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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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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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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IMF “올해 대공황 이후 최악 침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14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보다 6.3%포인트 낮춘 ―3.0%로 추산했다. 이는 IMF가 세계 성장률을 공식 집계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과 2차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2.1%)보다 낮다. IMF는 “이전 경제위기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공급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을 전제한 수치로 감염병 사태가 길어질 경우 올해 성장률이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권역별로는 선진국이 ―6.1%, 신흥 개발도상국이 ―1.0% 역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가별로는 글로벌 경제의 엔진인 미국이 ―5.9%, 일본 ―5.2%, 유로존 ―7.5%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했다. 선진국보다 통상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들도 중국(1.2%)과 인도(1.9%)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손실이 내년까지 일본과 독일의 한 해 경제 규모를 합친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1.2%로 기존 전망치(2.2%)보다 3.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두 차례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8%)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고 하향 조정 폭은 가장 작다고 분석했다.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 미션단장은 IMF 전망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 의뢰에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답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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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에도 봉쇄땐 세계성장률 -6%”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식화되면서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의 생산과 소비, 고용이 동시에 마비됨에 따라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코로나19의 확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이후까지 계속되면 전 세계의 마이너스 성장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록 한국은 코로나19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다른 선진국보다 충격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세계 각국의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서며 동반 침체에 빠져 있는 한 그 영향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안 잡히면 세계 성장률 ―6%로 하락 IMF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는 1970, 80년대 1, 2차 오일쇼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된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지금까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폭이 그때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 경제 위기가 특히 우려되는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IMF는 일단 코로나19가 올해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각국의 방역조치가 해제된다는 전제 아래 이번 전망치를 내놨다. 하지만 팬데믹(대유행)이 내년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봉쇄조치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올해 세계 성장률이 ―6.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단계에서는 코로나 위기의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오일쇼크는 석유 수급 정상화로, 2008년 금융위기는 각국 중앙은행 공조로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이 없다. 세계 석학들도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하는 ‘V자 회복론’에 대한 기대를 거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온 것 정도로 봤지만 이제는 경제 시스템에 장기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웹 세미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전 의장 역시 경기가 느리게 회복하는 ‘U자형’과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이처럼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IMF(―1.2%)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달 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 모건스탠리는 ―1.0%를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 등 기간산업과 수출 제조업체들의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들도 실직과 폐업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위기 쓰나미’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로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이 망가지지 않게 지원하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을 미리 선별해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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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 침체” 예측에…韓 경제도 ‘비상’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식화되면서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의 생산과 소비, 고용이 동시에 마비됨에 따라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코로나19의 확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이후까지 계속되면 전 세계의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록 한국은 코로나19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다른 선진국보다 충격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세계 각국의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서며 동반 침체에 빠져있는 한 그 영향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안 잡히면 세계 성장률 ―6%로 하락 IMF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는 1970, 80년대 1·2차 오일쇼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된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지금까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폭이 그 때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 경제위기가 특히 우려되는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IMF는 일단 코로나19가 올해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각국의 방역조치가 해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전망치를 내놨다. 하지만 팬데믹(대유행)이 내년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봉쇄조치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올해 세계 성장률이 ―6.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단계에서는 코로나 위기의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오일쇼크는 석유 수급 정상화로, 2008년 금융위기는 각국 중앙은행 공조로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이 없다. 세계 석학들도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하는 ‘V자 회복론’에 대한 기대를 거두는 추세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갑작스런 마비가 온 것 정도로 봤지만, 이제는 경제 시스템에 장기적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웹 세미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전 의장 역시 경기가 느리게 회복하는 ‘U자형’과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이처럼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IMF(―1.2%) 뿐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달 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 모건스탠리는 ―1.0%를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 등 기간산업과 수출 제조업체들의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들도 실직과 폐업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위기 쓰나미’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로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경쟁력이 있는 수출기업이 망가지지 않게 지원하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을 미리 선별해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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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업체 합병땐 고객에 말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합병할 때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 등을 담은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합병하면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합병 과정에서 선수금 보전 기관이 바뀌면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 보전 기관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또 다른 상조업체의 가입자에게 상조상품 가격 할인을 미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식으로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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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운송용역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 5개 물류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KCTC, 한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했다. 발전소 기자재 등의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곳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방은 8건, 세방은 2건, CJ대한통운은 1건을 낙찰받았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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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모두 준 뒤 고소득자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나중에 세금 등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환수 방법도 마땅치 않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급 단위를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꾸고 지급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 총리 “일단 모두 주고 고소득자는 환수”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서도 “신속성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래서 이럴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전 국민에게) 모두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보다는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뒀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선 나중에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국회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에 한해 추후 환수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이를 과세 대상으로 잡고 소득세를 물리는 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억대 연봉자의 경우 받은 지원금의 35∼42%를 토해낸다. 하지만 정부에서 증여받은 돈을 소득으로 잡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전액 환수할 방안은 더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를 고소득자로 봐야 하는지도 여전히 분명치 않다.○ “1인당 100만 원 지급” 주장까지 여야는 앞다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리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재난소득 논의에 불을 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라디오에 출연해 “가구당이 아닌 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즉시 발동을 촉구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모든 일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면서 “궁지에 몰린 20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해 즉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총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총선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총선이 끝난 뒤 소득하위 70% 지급이라는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경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지현·김준일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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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 지원’ 아모레퍼시픽그룹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에 예금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총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6년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750억 원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덕분에 코스비전은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빌려 새 공장을 지었다. 공정위는 “모그룹의 지원으로 코스비전이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와 포장 능력이 40∼50%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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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값 10주째 하락… 1100원대 주유소 등장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L당 1300원대까지 떨어졌다. L당 11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월 27일∼4월 2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38.9원 떨어진 L당 1391.6원이었다. 주간 휘발유 판매가격이 13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첫째 주 이후 1년 만이다. 최근 휘발유 값은 10주 연속 떨어졌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 음성군의 한 주유소가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최저가인 L당 1195원에 휘발유를 판매했다. 경기, 대구, 충남 등에도 L당 1100원대에 파는 주유소가 나왔다. 주간 경유 판매가격은 11주 연속 하락해 이달 첫째 주 L당 평균 1197.8원으로 집계됐다. 5일 기준으로는 L당 1172.64원이다. 기름값이 떨어지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유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측 간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하루 기준 1000만∼15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사우디 측과 그러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다른 산유국 연합체인 ‘OPEC+’는 당초 6일 긴급 화상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8일 또는 9일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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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신만 키운 재난지원금 희망고문[현장에서/남건우]

    “도대체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희망고문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김모 씨(31)는 정부가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1인 가구인 김 씨의 한달 소득은 200만 원대 중반으로 정부가 말한 소득 하위 70%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덥석 발표만 해놓고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부가 소득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뉴스만 검색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정모 씨(31)도 자신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인지를 거의 매일같이 아내와 얘기해 보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내가 지난해까지 일을 하다 올해 관뒀기 때문에 어느 해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 씨는 “어차피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내놓을 때까지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거면 왜 서둘러 발표부터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됐던 지난 주말부터 약 일주일 동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도 받을 수 있는지’였다. 각 주민센터는 몰려드는 문의 전화로 업무 차질을 빚었고 본인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복지포털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정작 정부에선 누구도 속 시원히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 해당 부처들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나섰지만 이들 부처는 저마다 “다른 곳에 물어보라”며 핑퐁 게임을 반복했다. 기재부는 복지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고, 복지부는 자신들은 주무부처가 아니며 기재부가 큰 그림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졌다. 우선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유력해지면서 유리지갑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박탈감이 커졌다. 또 특정 기준선에 따라 지급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는 점에서 불과 소득 1만 원 차이로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엔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 여당은 다가올 총선을 고려해 발표를 서두르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시간이 매우 촉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근 세종시에서 만난 한 식당 주인은 “정부가 아무리 몇조 원을 지원한다고 떠들면 뭐하느냐. 당장 몇 푼이 아쉬운 우리는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원칙도 내용도 부실한 성급한 대책 발표는 자칫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남건우 경제부 기자 woo@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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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가닥… 고액자산가는 ‘컷오프’ 될듯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료 납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료를 적게 내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급 대상에서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주초에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보료 납부액이 전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가장 정확히 가려내고, 최신 상황도 잘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다. 건보료 납부액으로 하위 70% 기준선은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8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5000원이다. 다만 건보료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잘 드러나지만 보유 재산이 감안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반영되지만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 과세 정보나 금융 거래 명세 등 다른 자료들을 동원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소득이 적어 건보료 납부액이 적은데 보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 자료를 이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기재부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고액 자산가들을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 자료의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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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안따지고 지원금 주자니… 맞벌이 “땅부자는 받고 우린 못받나”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는 대강의 기준만 밝혔을 뿐,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등 보유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등 핵심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련 부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부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31일에도 이틀째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기준 두고 이틀째 갈팡질팡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그렇다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반영하면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보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정도가 되고, 월 71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에 보유 재산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자산가들도 지급받는 것이라서 반드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만약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위 70%의 소득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가구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니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노키즈·1인가구는 불리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4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 씨(29)는 “주변 맞벌이 부부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 같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다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만큼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만약 재산 기준이 빠지게 되면 집 없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 직장인 A 씨(31)는 “정부에 신고하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은 많은 자산가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면 안 된다”고 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되다 보니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150%(올해 264만 원)가 상대적으로 낮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차피 신속한 지원을 못 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따져서 필요한 계층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송혜미 기자}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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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나도 받나?…맞벌이·노키즈·1인가구는 불리 “박탈감 느껴”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는 대강의 기준만 밝혔을 뿐,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등 보유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등 핵심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련 부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부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기준 두고 이틀째 갈팡질팡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그렇다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반영하면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보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정도가 되고, 월 71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에 보유 재산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자산가들도 지급받는 것이라서 반드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만약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위 70%의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가구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등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니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노키즈·1인가구는 불리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4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 씨(29)는 “주변 맞벌이 부부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 같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다,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만큼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만약 재산 기준이 빠지게 되면 집 없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 직장인 A 씨(31)는 “정부에 신고하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은 많은 자산가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면 안 된다”고 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되다보니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150%(올해 264만 원)가 상대적으로 낮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차피 신속한 지원을 못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따져서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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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많은 중산층, 쿠폰 쓰고 아낀 돈 저축 가능성”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계비가 막막한 사람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지급될 5월쯤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큰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며 “소득이 많은 중산층은 정부가 지급한 쿠폰으로 소비하고 그렇게 아낀 돈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래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일괄적으로 자르지 말고 이번에 입은 피해 규모나 소득계층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경기부양 측면에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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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70% 준다면서… 구체 기준 안밝혀 당장 수혜여부 몰라

    정부·여당이 전체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으로는 소득 감소 대처와 소비 진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상품권 지급 등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9조 원이 넘는 초유의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자체 지원금,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급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5인 이상부터는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는다.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은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교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8만8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지자체들이 주고 있는 현금성 지원과도 별도로 제공된다.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놨다. 경기 포천시는 상급 기관인 경기도와 별개로 주민 한 명당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많게는 10배 차이가 난다.○ 소득기준-대상자 구체 기준 없이 ‘개문발차’ 문제는 ‘소득 하위 70%―최대 100만 원’이라는 원칙만 발표됐지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에도 정부와 청와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정부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아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 혼선이라는 지적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와 수혜자 규모가 비슷한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150% 기준과도 다르다”고 했다. 더욱이 일반 소득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른다.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소득이 괜찮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산 등을 조합해 새로운 기준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남건우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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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자-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도 월 50만 원씩 두 달까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입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위소득 75% 이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으로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이다. 중위소득의 75%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다음 달 중순부터 최대 200만 원의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며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에게는 1개월의 활동비 전액이 우선 지급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이미 이달치를 납부했으면 다음 달 납부액에 감면액 등이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40%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월 30%씩 보험료를 깎아준다. 하위 20%까지만 감면해주던 것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신청한 사업주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단 국민연금은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월 소득보다 소득이 줄었을 때,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월 전기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기한이 끝나면 전기료는 올해 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송혜미 1am@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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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줄서기 없앤다”… 대출기관 분산하고 홀짝제 도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대출 신청에 출생 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창구도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 수요를 분산해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돈을 빌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조 원을 긴급 수혈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 돈이 돌지 않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 대출 기관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별로 역할과 임무를 나누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62곳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만 대출이 진행되다 보니 대출 초기 단계부터 업무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일반 시중은행 △1∼6등급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는 소진공 센터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3000만 원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연리 1.5%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로부터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받는 구조다. 1∼6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3000만∼1억 원 한도로 보증대출을 받으면 된다. 단 보증수수료 0.5%가 붙는다. 음식, 숙박 업종은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 접수부터 심사까지 진행해 3000만 원 한도로 대출하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거쳐 1억 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 시중은행은 점포가 많아 대출이 빨리 실행되지만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짧다. 반면 기업은행 대출은 상황에 따라 대출이 지연될 수 있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 1.5% 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소진공 센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 없는 1000만 원 긴급대출(직접대출) 업무만 맡기로 했다. 300여 명의 인력이 하루 1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상대하며 대출과 상담,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맡다 보니 업무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직접대출은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해 하루 신청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출생 연도가 홀수면 홀숫날에, 짝수면 짝숫날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7000만 원 한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사라진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업무를 맡는 소진공, 지역 신보,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4월 말까지 업무 지연은 불가피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겠다면서도 당분간은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신청 접수가 몰려 일반 보증대출은 처리 기간이 2, 3주 걸릴 것”이라며 “4월 하순이 돼야 신청 후 5일 내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소진공이 직접대출 업무만 맡게 돼 1000만 원 이상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기업은행으로 몰릴 경우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신보와 보증 심사를 나눠 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은행이 모든 심사를 도맡는 구조라 수요에 따라 지금과 같은 ‘보증 심사 정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역 신보의 보증 심사 쏠림을 막기 위해 대출액에 따라 기업은행과 지역 신보가 보증 심사를 나눠서 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대출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보증 심사를 기업은행에 넘겼다. 신용등급 확인 단계에서부터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자신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소진공 센터 외에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www.niceinfo.co.kr)에서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어서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한도가 낮아져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미 접수된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신규 대출은 30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매장을 운영하는 서모 씨(44)는 “이달 중순 7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000만 원밖에 대출을 안 해주면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체 어디서 빌려야 하느냐”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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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부터 긴 줄 섰던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도입…어떻게 운영되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대출 신청에 출생년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창구도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 수요를 분산해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돈을 빌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조 원을 긴급 수혈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 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 돈이 돌지 않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 대출 기관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별로 역할과 임무를 나누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62곳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만 대출이 진행되다 보니 대출 초기 단계부터 업무가 지연되는 ‘병목현상’이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일반 시중은행 △1~6등급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는 소진공 센터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3000만 원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연리 1.5%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로부터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받는 구조다. 1~6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3000만~1억 원 한도로 보증대출을 받으면 된다. 단 보증수수료 0.5%가 붙는다. 음식, 숙박업종은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 접수부터 심사까지 진행해 3000만 원 한도로 대출하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거쳐 1억 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 시중은행은 점포가 많아 대출이 빨리 실행되지만 대출기간은 1년으로 짧다. 반면 기업은행 대출은 상황에 따라 대출이 지연될 수 있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 1.5% 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소진공 센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 없는 1000만 원 긴급대출(직접대출) 업무만 맡기로 했다. 300여 명의 인력이 하루 1만 여 명의 소상공인을 상대하며 대출과 상담,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맡다 보니 업무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직접대출은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해 하루 신청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출생년도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7000만 원 한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사라진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업무를 맡는 소진공, 지역 신보,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4월 말까지 업무 지연은 불가피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겠다면서도 당분간은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신청접수가 몰려 일반 보증대출은 처리기간이 2~3주 걸릴 것”이라며 “4월 하순이 돼야 신청 후 5일 내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소진공이 직접대출 업무만 맡게 돼 1000만 원 이상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기업은행으로 몰릴 경우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신보와 보증 심사를 나눠 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은행이 모든 심사를 도맡는 구조라 수요에 따라 지금과 같은 ‘보증 심사 정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역 신보의 보증 심사 쏠림을 막기 위해 대출액에 따라 기업은행과 지역 신보가 보증 심사를 나눠서 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대출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보증 심사를 기업은행에 넘겼다. 신용등급 확인 단계에서부터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자신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소진공 센터 외에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어서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한도가 낮아져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미 접수된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신규 대출은 30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매장을 운영하는 서모 씨(44)는 “이달 중순 7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000만 원밖에 대출을 안 해주면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체 어디서 빌려야 하느냐”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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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도 탁상행정… 마스크처럼 줄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몰려드는 신청자들로 상담 및 지원 창구가 마비되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담당 기관들의 행정 처리 능력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 곳곳에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는 전날과 같이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심사를 받아 은행에 가야 한다. 그런데 그 첫 단계부터 막히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센터당 확인서를 발급하는 직원이 평균 4∼5명이고, 1명당 확인서를 하루 10∼15건 발급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수백 명씩 몰려든다”고 말했다. 어렵게 확인서를 받아도 보증심사라는 높은 벽을 다시 넘어야 한다. 상담과 서류 접수, 현장 실사,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길게는 2개월가량 걸린다. 그나마 최근에는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들이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지만 자칫 보증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시급한 비상시국에 평상시처럼 보증심사를 하면 언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몰려드는 자금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소진공 센터에서 보증 절차 없이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패스트트랙 대출’이 나왔지만 이 역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은 최고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은행 쪽으로 더 몰리고 있다. 현장의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27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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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필라테스 강습소 이용료 소득공제 추진

    정부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 등의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스포츠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영세 체육시설업체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계약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체육시설은 총 5만6854개다. 당구장이 2만724개(36.5%)로 가장 많고 체육도장(24.6%), 골프연습장(18.2%), 체력단련장(15.9%) 등이 있다. 정부는 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은 대상에 포함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스포츠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건강이 증진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요즘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 체육시설업자를 돕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이달 21일부터 15일 동안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일부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도서·공연비에 대해, 지난해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공제율 30%, 총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문체부로부터 세법 개정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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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힘 못쓴 기저효과… 3월 하루평균 수출 0.4%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전년 대비 또다시 감소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19억186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4% 줄었다. 작년 3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18년 대비 4.9% 줄었는데 올 들어 그보다도 더 쪼그라든 것이다. 정부는 작년 수출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로 수출액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수출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3월 수출 감소 폭(―0.4%)이 막상 걱정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앞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이 계속 반영되면서 수출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아직은 수출 업체들의 재고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보통 수출 계약이 3개월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는 D램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이 적었고, 자동차는 중국 부품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감에 따라 미뤄졌던 물량이 나가면서 예상보다는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코로나19가 퍼지면 앞으로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올해 2분기(4∼6월)에 79.0으로 2013년 1분기(1∼3월)의 78.4 이후 7년 만에 80 밑으로 떨어졌다. EBSI가 100을 밑돌면 향후 수출 여건이 지금보다 나빠진다는 뜻이다. 강성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2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이 줄어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올해 조업일수(16일)가 지난해(14.5일)보다 많아 3월 1∼20일 전체 수출액은 3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업종별(1∼20일 합계 기준)로 보면 반도체(20.3%), 승용차(13.7%), 석유제품(11.4%), 무선통신기기(26.6%) 등에서는 수출이 늘었지만 선박(―49.6%)과 액정디바이스(―16.7%)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한편 이달 1∼20일 수입은 2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났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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