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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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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검찰-법원판결34%
사회일반23%
사건·범죄20%
정치일반20%
정보통신3%

  •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2년, 제대로 아는 운전자 1% 안돼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추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우회전, 돌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고서에 따르면 우회전 방법에 대해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가운데 단 1명(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홍보하는 6가지 상황별 우회전 방법을 모두 맞힌 운전자는 3명(0.8%)뿐이었다. 경기연구원은 “전방 차량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무조건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모두 횡단했는데 보행자 녹색 신호 동안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대기 행동은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운전자 간 갈등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이나 헤드라이트로 위협하는 등 보복성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혼란이 이어지는 이유로 경찰 단속과 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경찰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회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방 차량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보는 판결도 혼재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일시정지 대신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는 운전 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정이 애매한 일시정지보다 우회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발생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경기연구원은 “저속으로 우회전하면 사각지대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상자 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 대한 사각지대 방지장치 의무화도 제안했다. 2022년 기준 보행자 도로횡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 건수는 승용차가 2.8명, 대형차가 6.0명으로 2배 이상 높다. 중상자 비율도 1.2배 높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신규 트럭이나 버스에 3가지 사각지대 방지 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기연구원은 “국내 대형차에도 어라운드뷰(사방촬영영상), 사각지대 알림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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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사고 막는 AI 알리미… 보행자에 “차량 진입중” 음성 경고

    10일 오후 2시 반 경기 시흥시 장현초 정문 앞.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우측에 있는 교차로를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교차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보였다. 차량이 교차로 30m 앞까지 다가오자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광판에 ‘우회전 주의’ ‘보행자 대기 중’이라는 경고 문구가 떴다. 전광판을 확인한 차량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 교차로 앞에서 멈춰섰다. 동시에 교차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차량 진입 중,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그 덕분에 달려오던 학생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뒤 주위를 살폈다. 이 시스템은 시흥시가 올 2월 설치한 인공지능(AI) 기반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다. 과거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횡단 사고가 실제 발생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우회전 일시 정지’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 그럼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처럼 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회전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운전자·보행자 모두 경고해 사고 예방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는 차량과 보행자의 교차로 접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안내된다.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 보행자가 접근 중이면 ‘보행자 대기중’ ‘우회전 주의’라고 전광판에 안내된다. 실제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 횡단 중’ ‘우회전 주의’로 안내 내용이 바뀐다. 두 상황 모두 보행자는 차량 진입 안내를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 AI가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 모두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를 실시간 판단해 안내하는 쌍방향 시스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약 30m 전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는지, 실제로 건너고 있는지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가 동시에 경고 안내를 받기 때문에 ‘2중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모차를 끌고 교차로에서 대기하던 한 학부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차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안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교차로에 AI 영상 판별기기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설치한 AI 솔루션 기업 ‘핀텔’의 박학규 대리는 “4대의 카메라가 교차로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실시간 안내가 가능하다”며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처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AI가 대폭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발생 지역, 통학로에 설치 확대 2022년 7월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미미하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90건이 늘어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8명이다. 전체 도로 횡단 사고 중 우회전 사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30.2%에 달한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흥시는 AI 우회전 알리미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흥시 첨단교통팀 민현홍 주무관은 “우회전 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혼란 등 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다 AI를 활용한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흥시는 장현초뿐 아니라 신현역교차로와 꿈나래 유치원 입구 등 3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말부터 설치를 시작해 올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3곳 모두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집계된 곳이다. 앞으로도 실제 사고 발생 지점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주의 알리미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인천 연수구, 서울 동대문구와 송파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경찰청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의 전광판 규격화 등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5∼6월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우회전 일시 정지 일상화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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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내증시 거래 절반 이상이 ‘단타’

    올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주식을 구입한 날 바로 되파는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 이른바 단타 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당일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당일매매 거래량은 총 1020억9774만 주로 전체 거래량(1752억3760만 주)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당일매매 거래대금은 총 1111조1139억 원으로 전체 거래대금(2302조5862억 원)의 48%였다.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한 당일매매 비중은 코스닥시장(57.1%)이 유가증권시장(40.1%)보다 컸다. 특히 올해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에서 당일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치였다. 당일매매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았다. 올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당일매매 중 개인이 71.3%를 차지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8%, 10.2%로 나타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재학부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크게 신뢰하지 못하는 데다 주식 흐름까지 부진해 단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타 거래가 늘어날수록 국내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기가 힘들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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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들, 엔비디아 4400억원 사고… 국내株 6200억 팔아치웠다

    “국내 증시가 워낙 부진해 들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팔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했어요.” 직장인 박모 씨(31)는 두 달 전 국내 주식 중 마지막까지 남겨뒀던 삼성전자 30주를 모두 팔았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내 증시가 부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을 판 돈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며 “여윳돈이 생기면 엔비디아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박 씨와 같이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서학개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새 개인투자자들은 ‘박스피’에 갇힌 국내 주식을 6200억 원 가까이 팔았는데,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는 4400억 원가량 사들였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최근 일주일(8∼14일) 동안 미국 주식을 9597만 달러(약 1333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사상 최고치다. 13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845억7718만 달러로 올 초(673억6296만 달러)보다 25.6% 늘었다. 서학개미들은 AI 열풍 속에 액면분할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엔비디아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일주일 새 엔비디아를 3억1541만 달러(약 4400억 원) 순매수해 해외 주식 중 가장 많이 사들였다. 같은 기간 순매수 2위인 게임스톱(6699만 달러)의 4.7배 수준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은 외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10∼14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6199억 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삼성전자(―7728억 원), SK하이닉스(―2855억 원), 한미반도체(―1968억 원) 등 반도체주를 가장 많이 내다 팔았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와 미국의 기대수익률 자체가 다르다 보니 개인들이 국내 주식 대신 미국 주식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미국 중심 우위 구도가 강해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개인들이 미국 주식에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노후와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중개형 ISA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편입 비중은 4월 말 기준 19.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3%)에 비해 4개월 만에 15%포인트 넘게 늘어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ETF 편입 비중은 15.5%에서 7.3%로 줄어들었다. 중개형 ISA가 도입된 후 해외 ETF와 국내 ETF 편입 비중이 역전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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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기준금리 올해 1차례 인하 시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말까지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유럽과 캐나다가 금리 인하로 ‘피벗’(정책 전환)에 나섰지만, 미국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며 고금리 유지에 무게를 뒀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미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말 금리 중간값은 5.1%(5.0∼5.25%)로 현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날 오전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3%로 시장 전망치(3.4%)를 하회하는 등 물가상승률 둔화 시그널이 나왔지만, 연준은 기존 3차례 인하에서 1차례 인하로 인하 전망 폭을 오히려 축소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CPI 지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을 보여줬지만, 한 번 좋은 지표가 나왔다고 바로 움직일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두 차례 인하도 “가능하다”고 덧붙여, 9월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기준금리 선물 투자자들은 이날 오전 CPI 발표 직후 9월 인하 가능성을 약 70%까지 내다봤으나 파월 기자회견 이후 60%로 낮췄다. 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연속 동결함으로써,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2.0%포인트를 유지했다. 韓銀도 빨라야 4분기나 내년 금리 내릴듯美, 금리 올 1차례 인하 시사이번 FOMC에서 가장 주목한 지표는 연준 경제전망요약(SEP)의 ‘점도표’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각자의 금리 전망치를 점을 찍어 만든 표를 말한다. 이 중간값을 살펴보면 연준의 향후 정책 금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5.1%(5.0∼5.25%)로, 기존 전망(4.6%)에서 0.5%포인트 뛰었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마다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8명은 두 차례 인하, 7명은 1차례 인하, 4명은 ‘올해 인하 없다’를 찍었다. 파월 의장은 인하 시점에 대해 “데이터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 설명을 꺼렸다. 그는 “얼마가 더 나와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단 식으로는 답하지 않겠다”며 “점도표는 말 그대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고 앞으로 회의와 경제 데이터를 두고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 했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빨라야 올 4분기(10∼12월), 혹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국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웃도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중후반 수준이라 서둘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한은은 빨라야 올 4분기, 혹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증시는 애플과 오라클 등 빅테크 랠리에 힘입어 나스닥지수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순항했다. 다만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애나 왕 이코노미스트는 “19명 중 4명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고 본 건 상당수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도 13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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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 방지 우선” vs “글로벌 기준에 역행”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31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올해도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시장 지수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 방지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많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MSCI는 6일(현지 시간)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MSCI의 첫 공식 반응이다. MSCI는 매년 6월마다 각국 증시를 규모와 제도 수준에 따라 선진시장(DM)과 신흥시장(EM) 등으로 분류해 발표하는데, 올해는 20일(현지 시간)에 발표된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가 유치 노력을 강화하며 선진지수에 편입되려 노력하고 있다.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장기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과 그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연장이 금융 거래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한국 시장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세운 후 실질적으로 주가 부양 등에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여기에 공매도 금지 기간까지 연장되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사실상 불발됐고, 이로 인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에서 볼 수 있듯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매도 조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 글로벌 IB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9개사에 대해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불법 공매도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 기회에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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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경쟁속 韓증시 소외… 장기투자자 떠나고 ‘단타’만 남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소외되면서 코스피 등 국내 증시가 역대급으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는 3,000 선 정도는 넘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대표적인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 美·中 패권 다툼서 韓 증시 소외…역대급 저평가 황 위원은 최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흐름에 따라 글로벌 투자금도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글로벌 대세 투자처’로 떠오른 것도 공급망 재편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21세기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는 것이 미중 패권 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최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했는데, 이는 곧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일본을 미중 패권 전쟁의 최고 수혜국으로 꼽은 그는 “엔저 효과와 겹치면서 일본에 외국인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중국의 대체 국가로 급부상한 인도 역시 글로벌 자금이 몰리면서 증시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일본과 인도 등 중국을 압박할 미국의 우방들이 각광받으면서 한국 증시에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웠다는 게 황 위원의 평가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이 코스피 등 한국 증시를 떠나는 이른바 ‘주식 이민’에 대해서도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반면 한국 증시는 수평 이동 중”이라며 “수익이 나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쪼개기 상장이나 기업공개(IPO) 주가 급락 등으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장기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국내 증시에는 ‘단타’ 투자자만 남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상법 개정 필요…공매도는 주가 등락과는 무관” 황 위원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탓에 효과를 보려면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대표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반발이 크겠지만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경우 즉각적인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말 이후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선 “주가 등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위원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며 “공매도는 주가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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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의 일자리 역습… 국내 시중은행, 콜센터 해고 갈등

    최근 금융권에서는 인공지능(AI)과 인간의 ‘일자리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선 콜센터 상담사가 AI 때문에 대규모 해고 위기에 몰렸고, 이미 미국에선 AI발 대해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한 시중은행은 지난해 12월 예금·대출·인터넷뱅킹 업무 등을 맡던 6개 콜센터 용역회사를 4개로 줄이기로 하고, 콜센터 2곳에 소속돼 있던 상담사 240여 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시 해당 은행 측은 “AI 상담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나간 이후 영업점에서 대면 영업을 잘 진행하면서 콜센터 콜 수가 줄었다”며 해고 이유를 설명했다.이후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해고 노동자들이 다른 협력사로 고용 승계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고 사태를 계기로 AI발 인력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화이트칼라의 일까지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향후 AI가 할 수 없는 고도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를 창출해 내야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CNBC는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 2월 미국 테크(기술)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8만4638명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18만6350명)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챌린저 측은 “지난해 4247개 일자리 감축에 AI가 직접 언급됐으며, 인력 부문에 대한 AI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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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주 이익 침해땐 이사책임 묻겠다” 재계 “소송 천국 될 것”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분리 상장으로 점화됐던 상법 개정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 결국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주로 야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소송 리스크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발(發) 상법 개정 논란 재점화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 이슈는 2022년 초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 상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처음 불거졌다. 기업 경영진과 대주주의 그릇된 경영 판단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불붙었다.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이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던 정부마저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소액주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새 국회에서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힘을 쓰지 못하자, 상법 개정을 통해 활로 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만회용 카드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재계 “소송 천국 될 것” 반발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3%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수합병(M&A) 계획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52.9%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주요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고도 주장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모범회사법)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관련법에서는 ‘이사가 주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속앓이만 하는 상황이다. M&A나 회사 분할, 배당, 매각 등 중요한 경영상 결정과 관련해 모든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와 장기 투자하는 주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파는 주주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설비투자를 할지, 배당을 늘릴지 결정하는 것이 이사들의 역할인데 어떤 선택을 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리스크를 피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이 위축되고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들의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보호장치를 새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게 제도화한다면 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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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섣부른 금리인하로 물가불안땐 정책비용 더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물가가 목표 수준(2%)에 이를 때까지는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2일 한은에서 열린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이 총재는 “섣부른 통화 완화 기조로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정책 결정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느리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어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했다”며 “경제 회복세가 당초 우려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의 회복세 차이가 완연하고 내수 부문별로도 체감 온도가 상이하다”며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수정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임에 변함이 없는 만큼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은 직원들에게 ‘똑똑한 이단아’가 되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 총재는 “기업혁신의 주체로 주목된 똑똑한 이단아는 한은에도 필요한 존재”라며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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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경상수지, 1년 만에 적자 전환… 외국인 배당-원자재 수입 증가 영향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원자재 등의 수입이 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데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배당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 달러(약 3990억 원)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11개월 연속 기록했던 흑자 흐름이 끊기고, 1년 만에 적자를 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3개월째 흑자를 보였다. 다만 흑자 폭(51억1000만 달러)이 전월(80억9000만 달러)보다 3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수출(581억7000만 달러)은 반도체(54.5%), 석유제품(18.7%) 등이 늘며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수입(530억6000만 달러)은 석유제품(23.3%), 가스(21.9%), 반도체(20.2%) 등을 중심으로 9% 늘었다. 4월 경상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본원소득수지다. 임금, 배당, 이자와 관련된 본원소득수지는 3월 18억3000만 달러 흑자에서 4월 33억7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통상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대규모 배당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배당소득수지가 35억8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도 16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다만 동남아·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 수입이 늘면서 서비스수지에서 여행수지 적자 폭(―8억2000만 달러)은 전월(―10억7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5월은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확대되고, 배당 지급 영향이 사라지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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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술 발달에도 공감능력 대체 못해”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기술로 다양한 업무가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과 설득, 공감력 등 이른바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력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사회적 기술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의 비중은 49%에서 56%로 7%포인트 늘었다. 사회적 기술은 협동·협상·설득력과 타인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지력 등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반면 수학적(인지적) 기술 집중 일자리 비중은 50%에서 55%로 올라 증가 폭(5%포인트)이 사회적 기술보다 작았다. 또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 약 1만 명의 능력과 임금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한 결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는 흐름이 발견됐다. 2007∼2015년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은 인력의 임금은 평균보다 4.4% 많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평균을 5.9% 웃돌았다. 최근 들어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인지적 능력이 1단위 높은 인력은 평균 대비 초과 임금 수준이 10.9%에서 9.3%로 오히려 낮아졌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사회적 능력은 상대적으로 AI 등 자동화 기술이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더 중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기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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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반등-경제혁신 없으면, 한국경제 2040년대 역성장”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주저앉으면서 2040년대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가 가정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엔 ―0.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국내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급락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6.1%에서 0.5%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 기업의 ‘혁신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와 함께 특허 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에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국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단기 성과 추구 성향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가 부족해 신생 기업의 출현이 감소한 것도 혁신의 질이 낮아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한은은 “미국 선행연구 결과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 인지 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라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시가총액 상위를 여전히 대부분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제조업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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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美주식 순매수 18배로 급증

    인공지능(AI) 반도체 돌풍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주간 순매수 규모가 최근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액면분할 소식에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투심에 불을 지른 모양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6월 1∼7일) 동안 미국 주식을 3억1662만 달러(약 4372억 원) 순매수했다. 그 전주(5월 25∼31일) 순매수액인 2억2621만 달러보다 40%가량 늘었다. 지난달 18∼24일(1759만 달러)과 비교하면 18배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엔비디아를 해외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은 2억8244만 달러어치 사들였다. 같은 기간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의 52%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엔비디아는 5일 애플을 제치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에 집중 투자하는 AI 반도체 돌풍과 더불어 액면분할을 앞둔 영향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한 후 이달 7일 주식을 10분의 1로 액면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식 액면분할은 주당 액면가격을 낮춰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액면가격 1000원인 주식 1주를 100원짜리 10주로 나누는 식이다. 통상 액면분할 이후 주식의 가격이 저렴해져 거래가 활성화되는 덕에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테슬라도 2020년 액면분할을 진행해 당일에만 주가가 8% 뛰기도 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 액면분할 당시 저금리가 지속되며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엔비디아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 과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대장주인 데다 액면분할 이슈까지 겹치며 장기적으로도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액면분할 이후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무조건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채권형 펀드 투자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7일 기준 52조6489억 원으로 1주 전인 지난달 30일(51조417억 원)보다 1조2472억 원 증가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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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금융네트웍스-KB국민銀 상호협력 협약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가 KB국민은행과 서울 중구 삼성 본관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삼성 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차별적 혜택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삼성금융네트웍스와 KB국민은행은 첫 협력 사례로 ‘모니모 회원 전용 입출금 통장’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통장은 모니모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카드 결제대금을 제휴통장으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삼성금융을 활발히 이용할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양 사는 상품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 밖에도 양 사는 모니모 전용 금융 상품·서비스 공동 기획, 모니모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상호 협력 사례를 늘려가기로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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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5조 늘어… 2년10개월만에 최대폭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 원 넘게 늘어나 2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2308억 원으로 4월 말(698조30억 원)보다 5조2278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올 3월(-2조2238억 원)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로 5월 증가 폭은 2021년 7월(6조2009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종류별로는 주담대(546조3060억 원)가 5조3157억 원, 신용대출(102조9924억 원)이 1874억 원 증가했다. 최근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에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며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건에서 올 4월 4만4119건까지 오르며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주택 매매 거래량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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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감지해 차량내 경고… 운전자 88% ‘감속’

    “보행자 접근 주의.”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시 나성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기자의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동작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폐쇄회로(CC)TV로 감지한 도로 상황을 결합해 충돌 위험을 알려준 것.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오자 역시 충돌 위험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모바일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V2X) 기술을 활용한 이 경고 시스템은 신호등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길에서 더 쓸 만했다. 나성초를 에워싼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려 차도로 달려 나오자 어김없이 주의 알림이 떴다. 맨눈으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밤길이나 빗길에서 특히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들었다.●CCTV-휴대전화 연동해 ‘충돌 위험’ 경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눈과 귀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달린 센서도 장애물에 갈리는 등 물리적 인식 범위를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이때 V2X 기술이 소머즈(청력이 발달한 미국 드라마 속 슈퍼우먼)처럼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센서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CCTV로 입수한 정보까지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다소 먼 거리의 사고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예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V2X 기술을 활용한 LG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교통안전 알리미’를 설치하고 세종시 일대를 운전해 보니,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면 ‘스쿨버스 승하차 중’이란 알림을 띄워주는 등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앱은 신호등이 청신호로 바뀌기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계산해 띄워주기도 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도 마찬가지 알림을 받을 수 있었다. 앱을 설치하고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 코너에서 한 차량이 방향을 전환해 보행자 쪽으로 향하자 ‘차량 충돌 주의’ 알림이 울렸다. 게다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위험해요”라는 알림과 진동이 울려 경각심을 높였다.●“이용자 10명 중 7명이 즉각 대처” 기존엔 V2X를 활용하려면 전용기기가 필요했지만 이 앱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작동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관성측정장치(IMU)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위치·동작센서가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 및 속도를 감지한 뒤, 이를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5세대(5G) 등 통신망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돼 전달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과 연동하면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CCTV가 추출한 도로 상황까지 받아볼 수 있다. 멀리 있는 자동차나 보행자의 움직임까지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실증사업에서는 앱을 통해 주의·경고 알림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즉각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스쿨존 3곳에서 실증사업을 한 결과 총 1만3051건의 알림 중 9547건(73.2%)에 대해 이용자가 반응한 것. 69%의 보행자와 88%의 운전자는 감속했으며, 보행자 31%는 걸어가던 방향을 바꿨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도 올 3∼5월 실증사업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달엔 신호 변경 시간과 무단횡단 경고만 표시해도 무단횡단을 93%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부·지자체 인프라와 연동하면 효과 더 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정부가 V2X 보급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6년 ‘V2X 기술의 일부만 활용해도 매년 약 44만∼62만 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987∼136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10월 V2X 기술 확산을 위한 보조금 4000만 달러(약 553억 원)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V2X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스마트폰 GPS 및 관성센서 정보를 받아보려면 그 사람도 앱을 설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에 설치한 AI CCTV만으로 이들의 이동 정보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경기 안양시, 수원시 등 14개 지자체가 KT와 함께 V2X와, C-ITS 기술 등을 접목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통안전 알리미 앱 개발을 담당하는 김학성 LG전자 연구위원은 “모바일 기반 V2X 기술은 평균 0.05초 내에 발생한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고 여부가 결정되는 도로 위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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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손 흔들듯… 화살표로 주행방향 알리는 자율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거나 보행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비상깜빡이도 소통 수단이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렇게 소통한 후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의 경우 소통을 돕는 보조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두운 곳을 밝히던 차량 램프가 새 소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방향지시등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려줬지만, 더 직관적인 메시지와 그림을 도로에 직접 표출하는 기술이 최근 잇달아 개발되고 있어서다. 올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모비온’은 주행 방향 화살표를 노면 위에 투영하는 ‘익스테리어 라이팅(Exterior Lighting·외부 조명)’ 기술을 선보였다. 좌우만 알리는 방향지시등과 달리 대각선까지 표시하면서 보행자 등이 주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CES에서 선보인 ‘HD 라이팅 시스템’은 노면에 횡단보도 같은 그림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투영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야간 도로를 주행할 때 보행자를 만나면,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고령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 쪽으로 주행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고령자 30명 중 11명은 느린 걸음을 감안해 횡단을 포기했다. 횡단에 성공한 나머지 사람들 또한 대부분 뛰거나 빠르게 걷는 등 불안정한 패턴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면 투영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 도로 위에 ‘양보’를 뜻하는 그림을 투영하자 횡단을 포기했던 고령자들도 도로를 건널 수 있었다. 다른 보행자들도 천천히 도로를 건너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아주대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이현미 연구원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고민하느라 정체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차량과 보행자 간 소통이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로의 혼잡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차량 지붕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부착해 활용하고 있다. 승객 승하차 시 ‘차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표출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보행자 그림’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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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주담대 1년새 2배 가까이로 늘어

    인터넷전문은행이 1년 새 주택담보대출을 2배 가까이로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비중은 줄면서 중·저신용대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3월 말 31조396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6조7400억 원)보다 87.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11조2320억 원에서 536조6470억 원으로 4.9%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이는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인터넷은행이 낮은 금리를 내세우며 주담대 공급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3월 25일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장점유율은 31%,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시장점유율은 46%에 달했다. 케이뱅크는 올 1분기(1∼3월)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대출 중 67%가 대환대출이었다. 반면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터넷은행 3사 모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51.9%에서 38.7%, 케이뱅크는 73.4%에서 50.6%, 토스뱅크는 79.0%에서 75.3%로 내려앉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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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홍콩 ELS 배상 합의 5000건 넘어서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합의 사례가 5000건을 넘어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배상에 합의했다.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해 지난달 30일까지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신한은행은 30일 기준 992건의 합의를 도출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21일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해 30일 기준 556건에 대한 협상 및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다만 최근 배상 합의가 이뤄진 고객은 대부분 배상 비율이 높은 고객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배상률이 낮은 경우 분쟁 조정 등으로 합의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배상 협상의 변수는 H지수의 향방이다. 지난달 중순 6,900대까지 상승한 H지수는 지난달 말 6,300대까지 다시 내려왔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에서는 H지수가 현재 수치인 6,300대를 유지할 경우 6, 7월엔 30%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8월부턴 손실액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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