뒷문을 열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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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사고 줄이는 자동제동장치… “100% 안전하진 않아 과신 금물”

    “끼익∼!” 시속 4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마찰음을 내며 급제동했다. 차량은 키 1m 남짓의 더미(사람을 본뜬 인형) 30cm 앞에서 가까스로 멈췄다. 비상자동제동장치(FCA·Forward Collision Avoidance)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더미를 그대로 치고 갔을 뻔한 순간이었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 반 충남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에서 진행한 FCA 실험의 한 장면이다. ‘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로도 불리는 FCA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 등으로 전방의 보행자 등과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만 작동하는데, 최근 보편화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FCA만 잘 활용해도 보행자 사고 확률을 25∼27% 감소시킬 수 있다. 동아일보와 현대모비스는 FCA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전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실험해 봤다.○ “서행하면 더 안전하게 작동”FCA는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제동 명령에 따라 감속하는 전자식 주행안전장치(ESC)로 구성된다. 각각 전방의 사물이나 보행자 위치를 인지한 뒤 이동 속도와 충돌 예상 시간(TTC·Time To Collision)을 계산해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량에 따라 같은 장치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시청각 경고 알림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한다. 1차 실험은 FCA를 장착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저속(시속 10∼30km)으로 좌회전할 때 자전거가 맞은편에서 시속 10km로 달려오는 상황을 가정했다. 차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할 때 자전거가 튀어나오자 제동장치가 작동했고, 차는 자전거에 닿기 1초 전쯤인 50cm 앞에서 멈췄다. 제동의 강도는 안전벨트를 맨 운전자의 몸이 운전대로 한껏 쏠릴 만큼 강했다. 통상 카메라와 레이더는 100m 안팎의 대상을 인지하며 충돌까지의 예상 시간(TTC)을 계산하는데, TTC가 1초 미만이면 급제동 기능이 작동한다. 이준영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운전자가 서행한다면 ECU가 경고 및 제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좀 더 안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행자 인식 카메라도 사각지대 존재2차 실험은 같은 교차로에서 어린이 모형이 갑자기 뛰어드는 상황을 가정했다.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저속으로 달렸지만 60cm 앞에서야 멈출 수 있었다. 차량이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했다면 충돌을 피하긴 어려워 보였다. 제동이 걸린 이후 차량이 밀려 나가는 거리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FCA가 작동해 급제동이 걸렸을 때 놀란 운전자가 실수로 스티어링휠을 좌우로 조작하거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세게 밟기도 한다. 이 경우 FCA는 자신이 오인한 것으로 판단해 제동을 풀어버릴 수도 있다. 특히 차량의 인지 기능을 맡는 카메라의 화각이 100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안장모 현대모비스 AV주행시스템 섹터장은 “보통 휴대전화 카메라의 화각(촬영 범위)이 100도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위치에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FCA도 100% 안전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 “첨단기술과 안전운행 습관 어우러져야”마지막으로 차량이 시속 40km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을 실험했다. 어린이 더미를 카메라가 처음 인지한 순간 TTC는 2초를 가리켰고, 어린이와의 거리는 15m 정도였다. 이후 급제동이 시작됐고 차량은 더미와 30cm 거리만 남겨둔 채 멈춰 섰다. 만약 차량 속도가 더 빨랐거나 더미가 앞으로 넘어졌다면 FCA가 작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ADAS를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오인하거나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승기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ADAS는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라며 “관련 기능을 켜놓은 채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다든지 휴대전화를 보는 건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차량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밤이나 폭우가 내릴 때는 FCA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어떤 상황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는지 매뉴얼 등을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안전기술을 숙지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서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만큼 안전한 운전은 없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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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화재’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추진

    5일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사고 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남았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50)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간호협회와 이천시 등은 7일 “현 씨의 의사자 지정 서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거나 구하다가 숨진 사람으로,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게 된다.○ “끝까지 환자 곁 지킨 뜻 기릴 것”의사자 지정을 위해서는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 적극적, 구체적 구제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킨 현 씨의 행동이 병원 폐쇄회로(CC)TV 등에 담긴 만큼 의사자 인정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경기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학산빌딩 화재 희생자 5명 가운데 투석 치료를 받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희생된 환자 3명과 현 씨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희생자들의 관이 영구차에 오를 때마다 유족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현 씨의 딸이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빈소에서 나오자 동료 간호사들도 오열했다. 현 씨의 아들은 “엄마”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빈소가 늦게 차려진 80대 남성 환자 희생자의 발인식은 8일 오전 열린다. 화재 직후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간호사 온라인 추모관’에는 7일 오후까지 현 씨를 추모하는 글이 1300여 개 올라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현 씨의 숭고한 뜻을 기리겠다”라고 했다.○ 누전, 작업자 과실 가능성 등 검토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전기 누전이나 철거 작업자 과실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 학산빌딩 3층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당시 철거 작업을 했던 근로자 3명은 6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불꽃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전했다. 한 근로자는 “스크린골프장 1호실 인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천장에서 불꽃과 연기가 쏟아지는 걸 보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꺼지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소방 등이 5일 진행한 1차 합동감식에서 별도의 화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원인 규명을 위해 8일 오전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2차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연기가 3층에서 4층 병원으로 유입된 경로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CCTV를 확인하고, 건물주와 철거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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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처럼 순경서 시작해 능력 검증” vs “경찰대 전문인력 필요” [인사이드＆인사이트]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때문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돼 온 건 사실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순경 출신 A 경정) “경찰대 출신을 고위직에서 배제하거나 줄이면 우수 자원이 이탈해 조직 역량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경찰대 출신 B 총경) 최근 ‘경찰대 특혜론’과 ‘개혁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경위)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부터다.》○ “경찰대 졸업했다고 출발선 달라서야” 경찰대 특혜론은 1981년 경찰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경찰대 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대 모집 정원 축소, 일반 대학생 및 재직 경찰관 편입 허용, 학비 전액 지원 및 군 전환복무 제도 폐지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대 졸업 뒤 경위 임관’은 그대로다. 순경 출신은 입직 20년 차를 전후해 경위로 승진하는 것이 보통인 데 비해 경찰대를 졸업하면 처음부터 순경보다 3계급 높은 경위로 임관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의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르면 경위는 6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직 승진에도 훨씬 유리하다. 6월 기준 전체 경찰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3249명)이지만 총경 이상 고위직(754명) 가운데 62.2%(469명)를 차지하고 있다. 순경 출신 고위직은 11.7%(88명)에 불과하다. 군 사관학교 졸업생도 소위로 임관하지만 군은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이 분리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순경, 간부 후보생, 경감 특채 등 입직 경로를 막론하고 11개로 이뤄진 계급 체계를 공유하는데도 출신 대학에 따라 출발선을 달리 긋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특혜론’의 주장이다. 경찰대 설립 당시와 달리 이제는 경찰대를 통하지 않고도 우수 인재를 경찰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엔 순경 공채 합격자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 재학 중 합격하고 있으므로 진급 시험,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 출신은 초년부터 지방경찰청 등에서 행정 업무를 하며 시민들을 직접 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매년 국가 예산을 수백억 원씩 들여 행정가를 양성하기보단 현장에서 역량을 보인 직원들에게 지휘관이 될 길을 열어주는 게 경찰 조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조직 떠나는 경찰대 출신 많다” 반면 경찰대 출신 가운데서는 이 장관의 ‘불공정’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대는 애초에 경찰 초급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대학인데, 졸업 후 간부급에 임용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C 경감은 “전문 인력 양성이란 설립 취지 자체는 군 사관학교나 매한가지인데 경찰대만 불공정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대 개혁론’ 제기가 최근 정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에서 이견이 분출되자 경찰대 ‘특혜’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의도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라며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임용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옳지 장관이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미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예전보다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경찰대 출신 경정은 “총경 정원이 500명가량이고 총경 계급 정년이 11년이니, 1년에 40∼50자리 정도가 나는 셈”이라며 “경찰대 기수별 졸업 인원은 100∼120명이니 절반 이상이 총경 승진을 못 한다”라고 했다. 한 총경은 “총경 승진을 못 할 경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은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 30대 경찰대 출신 중에선 일찌감치 이직을 고려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경찰대 출신 경찰 가운데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은 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학비를 반환하고 조기 퇴직한 경찰은 159명이다. 같은 기간 경찰대 입학생(940명)의 16.9% 수준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뒤 변호사 자격을 얻어 로펌 등으로 이직을 노린다는 것이 경찰대 출신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올해 기준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은 196명에 이른다.○ 승진에 현장 경험 중시하는 영미 ‘경찰대 특혜론’을 계기로 경찰 간부 충원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전문성과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은 경찰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미국은 모든 경찰이 순경으로 입직한 뒤 현장 평가, 승진 시험 등을 통해 간부를 선별한다. 간부가 되려면 현장에서 오래 경험을 쌓는 것이 필수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동일 계급에서 수사부서를 행정부서보다 우대하고, 순경 때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승진 뒤 수사부서에 배치되기도 힘들다. 영국은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고속승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합격하면 간부급까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해 관리자의 연령이 고령화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반면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경찰대 제도가 있다. 독일은 주(州) 경찰과 연방 경찰이 나뉘어 있는데, 16개 주 중 절반가량이 경찰대를 운영한다. 3∼4년 동안 전문적 교육을 받고 학위 취득과 함께 경위로 임용된다. 그러나 경찰대의 위상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졸업 인원이 한 해 100명 안팎인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3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약 1만3000명 수준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독일은 경찰대를 졸업한 경위들이 현장에서 순경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한다”라며 “최근 주별로 경찰대 모집을 확대해 경위급 임용을 늘리고,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추세”라고 했다. 조직 내 경찰대 졸업생의 비중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소수’가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논란이 일 여지도 적다. 경찰대 개혁 논의가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입제도에 따른 첫 경찰대 편입생은 2023년 입학이 예정돼 있다. 군 전환복무 폐지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찰대 첫 기수는 2019년 입학한 39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에 주어진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다”라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난 뒤에 새로운 개혁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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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화재’ 환자 지키다 숨진 간호사, 의사자 지정 추진

    5일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사고 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남았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50)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간호협회와 이천시 등은 7일 “현 씨의 의사자 지정 서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거나 구하다가 숨진 사람으로,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게 된다.●“끝까지 환자 곁 지킨 뜻 기릴 것” 의사자 지정을 위해서는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 적극적, 구체적 구제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킨 현 씨의 행동이 병원 폐쇄회로(CC)TV 등에 담긴 만큼 의사자 인정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경기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학산빌딩 화재 희생자 5명 가운데 투석 치료를 받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희생된 환자 3명과 현 씨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희생자들의 관이 영구차에 오를 때마다 유족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현 씨의 딸이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빈소에서 나오자 동료 간호사들도 오열했다. 현 씨의 아들은 “엄마”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빈소가 늦게 차려진 80대 남성 환자 희생자의 발인식은 8일 오전 열린다. 화재 직후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간호사 온라인 추모관’에는 7일 오후까지 현 씨를 추모하는 글이 1300여 개 올라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현 씨의 숭고한 뜻을 기리겠다”라고 했다.●누전, 작업자 과실 가능성 등 검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전기 누전이나 철거 작업자 과실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 학산빌딩 3층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당시 철거 작업을 했던 근로자 3명은 6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불꽃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전했다. 한 근로자는 “스크린골프장 1호실 인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천장에서 불꽃과 연기가 쏟아지는 걸 보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꺼지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소방 등이 5일 진행한 1차 합동감식에서 별도의 화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원인 규명을 위해 8일 오전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2차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연기가 3층에서 4층 병원으로 유입된 경로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건물주와 철거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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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회 회원이 건넨 ‘단백질 물’, 마약 탄 물이었다

    경찰이 같은 동호회 회원에게 마약을 탄 물을 건넨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물을 받아 마신 동호회 회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야구동호회 모임을 마친 뒤 회원인 50대 남성 A 씨와 피해자 B 씨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했다. B 씨가 차 안에서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하자 A 씨는 “단백질(가루)을 섞은 물”이라며 마약을 탄 물을 건넸다. 이 물을 받아 마신 B 씨는 곧바로 몸에 이상을 느끼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차를 세운 뒤 119에 신고했다. 당시 B 씨는 마약 투여 반응의 일종인 동공 확장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자신이 마약을 지속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벌였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다만 A 씨는 자신이 고의로 마약을 탄 물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마약 구입 경위와 사건 정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법원은 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일반인의 마약 피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종업원과 20대 남성이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종업원은 유흥업소 현장에서, 남성은 주점을 나와 차를 몰고 가던 중 인근 공원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사망했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종업원 등은 남성이 종업원의 술잔에 마약 추정 물질을 넣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마약을 공급한 유통책 4명을 지난달 30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범죄단체 등에 의한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 외국인에 의한 유통, 클럽과 유흥주점 내 투약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단속은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598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108명)에 비해 17.2% 증가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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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폭행 피해-가해자 모두 수임… 가해자 유리한 합의 이끈 로펌 [사건 Zoom In]

    한 중소형 로펌이 지난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대리하며 변호사법이 금지한 ‘쌍방대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양측 합의로 일차 종결됐는데, 로펌 측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 경찰 수사 자체를 막았다’며 홍보까지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 사안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합의 후 경찰 출석하지 않아 종결2일 피해자 A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은 “B 씨가 다음 날 전화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했다. 두 사람을 모두 아는 지인의 합의 권유에 A 씨는 사건 이틀 뒤 법무법인 태림의 정모 변호사와 고소·합의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태림은 소속 변호사가 20여 명인 중소형 로펌이다. A 씨는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B 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는 ‘피의자 측 변호사가 후배인데, 큰 금액에 합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고 A 씨 측은 설명했다. 결국 사건은 지난해 6월 경찰에서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수사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A 씨가 합의 조건에 따라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종결된 것이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된다고 오해했다고 했다. A 씨 측은 “정 변호사가 ‘합의해도 성범죄는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 믿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확인한 A 씨와 정 변호사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그 같은 정황이 나타나 있다. A 씨는 합의 당일인 4월 28일 정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라며 “나중에 수사관이 조사 끝나고 조사 결과를 알려줄 텐데 그걸 들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정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후배 변호사’라더니… 같은 회사A 씨가 경찰의 수사를 바랐던 것은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고 했다. A 씨 측은 “술에 취해 불법 촬영이나 약물 투여를 당했는지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탓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5월 합의금 반환을 감수하고라도 사건 정황을 밝히겠다며 경찰에 B 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같은 태림 소속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태림은 자사 홈페이지에 “준강간 피고소 대리해 사건 초기 적극적 대응으로 불입건 내사종결”이라며 사건 처리를 가해자 입장에서 홍보하기도 했다. A 씨 측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사로 범행을 밝혀낸 뒤 합의해 줘도 늦지 않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 협조 금지 조항은 피해자가 사건 조사를 원하는 경우 통상 피해자 측 변호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A 씨를 대리하는 심앤이법률사무소 관계자는 “B 씨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적은 편”이라고 했다.●두 변호사 “상대가 계약했는지 몰랐다”정 변호사는 “합의 후에도 경찰 조사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느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이게(수사가) 잘 안 되는 것을 A 씨가 인지했던 것 같다”고 다소 애매하게 답했다. 쌍방대리에 대해 묻자 정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B 씨와 계약서를 쓴 줄 몰랐다”고 했고, 박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A 씨와 계약을 체결한 걸 몰랐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하는 건 알았지만 계약 체결 사실까지는 몰랐다는 주장이다. 태림 측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합의를 진행할 때도 상대 측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대해 조사해 혹시라도 쌍방대리 등의 문제가 없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이라면 변호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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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망한 참고인, 이재명 주재 회의 참석 사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A 씨(46)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2018년) 주재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국군기무사령부 성남지역 관계관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12월 18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에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성남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 관계관, 국군기무부대 성남지역 관계관,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 관내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통합방위작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A 씨는 이 의원의 부재로 심기보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 의장으로 참석한 2016년 2월 24일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도 국군기무부대 담당관으로 참석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A 씨가 정식 위원은 아니었고 두 회의 모두 기무사 기관장이 부재할 때 대리로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 씨(46)가 사망한 경기 수원 영통구 자택의 소유주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46)와 모친 손모 씨(84)로 나타났다. 2014년 신축한 이 빌라의 1층은 상점, 2·3·4층은 주택 4채로 구성됐으며 A 씨는 26일 3층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배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배 씨는 지난해 4~10월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식당에서 10여 차례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고, 음식을 김 씨 자택으로 배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대선 당시 배 씨는 이런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시민단체 등은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일단 배 씨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조사했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A 씨를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는데, 당시 초빙 공고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임명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는 급여는 없지만 회의 참여 시 시간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했고, 이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태형 변호사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도 2019년 3월 경과원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2년간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대선 당시 이 의원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고, 이 전 원장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책을 총괄했다.성남=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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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논란, 경찰대로 불똥… “개혁 방향 공감” vs “내부 갈라치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일 ‘경찰대 개혁’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초반에는 경찰대 출신은 물론이고 비(非)경찰대 출신 중에서도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순경 출신 경찰 등을 중심으로 “경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상민 “불공정 해결 당연”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직역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이익을 받는 불공정을 해결하는 건 당연하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찰대 개혁’을 재차 언급했다. 또 “행정고시는 시험을 보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했다. 경찰대 졸업 후 순경보다 세 계급 위인 경위로 임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위는 일선 경찰서의 형사반장 또는 지방의 파출소장급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반면 순경 출신은 88명으로 11.7%에 불과하다. 30년 경력의 비경찰대 출신 경정은 “순경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비경찰대 출신 경위는 “암암리에 경찰대 출신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전직 경찰관 등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 폐지”를 촉구했다. ○ 초대 경찰국장 비경찰대 출신 임명할 듯하지만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경찰대 힘 빼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찰대 출신의 한 경감은 “이미 경찰대 출신에 대한 특혜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경위 입직이라는 보상까지 사라진다면 많은 경찰대생이 로스쿨 등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찰대 출신에 대한 혜택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2018년 마련한 개혁안에 따라 경찰대 신입생은 지난해부터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다. 나머지 50명은 일반 대학생(25명)과 현직 경찰(25명) 편입생으로만 받는다. 2019년 입학생부터는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도 사라졌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대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처럼 운영되다 보니 경찰대를 졸업한 후에도 실무는 새로 배워야 한다”며 경찰대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다음 달부터 편입생 1기 선발이 시작된다. 경과를 지켜보고 효과가 없으면 개혁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대 개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졸업생 경위 자동 임용 제도를 손보거나 경찰대를 폐지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이 경찰국 인사지원과 과반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운 다음 비경찰대 출신을 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찰대 출신의 힘을 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 국장에 대해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출신의 구별을 두지 않겠다”며 비경찰대 출신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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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경찰국, 과거로 회귀” vs “행정부 통제 불가피”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쟁점은 크게 2가지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과거 역사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중립화라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경찰청을 내무부장관 직무 관장에서 벗어나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이라며 “경찰을 행안부에 배치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독립시키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하도록 한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도 “경찰법에는 경찰 인사와 제도, 정책 전환 등을 이미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심의의결기구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위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행정부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데다 대공수사권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며 “(경찰의) 권한은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까지 폐지돼 통제는 오히려 축소됐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경찰청은 행안부 장관 소관이라고 명시돼 있어 경찰이 수행하는 치안 업무도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로 봐야 한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꼼수라고 지적한다. 이웅혁 교수는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 직무 권한으로 ‘검찰 사무 관장’이 명시된 것과 대조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는 경찰이나 치안 관련 사무가 없다”며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행안부 내 국을 신설하고 사실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영수 교수는 “‘청’도 아닌 ‘국’을 신설하면서 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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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경찰 죽었다” 경찰청에 근조화환… 직협은 곳곳서 1인 시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경찰 지휘부의 사적모임 금지 통보 후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엔 경감·경위는 물론이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참석하는 회의 개최를 논의 중이다. 유근창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30일 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한다”는 글을 남겼다. 유 경감이 언급한 회의는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24일 경찰 내부망에 제안한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뜻한다. 서장 회의가 열렸던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 경찰의 경감·경위급은 정원 기준으로 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썼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팀장 회의 참석 시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지만 유 경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임을 하겠다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자신의 징계에 대해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라며 “(지시 주체가) 윗선일 것이라는 밝힐 수 없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중단과 징계 및 감찰 착수를 지시한 곳으로 사실상 대통령실을 지목한 것. 전국 일선 경찰들은 경찰청 인근에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 화환 등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이 경위’ ‘김 경사’ 등 익명으로 전국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 화환은 약 40개에 달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류삼영 총경과 함께합니다”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경찰 내부망엔 “나도 감찰 조사를 하라”는 글과 함께 이 장관에게 동조한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전국 경찰직장공무원협의회(직협)의 1인 시위도 11일 만에 전국 곳곳에서 재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일선 경찰 개별 인터뷰를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경찰 내부망에 의견을 개진했던 경찰들은 인터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부터 서울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류 총경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반발에 가세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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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무기 소지 가능 경찰이 명령 불복… 12·12도 이렇게 시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또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사이에선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며 이번 사태가 정부 및 경찰 지도부와 일선 경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회’와 ‘12·12’라는 표현을 2차례 반복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및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1979년 군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 일으킨 12·12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에도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등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2일 시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의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퇴근길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철회하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류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발언을 맞받았다. 이어 “동료 후배들과 법적 제도적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쿠데타’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경찰국 신설’ 갈등]행안부-경찰청, 총경모임에 포화尹 “필요조치 할 것” 2시간만에 李 “모임 주도 특정그룹 있다”‘경찰대 출신 조직적 반발’ 의혹 제기… 회의 참석자 형사처벌까지 언급윤희근 “대기발령 철회 어려워”… 사적모임-개별 언론 인터뷰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총경들을 신군부세력인 ‘하나회’가 1979년 일으킨 ‘12·12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총경들로부터 지구대장·파출소장까지 번지는 경란(警亂)을 조기에 진압해 국정동력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청장 후보자)도 쿠데타 발언에 대해 “지역 사회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총경들이 모여 회의하는 걸 엄중하게 보는 표현”이라며 동조했다. 또 직급별 모임 추진에 대해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위반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는 등 이 장관과 함께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이상민 “하나회의 12·12쿠데타도 이런 시작”이날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먼저 이 장관은 23일 열린 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도중에 명확히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경찰서장 회의가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한 것”이라며 경찰대 출신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며 “(복종 의무 위반의 경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 야당과 경찰 일각에서 “전국평검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괜찮고 총경 회의만 불법이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선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지만 서장 회의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의 강경 발언은 경찰 반발을 조기 진압하고 정책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했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할 계획이다.경찰 수뇌부까지 ‘쌍끌이’ 공세경찰 수뇌부도 25일 이 장관과 함께 움직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각 시도경찰청에 보낸 ‘복무규정 준수사항’ 공문을 통해 30일 예고된 ‘전국 현장팀장 회의’ 등이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는 개별 언론 인터뷰도 사실상 금지했다. 윤희근 직무대행은 이날 서면 간담회에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이를(중단 및 해산 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기발령은 독자적 판단이었으며,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하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정도가 중해 대기발령 철회는 어렵다”며 “(일선 경찰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당초 회의를 일부 인원이 모여 의견 수렴하는 정도로 파악했고, 논의 결과를 전하면 함께 검토할 의사도 있었다”며 “총경급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언론에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점, 단체행동으로 고발당할 시 수사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선제적 인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내에선 행안부와 경찰청의 속전속결 행보와 과격한 표현이 경찰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의 진의를 몇 차례 전달했는데도 인사권을 가져간다는 등 오해가 커지다 보니 이 장관이 격해진 것 같다”며 “경찰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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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징계 놓고… 전문가들 “복종의무 위반” vs “과도한 제약”

    경찰청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참석자 감찰에 나서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상부의 만류와 해산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전과 회의 도중 중지 명령 및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류 총경 등이 이에 불복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총경들은 “직무 중이 아니라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참석한 세미나였다”며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청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비상이 내려졌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아닌데,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경찰 조직의 중요한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징계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 개진에 대해 처벌이나 징계를 앞세워 대응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설치라는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모임 자체가 복종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연수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시위 성격의 모임을 개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징계를 두고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경찰 지휘부와 경찰관들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경찰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장 교수도 “경찰도 경찰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법무부의 검찰국 등을 참고해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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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경찰청 인근 ‘근조 화환’ 릴레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경찰 지휘부의 모임 금지 통보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이후 더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엔 경감·경위는 물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참석하는 회의까지 논의 중이다. 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도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지시한 곳으로 대통령실을 겨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30일 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한다”는 글을 남겼다. 유 경감이 언급한 30일 회의는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24일 경찰 내부망에 경감 경위 참석을 예고한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뜻한다. 30일 회의도 서장 회의가 열렸던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데, 참석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국 경찰의 경감 경위급은 정원 기준으로 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경찰 지휘부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만큼 현장은 물론이고 온라인 참석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류 총경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징계에 대해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라며 “(지시한 주체가) 윗선일 것이라는 밝힐 수 없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중단과 징계 및 감찰 착수를 지시한 곳으로 사실상 대통령실을 지목한 것이다. 전국 일선 경찰들도 경찰청 인근에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 화환 등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이 경위’ ‘김 경사’ 등 익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 화환은 약 40여 개에 달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류삼영 총경과 함께합니다” “전국 검사회의는 합법이고 경찰서장 회의는 불법인가”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경찰 내부망엔 “나도 감찰 조사를 하라”는 글이 이어졌다. 전국 경찰직장공무원협의회(직협)의 1인 시위도 11일 만에 전국 곳곳에서 재개됐다.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강학선 청주청원경찰서 직협회장은 “(윤 직무대행이) 류 총경과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바뀐 걸 보면 윗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부터 서울역, 수서역, 오송역, 부산역 등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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