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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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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3%
정치일반25%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8%
국회5%
선거5%
사법3%
지방뉴스1%

  •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감지해 차량내 경고… 운전자 88% ‘감속’

    “보행자 접근 주의.”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시 나성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기자의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동작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폐쇄회로(CC)TV로 감지한 도로 상황을 결합해 충돌 위험을 알려준 것.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오자 역시 충돌 위험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모바일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V2X) 기술을 활용한 이 경고 시스템은 신호등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길에서 더 쓸 만했다. 나성초를 에워싼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려 차도로 달려 나오자 어김없이 주의 알림이 떴다. 맨눈으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밤길이나 빗길에서 특히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들었다.●CCTV-휴대전화 연동해 ‘충돌 위험’ 경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눈과 귀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달린 센서도 장애물에 갈리는 등 물리적 인식 범위를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이때 V2X 기술이 소머즈(청력이 발달한 미국 드라마 속 슈퍼우먼)처럼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센서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CCTV로 입수한 정보까지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다소 먼 거리의 사고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예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V2X 기술을 활용한 LG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교통안전 알리미’를 설치하고 세종시 일대를 운전해 보니,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면 ‘스쿨버스 승하차 중’이란 알림을 띄워주는 등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앱은 신호등이 청신호로 바뀌기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계산해 띄워주기도 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도 마찬가지 알림을 받을 수 있었다. 앱을 설치하고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 코너에서 한 차량이 방향을 전환해 보행자 쪽으로 향하자 ‘차량 충돌 주의’ 알림이 울렸다. 게다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위험해요”라는 알림과 진동이 울려 경각심을 높였다.●“이용자 10명 중 7명이 즉각 대처” 기존엔 V2X를 활용하려면 전용기기가 필요했지만 이 앱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작동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관성측정장치(IMU)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위치·동작센서가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 및 속도를 감지한 뒤, 이를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5세대(5G) 등 통신망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돼 전달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과 연동하면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CCTV가 추출한 도로 상황까지 받아볼 수 있다. 멀리 있는 자동차나 보행자의 움직임까지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실증사업에서는 앱을 통해 주의·경고 알림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즉각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스쿨존 3곳에서 실증사업을 한 결과 총 1만3051건의 알림 중 9547건(73.2%)에 대해 이용자가 반응한 것. 69%의 보행자와 88%의 운전자는 감속했으며, 보행자 31%는 걸어가던 방향을 바꿨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도 올 3∼5월 실증사업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달엔 신호 변경 시간과 무단횡단 경고만 표시해도 무단횡단을 93%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부·지자체 인프라와 연동하면 효과 더 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정부가 V2X 보급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6년 ‘V2X 기술의 일부만 활용해도 매년 약 44만∼62만 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987∼136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10월 V2X 기술 확산을 위한 보조금 4000만 달러(약 553억 원)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V2X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스마트폰 GPS 및 관성센서 정보를 받아보려면 그 사람도 앱을 설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에 설치한 AI CCTV만으로 이들의 이동 정보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경기 안양시, 수원시 등 14개 지자체가 KT와 함께 V2X와, C-ITS 기술 등을 접목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통안전 알리미 앱 개발을 담당하는 김학성 LG전자 연구위원은 “모바일 기반 V2X 기술은 평균 0.05초 내에 발생한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고 여부가 결정되는 도로 위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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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손 흔들듯… 화살표로 주행방향 알리는 자율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거나 보행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비상깜빡이도 소통 수단이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렇게 소통한 후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의 경우 소통을 돕는 보조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두운 곳을 밝히던 차량 램프가 새 소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방향지시등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려줬지만, 더 직관적인 메시지와 그림을 도로에 직접 표출하는 기술이 최근 잇달아 개발되고 있어서다. 올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모비온’은 주행 방향 화살표를 노면 위에 투영하는 ‘익스테리어 라이팅(Exterior Lighting·외부 조명)’ 기술을 선보였다. 좌우만 알리는 방향지시등과 달리 대각선까지 표시하면서 보행자 등이 주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CES에서 선보인 ‘HD 라이팅 시스템’은 노면에 횡단보도 같은 그림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투영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야간 도로를 주행할 때 보행자를 만나면,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고령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 쪽으로 주행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고령자 30명 중 11명은 느린 걸음을 감안해 횡단을 포기했다. 횡단에 성공한 나머지 사람들 또한 대부분 뛰거나 빠르게 걷는 등 불안정한 패턴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면 투영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 도로 위에 ‘양보’를 뜻하는 그림을 투영하자 횡단을 포기했던 고령자들도 도로를 건널 수 있었다. 다른 보행자들도 천천히 도로를 건너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아주대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이현미 연구원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고민하느라 정체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차량과 보행자 간 소통이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로의 혼잡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차량 지붕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부착해 활용하고 있다. 승객 승하차 시 ‘차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표출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보행자 그림’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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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범죄 취약 1인 점포에 ‘안심경광등’ 지원

    서울시가 미용실이나 네일숍, 카페 등 혼자 일하는 1인 점포를 ‘묻지 마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경광등(사진)을 지원한다. 비상 상황일 때 안심경광등을 누르면 인근 경찰서로 즉시 신고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1인 점포 5000곳에 무료로 안심경광등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중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63.3%)에 달한다. 최근 묻지 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심경광등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커지면서 사이렌이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 및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가게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 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이번 안심경광등 지원 대상은 총 5000개 점포로 서울시내 1인 가게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2명 이상이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후 6시로,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해 이달 말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안심경광등은 혼자서도 설치하기 쉽게 제작됐는데, 설치를 돕기 위한 동영상과 매뉴얼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혼자 설치하기 어려운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영업자 등 혼자 영업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상황이 경찰서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많은 분들이 안심경광등을 신청해 좀 더 안전하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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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하면 오류’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9월부터 전면 개편

    정부가 올 2월 개통한 이후 수차례 오류가 발생해 논란을 빚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고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진단한 뒤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팀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과 차세대 시스템 진단 작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올해 9월 중순부터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조 진단을 통해 시스템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정하고,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전면 개편 여부 등 개편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건축물분,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토지분 등 이른바 ‘납세 시즌’이 끝나는 대로 개선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개선 기간 시스템을 모두 멈추는 ‘셧다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 처리를 위해 2005년 처음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올 2월 19년 만에 전면 개편돼 새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납부 서비스와 세무행정 시스템을 통합해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개통 당일부터 4개월간 크고 작은 오류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세와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 시즌 동안 차세대 시스템이 다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해 세목별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납세자들의 불편을 상담하는 전담 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 오류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늦어질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책을 활용토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등 세금은 납부 기한을 넘겨 내면 가산세가 붙는데, 시스템 오류에 따른 납부 지연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면제할 수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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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민과 한강 1km 수영…자전거-달리기도 완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민 2000여 명과 한강 1km를 헤엄쳐 종단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시민과 수영, 자전거, 달리기 등 3개 종목을 완주했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시가 개최한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여해 송파구 잠실수중보 남단에서 북단까지 한강 1km를 헤엄쳐서 종단했다. 이날 수영에는 2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시민이 한강 등 서울 주요 명소에서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 3가지 종목을 각자의 속도로 쉬엄쉬엄 완주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생활체육 축제로,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급자 코스는 수영 200m 또는 300m, 자전거 10km, 달리기 5km로 구성됐고, 상급자 코스는 수영 1km, 달리기 10km, 자전거 20km로 마련됐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전신 수영복에 서울의 새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상급자 수영 코스에 도전해 31분이 지난 9시 46분경 코스를 완주했다.완주 뒤 오 시장은 한강 수질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늘 처음으로 한강을 종단해 봤는데 생각보다 길었지만, 한강 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했다”며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한강을) 건너셔도 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전날에도 오 시장은 수영 300m를 시작으로 상급자 코스 자전거(20km)와 달리기(10km)에 참여했었다. 오 시장은 “어제, 오늘 만 명의 시민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한강 변에서 뛰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며 대회를 개최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최대한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개최된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서울시민 1만 명이 경기에 참여했으며, 10만 명의 시민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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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함께 모여 농작물 가꾸며 소통

    “열무가 너무 잘 익었네. 가져가서 김치 담가드세요.”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농업기술센터의 힐링체험농원. 330㎡(약 100평) 안팎 규모의 텃밭엔 햇빛을 잘 받은 열무, 상추, 배추 등 각종 농작물이 푸릇푸릇하게 자라 있었다. 이날 이곳에선 중장년층 10여 명이 최근 몇 달간 가꾼 농작물을 수확해 서로 나눠주고 있었다. “친환경이라 몸에 더 좋을 것 같다”며 반기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서울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영농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장 박상훈 씨(53)는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많이 친해졌다”며 “농업 이론도 배우고 체험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 중”이라고 소개했다.● 탈북민 5명 중 1명은 서울에 현재 서울에 자리 잡은 탈북민은 올 2월 기준 총 6417명으로, 전국 3만1322명 중 20.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사회적 교류가 적어 고립되기 쉽고, 직업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근속기간은 평균 34.4개월로 일반 국민 평균 74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습형 영농교육을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여 이론 수업을 듣고 실제로 작물을 가꿔 수확하기도 한다. 이곳을 찾은 탈북민들은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다는 강주은(가명·58) 씨는 “한국에 와서 식당, 병원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며 “농업 교육을 들으면서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된 건 덤이다. 15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 김순영(가명·57) 씨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서로 만날 일이 없고, 나도 집에만 있다 보면 우울했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이곳에서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 올해 처음 맞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올 1월 정부는 매년 7월 14일을 국가 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는 등 탈북민의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들이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일자리부터 의료와 교육,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고립되기 쉬운 탈북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기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위기를 겪는 가구엔 지역활동가들이 수시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한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증상 관리 등도 진행하고 있다. 가족 갈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문돌봄 서비스도 연간 최대 10회까지 확대했다. 전문가 2명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자녀를 개별상담하는 방식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간병·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론 방문학습도 제공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를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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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테슬라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들여다본다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무단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테슬라 본사가 있는 미국 등으로 송출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테슬라 외에도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자동차 업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 발견 시 테슬라에 시정 요구키로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다. 특히 테슬라처럼 해외에 본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해외로 전송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 내외부에 카메라 8대를 탑재하고 있다. 외부의 360도 시야에 있는 상황을 촬영해 수집한 뒤, 빅데이터를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딥러닝 방식이다. 기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도 차량 전후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지만 이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이 지나가던 거리에 서 있던 불특정 다수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촬영돼 미국 본사로 전송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공개되길 원하지 않았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흡연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원 등이 드러나지 않게 마스킹된 영상이라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적지만, 원본 영상이 그대로 전송됐을 경우 초상권 침해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거리에서 허가 없이 촬영한 시민의 얼굴, 위치 등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건 문제 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개정돼 시행 중인 개인정보법은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자동차 등)를 이용해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범죄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만 허용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을 때 촬영할 수 있다.● 해외서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 불거져 테슬라의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선 테슬라 직원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수집한 고객 차량의 영상을 내부 메신저로 돌려봤다는 직원 9명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이 돌려본 영상에는 한 남성 고객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 등이 담겨 있었다. 중국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군사시설과 정부 관련 기관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최근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행인의 얼굴 정보를 익명화하고, 탑승자 정보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수집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자율주행 차량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규제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부터 우선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대응에 대해 테슬라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언론에 내지 않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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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cm 오차’ 위치파악 기술, 통학차량-무인 농기계 등에 활용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도로. 초정밀 측위(RTK)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이동하자 위성 지도에 차량 이동 방향이 빨간선과 파란선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까지 이동하는 30여 분 동안 위성 지도엔 차량 이동 경로가 4차로 중 어느 차로로 달리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됐다. 오차는 불과 3cm.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위치 정보의 오차를 대폭 줄인 RTK 기술은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무인 농기계,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NSS)에서 발생하는 수 미터(m)의 오차를 센티미터(cm) 단위 수준까지 줄인 기술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정확한 위치와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도착 시간이 언제쯤인지 알기 힘들었던 학부모들은 RTK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무인 농기계에 RTK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논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이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의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상 움직임 등이 감지된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버스·로봇 분야에서도 RTK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되면 UAM의 정확한 상공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RTK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RTK 기술을 스마트폰이나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위치추적시스템의 위치 정확도가 RTK에 비해 떨어지는데, RTK 기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에도 해당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래 RTK 기술은 2차원 평면에서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설 측량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향후 UAM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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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 택시, 차로 35분 거리를 3분에… 항로 벗어나자 ‘경고’ 알림

    ‘3분 30초.’ 13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이곳에서 증강현실(AR) 글라스를 착용하자 하늘길(회랑)이 눈앞에 펼쳐지며 도심항공교통(UAM)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현재 위치와 UAM 전용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까지 남은 거리 등 다양한 수치도 화면에 나타났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백사거리에서 부산 영도구 태종대까지를 UAM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가상 체험했다. 약 20km에 이르는 거리였지만 UAM으로 이동하니 불과 3분 30초 만에 도착했다.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35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UAM으로 3분여 만에 날아간 셈이다. 물론 실제로 이동하려면 버티포트에서 이착륙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차량에 비해선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UAM에는 조종사가 구름 속에서 회랑을 찾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반대편 회랑에서 비행 중인 다른 UAM 기체가 다가오자 화면에 회랑 경로 변경 메시지가 떴다. 이 밖에도 UAM이 정해진 항로에서 이탈하니 빨간 경고등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뜨기도 했다.● ‘하늘 나는 택시’ UAM… 2025년 상용화 예정 UAM은 도시 인구 증가와 지상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차세대 교통 서비스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 교통체계다. 한 개의 엔진과 프로펠러만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와 달리 UAM은 여러 개의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연결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음도 적다. 수직 이착륙할 수 있어 활주로 없이 도심을 운항할 수 있는 UAM은 기존의 버스·택시·철도 등 지상 교통과 연계한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상공에서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UAM이 운항하게 되면 교통 혼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보고서에 따르면 UAM 이용 시 서울 시내 평균 이동시간이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약 76%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구조에도 UAM이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에서 “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한 ‘응급닥터 UAM’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2030년에는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조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이동 정부는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기업도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 중이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분야별 기관·기업이 참여해 UAM의 안전성·통합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형 UAM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에 이어 올 8월에는 아라뱃길에 UAM을 띄워 2단계 실증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4월엔 한강, 내년 5월에는 탄천에서 UAM을 날리며 수도권에서 실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UAM이 상용화되면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분, 김포에서 서울 잠실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AM이 하늘을 안전하게 날기 위해선 기체뿐만 아니라 버티포트, 통신, 운항 관리 등 다양한 시설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들도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K-UAM 원팀’은 지난달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GS건설 등이 모인 ‘UAM Future’, SKT·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등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컨소시엄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한 뒤 우수 사업자에게 상용화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년 뒤 833조 원대 시장으로 UAM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9112억 원)에서 2030년 615억 달러(약 84조1320억 원), 2040년 6090억 달러(약 833조1120억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안전 분야의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UAM이 회랑에서 헬기 등 다른 기체와 부딪히거나 지상과의 통신이 끊겨 이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UAM 상용화 시 UAM 기체·통신·회랑 등 여러 방면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새로운 운항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안전대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올 2월 UAM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UAM도 항공기에 준해 안전 인증을 받고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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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출범 76년 만에 첫 여성 소방감

    소방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소방감이 탄생했다. 1948년 정부 수립 때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후 76년 만이다. 소방청은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57·사진)이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소방감으로 승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감은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소방 계급으로, 정원이 16명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한남대 행정학과에 재학하던 1988년 소방사 공채로 대전소방에 입직해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에 근무했다. 소방청 구급품질계장, 대구 북부소방서장,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 강원도 소방학교장, 소방청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본부장은 “최초 여성 소방감으로 임명된 만큼 더 묵직함 책임감으로, 전북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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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관 유족 첫 실태조사… 유족이 필요한 정책 마련 차원

    정부가 순직 소방관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 순직자에 대한 추모 등 예우와 유족 지원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려는 시도다. 24일 소방청은 순직 소방관 유족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21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활동에 대한 적절성,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 예우를 위한 우선순위,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2014∼2023년 10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116명이다. 이 중 화재 진압, 구조 등 위험 직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이 42명에 달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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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순직 소방관 유족 첫 실태조사… “필요한 정책 살필것”

    정부가 순직 소방관의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 순직자에 대한 추모 등 예우와 유족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개선하려는 시도다.24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21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소방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조사인데, 올해 처음으로 순직 소방관 유족의 실태조사가 포함됐다.이번 조사의 핵심은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활동에 대한 적절성,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 예우를 위한 우선순위,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구원과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연결해 상담을 통해 유가족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도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며 “그간 유가족에 장학금 등을 지원해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방청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116명이다. 이중 화재진압, 구조 등 위험직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만 42명에 달한다. 올 2월에도 경북 문경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순직 소방관 예우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매년 4월 순직 소방관의 합동 안장식을 정례화한다. 또 10월엔 순직소방관 추모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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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6일 노원 화랑대 철도공원서 200종 수제맥주 향연

    서울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이번 주말 수제 맥주 축제가 열린다. 전국의 대표 맥주 양조장(브루어리) 30곳이 참여해 200종의 수제 맥주를 선보인다.노원 수제맥주축제는 전국의 각종 수제 맥주 축제 중 한 해 가장 먼저 열리는 축제다. 토요일인 25일엔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6일엔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각 운영한다. 지난해 열린 첫 수제 맥주 축제가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 축제 규모와 콘텐츠가 대폭 확대됐다.축제는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돼 각각의 콘셉트와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먼저 노원기차마을 앞과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1광장에선 12개소의 브루어리 부스와 11개의 푸드트럭이 배치된다. 주차장에는 메인무대와 인조잔디존이 설치되는데, 데이브레이크, 크라잉넛, 노브레인 등의 유명 밴드와 가수가 공연을 펼친다.화랑대 철도공원의 중심부인 불빛정원엔 제2광장이 설치돼 먹거리와 수제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팝업바를 운영한다.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해 어린이 음료 판매 부스도 마련됐다. 원목 우드 테이블을 30개 이상 설치해 화랑대 철도공원을 배경으로 맥주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기차 폐선로 위에는 지역의 다양한 디저트, 공예품 브랜드 등 40개 이상의 전문 업체가 참여하는 브랜드 페어도 진행된다.화랑회관 앞 수변공원은 육군사관학교의 협조로 축제에 처음으로 개방된다. 너른 풀밭에 대형 그늘막과 감성적인 콘셉트 쉼터를 설치해 느긋한 피크닉장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 반려견이나 아동을 동반한 주민들의 주말 나들이가 가능하다.축제에서 맥주를 사려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광장마다 주류 구매에 필요한 성인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부스가 운영된다. 구는 만약 개인 텀블러를 준비할 경우 수제 맥주 구매 시 맥주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을 위해 행사일에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 도로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이곳에서 종합안내소, 의료 부스, 장애인 및 노약자 쉼터 등이 배치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화랑대 철도공원의 멋을 아는 분, 수제 맥주의 맛을 아는 분, 음악의 흥을 아는 분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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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커머스 어린이 시계서 기준치의 278배 중금속 검출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278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목걸이나 시계 등 제품 특성상 어린이의 신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목걸이, 시계, 헤어핀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납, 크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시계의 태엽을 감는 꼭지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78배 초과 검출됐다. 또 시계 뒷면 금속 부위에서 크로뮴이 3.4배, 니켈이 4.4배 초과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목걸이에서는 펜던트 금속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배 넘게 검출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제품의 유해성을 경고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발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크로뮴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급성 및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있다. 니켈은 가려움,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20 다산콜 등으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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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이용자 최소 6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카카오에 국내 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해커에게 유출된 카카오톡 이용자 개인정보는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 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해커가 카카오톡을 통해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텔레그렘에서 판매돼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의 정보(임시 아이디·ID)를 알아냈다. 임시 ID 뒷자리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인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돼 있다.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두 정보를 결합했고,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다섯 종류의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러한 정보로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불법 판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이용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를 연계해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턴 오픈채팅방 임시 ID를 암호화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오픈채팅방의 임시 ID는 암호화되지 않았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발자들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 이용자의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해 왔지만 카카오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등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카카오 측이 인지한 뒤에도 유출신고와 이용자 대상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적극 검토” 이에 대해 카카오는 자체 파악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은 정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메신저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지만 판단은 개인정보위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임시 ID에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차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가 허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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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로봇 활용해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서울 양천구가 로봇을 활용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 35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구는 인지·판단·표현 능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리쿠’ 40대를 활용해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로봇의 대화 기능을 활용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아이들에게는 로봇과 함께하는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어르신 대상 교육은 복지관, 경로당 등에 파견된 전문 강사가 로봇 리쿠를 활용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한다. 길 찾기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방법 등을 알려준다. 총 3회 과정으로 수강료는 무료다. 어린이 대상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로봇 리쿠를 무상 대여하고, 전문 강사가 사전에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교육한 후 기관별 자율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구연동화, 율동 동요, 안전교육, 일반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 및 어린이 이용 시설은 구청 스마트정보과에 유선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10월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두가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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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원 역대 최대 과징금…카카오 “행정소송 등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이용자 최소 6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해커에게 유출된 카카오톡 이용자 개인정보는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 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해커가 카카오톡을 통해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텔레그렘에서 판매돼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의 정보(임시 아이디·ID)를 알아냈다. 임시 ID 뒷자리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인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돼 있다.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두 정보를 결합했고,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다섯 종류의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러한 정보로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불법 판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이용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를 연계해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턴 오픈채팅방 임시 ID를 암호화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오픈채팅방의 임시 ID는 암호화되지 않았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발자들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 이용자의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해왔지만 카카오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등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카카오 측이 인지한 뒤에도 유출신고와 이용자 대상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적극 검토”이에 대해 카카오는 자체 파악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문제를 삼은 정보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과징금 처분이 나와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메신저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지만 판단은 개인정보위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임시 ID에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차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가 허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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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알리 등 직구 어린이 장신구서 ‘기준치 278배’ 중금속 검출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 직접 구매(직구)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278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목걸이나 시계 등 제품 특성상 어린이의 신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목걸이, 시계, 헤어핀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납, 크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시계의 태엽을 감는 꼭지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78배 초과 검출됐다. 또 시계 뒷면 금속 부위에서 크로뮴이 3.4배, 니켈이 4.4배 초과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 되는 어린이용 목걸이에서는 펜던트 금속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배 넘게 검출됐다.시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제품의 유해성을 경고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발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크로뮴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급성 및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있다. 또, 호흡기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현기증,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켈은 가려움,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독성이 있을 수 있다.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미 구매해 사용 중인 소비자가 소비자협회 등에 별도로 민원을 넣지 않는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 결과가 소비자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20 다산콜 등으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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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AI로 아동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

    “야한 사진 보내줘. 사진 보내주면 5만 원도 줄 수 있어.” 지난해 9월 용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학생 A 양(16)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특정 상대방과의 온라인 채팅 대화 1건당 70원을 준다는 광고를 접했다. A 양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처음엔 일상적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차 얼굴 사진이나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다. A 양이 거절하자 가해자는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걸 부모에게 말하겠다”며 협박했고, A 양이 보낸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다. 22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이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지원은 매년 급증해 2022년 총 2026건에서 지난해 7배 이상인 1만5434건으로 늘었다. 센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해 불법 사진 합성,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재유포, 신체 불법 촬영물인 ‘몸캠’ 협박 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은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의 신고가 없이도 피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바탕으로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AI 감시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성인과 잘 구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까지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AI가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이나 교복,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 등을 함께 인식하기 때문에 영상물에 얼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피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성착취물을 찾아내 삭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확도 역시 크게 향상된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90초밖에 걸리지 않아 기존에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찾아낼 때와 비교하면 검출 속도는 8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정확도는 300% 이상 향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작업으로 이뤄진 모니터링 건수 15만 건의 2배에 달하는 약 30만 건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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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북한산 밑 평창동 일대 재개발 추진

    북한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 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종로구는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약 15만 m²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1971년 북한산 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강화돼 개발이 제한되며 50여 년간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는 제외됐었다. 구는 올해 내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특히 주민 정주권 보호와 문화예술 활성화, 자연 생태 보존영역 확보, 북한산 경관 조망점 발굴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 3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시행되면서 보전지역이던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됐다. 비오톱은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다. 구는 이곳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이 일대가 품고 있는 오랜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오랜 시간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온 평창동 주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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