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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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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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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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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 밝혀라”… ‘하락세 장기화’ 위기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6일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경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보수결집 현상 장기화 시 위기”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지시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이동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수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령 보수가 과표집됐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비명계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 승리”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윤석열의 시대가 가면 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며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 여론조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조급해서 ‘여론조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 “여론조사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한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자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특위도 이 같은 당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듯 이날 첫 회의에서 여론조사 시간대와 유무선 비율, 이념 성향 등에 대한 통일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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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여론조사 하락 이유 분석하라” 당지도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6일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경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보수결집 현상 장기화 시 위기”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지시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이동 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지도부내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수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령 보수가 과표집됐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비명계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 승리”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윤석열의 시대가 가면 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며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조급해서 ‘여론조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 “여론조사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한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자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호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특위도 이 같은 당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듯 이날 첫 회의에서 여론조사 시간대와 유무선 비율, 이념 성향 등에 대한 통일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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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B-1벙커에 50명 구금되는지 알아봐”…국조특위 수방사 현장조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30분 경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국민 앞에는 당당히 서지 못하나”라며 윤 대통령에게 22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계엄 상황실이 꾸려졌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주요 여야 정치인 등을 구금하려 했던 장소로 지목된 B-1 벙커를 방문한 뒤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한 공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소장상 체포·구금하려 했던 인물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4인이지만 실제 검토했던 인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군사기밀수사실장은 여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B-1 벙커 현장을 확인했고,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직접 확인한 벙커 내부 모습을 묻는 질문에 “사람이 그 안에 있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했다.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22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시 남은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본인이 자진해서 진실을 말할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에 자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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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5분간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도 중요한 만큼,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24일을 전후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尹, 45분간 직접 발언 “계엄은 통치행위”… 공수처 “2차 계엄 위험”[尹 구속수감]4시간 50분간 구속영장심사‘최상목 쪽지’의 비상입법기구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법조계 “내란 혐의 어느 정도 소명”… 尹측 “주거 뚜렷, 증거 인멸 어려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4시간 50분 심사… 45분간 尹 직접 발언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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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시일야방성대곡, 법치 죽어” 野 “무너진 헌법 바로 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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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여권 “을사늑약 연상” 반발… 민주 “헌법 바로 세우는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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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군, 크레모어-수류탄 준비… 실탄 18만발 갖고 출동대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18만 발 이상의 실탄을 갖고 출동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은 살상력이 가장 강한 지뢰로 꼽히는 크레모어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실탄 사용 가능성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 군은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에서 제기해 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북풍’ 의혹에 대해선 “직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김명수 합참의장)라고 반발했다.●野 “비상계엄 당시 18만 발 이상 탄약 불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첫 기관보고에서 18만 발 이상의 실탄이 불출(拂出)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공수특전여단이 적재했던 탄약 탄종 중엔 세열수류탄 240발, 크레모어 18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9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을 점거하는 임무를 맡았다.이에 대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정확한 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탄약을 실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구속 수감 중인 곽 사령관 등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파악한 탄약 수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출동했던 병력이 탄통에 휴대했던 것은 4만9000여 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출동 시 휴대하지 않고, 탄약고에서 불출된 것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오래전부터 준비됐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말을 들은 것은 10월 1일 모임”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 모임은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요리를 직접 대접한 것으로 알려진 자리다.곽 사령관은 “당시 관저로 올라가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분명히 ‘상황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말했다”며 “그 뒤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했다고 하면서 대대급 이하 강하수당(낙하산 강하 위험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 했다.●외환죄 의혹에 합참의장 “김정은이 확인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나”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2023년 8월 2∼8일 여름 휴가를 가진 윤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당시 (대통령 별장이 있는)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라며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지인들 보라고 거가대교에서 폭죽 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군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외환죄에 대해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의장은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군에서 북풍이나 외환 유치 등을 준비하거나 그런 정황은 절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무인기 등 외환 유치 의혹 제기를 이어가자 “(군 전략의) 핵심은 비밀 유지”라며 “(북한) 김정은의 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고 했다.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증인 76명과 참고인 4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어떻게 비상계엄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냐”며 반대했다.크레모어(Claymore)대인 지뢰의 한 종류. 인계철선 등을 건드려 폭발하면 수백 개의 쇠구슬이 발사돼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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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고성 계엄? 野 “계엄군 실탄 18만발에 크레모어-수류탄 준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18만 발 이상의 실탄을 갖고 출동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은 살상력이 가장 강한 지뢰로 꼽히는 크레모어까지 불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실탄 사용 가능성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에 대해 이날 보고에 출석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탄약을 실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군은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에서 제기해 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북풍’ 의혹에 대해선 “직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김명수 합참의장)라고 반발했다. ●野 “비상계엄 당시 18만 발 이상 탄약 불출”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첫 기관보고에서 18만 발 이상의 실탄이 불출(拂出)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공수특전여단이 적재했던 탄약 탄종 중엔 세열수류탄 240발, 크레모어 18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9 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을 점거하는 임무를 맡았다.이에 대해 곽 사령관은 “정확한 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파악한 탄약 숫자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출동했던 병력이 탄통에 휴대했던 것은 4만9000여 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출동 시 휴대하지 않고, 탄약고에서 불출된 것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말을 들은 것은 10월 1일 모임”이라고 밝혔다. 10월1일 모임은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요리를 직접 대접한 것으로 알려진 자리다.곽 사령관은 “당시 관저로 올라가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분명히 ‘상황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말했다”며 “그 뒤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했다고 하면서 대대급 이하 강하수당(낙하산 강하 위험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외환죄 의혹에 합참의장 “김정은 확인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나”군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외환죄에 대해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데에 동의하는 지” 묻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질의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군에서 북풍이나 외환유치 등을 준비하거나 그런 정황은 절대 없었다고 이 자리에서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무인기 등 외환유치 의혹 제기를 이어가자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군 전략의) 핵심은 비밀 유지”라며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갖게 만들어 이익을 얻으려는, 카드게임과도 같은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의 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증인 76명과 참고인 4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어떻게 비상계엄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냐”며 반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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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정지 尹, 또 페북 메시지 “LA산불 정부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페이스북에 로스앤젤레스(LA) 산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페이스북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미국 측에 외교적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로 및 교민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당부한 것을 놓고 여전히 탄핵 심판 뒤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곧 돌아올 테니 강경하게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과대 망상에 빠져 있다”며 “자기 걱정이나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현재 자신 때문에 5200만 국민들, 특히 골목 시장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며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미국 산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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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카톡이 허위뉴스 성역이냐, 반드시 퇴치”…‘검열 논란’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13일 “카카오톡이 허위뉴스 성역인가”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최근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허위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여권이 반발하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카카오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ㅇㅇ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냐. 그것을 방치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위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카카오톡 등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허위뉴스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회악”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무슨 수로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나.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 청년을 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카카오톡 검열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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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야, 윤리특위 구성도 않고 ‘정쟁용 징계안’만 28건 발의

    여야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서로를 겨냥한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이 넘게 윤리특위 구성에는 손놓고 있던 여야가 결국 정쟁용 ‘보여주기식’으로 징계안 제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발의한 국회의원 징계안은 21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를 협박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윤상현, 한기호, 송언석,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해 총 11건의 징계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의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두고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민주당 김용민, 최민희, 장경태, 양문석, 정청래, 전현희 의원 등에 대해 10건의 징계안을 냈다. 이들은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을 겨냥해 “내란을 공모했다”고 한 발언을 ‘모욕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1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리특위 등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 뒤로 여야 간 갈등이 심해지며 더 진행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에도 국회의원 징계에서 소극적이었던 국회가 단순히 징계안 발의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52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00년 이후 발의된 의원 징계안 247건 중 실제로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윤리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원구성 협상에서 윤리특위 구성 자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연장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서 언제든 의원들의 징계 수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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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소 20조원 규모 ‘슈퍼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면서도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12월 10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AI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추경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채 발행 잔고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 등을 고려하면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웬만한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면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도 추경 편성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반기 내 편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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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추경 최소 20조원 필요…적자국채 발행하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면서도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12월 10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AI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추경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추경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채 발행 잔고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 등을 고려하면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웬만한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면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도 추경 편성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반기 내 편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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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제2 내란행위, 책임 물어야”… 野 “7일 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통제에 나서지 않은 것을 ‘제2의 내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자청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는 등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일 경찰에 관저 경호에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 협의하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경호처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이 진행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방어적으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박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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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崔대행, 제2의 내란행위”… 野 “7일 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통제에 나서지 않은 것을 ‘제2의 내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자청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는 등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일 경찰에 관저 경호에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 협의하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데 대해 법적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경호처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이 진행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방어적으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박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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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죄 제외, 사기 탄핵”… 野 “박근혜 때도 사유 변경”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탄핵소추안 논란]“헌법 위반 판단 요지 재정리 수준”“탄핵사유 변경, 재의결 필요” 주장도정치권 ‘내란죄 제외’ 공방 이어가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관련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빠진 적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빠져여야는 5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핵심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이날 “내란 행위 등 기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판단하게 된다”며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 평가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전례를 강조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명백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적시하기보단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사실관계 유지하며 재정리 수준”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란 의견이 많았다.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무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이와 다른 차원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점거 등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법조 중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것뿐”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정리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국회 진입 등 핵심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법상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지를 재정리한 수준이라는 취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탄핵 사유 변경” 반론도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에서 중요한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과 더불어 내란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 뇌물죄는 10여 개에 달하는 법 위반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중대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없는데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한다는 건 모순된 논리”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내란’을 탄핵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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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내란죄 제외, 핵심사유 뺀것” 野 “權, 8년전과 말 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당 비상대책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고 하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본인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6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도 “더 큰 부분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가 더 엄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탄핵 사유서를 변경했던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17년 1월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권 원내대표도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 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으니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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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제외’ 충돌… 與 “국민기만 사기극” 野 “무식한 공세”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 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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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대로 내년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는 속내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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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韓 담화 직후 환율 치솟아” vs 권성동 “韓 탄핵소추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전날 담화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대행하는 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시간대별 환율 변동 그래프를 제시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담화가 종료된 1시 50분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라, 내란을 빨리 해소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직후인 12월 4일과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부결 후인 12월 7일 등에 환율이 급등한 사실도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덕수 쇼크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시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 왔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 탄핵이 내란”이라며 거센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수경기 활성화 당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며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야당을 맹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전과자 이재명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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