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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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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단독]슬리퍼 신고 카페 온 손님… 발가락 사이에 ‘2cm 몰카’[휴지통]

    “한 손님이 제 뒤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왠지 꺼림칙해요.” 11일 오전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커피숍. 한 남성 고객이 카페 직원에게 발을 내미는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전에도 종종 가게에 들렀다는 A 씨는 벌써 여러 차례 이런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그때마다 A 씨는 슬리퍼에 얇은 여름용 양말을 신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했더니 A 씨의 발가락 사이에는 각설탕 크기만 한 초소형 카메라가 끼워져 있었다. A 씨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카드에는 이런 수법으로 여성을 찍은 사진 수백 장이 들어 있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약 3개월 동안 용인 일대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13일 구속 수감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여성 직원들이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해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cm 정도 되는 카메라를 발가락에 끼운 뒤 항상 얇은 양말에 슬리퍼를 신었다고 한다.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온 직원이 잠깐 뒤돌아 선 틈을 노려 발을 뻗어 사진을 찍는 수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 피해를 입은 상당수 여성들은 자신이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자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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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의심 40대, 차 몰고 초등학교 난입

    아이들이 등교한 초등학교에 차를 몰고 난입해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이 남성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에게 부상도 입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오전 마약 의심 물질을 소지한 채 초등학교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 제지에도 불응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다. 운전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학교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학교에는 많은 학생이 등교해 있었으나 다행히 모두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차에 다가가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차례 요구에도 버티자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오른쪽 창문이 열리자마자 A 씨는 갑자기 차를 몰아 학교 정문 쪽으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차 문을 잡고 있던 경찰이 팔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학교를 빠져나간 A 씨는 막다른 골목에서 차를 후진해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저항하던 A 씨는 경찰이 20여 분 만에 제압해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 씨의 차 내부에서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와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 씨는 이후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현재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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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차를 어떻게 빼!” 구급차 양보위반, 더 늘었다

    “여기서 차를 더 어떻게 뒤로 빼. 어린 ×들이 너무 ××× 없이 말하네.” 4월 1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 늦은 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택시와 구급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구급차는 급한 환자를 싣고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 택시는 길을 비켜준다며 뒤로 살짝 후진했지만 빠져나갈 공간은 여전히 부족했다. 구급대원들이 “차를 좀 더 빼야 나갈 수 있다”고 부탁했지만, 택시기사는 되레 차를 멈추고 언성을 높였다. 자신에게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였다. 구급차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타고 있었지만 기사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5분이나 더 지체하고서야 구급차는 겨우 골목을 통과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솔직히 출동 때마다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급차 양보 위반, 오히려 늘어나이달 8일은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서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고 이송을 지연시켜 결국 79세 여성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인의 아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73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택시기사 최모 씨(32)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 이후 구급차 이송 상황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통계만 보자면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지난해 전국에서 29건이 발생했다. 2019년(8건)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수치가 도로 약 3.6배로 늘어났다. 한 구급대원은 “솔직히 빠른 이송을 위해 그냥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위반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선 한 시민이 환자를 이송할 구급차를 훔쳐 타고 간 사건도 벌어졌다. 연수구 송도동에서 박모 씨(50)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데리러 간 사이에 시동이 걸려 있던 구급차에 몰래 올라타고 약 15km를 운행하고 다녔다. 약 1시간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이없게도 “친구를 만나러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박 씨처럼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응급의료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길에서 구급차나 소방차에 양보하는 것 역시 ‘법적 의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약속 9개월 지났건만 그대로문제는 고의적 방해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양보 의무 위반은 3만∼7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전부라는 점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긴급환자의 시급한 이송을 지체시킨 건 마찬가지인데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역시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9월 2일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답변 뒤 9개월이 넘었지만 양보 의무 위반의 범칙금은 그대로다. 한 교통 전문가는 “범칙금 액수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다.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장 약속과 달리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은 도로교통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일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 하위 법령인 시행령도 연구용역을 거쳐 바뀌게 된다. 이때 다른 법규 위반의 과태료나 범칙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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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취한채 초등학교 난입한 40대男…경찰차도 들이받아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초등학생이 등교해있는 학교 운동장에 난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차를 차로 들이받았으며 경찰도 부상을 입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30분경 마약을 소지한 채로 초등학교 운동장에 무단 진입하고 출동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응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으로 무단 침입했다. 운전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학교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등교해 있었으나 다행히 운동장에 나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에 다가가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차례 요구에도 버티자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오른쪽 차 문이 열리자마자 A 씨는 갑자기 차를 몰아 학교 정문 쪽으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차문을 잡고 있던 경찰이 팔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학교를 빠져나간 A 씨는 막다른 골목에서 차를 후진해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저항하던 A 씨는 결국 경찰이 20여 분만에 제압해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 씨의 차 내부에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와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 씨는 이후 마약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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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밤 한강서 극단선택 시도 여성 구한 시민 표창장

    늦은 밤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여성을 목격하고 직접 구조한 시민이 경찰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한강에 투신한 50대 여성 A 씨를 구조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김기능 씨(30)에게 전날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7일 0시 무렵 서울 광나루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A 씨가 신발을 벗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 서둘러 근처로 달려간 김 씨는 주변에 있던 구명용 튜브를 A 씨를 향해 던지고 “튜브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A 씨는 튜브를 잡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물살이 빨라 시간을 더 끌면 위험하겠다고 판단한 뒤 직접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A 씨에게 다가가 튜브를 붙잡도록 하고 본인도 튜브를 함께 잡고 강을 빠져나왔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튜브에 연결된 줄을 당겨 구조를 도왔다. 김 씨는 “무조건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구조된 A 씨는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어 인근 경찰 지구대에 머물다 가족에게 인계됐다. 강상길 강동경찰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김 씨가 자신의 안전을 뒤로 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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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이 손정민 재수사 지시?… 경찰,‘가짜뉴스 유튜버’ 내사 착수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김 청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영상에 대해 법리 검토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올라온 해당 영상에는 김 청장이 손 씨 사건과 관련해 27일 “범죄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경찰청을 질타하며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유튜버는 26일에도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손 씨 사건 담당 수사팀을 비판했다는 허위 영상을 올려 충북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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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피고인’ 박범계 첫 법정출석 “민망한 노릇”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 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오상용 부장판사) “네 그렇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박 장관은 올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에게 직업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장관은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이해 충돌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2시간 45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박 장관이 국회 본관의 자유한국당 회의실 앞으로 달려와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끌어내는 영상을 공개했다. 검사는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끌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은 “영상에 나온 상황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비어 있는 회의장을 찾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직접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이 사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당직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했지만 3번 다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 진술이 공소 사실에 빠져 있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증거 영상도 의심이 든다. 영상에서 당직자에게 제가 밀려 안경이 떨어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차를 내고 법정에 출석한 박 장관은 다음 달 30일 4차 공판에도 참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7월과 8월에도 매달 1회씩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박 장관과 민주당의 박주민 김병욱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이다. 지난해 11월 2차 공판 이후 피고인들이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해 재판이 세 차례 연기됐다. 신희철 hcshin@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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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본 할머니 머리카락에 불붙이고 ‘묻지마 폭행’…40대 여성 체포[THE 사건/단독]

    길에서 처음 만난 80대 여성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고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80대 어르신의 머리카락에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2시경 관악구에 있는 한 슈퍼마켓 앞에서 마주친 80대 여성 B 씨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를 이용해 태웠다. 깜짝 놀란 B 씨가 “뭐 하는 짓이냐”며 항의하자 시비를 벌이다 도망간 A 씨는 한 시간 뒤 다시 돌아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처음 만나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당일 오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가 범죄 위험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약 30분 뒤에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검거했다. 피해자 B 씨는 다행히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를 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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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이 수상해요” 청원경찰 눈썰미에 수배범 덜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던 수배범이 은행 청원경찰의 눈썰미 덕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강동구의 한 농협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배자 A 씨를 신속하게 지목해 검거에 기여한 청원경찰 정모 씨(36)에게 21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농협으로부터 “은행에 수배자 A 씨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 씨에게 A 씨 사진을 보여주자 정 씨는 곧바로 “조금 전 대출 상담 업무를 보고 나간 남자가 의심스럽다”며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곧이어 은행 밖으로 뛰어나간 정 씨는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려던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고,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신고자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상길 강동경찰서장은 “평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청원경찰이 정확히 범인을 특정해 준 덕분에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부정계좌 이용 범죄 등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점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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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들과 70년’ 서울 황학시장을 지키는 사람들

    “낡아빠져서 고물처럼 보이지? 그래도 요놈의 모터들이 대한민국 공장의 심장이야. 크고 작은 전국 공장에서 쓰임새가 요긴하지. 이거 고치러 오는 거 보면 경기가 어떤지도 다 알아. 요즘? 정말 다들 너무 힘든가 보다 싶지.” 17일 아침부터 추적추적 뿌린 비는 점심 무렵에도 그칠 줄 몰랐다. 다들 우산을 펴들고 걸음을 옮겼지만 뿌연 습기에 살갗은 더욱 끈적거렸다. 서울 중구 황학동 67번지 기계골목에 있는 ‘개원기계’ 간판도 짙은 물기를 머금어 왠지 곰삭아 보였다. 바닥에 튕기며 바짓가랑이를 축축하게 적시는 빗방울. 하지만 개원기계 대표 박종상 씨(76)는 괘념치 않는 듯했다. 쨍 하니 불꽃 튀는 용접 소리가 멈춘 작업장 바깥에 앉아 하염없이 거리를 바라봤다. “옛날 같으면 이 시간에 수리를 맡기는 모터들이 1t 트럭에 가득 실려 들어왔는데….” 박 씨는 괜스레 입맛만 쩝쩝 다셨다. “여기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어. 한창 때는 모터를 하루 30, 40개는 가뿐하게 고쳤지. 주위에서 ‘달인’이라 치켜세우기도 했지, 허허. 근데 요샌 정말 손님이 없네. 하루 2, 3개 들어오는 게 고작이야. 작년에 공장이란 공장은 다 망했다더니 진짜 그런가 봐. 왕십리 쪽 형님 동생 하던 공장 사장들도 요샌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 ‘도깨비시장’ ‘만물시장’ ‘풍물시장’ ‘중고시장’….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황학동이 어떤 곳인지 누구나 다 안다. 6·25전쟁 직후 161번지 일대에 피란민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황학시장은 1960년대 공작기계 상인들이 운집해 종합시장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돈만 내면 중고 탱크도 구할 수 있다”는 말도 이 무렵부터 나왔다. 70년 가까이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발길이 끊이지 않은 황학시장은 그간 세월만큼 부침을 겪었다. 1990년대 용산전자상가에 전자 메카의 명성을 빼앗기고 2000년대 청계천 복원과 재개발 등에도 휘청거렸다. 외환위기와 대형마트 증가, 온라인 거래도 타격이 컸다. 그리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대미문의 광풍이었다. 해외관광객은 자취를 감췄고, 폐업 가게에서 쏟아진 물건들만 쌓여 갔다. 수십 년을 이어오던 점포들도 셔터를 내렸다. “전쟁도 이겼는데 그깟 염병(染病) 하나도 안 무서워”라는 한 노부(老夫)의 웃음엔 왠지 모르게 그늘이 끼었다. 이 지겨운 비가 멈추길 기다리는 황학시장으로 나가봤다.○거리는 의구(依舊)한데 손님은 간 데 없고“영원까진 아니라도 오랫동안 흥하자는 뜻에서 ‘영흥(永興)’이라 지었지. 가게를 낸 게 1965년 5월경이었으니 만으로 쳐도 딱 56년 됐네.” 기계골목에서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영흥사’의 김수돈 대표(80)는 자주 굵은 손마디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지금도 처음 황학시장에 자리 잡았을 당시가 눈에 선하다. 청계천 일대는 모래사장이었고 넝마장수와 고물상만 가득했다. 20대 젊은 시절. 없는 돈을 모아 차린 철물상 앞에 서면 굶어도 배고픈 줄 몰랐다. 김 대표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5시마다 직접 고물상들을 뒤졌다. 그렇게 찾은 기계들을 고쳐 판 손은 은퇴한 지 한참인데도 찐한 기름 냄새가 진득이 밴 듯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여긴 밤늦게도 불이 꺼질 줄 몰랐어. 중고 모터 같은 건 의류 공장부터 두부 공장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거든. 골목마다 용접과 납땜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지. 근데 IMF(외환위기)가 직격탄이었어. 그때부터 힘이 빠지더니 코로나19는 정말…. 나야 살 만큼 살았고, 벌 만큼 벌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야.” 을씨년스러운 건 기계골목만이 아니었다. 인근 골동품골목도 사정은 비슷했다. 공장 관계자들이 주로 오가던 기계골목과 달리 젊은이는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던 거리지만 이젠 거의 발길이 끊겼다고 한다. 한 골동품가게 사장은 “수익 기대는 이미 접었다. 그냥 갈 곳 잃은 물건들 버리긴 아까우니 맡아 주고 있다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고 푸념했다. 늘어선 가게를 채운 골동품들은 없는 게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쓰던 것”이라는 그릇부터 우리네 할머니 손때가 묻은 듯한 돌절구, 어느 부잣집 거실을 장식했을 법한 축음기까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중고 레코드가게 ‘돌레코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종 씨(66)는 “여기엔 모든 세대의 세월이 다 농축돼 있다”고 했다. “생각해봐요. 다들 황학시장에 올 때 뭘 기대하고 오겠어요. 빠릿빠릿한 신품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70대 어르신은 남인수 앨범, 60대들은 쎄시봉, 50대는 조용필 것 찾아서 오는 거예요. 30, 40대는 이문세 서태지 레코드를 찾죠. 다 자기만의 청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런 김 씨에 따르면 ‘황학시장의 쇠락’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2000년대 초반 사라진 ‘삼일시민아파트’가 상징적이라고 한다. 1969년 청계천 인근에 세워졌던 시민아파트는 지금으로 치면 잘나가는 주상복합아파트였다. 24개동에 1200가구가 넘고 1·2층은 상가, 3∼7층이 아파트였다. 지금은 주민센터와 공원, 대형아파트 등이 들어서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서서히 기우는 느낌이 있었어요. 함께하던 삶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나 할까. 그래도 최근 몇 년은 다시 반짝했지. 한류 바람이 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꽤나 왔거든. 외국 방송에서 촬영을 온 적도 있어. 근데 웬걸. 코로나19로 그 많던 외국인이 싹 사라졌어. 언젠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지만, 그게 언제쯤일지 누가 알겠어요.”○사갔던 물건, 폐업해서 되팔고 싶다 호소“1982년부터 여기서 일했지. 그땐 주방골목이라 부를 정도는 아니었어. 가게가 겨우 10곳이 될까 말까 했거든. 지금은 정말 없는 게 없지. 가격만 맞으면 뭐든 구할 수 있으니까.” 커다란 철제 싱크대부터 대형 냉장고, 자그마한 국자부터 가스레인지까지. 황학시장 ‘중심가’인 마장로를 따라 늘어선 주방용품 가게는 400여 곳. 지금도 하루 종일 물건을 치우고 닦는 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창성알뜰중고주방’ 직원인 이흥수 씨(63)도 마찬가지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눈과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젊은 시절부터 사장과 함께 가게를 지켜온 그는 말 한마디에도 자부심이 그득했다. 이 씨는 “서울에서 밥장사 하려면 황학시장은 꼭 한 번 와야 하는 곳”이라며 “지방 곳곳, 제주에서도 물건 떼러 오곤 했다”고 했다. 하지만 주방골목 상인들의 속내도 여간 타들어가는 게 아니다. 요즘 주변 상인들끼리 ‘코로나’란 단어는 거의 금기어에 가까울 정도다. 42년 동안 영업해 온 ‘코끼리냉면기계’의 김구환 사장(66)도 대뜸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가게 매출이 예년보다 40% 가까이 줄어들었어.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요새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뭔지 알아? 우리 가게에서 기계를 사갔던 사장들한테서 오는 거야. 도저히 장사가 안 돼 폐업할 건데 다시 좀 기계를 사주면 안 되겠느냐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비슷한 읍소 전화가 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그나마 버티는 업소들도 반응이 예년 같지 않다고 한다. 원래 5월이면 냉면 대목이 시작되는 시즌이다. 행여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할 동안 쓸 대체 기계를 보내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요즘 수리를 신청하는 가게들은 ‘어차피 손님도 없다. 그냥 고장 난 김에 며칠 쉬기로 했다’고 한단다. 김 사장은 “한창 장사 잘될 때는 가게 앞에 차들이 엉켜 매일 주차 문제로 싸웠는데, 이젠 그런 풍경을 보기 힘들어졌다”고 전했다.○길고 긴 비도 언젠간 그칠 테니까코로나 1년 동안 황학시장은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오가는 사람은 줄고, 상인들 얼굴엔 주름만 깊어졌다. 휑해진 경기를 버티다 못해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다. 하지만 상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눈빛엔 황학시장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당당함도 엿보였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꽈배기를 튀겼다는 한 할머니는 “원래 삶이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버티면 좋은 날이 꼭 오는 게 세상 이치”라며 기자 손에 꽈배기를 쥐여줬다. ‘할아버지손칼국수’를 운영하는 강민철 씨(39)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시작한 장사는 1980년대 후반 가게 터를 잡은 뒤 아버지에 이어 손자인 자신이 대를 잇고 있다. 일곱 살 때부터 할아버지 손을 잡고 황학시장을 드나들었던 강 씨에게 이곳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 담겨 있다. “어린 시절 기억에 이 골목은 언제나 ‘소리’로 가득했어요. 철물 자르는 프레스, 덜덜 돌아가는 중고 세탁기, 손님 붙잡고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청…. 아이라면 혼이 쏙 빠질 법도 하지만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오랜만에 할아버지 가게를 왔다가 깜짝 놀랐죠. 내가 알던 황학시장이 아닌 거예요. 뭔가 확 쪼그라든 느낌이랄까. 그때였어요. ‘내가 꼭 할아버지가 일군 터전을 살려 내겠다’고 다짐했죠.” 물론 이미 기울어진 시장 분위기를 강 씨 혼자 살리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 힘을 냈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홍두깨 빼고는” 모두 바꿨단다. 육수와 반죽도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진 양념까지 요즘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했다. 몇 년 동안 고생했더니 이젠 단골도 꽤나 늘었다. “당연히 코로나19로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더니 조금씩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전 매출도 거의 회복했거든요. 코로나19 역시 언젠간 끝나지 않겠어요? 이 위기를 이겨내면 우리 시장도 다시 생기를 찾을 겁니다.” 오후 무렵, 황학시장은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래도 빗줄기는 몰라볼 만큼 가늘어졌다. 그래서일까. 텅 빈 것 같던 골목골목에 두세 명씩 시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2년 전 카페 창업 때 처음 황학시장에 왔다는 김근미 씨(33). 남동생과 스튜디오 창업에 필요한 물품을 둘러보러 다시 이곳을 찾아왔다고 한다.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직접 보는 것 하곤 다르거든요. 괜히 황학동이겠어요. 특히 업소를 장식할 소품들은 여기만큼 빈티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인 곳을 찾기 힘들어요.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조만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저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평소 좋아하던 샹송 중고 LP 2장을 스스로에게 선물했어요. 왠지 여기서 이렇게 기운 받고 가면 우리 창업도 성공하겠죠?”김수현 newsoo@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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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투자받아 기업 인수 뒤 자금 빼돌린 일당, 1심서 중형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자본 인수합병(M&A)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머티리얼즈 전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리드 전 부회장 박모 씨도 징역 7년과 벌금 7억 5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기차 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 꾸며 라임 펀드 자금 100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뒤,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해 이를 통로로 삼아 회삿돈 55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단기적으로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주가 조종 업체에 수십 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장기업 인수 후 정상 운영을 할 것처럼 꾸민 뒤 회삿돈을 빼돌렸고, 주가조종 업체를 동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주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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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폭발 사고 사망자 동생 “사고 사흘 전 생일이었는데…” [THE 사건]

    “사고 사흘 전인 17일이 누나 생일이었어요. 생일잔치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 이렇게 황망하게 갈 줄이야….”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선옥 씨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전날 금천구 시흥동에서 5t 대형트럭 충돌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난 과일가게 사장인 누나 김모 씨(62)의 영정 앞에서 넋이 빠진 듯했다. 김 씨는 “비도 오는데 하루쯤 쉬어도 됐을 텐데, 과일 떼러 간다고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들 구모 씨도 창백한 표정으로 울먹거렸다. 구 씨는 “어머니는 마냥 착한 분이셨다. 어릴 때부터 온갖 장사를 하시느라 힘드셨는데도 항상 부지런하셨다. 사고 전날 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랑 놀아주시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며 슬퍼했다. “2년 전쯤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아끼시려고 집에서 버스로 30분 이상 걸리는 먼 곳에 가게를 잡았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1년 전부터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가게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가게만 정리하면 좀 쉬시게 하면서 제대로 모시려고 했는데….” 경찰은 과일가게에 있다가 숨진 김 씨와 건물 앞을 지나가다 참변을 당한 문모 씨(60)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21일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김 씨 등은 일부 외상이 발견돼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시흥동 폭발사고는 5t 대형트럭이 건물을 들이받기 직전 인근 도로에서 1t 화물차와 충돌한 것이 원인이 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1t 화물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화면이 잡히기도 했다. 경찰 측은 “일부 단서들이 나오긴 했으나 예단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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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가게 덮친 5t 대형트럭… 폭발 화재로 여주인 등 2명 참변

    “늘 함께 등산을 다니다가 오늘만 몸이 안 좋아 혼자 보냈는데,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20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모 씨(62)는 얼이 빠진 듯 황망한 표정이었다. 이날 오전 금천구 시흥동에서 5t 대형트럭이 건물로 돌진해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김 씨의 부인 문모 씨(60)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김 씨는 “날씨도 안 좋아서 (부인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 갔다가 이 사달이 났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20일 오전 11시 1분경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식품을 운반하던 5t 대형트럭이 마주 오던 1t 화물차와 충돌한 뒤 인근 5층 규모의 건물 1층과 맞붙어 있는 과일가게를 덮쳤다. 충돌 약 5초 뒤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과일가게 주인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대형트럭 운전자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건물의 부동산중개사무소와 미용실 등에 있던 시민들이 부상당했다.○ 충돌 직후 대형 폭발이 화재로 이어져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다. 오전 11시 43분경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2시 12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현장에는 소방 136명을 포함해 경찰과 구청 관계자 등 166명과 소방차 39대 등 차량 54대가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대형트럭이 충돌한 직후 건물옆 가스배관이 손상되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편에 있는 카페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대형트럭이 과일가게를 들이받고 약 5초 뒤에 강한 폭발이 발생했다. 건물 앞 4차로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해당 카페의 유리창이 박살 날 정도로 큰 폭발이었다. 이후 대형트럭이 들이받은 건물은 순식간에 거센 불길에 휩싸이며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사고 건물 옆 건물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황재국 씨(62)는 “가게 안에 있다가 폭발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왔다”며 “뭔가 강한 압력이 느껴지면서 가게 유리창이 깨졌고, 파편이 튀는 바람에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건물을 들이받은 대형트럭을 운전한 40대 운전자는 얼굴과 왼팔 등에 화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온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서도 운전자는 폭발 약 30초 뒤에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트럭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잡혔다. 운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운행 중 골목에서 갑자기 화물차가 튀어나와 이를 피하려다가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1t 트럭 운전자는 팔 부위를 다쳤으나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일단 현재로선 두 차량 모두 과속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어느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성실하던 가게 주인이 참변 당해” 이 사고로 문 씨와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김모 씨가 목숨을 잃었다. 소방 관계자는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망자 가운데 1명은 과일가게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사인이 차량 충돌인지, 화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문 씨의 남편 김 씨는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선 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한 장례식장에 사고를 당한 미확인 시신이 안치돼 있단 얘기를 듣고 둘째 딸과 함께 달려와 부인을 확인했다. 이후 장례식장에 도착한 문 씨의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은 하염없이 통곡했다. 인근 주민들은 과일가게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김 씨를 “밤낮없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경자 씨(60)는 “과일가게를 하면서도 겨울에는 매일 오후 10시까지 뻥튀기와 풀빵 노점상을 할 정도로 성실했다”며 “몇 달 전에 가게를 내놓았는데, 권리금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속상해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과일가게를 연 지 2년 정도 됐다. 보통 오후에 문을 여는데 오늘 따라 일찍 나와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말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오승준· 조응형 기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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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수법’ 투기에 농민 피해… “보상노려 땅갈아엎자 과수원 침수”

    “여름에 폭우가 와도 물에 잠긴 적이 없는데, 외지인이 옆에서 땅을 갈고 엎고 난 뒤 다 망해버렸어요.” 17일 오후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한 과수원. 30년 넘게 과일농사를 지어 온 A 씨(60)는 요즘 말끝마다 한숨이 가득하다. 올해도 애지중지 사과나무 300여 그루를 가꿨지만 한 해 농사를 망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A 씨 속이 타들어가는 건 옆 농지 외지인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과수원 바로 옆에 있는 농지(3421m²)를 매입했던 외지인이 올해 신도시 지정 뒤 심어져 있던 나무를 싹 베어냈다. 최근 “비닐하우스를 짓겠다”며 굴착기 등을 동원해 농지를 돋우는 성토(盛土) 작업도 벌였다. 이때부터였다. 배수로가 막혀 물이 빠지지 않더니 조금만 비가 내려도 과수원에 흙탕물이 들어찼다. 발목 이상 물에 잠긴 것도 여러 차례. A 씨는 “사과나무는 뿌리가 썩으면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보상 투기를 벌이는 외지인들 때문에 농민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지구 일대. 정부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 다시 투기 세력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미치기 어려운 맹지 등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 행태가 곳곳에서 목격됐다. 현행법상 신도시지구로 공고된 뒤 지구 내에서 성토 작업을 벌이거나 나무를 심고 베는 등의 행위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토지 보상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보상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위반하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농업을 위한 토지 이용에 한해 50cm 이하 성토 작업이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등은 지자체 허가 없이 가능하다. A 씨 과수원 옆 농지도 올해 2월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지구 내에 포함되는 만큼 예외가 아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외지인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50cm 이하 성토 작업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큰소리쳤다고 한다. A 씨처럼 고구마를 기르던 텃밭이 피해를 입은 농민 B 씨(62)는 “뭔가 관련법을 다 꿰고 있는 사람 같았다. 오히려 배짱을 부려서 당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 주장대로 2월 24일 이후 나무를 지자체 허가 없이 베어냈다면 불법이 맞다. 광명시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해 벌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나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해당 신도시지구에서 편법·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토지는 이곳 말고도 여럿이다. 주민 제보를 받고 둘러본 노온사동의 한 물류업체 창고 뒤 농지에는 한눈에도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묘목 100여 그루가 빼곡했다. 일대에서 일명 ‘사장’이라 불리며 투기를 벌여 17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LH 직원 강모 씨가 자주 쓰던 수법이다. 서울 시민이 소유주인 이 땅은 등기부등본에 논으로 돼 있지만 현재 흙을 쌓아올려 밭으로 바꿔놓았다. 한 주민은 “길도 없는 맹지라 들어가기도 힘든데, 언제 와서 나무를 심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했다. 이 역시 2월 24일 이후 나무를 심었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다. 이 밖에도 최근 설치됐지만 실제 이용한 흔적이 없는 비닐하우스나 성토 작업을 벌였지만 농사를 짓진 않는 땅 등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지자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 광명과 시흥에서 제한 행위 현장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은 각각 4명과 2명뿐이다. 넓은 지역을 적은 인원으로 돌다 보니 외진 지역일수록 한계가 있다고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장 단속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행정력 활용 측면에서 문제”라며 “공공주택특별법상 제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상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광명=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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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인간 존엄 짓밟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養母)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진 이후 7개월 만이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을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재판장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養母)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 장 씨의 몸이 순간 흔들렸다. 재판부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養父) 안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장 씨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호흡이 가빠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안 씨도 고개를 푹 숙였다.○ “복부 밟아”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해 10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상습아동학대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장 씨 측의 주장과 달리 정인이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장 씨가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장 씨 측의 주장과 달리)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췌장의 절단이나 장간막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으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췌장이나 장간막보다 크기가 더 크고 심장과 거리가 더 가까운 간도 파열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간은 파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해자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발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갈비뼈 골절 등 정인이 몸 곳곳에 난 상처도 장 씨의 고의적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장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장 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 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안 씨에 대해서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납득 못 할 변명만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안 씨는 선고 이후 재판부에 “정말 죄송하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하지만 첫째를 위해서 2심 전까지는 (구속하지 않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 씨를 법정구속했다.○ “사형선고 했어야” 법원 앞 시민들 눈물서울남부지법 청사 밖에는 정인이 사건의 1심 판결을 지켜보려는 시민들이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부산에서 상경한 박정희 씨(42)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만한 엄한 판결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고 했다. 장 씨가 탑승한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한 오후 1시 30분경에는 시민 약 200명이 호송차 주위로 모여들어 “사형”을 외치는 목소리가 법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1시간여 뒤 장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 중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법원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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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멧 안쓰고, 인도로 쌩쌩… 전동킥보드 탄 21명중 규정 준수 ‘0’

    “저기 킥보드 탑승하신 분! 보행자 보호 위반입니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으셨네요.” “아, 횡단보도에서 타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13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28)를 경찰이 멈춰 세웠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여성에게 경찰은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보호를 위해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며 “시행 첫날이라 계도로 끝내지만 다음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 타고 있던 공유킥보드는 그 자리에서 반납하기로 했다. A 씨는 “횡단보도 주행은 잘 몰랐던 거라 앞으로 지키면 된다. 다만 공유 킥보드를 타려고 안전모를 따로 챙겨 다니긴 현실적으로 힘들어 이용을 줄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규제는 지난해 12월 다소 완화됐다가 사고 위험 등 논란이 커지며 다시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3일부터 시행됐다.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바뀐 법 규정을 홍보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시민이 많았다. 이날 역시 전동킥보드 관련법을 위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에 만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지닌 만 16세 이상만 탑승이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2만 원), 2인 이상 동승(4만 원) 등은 범칙금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 무면허 운전자는 본인 대신 보호자에게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도 주행은 기존처럼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주행은 범칙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13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를 약 1시간 반 동안 살펴봤더니 전동킥보드 이용자 23명 가운데 21명이 인도로 주행했다. 19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두 조항을 모두 지킨 2명은 배달서비스 종사자였다. 일반 시민은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위험천만한 장면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 한 20대 남성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전동킥보드를 탔다. 빠른 속도로 지나치자 인도를 걸어가던 여러 시민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주변에 있는 한 내리막길에선 제한속도(시속 25km 이하)에 가깝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있었다. 대학생 이모 씨(25)는 “위협적인 킥보드 주행에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요즘은 인도에서도 늘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985명이 다치고 10명이 숨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한 재개정안이 적용됐다. 잦은 법 개정에 시민들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공유 킥보드를 타려던 지모 씨(24)는 “안전모 미착용도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몰랐다”며 머쓱해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관련 법이 오락가락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은 “바뀐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다만 음주 주행이나 교통신호 미준수 등 주요 위반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3일부터 즉시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오승준 ohmygod@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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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규제 첫날, 시민 대부분 안전모 없거나 인도주행

    “저기 킥보드 탑승하신 분! 보행자 보호 위반입니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으셨네요.” “아, 횡단보도에서 타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13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28)를 경찰이 멈춰 세웠다. 영문을 몰라 당황해하는 여성에게 경찰은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보호를 위해 킥보드에 내려 끌고 가야 한다”며 “시행 첫날이라 계도로 끝내지만 다음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 타고 있던 공유킥보드는 그 자리에서 반납하기로 했다. A 씨는 “횡단보도 주행은 잘 몰랐던 거라 앞으로 지키면 된다. 다만 공유 킥보드 타려고 안전모를 따로 챙겨 다니긴 현실적으로 힘들어 이용을 줄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규제는 지난해 12월 다소 완화됐다가 사고 위험 등 논란이 커지며 다시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3일부터 시행됐다.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바뀐 법 규정을 홍보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시민이 많았다. 이날 역시 전동킥보드 관련법을 위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에 만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지닌 만 16세 이상만 탑승이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2만 원), 2인 이상 동승(4만 원) 등은 범칙금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 무면허 운전자는 본인 대신 보호자에게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도 주행은 기존처럼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주행은 범칙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13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를 약 1시간 반 동안 살펴봤더니 전동킥보드 이용자 23명 가운데 21명이 인도로 주행했다. 19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두 조항을 모두 지킨 2명은 배달서비스 종사자였다. 일반 시민은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위험천만한 장면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 한 20대 남성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전동킥보드를 탔다. 빠른 속도로 지나치자 인도를 걸어가던 여러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주변에 있는 한 내리막길에선 제한속도(시속 25㎞ 이하)에 가깝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있었다. 대학생 이모 씨(25)는 “위협적인 킥보드 주행에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요즘은 인도에서도 늘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985명이 다치고 10명이 숨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한 재 개정안이 적용됐다. 잦은 법 개정에 시민들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공유 킥보드를 타려던 지모 씨(24)는 “안전모 미착용도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몰랐다”며 머쓱해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관련 법안이 오락가락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은 “바뀐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은 다음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다만 음주 주행이나 교통신호 미준수 등 주요 위반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3일부터 즉시 단속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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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가 범인 잡았다” 112 허위신고… 출동 경찰은 2시간 헛수고

    《 112 허위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는 전국에서 4063건 발생해 2016년부터 5년째 4000건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경찰은 “허위신고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99.9% 추적한다. 사안에 따라 구속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길에서 누군가가 휘두르는 칼에 찔렸어요. 다행히 도망가는 범인을 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112긴급전화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기 성남에서 한 20대 남성이 길을 가다 누군가의 칼에 찔렸다는 신고였다. 직접 피의자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곧장 순찰차를 현장으로 출동시킨 뒤 관련 보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피의자의 신병을 시민에게서 인수했다는 기록이 없었다. 경찰로선 더 다급해졌다. 시민이 붙잡은 범인을 경찰이 놓쳤다면 있을 수 없는 대형사고이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와 만나 다시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주변을 탐문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는 데 약 2시간. 하지만 어디서도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신고자의 낌새가 이상했다. 뭔가 말의 앞뒤가 안 맞더니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결국 추궁 끝에 “특전사에 지원했는데 가산 점수를 받으려고 거짓말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남성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심각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112 허위신고가 몇 년째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4503건으로 늘어난 허위신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겨웠던 지난해에도 4063건으로 5년 연속 4000건을 넘어섰다. 허위신고자는 거의 대부분 꼬리를 잡히고 징역형까지 처해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허위신고는 여전하다. 3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선 A 씨(50)가 “아는 사람이 분신자살하려 한다”고 신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A 씨는 이날만 “누가 마약을 했다” 등 일곱 번이나 허위신고를 했다. A 씨는 마지막 신고 지점 인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2일에는 약 1년 동안 350회 넘게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 B 씨가 붙잡혔다. 노원구의 한 모텔에서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한 B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법원에 가겠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버텨 진을 뺐다. B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368회나 112에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은 112 허위신고에 강경 대응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자는 확인이 어려울 거라 착각하는데 99.9% 잡힌다. 초범이라도 끝까지 추적하며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063건의 허위신고 가운데 3533건(87%)이 경찰에 검거돼 처벌을 받았다. 처벌되지 않은 530건도 대부분 피의자가 고령인 점 등 사정을 감안해 훈방한 경우다. 처벌된 3533건 가운데 2579건(73%)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954건(27%)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입건됐다. 22명은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했던 30대 남성은 지난달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재 허위신고의 약 4분의 3에 적용되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벌금이 최대 60만 원에 그쳐 올해 1월 개정된 119 허위신고 과태료(최대 5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허위신고는 정작 경찰이 꼭 필요한 곳에 출동이 늦어지게 만드는 등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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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V에 깔린 주유소 직원 시민 10여명이 車 들어 구조

    서울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직원이 깔리는 사고가 벌어졌으나 주변 시민 10여 명이 차를 들어 올려 구해냈다. 피해자는 비교적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40대 여성 직원 A 씨를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경 주유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카니발에 A 씨가 치였다. 하지만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지 않는 바람에 A 씨가 그대로 차량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나섰다. 현장을 목격한 주유소 고객과 직원 등 10여 명이 차를 멈추도록 소리친 뒤 다 함께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힘을 합친 끝에 차량을 어느 정도 들어 올렸고, A 씨를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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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합성 ‘딥페이크 범죄’ 평범한 당신도 노린다

    “지인 딥페(딥페이크) 얼굴 합성해 드려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글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비슷한 해시태그로 확인해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 올라온다. 모두 돈을 내고 지인 얼굴을 보내주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합성해 주겠다는 제안이다. 때로는 미끼상품을 내걸듯 공짜라며 유혹하기도 한다.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주로 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저지르던 범죄인 ‘딥페이크 합성’이 최근 일반인들에게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10대 청소년들까지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을 넘어 ‘왕따’(집단 괴롭힘) 목적으로 불법 합성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딥페이크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최근엔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졌다. 범죄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연예인 등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이 크게 늘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올해 초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요즘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평범한 일반인을 딥페이크의 희생물로 삼는 일이 많아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기술이 발전하며 프로그램 사용법이 손쉬워져 ‘포토샵’을 배우는 정도면 누구나 제작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몇몇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된 것도 이를 부채질했다.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도 조금만 검색해 보면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법을 안내하는 영상과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흥규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함부로 성 관련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건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옅은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에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16%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검거된 피의자 94명 가운데 10대가 무려 69.1%(65명)나 됐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딥페이크 합성 피해자 가운데 57.9%(66명)는 19세 미만이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는 ‘07년생 또래 환영’이라며 10대를 대상으로 불법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도 있다. 일부 청소년 등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집단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하기도 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불법 합성물 범죄의 가해자들은 성욕 충족보다 불법 합성물을 활발하게 공유해 피해자에 대한 우월감을 즐기는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10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교폭력 치유예방센터 푸른나무재단 측은 “코로나19로 학폭(학교폭력)의 공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결과로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6, 7월 소셜미디어에서 불법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판매해 13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10대 2명을 올해 2월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만큼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경찰 수사 대상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Deepfake) ::컴퓨터 심층학습을 일컫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한 편집물을 말한다. 2017년 미국 온라인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 유명 인사들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주목받으며 보편화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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