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고야

최고야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206

추천

안녕하세요. 최고야 기자입니다.

best@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건강41%
생활/가정37%
경제일반13%
사회일반3%
인공지능3%
문화 일반3%

  • [단독]추미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개인정보 비동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전부 ‘비동의’ 표시를 해서 회신했다. 앞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추 후보자가 서울 광진을 지역구 내 휘트니스클럽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해당 휘트니스 회원 가입 이력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추 후보자의 지역구 내에 있는 건국대에서 정치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해서도 학기별 출결 현황과 제출 과제 목록, 입학 시 제출 서류 사본 등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도 거절했다. 이밖에 추 후보자가 건국대 소유 파주의 한 골프장 이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골프장의 추 후보자와 가족들의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도 전부 자료제공을 거절당했다. 김 의원도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세대에 강의신청 내역, 출결 사항, 과제물 제출 내역, 성적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추 후보자가 가장 기본적인 자녀들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조차도 ‘개인정보 비동의’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황교안 “꼼수에는 묘수를” 비례당 창당 공식화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당초 예상보다 하루 미룬 채 폭풍전야 같은 하루를 보냈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회법에 따라 선거법 표결 처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상정한 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던진 ‘비례한국당’ 카드에 대응해 ‘비례민주당’ 창당, ‘위성정당 금지’ 수정안 발의 등을 두고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비례한국당을 현행법으로 막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비례민주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 추이를 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4+1은 27일 본회의 전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추가 협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식 후유증으로 24일부터 입원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고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며 ‘포스트 선거법’ 전략을 개시했다. 황 대표는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할 수 없겠지만, 한국당은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26일 퇴원할 예정이었으나 부신피질호르몬 저하증이 심해 퇴원을 하루 미뤘다. 4+1과 한국당은 막판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은 청와대 관계자도 참여해 합의사항을 담은 문건도 교환했었지만, 4+1의 날치기 시도로 무효화됐다”며 “여당은 (저와의 협상을) ‘사적인 대화였다’고 하는데, 결국 (저는) 허깨비와 얘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임시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거부 등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로운보수당, 로고 공개… “공정한 보수 등 의미 담아”

    옛 바른정당계인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내년 1월 5일 공식 창당하는 새로운보수당이 26일 국회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를 열고 신당의 로고와 당 색상(그림)을 공개했다. 로고는 당명 ‘새로운’의 글자 모양을 본떠 모음과 자음을 합성해 3차원 이미지로 만들었다. 새보수당은 당 로고 공개 홍보 영상에서 “‘탄핵극복보수’ ‘공정보수’ ‘새롭고 큰 보수’의 의미를 담아 로고를 작업했다”고 밝혔다. 당 색상은 기존 바른정당이 사용했던 하늘색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주황색과 회색을 같이 쓰기로 했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비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무적인 의미로 바른정당을 뿌리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게 새로운 보수다”라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가 규칙 만들어 조직-운영 사항 정하는 건 위헌소지”

    “위헌적 소지가 커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정안을 전달받은 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위헌 소지 부분이 지적됐고, 윤 총장은 대응책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규칙제정권’ 명시 안 됐는데…수사처규칙 논란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 제45조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정안은 이 조항을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고 바꿨다. 대통령령을 수사처규칙으로 바꾼 것이다. 수정안의 다른 조항에도 곳곳에 수사처규칙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조건을 명시한 제8조 1항과 제10조 1항에는 각각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갔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제24조 4항은 아예 신설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기관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규칙을 만드는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공수처장이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 온 사건의 수사 여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여야 ‘4+1’ 협의체는 “자율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각종 세부사항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공수처를 견제할 방안을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기구가 만들어지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누가 언제 포함시켰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된다. ○ 공수처 검사 조건은 ‘검찰청법 위반’ 논란 법조계에선 공수처 검사의 조건에 대해선 위헌 소지뿐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9조는 검사의 임용 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그런데 공수처법 수정안은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면 검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면서 법령이 정한 검사 임용 자격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용한 뒤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못 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여야 할 때나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이호재 hoho@donga.com·강성휘·최고야 기자}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7번째 순서였던 선거법, 23계단 건너뛰어 4번째로 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4항(예산부수법안) 심의 순서지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됐다.” 23일 오후 9시 4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안건 순서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던 중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기 위해 이같이 밝혔다. 원래 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장 권한으로 예산부수법안 표결을 미룬 채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정 순서를 4번째로 바꾼 것. 안건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들고 있던 피켓을 집어 던지며 의장석으로 달려 나갔다. “불법으로 (절차를) 무시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라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찬반 투표를 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동안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결국 문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4+1 협의체가 몇 시간 전에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상정하자 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첫 번째 타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문 의장이 가지가지 한다”고 비판했고, 전희경 의원은 “아들 공천에 나라를 팔아먹어? 국회를 팔아먹어?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반대 토론에 나선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 감찰 농단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 의심을 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가벼운 선거 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거부했다. 한국당 의석에서는 “문희상 사퇴” “아들 공천”이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문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발언시간이 5분으로 제한된 찬반토론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문 의장은 곧바로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해 민주당의 요청대로 임시국회 회기는 11∼25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300여 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하자 기다렸다가 막판에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전략으로 한국당의 본회의 지연작전을 무마시켰다.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장 먼저 표결해 처리한 것. 소수파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국회의장 권한으로 거부하고, 막판 재수정안을 제출해 ‘꼼수에 꼼수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답보 상태에 있던 4+1 협의체 협상은 주말 사이 정의당의 설득과 각 당 대표의 담판으로 석패율제를 포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4+1 협의체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각 법안의 원안을 상정시키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시간을 활용해 최종 수정안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사법개혁을 논의했던 각 당 주체들의 추가적 합의문은 24일이나 25일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의당 “美에 몸 대주는 속국” 표현 후폭풍

    정의당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미국에 몸 대주는 속국”이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정의당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20일 올린 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라며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라”고 했다. 이 내용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농성의 모두발언 자료로 배포한 내용과도 동일하다. 다만 심 대표는 농성 현장에서 “자료로 발언을 대체하겠다”며 직접 이 내용을 발언하지는 않았다. 이후 문제가 일자 정의당은 트위터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이에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또 ‘몸 대주는’이라는 표현을 ‘병력 대주는’으로 고쳤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여성은 여성에 대해 아무 말이나 해도 용서가 되느냐”며 “심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저급하기 짝이 없는 구제불능의 정의당, 해체가 답”이라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추미애 청문회 증인에 송병기 등 16명 신청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인사들과 추 후보자의 가족들을 신청해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은 민주당에 16명의 증인 신청 명단을 전달했다. 명단에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추 후보자의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추 후보자에게 무상증여 받고 차용증을 뒤늦게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딸 서모 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은 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사학 통제, 이념편향 교육 의도”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학을 국가 통제에 넣어 이념편향 교육을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립대 적립금 공개범위 확대와 개방이사 자격 제한 조치 등에 대해 24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는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교육 발전을 선도해왔다”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부터 12월 입법예고하겠다는데, ‘시행령 독재’ 재현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행령을 통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를 감추자고 입시 제도를 탓했던 교육부가 또다시 들고나온 꼼수 2탄”이라고 했다. 또 “사학을 혁신하는 최고의 비결은 자율성의 부여와 그 결과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석패율제 도입은 안돼”… 3+1이 합의한 선거법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18일에도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대안신당 대표들은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상한선) 30석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4+1 협의체 공조를 통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선거법 합의 놓고 엎치락뒤치락 4+1 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연동형 캡 30석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3시간가량 이어진 민주당 의총에선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당초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원안과 달리 현재처럼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의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석패율제 도입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낙선한 지역구 출마자들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현재 47석보다 겨우 3석만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상당수가 지역구 의원이나 출마자로 채워질 수 있다”며 “석패율제를 도입할 명분이 없다”고 반대했다. 석패율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중진 의원 재선용에 그칠 수 있다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에 “석패율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석패율제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한 것은 3+1 합의에 나온 석패율을 우린 못 받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총을 통해 협상 전권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말한 대로 중진 의원들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단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하자 합의했던 야3당과 대안신당은 발끈했다. 손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합의문이 사실상 우리의 최후통첩이었다”며 “민주당이 선거법을 안 받으면 검찰 개혁 법안 등 처리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하무인으로 나오면 총리 인사청문회 등 다른 현안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민주당, 원포인트 국회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에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야당 전체에 제안할 것”이라며 “회기 결정 안건을 두고 다툼이 있었기에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법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4+1 협의체 소속 정당들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선거법 등을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 일단 올해 안에 선거법은 안 하기로 약속하고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동형 캡(cap)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 전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캡’을 씌운다면 30석이 연동형으로 나눌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가 된다.:: 석패율제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2위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구제하는 제도. 이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할 수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최고야 기자}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디서 선거운동 해야할지”… ‘깜깜이 선거’에 정치신인들 혼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지만 선거제도 개정안의 표류로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룰을 기준으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들 사이에선 “깜깜이 선거일수록 신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선거 룰, 선거구 예측 안 돼 불안”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전국 253개 지역구에 473명이 등록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513명)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출마 예정자인 한 원외 인사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대로 바뀌면 지역구가 사라진다”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여야가 만약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비율로 선거제 개정에 합의한다면 총 6곳 안팎의 지역구 통폐합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갑, 을 지역의 통폐합이 예상되는 전남 여수시의 한 지역 관계자는 “지역구가 합쳐질 것을 고려해 현역 의원끼리도 상대방 지역구까지 예산, 정책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후보 등록 첫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사표가 이어졌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 진성준(서울 강서을)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김봉준 인사비서관(경기 남양주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이 등록을 마쳤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안상수 전 의원(경기 과천-의왕),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가 등록했다. 부산 북-강서갑에는 세 차례 맞대결 전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민식 전 의원이 동시에 등록했고, 부산 중-영도에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친동생인 한국당 곽규택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마쳤다.○ 與, ‘4+1’ 협상 재가동… 한국당은 장외투쟁 선거제 개정안 원점 검토를 선언한 민주당은 ‘4+1 협의체’ 회동을 밤늦게까지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30석까지만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Cap·상한선)’을 21대 총선에 한시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석패율제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동시에 등록하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내에 한국당과 합의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대신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안 도출이 안 될 경우 내년 1월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은 18일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을 압박하며 군소 야당을 향해서는 “선거제 개정 시 호남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1’에서 호남 의석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인구 평균을 최근 1년 기준이 아닌, 3년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 “300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비꼬기도 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갈팡질팡… 한국당 결사 반대… ‘선거법 블랙홀’ 빠진 국회

    국회가 갈수록 ‘선거법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는 군소 야당들과 결사반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갈팡질팡하며 눈치작전만 이어갔다. 각 당의 힘겨루기 속에 시급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과 200개 가까운 민생법안이 인질로 붙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눈치 보다 ‘자승자박’ 민주당 당초 ‘4+1’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 3당 회동이 결렬되면 16일 선거법 등 합의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상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이날도 상정은커녕 연동형 캡 30석과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배수진을 쳤다.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석수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원안 상정 시 자칫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만큼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들과 한국당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부터 꺼내 들고 있는 ‘당 중진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라는 비판에 대해선 페이스북을 통해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저는)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4+1 합의안이 진전이 없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최우선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선거제 개정을 ‘미끼’로 4+1 협의체를 구성하려다가 자승자박(自繩自縛)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 부결되더라도 원안대로 상정하는 게 낫다”며 “내년 총선에서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뚫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말했다.○ 협상 사실상 거부하며 거리로 나선 한국당 제1야당인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극단적인 대치만 이어가는 것도 국회 파행의 한 원인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시작으로 13일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으며 번번이 본회의 개최를 무산시켰다. 황교안 대표는 “여권 (4+1 협의체)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욕심을 다 못 채우니 파투가 났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정계 은퇴해야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 장치이자 노후 보장제도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본회의 연기를 선언한 뒤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최고야 기자}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1 협의체’ 삐걱대자…한국당, 선거법 원안 무기명 표결 제안

    여야가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둘러싼 ‘선거법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과 200개 가까운 민생법안들은 각 당의 힘겨루기에 인질로 붙잡힌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명분으로 협상을 보이콧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등 군소야당들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두 차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하자 결국 본회의 연기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토로했다. 당초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등 합의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동형 캡 30석과 석폐율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석폐율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협상 판을 깨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석패율제가 선거 개혁이 아니라 선거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현역 의원을 ‘패자부활’시키는 제도에 불과한 만큼 전문가와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진출할 기회가 줄어들고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4+1 협의체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이견도 커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크더라도 정면돌파를 시도하자는 의견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 심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저는)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욕심을 다 못 채우니 파투가 났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정계 은퇴해야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 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여당 하수인인 문 의장과 할 얘기가 없다. 사퇴촉구결의안을 내겠다”며 “여당은 임시국회 30일 회기 개최에 동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파열음을 내는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에 물밑으로 선거제 개정안 원안 무기명 표결을 제안하며 이간질 전략에 나섰다. 여기에 기소권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둔 힘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함께 제안해 범여권의 분열을 노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여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뭐 당연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4+1’에 참여 중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안이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겠으나 국회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표결 결과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며 “한국당이 이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다면 더 큰 대의를 위해서라도 옳다”고 동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인영 “한국당, 대화정치에 사망 선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상정을 둘러싼 전면전을 하루 앞둔 15일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명분 쌓기를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한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할 한국당의 속 보이는 ‘합의 파괴’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고 비난했다. 13일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찬반 토론만 하기로 합의해 놓고 오후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 등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며 “역대 어떤 전례도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버리고, 30일 (임시국회) 회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청와대와 여당의 입법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지역구를 아들에게 세습 공천하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는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의 마지막 시한인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합의 불발 뒤 문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면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 문 의장의 필리버스터 허용 불가 방침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에 문 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변혁 신당 이름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

    12일 바른미래당 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새로 창당할 당명을 ‘새로운보수당’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수정당들이 ‘자유’ ‘공화’ 등을 당명에 넣은 사례가 있고 원외 정당 중엔 1963년 창당한 ‘보수당’이 있지만 원내 정당 중에 ‘보수’라는 단어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창당준비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와 청년이 함께하는 의미에서 ‘올드 보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내부에선 ‘중도보수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새로운보수당’으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약칭은 ‘새보수당’으로 쓰기로 했다. 새보수당의 당명은 1800여 명이 참여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최종 후보에는 ‘개혁보수당’ ‘개혁신당’ 등도 이름을 올렸다. 탈당파의 좌장 격인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수가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중도보수’ ‘샤이보수’ ‘셰임보수’는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보수로 오라”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패트 처리 시점 저울질… 한국당 “결사 저지” 무기한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13일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 돌입 출정식을 열고 “국회 로텐더홀을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 간 지 13일 만이다. 황 대표는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들은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조만간 날치기 처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날 황 대표와 고문단 오찬에서 “정치는 투쟁이고 싸우는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주문했다. 황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바닥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 7시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표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로텐더홀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머무르겠다는 계획이다. 현역 의원들도 10∼15명씩 돌아가며 취침한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해 본회의 개의를 막겠다는 의지였으나, 민주당이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농성을 해제했다. 한국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범여권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에 대항해 꺼낼 카드는 많지 않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로텐더홀 규탄대회 뒤 심재철 원내대표 등과 대책을 논의하며 “(국회법 위반이) 확실치 않은 것은 다 써도 된다.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못 하게 막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우려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고발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고소·고발 위험이 있어 현역 의원들에게는 부담이다. 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주장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 무력화가 되겠느냐”며 “의원직 총사퇴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은 “사퇴할 거면 법안 부의 전에 했어야지, 지금은 협상할 때”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사퇴가 확정되는 만큼 실익이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13일을 잠정 본회의 날짜로 잡고 ‘4+1’ 협상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대비에 들어갔다. 범여권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인 16일을 법안 의결 유력 날짜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를 미룬 것은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 사이에 비례대표 연동률 50% 적용 여부를 놓고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목적을 잃은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소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날도 협의체 회동을 갖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석패율제 등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민주당이 연동률 50%를 받을지 말지 결단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올리는 방안에도 이견이 남아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교안, 국회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돌입…강경 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13일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간지 13일 만이다. 황 대표는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들은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조만간 날치기 강행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대비해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서 본회의장 농성을 시작했다가 본회의 일정이 취소되자 농성을 해제했다. 한국당이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범여권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공조에 대항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마친 뒤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대책을 논의하며 “(국회법 위반이) 확실치 않은 것은 다 써도 된다.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못하게 막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우려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고발돼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소·고발 위험이 있어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부담이다. 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 무력화가 되겠느냐”며 “의원직 총사퇴 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은 “사퇴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직전에 해야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사퇴가 확정되는 만큼 실익이 없다”고 반대한 걸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일을 잠정 본회의 날짜로 잡고 ‘4+1’ 협상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법안 의결 ‘디데이’도 미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를 미룬 것은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군소야당 사이에 연동률 50% 적용 여부를 놓고 아직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목적을 잃은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소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의석 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날도 협의체 회동을 갖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석패율제 등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민주당이 연동률 50%를 받을지 말지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편으론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개혁법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과 협상을 하려해도, 입장변화가 전혀 없는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경우 ‘4+1’ 논의마저 깨질 수 있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당 “위헌적 날치기”… 與 “시간 끌어놓고 말도 안되는 주장”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겠다.” 10일 오후 8시 38분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하거나 의장 쪽으로 몰려나와 “아들 공천”, “대가 공천” 등을 외쳤다. 문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를 내년 총선에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민주당 편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 등의 피켓을 들고 회의 진행을 막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표결은 1분 30초 만에 속전속결로 가결됐다. ○ 한국당 “위헌·위법적인 날치기 예산 처리” 문 의장이 예산안 표결 처리 후 정회를 선포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은 “이런 예산 처리 방식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세금 도둑질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편향되게 종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헌법위반 행위를 자행한 국무위원들도 마땅히 탄핵 대상”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치 큰일 하는 양 출세에 어두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 수정안 통과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동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때문에 (예산안 처리) 시간을 끌어와 놓고 이제 와서 날치기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 의장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의장실 입구를 막아선 채로 “당당하면 왜 숨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한 시간가량 거세게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의 거친 항의 속에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문 의장은 병원으로 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 주재로 오후 10시 25분 본회의는 재개됐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반대 토론이 이어졌다. ○ 與 “예산 심사 쇼” vs 野 “으름장 정치 그만하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하루 종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여야는 이날 저녁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이며 정부 예산안을 1조6000억 원 규모로 순삭감하는 데까지 의견 차를 좁혔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로 끝났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 쇼’로 그쳤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며 “합의해 놓고도 번복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 협상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며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여러 당의 협치 테이블인 양 치장하지만 민주당의 2·3·4중대끼리 다당제 야당 전선의 밑그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후 3시 15분부터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7인 회동’이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 측 인사들은 “예산안 처리를 하루 이틀 뒤로 연기하더라도 제1야당과 합의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라는 데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며 4+1 협의체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뜻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시간도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오후 4시에서 다시 오후 8시로 줄줄이 연기됐다. 결국 시간 지연으로 이날 통과가 어려워질 듯하자 민주당은 결국 강행 처리를 택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겸직 의원들도 총동원한 상태였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최고야 기자}

    • 2019-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공수처-선거법 주내 상정 채비… 이젠 ‘패트 전쟁’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르면 이번 주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10일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청와대 시녀’ ‘기회주의자’라고 맹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예산안 처리 때처럼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도 밀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 상당수는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문 의장이 끝까지 여야 간 합의안을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고 한다. 민주당은 추후 한국당이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맞불 필리버스터’도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기간이) 하루짜리일지 3일짜리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협의가 불발되면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이 바짝 오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정안 등) 청와대 인사들과 폭넓게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민주당이 ‘4+1 협의체’와 우리 쪽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 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규탄 총력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 25% 미만 정도면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협상파와 강경파가 나뉘어 있어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안 등 타협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심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안을 내더라도 의총 추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심재철, 계파색 엷고 ‘文정부 저격수’ 자처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심재철 의원(5선·경기 안양동안을)은 19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줄곧 공격수를 자처해왔다. 한국당에서 흔치 않은 호남(광주) 출신인 심 원내대표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졸업 후 MBC 기자로 입사한 뒤 1995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다. 16대 국회에 등원해 이명박 정부 때는 주류 친이(친이명박)계 모임이었던 ‘함께내일로’에서 활동했으나 19, 20대 국회를 거치며 계파색이 엷어졌다. 20대 국회 상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시스템에서 청와대 등의 비공개 업무추진비 명세를 확보해 공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9월 ‘조국 사태’ 때는 정부를 규탄하며 삭발도 감행했다.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3선·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는 투쟁가와 협상가가 만났다는 평가도 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중 한 명으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는 등 20대 총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견발표에서 “제 딸이 수능시험 치는 날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노끈을 욕실에 넣어두고 죽을 때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며 결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투명인간처럼 살던 어느 날 식당에 들렀다가 낙서를 하나 발견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이 돼줄까’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말을 들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변혁 신당 연내 합류설 일축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비당권파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 ‘변화와 혁신’(가칭·변혁)에 연내에 합류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 안 전 의원의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의원이 변혁 신당에 12월 합류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안 전 의원은 현재 해외 현지(미국)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변혁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안 전 의원이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한 것을 부인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독일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 과정을 마친 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하 의원과 달리 대다수 변혁 측 인사들은 안 전 의원의 추후 합류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한편 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변혁은 11일까지 신당명을 공모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변혁 소속의 유승민 오신환 하태경 의원과의 식사권을 선물로 준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