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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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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이번엔 지하주차장서 전기자전거 화재

    부산의 전시컨벤션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과충전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자전거 배터리와 배선 등을 태운 뒤 콘센트가 설치된 벽 주위를 까맣게 그을리고 12분 만에 꺼졌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감지하고 작동해 불은 자체 진화됐다. 이후 출동한 소방 당국이 전기 배터리를 수조에 오랫동안 담가 완전히 불을 껐다. 전시실이 문을 닫은 야간에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자전거는 좌석과 핸들을 연결하는 본체(프레임)에 탈부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설치됐다. 떼어낸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충전 등으로 콘센트나 배터리 부위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소방시설 점검 업체, 소방시설 설비 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이유와 전반적인 소방안전 관리 실태,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 모델은 일부에만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쓰였으나,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정부는 리튬전지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리튬전지 등을 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인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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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화재’ 벤츠, 배터리 허위 광고였나?… 공정위, 현장 조사

    전기차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벤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 표시광고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벤츠 전기차 모델(EQE)은 일부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하지만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차량에 CATL의 배터리를 쓴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거나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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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판매대금 30일 내 정산 의무화”

    티몬·위메프 같은 플랫폼에 판매대금을 묶어 뒀다가 30일 안에 정산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입점 업체에 줄 돈을 가져다 쓰다가 1조 원대 미정산 피해를 일으킨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공룡 플랫폼 규제법 제정은 발표 9개월 만에 백지화하고 현행법을 고쳐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해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산 기한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 같은 서비스 중개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된다.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 중개거래수익 연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등의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별도의 관리 의무가 생기는 대금 비율은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 중에서 결정하고 정산 기한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티몬·위메프 등 9곳은 PG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 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점유율·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등 4개 불공정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일반 기업은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센 제재를 하는 것이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칙 행위를 멈추도록 ‘임시 중지 명령’도 도입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과 배민은 매출액 등 기준을 넘지 못해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못 박아두는 사전지정제를 담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발에 밀려 현행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사전지정제 대신에 반칙 정황이 있을 때 지배적 플랫폼인지 미뤄 판단(사후 추정)하기로 했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되면 기업이 입증책임을 져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지정 방식과는 달리 사후 추정의 경우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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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의 늪’ 20대, 신용유의자 2년반새 25% 급증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2년 반 사이 25% 늘었다. 간신히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실패한 체납 인원도 2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대출 만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못했거나 대출이 연체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도 5만1116명으로 2021년 말보다 30% 급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미래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탱해 줄 허리가 약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고용악화 속 ‘빚의 굴레’ 갇힌 20대, 학자금 체납액 2년새 37% 늘어청년 일자리, 21개월 연속 감소체납 학자금 작년말 기준 661억원체납자는 30% 증가한 5만1116명빚탕감 ‘개인회생’ 신청도 45% 늘어… “양질의 일자리 등 근본적 대책 필요”김모 씨(33)는 몇 년째 학자금 대출 약 2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이다. 4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직장을 관두면서 연체가 시작됐다. 김 씨는 “회사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꼬박꼬박 갚았는데 퇴사 이후에는 금융권 대출부터 먼저 갚느라 학자금 대출 상환은 뒤로 밀렸다”며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현재는 쉬는 중”이라고 했다. ‘빚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이 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일자리 질마저 악화돼 제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쳐 청년들이 미래를 그릴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자금 체납 인원 2년 전보다 30%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평가사에 3일 이상 단기 연체 기록이 남은 20대 청년은 총 7만337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체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88.1%를 차지했다. 주거비 등이 모자라 소액을 빌린 청년들이 그마저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닐 때 등록금, 생활비가 모자라 받았던 대출을 취업 후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들 역시 늘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체납한 인원은 5만1116명이었다. 2년 전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으로 2021년보다 3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도 16.4%로 2021년 말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별 체납률은 인천(22.0%)이 가장 높았고 제주(21.3%), 부산(20.5%) 순이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 중에서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선 이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상환 기준 소득은 1621만 원이었다. 1년에 1621만 원을 벌어도 살림살이가 빠듯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 셈이다.● “페널티 줘서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2년 반 새 25% 늘어난 가운데 도저히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어 빚 탕감을 위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31% 증가했다. 20대의 회생 신청 증가세가 유난히 가파른 것이다. 청년들이 빚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21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7월에는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수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빚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까지 도입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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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13% 줄 때 교육청 주는 교부금 20조 증가… 쌈짓돈 전락”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교육교부금은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탓이다. 나랏빚 급증으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교부금 배정이 나라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뒤 1인당 교육교부금 2000만 원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68조8700억 원인 교육교부금은 2028년에는 88조69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19조8200억 원(28.8%)이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지방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도우려는 취지다. 전체 지출 증가세와 비교하면 교육교부금이 불어나는 속도는 유난히 빠르다. 정부의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 원으로 15.2% 늘어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2%에 묶어두며 역대 최저 증가율(2.8%)을 새로 썼던 지난해에 이어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돈 쓸 곳이 계속 생겨나는 중앙정부, 지자체와 달리 교육교부금은 그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6∼17세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어든다. 반면 이 기간 연금이나 각종 사회복지 지출의 대상이 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992만1000명에서 1201만2000명으로 209만1000명(21.1%) 급증한다.●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 바꿔야”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 쓸 곳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매년 늘어나는 건 세금의 20%가량을 배분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국민이 내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로 구성된다. 내국세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역(逆)성장하지 않는 한 교육교부금 규모도 매년 자동으로 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미처 쓰지 못한 재정을 쌈짓돈처럼 챙겨 놓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54개 기금에 쌓인 돈은 18조6975억 원이었다. 전국 교육청은 여윳돈이 있으면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 20조 원 가까이가 이 기금에 쌓여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각 교육청이 5년간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 예산으로만 3조5000억 원을 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 최근 3년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금액만 42조6000억 원에 달했다. 교육교부금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서 나라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화로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등에 투입될 재정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국세의 20%를 교육교부금이 기계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고쳐야한다고 지적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초중고 교육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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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쪽 된 플랫폼 규제법… 업계 반발에 ‘사전지정제’ 빼기로

    정보기술(IT) 업계 반발에 밀려 무기한 미뤄졌던 공룡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사전지정제’는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재가 뒷북에 그치지 않도록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의 핵심 내용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설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를 목표로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전후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경촉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경쟁자를 밀어내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업체 이용 방해), 최혜 대우 요구 등 반칙 행위를 하면 강도 높게 제재하는 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이 같은 행위를 규율할 수 있지만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더 센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9%까지로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의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액의 6%까지인데 제재 수위를 높였다. 당초 플랫폼 경촉법의 핵심으로 꼽혔던 사전지정제는 빠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경촉법 추진 계획을 밝힌 직후 이 법에 대해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반칙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처럼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두고 4개 반칙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반칙 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증 부담을 덜고 ‘뒷북 제재’가 되지 않도록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였다. 공정위 발표 직후 업계에서는 플랫폼 경촉법이 IT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과잉 입법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사전지정제에 대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우려가 집중됐다. 이에 올 2월 공정위는 “문제가 많았던 사전지정보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임박했던 법안 공개를 기약 없이 연기했다.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1년간 논의한 끝에 플랫폼 경촉법 제정 계획을 밝힌 지 50일 만이었다. 7개월 만에 정부가 사전지정제를 최종적으로 빼기로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플랫폼 규제법이 반쪽짜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플랫폼 경촉법의 모태가 됐던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은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관리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그 대신 제재가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시 중지 명령은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기업의 반칙 행위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반칙 행위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EU와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런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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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놀자-여기어때, 중개수수료 1%P 한시 인하

    여행·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영세 숙박업소들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들이 소상공인에게 받는 수수료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일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거래액 하위 40%에 해당하는 영세 입점업체 총 6300여 곳(중복 포함)에 대한 수수료를 현행 10%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올 11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숙박업소 입장에선 수수료 부담이 10% 줄어든다. 야놀자는 또 해외 플랫폼 연계 판매 서비스 유료화를 1년 미루기로 했다. 입점 소상공인과 일반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계약의 투명성 역시 높이기 위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 약관을 통해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배달, 오픈마켓, 숙박 등 주요 플랫폼과 함께 업종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속속 발표해 왔다. 하지만 이번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로 수수료율을 내린 첫 사례다. 정부는 다음 달 배달 플랫폼과도 이 같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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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소비자물가 2.0% 올라 41개월만에 최저… 이창용 “물가 보면 기준금리 인하 고려할 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르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 폭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안정되며 석유류 상승 폭이 줄어든 데다 농산물 가격 오름세도 한풀 꺾인 영향이 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0% 올랐다.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물가상승률은 올 4월(2.9%)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이어 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0.1% 상승하면서 전달(8.4%)보다 오름 폭이 크게 줄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년 전 상승 폭이 워낙 컸던 탓에 오름세가 적게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농축수산물은 2.4% 올랐는데, 이 중 농산물이 3.6% 올라 전달(9.0%)보다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가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 폭이 둔화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채소, 과일, 수산물 등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도 3.2% 오르며 전달(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다만 일부 과일과 채소류는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배는 120.3%, 사과는 17.0% 뛰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도 9.6% 상승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여름 배추가 본격 출하되고 방출 물량을 일평균 700t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급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일 가격 역시 햇과일이 출시되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2%대 초반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와 같아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재도 이날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시기가 됐다며 “금융 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물가가) 우리가 생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 불안이 커진 것은 변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안정돼 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이 한은의 금리 인하 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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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여윳돈이 없어요” 8개 분기째 줄어 100만원도 위태

    길어지는 고금리, 고물가에 가계의 여윳돈이 역대 가장 긴 기간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팍팍해진 가계살림에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1인 이상 가구의 흑자액은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만8000원(1.7%) 감소했다. 가계 흑자액은 세금·연금·이자 등을 내고 남은 소득(가처분소득)에서 다시 의식주 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가계의 여윳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7∼9월)부터 8개 분기 연속으로 줄고 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이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실질 소득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가상승분을 걷어낸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1년 전보다 17만 원 넘게(3.9%) 줄며 역대 최대 폭 쪼그라들었고, 이후 0%대 상승하다 올 1분기(1∼3월) 다시 7만 원가량(1.6%) 줄었다. 올 2분기 실질소득은 소폭(0.8%) 올랐지만 이마저도 고소득층에 오름세가 쏠리며 계층별 격차가 컸다.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비용 역시 흑자액이 뒷걸음질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자 비용은 2022년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전년 대비 오름세를 이어오며 월평균 8만6000원에서 12만10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에 가처분소득 대비 흑자액을 뜻하는 흑자율은 2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팍팍해지는 가계살림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에 찬물을 더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월 기준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3% 감소했다.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지수는 지난해 4월부터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긴 기간 줄고 있다.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지수는 상품 소비에 외식 서비스 소비까지 더한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부문별로 보면 소매판매는 지난해 6월(1.4%)과 올해 2월(0.9%)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2022년 9월부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음식점업 및 주점업은 작년 5월부터 쭉 감소세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효과로 2022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인 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높은 물가에 가계소득이 사실상 줄어들어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로 수출 경기가 좋아지는데도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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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강제’ 풀무원생활건강 제재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한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 없도록 강제했다. 풀무원생활건강 측은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수시로 점검하며 최저가격을 지키지 않은 업체엔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판매 페이지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반복적으로 최저가격을 어긴 업체에는 공급 중단, 거래 종료 등의 불이익을 시사하면서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업체에 실제로 불이익을 주진 않았다.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여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이 같은 행위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낮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진 않았다. 이날 풀무원 측은 “지난해 6월 이후에는 해당 소매점 3곳이 풀무원생활건강이 정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을 모두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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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특산물-이색 전통주 마켓 북적… 토마토 고추장 등도 인기

    “재작년 에이팜쇼에서도 버섯을 구매했는데 만족도가 높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만나 볼 수 있어 올해도 오게 됐습니다.” 30일 서울 서초구 ‘2024 에이팜쇼’ 현장을 찾은 임수진 씨(38)는 어깨에 멘 장바구니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안에는 버섯과 육포, 오징어채 등 ‘에이팜 마켓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이날 에이팜쇼 ‘에이팜 마켓’에는 추석을 앞두고 농특산물과 이색 전통주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볐다. 쌀과 누룩, 남해산 유자만으로 빚은 유자막걸리(다랭이팜), 꿀을 발효해 만든 꿀술 미드(부즈앤버즈) 등 이색 전통주들도 인기를 끌었다. 이랜드 킴스클럽의 부스에는 가루쌀 피자를 시식하기 위해 10여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청년농이 재배한 토마토로 만든 ‘토마토 고추장’ 역시 킴스클럽 부스에서 소개됐다. 김인성 토마토 아뜰리에 대표(41)는 “고추장에 밀가루나 찹쌀가루 대신 토마토 발효액을 넣어 글루텐을 전혀 쓰지 않는 동시에 염도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에이팜 마켓에서 판매된 과일, 과채주스 등은 네이버쇼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판매됐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K푸드 기업의 제품도 호응을 얻었다. 이날 CJ제일제당 측에서 준비한 경품 600개 중 절반인 300개가 1시간 반 만에 소진됐다. 신세계푸드는 국산 가루쌀과 현미유 등 식물성 원료만 써서 만든 대체 우유 ‘라이스 베이스드’를 소개했다.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 오후 1시 ‘에이팜 골든벨’이 열리는 무대 곳곳에서는 탄성 소리가 들렸다. 달래의 제철이 가을인지를 묻는 OX 퀴즈에서 O를 적어내 탈락한 참가자들이 내는 소리였다. 에이팜 골든벨에 참가해 경품을 타간 양준환 군(18)은 “전북 전주시에서 왔다. 가업을 이어받아 고구마를 재배할 생각인데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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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5조로 늘릴것”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5조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미래 성장 산업인 농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윤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독한 ‘2024 에이팜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영농 정착 지원금의 규모를 늘리고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제공해 청년들이 미래 첨단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의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참석자들 역시 농업이 한국의 미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에이팜쇼에서 우리 농촌의 잠재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고향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에이팜쇼는 국민에게 첨단 농업 기술부터 귀농 정보까지 농업·농촌의 새 모습을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는 장”이라며 “농식품부도 디지털, 세대, 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추진해 농업·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업이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문제를 농업 대전환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6차 산업인 농업을 발전시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도권의 많은 사람이 현장에 와 농업의 미래를 엿볼 다양한 전시와 기술을 관람하면 좋겠다”며 “이번 행사로 농촌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비용을 절감한 냉방, 온방 관련 신기술 등을 만나 볼 수 있어 매년 새로운 걸 배워 간다”고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은 식량안보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도전하는 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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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과일세트 싸게 사고, ‘꿀술’ 등 이색 전통주도

    추석을 앞두고 3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4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는 사과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가루쌀 피자 무료 시식, 50% 할인권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에이팜 마켓에 마련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스에서는 소포장 단위의 사과와 배, 샤인머스캣을 먹어 보고 시중가보다 20∼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추석에 맞춰 사과, 배 등으로 구성한 ‘썬플러스 선물 세트’를 예약 구매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양파, 감자 등을 선별하는 롯데마트의 기술도 부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부스에선 홍삼 등을 살펴보고 살 수 있다. 이랜드 킴스클럽이 새롭게 선보이는 가루쌀 피자도 에이팜쇼를 찾는다. 부스를 찾으면 무료 시식이 가능하다. 이랜드 킴스클럽과 청년 농업인이 함께 만든 토마토 고추장 등 이색적인 상품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된다. 꿀을 발효해 만든 이색 술 ‘미드’(꿀술)를 비롯한 각종 전통주도 부즈앤버즈, 전통주연합, 전북전통주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K푸드관’에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 기업의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왕교자 등 효자 수출품을 선보이는 CJ제일제당은 미니 뽑기를 통해 비비고 굿즈와 상온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8월 31일과 9월 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픈런 이벤트’가 열린다. 에이팜 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최대 5000원까지 50%를 할인해주는 할인권을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다. 30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에이팜 골든벨’이 준비돼 있다. 국내 농특산물에 대한 퀴즈를 맞히면 건강기능식품 등을 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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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농작물 관리-VR 촌캉스… ‘농업 어벤져스’ 만나러 오세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작물 모니터링부터 무인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 등 미래 농업의 모습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2024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30일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다. 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부터 반려 식물 만들기, 동물 만지기 등 다양한 체험을 희망하는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11회째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올해 에이팜쇼는 총 7422m² 규모의 전시장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의 부스 300여 개가 차려진다. 각 부스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진행되고, 미래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최신 트렌드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제1전시장의 미래기업관에서는 농업 분야의 ‘어벤져스’로 불리는 ‘A-벤처스’ 기업들의 우수한 첨단 미래 농업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인공위성 농업 기술 기업인 ‘새팜’은 국내외 220여 기의 인공위성 영상을 학습한 AI를 활용해 농작물 재배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지능형 농업기계 솔루션을 개발하는 ‘지엘아이엔에스(GLINS)’는 원격 제어와 무인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 제어기 등을 전시한다. 스마트 농업관에서는 미래 농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부스에선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촌캉스’(농촌+바캉스)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볼 만한 농촌 여행지를 추천받고, 공기 정화 기능이 탁월한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농협 부스에선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농업 교육과 컨설팅, 보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농부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숲휴양치유관에선 ‘반려식물 클리닉’을 통해 반려식물의 올바른 관리법을 확인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직접 화분에 식물을 심어 보는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체험관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피그, 아기 타조 등 동물 15종과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곤충 15종을 직접 만져 보는 체험 행사가 준비돼 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도 있다. 시골 생활을 소개하는 구독자 약 4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현우 씨와 정태준 씨는 ‘좋은 빈집을 선택하는 법과 활용 방법’을 주제로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 전북·전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농촌 유학관’도 만나볼 수 있다. 농촌 유학관에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을 가는 농촌 유학의 취지를 파악하고, 자연 생태교육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촌 유학의 다양한 장점을 엿볼 수 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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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소득 7.5% 줄때 고소득층은 8.3% 늘어나

    올해 초 뒷걸음쳤던 가구의 실질소득이 2분기(4∼6월)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큰 폭으로 뛰는 등 격차가 컸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금액은 1년 전보다 3.5% 늘었고, 물가 상승분을 걷어내면 0.8% 늘었다. 1분기(1∼3월)엔 실질소득이 전년 대비 1.6% 줄었는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득 회복세는 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2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7.5%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는 매달 739만1000원의 근로소득을 벌어 크게(8.3%) 뛰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 나라에서 주는 공적이전 소득이었다. 이들 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은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저소득층이 복지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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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 배로

    추석 연휴 동안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과, 명태 등을 최대 6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 연휴 때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총 700억 원을 들여 추석 성수품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등 농산물은 최대 50%, 김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할인 기간·품목·할인율은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농산물의 경우 롯데마트·하나로마트·NS몰·엠페스트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업체별로 일주일마다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17만 t도 추가로 공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주는 전통시장 할인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확대해 58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또 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7∼12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을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과 여행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안 내도 된다. 이 기간 국내 여객선을 타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가 무료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1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을 검토한다.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지원은 5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다음달 14∼18일에는 청와대가 야간 개장을 한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해준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주던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까지로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9월 13일까지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공급하는 융자로, 상인회가 최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 돈으로 개인·점포에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구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새롭게 내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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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추진…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 원인 자영업자도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상인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연 4.5% 이하 금리로 빌릴 수 있고, 이밖에 유동성이 막힌 소상공인도 대출·보증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담겼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려는 취지다.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주던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까지로 늘린다. 9월 초 공고를 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미뤄준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대상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전통시장 상인이라면 9월 13일까지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공급하는 융자로, 상인회가 최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 돈으로 개인·점포에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구조다. 금리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매기는데 연 4.5%를 넘지 않을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새롭게 내준다.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대출금리를 내려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금리를 연 2.5%(고정금리)로 인하해 주는 것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기업도 소급 적용해 준다. 이들에 대한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도 1조6000억 원까지로 4000억 원 늘린다. 영세사업자 등에게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5일 일찍 주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미뤄주기로 했다.물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우선 총 700억 원을 들여 사과·배·배추 등 농산물은 최대 50%, 김·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해 준다. 할인되는 품목과 할인율은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농산물은 롯데마트·하나로마트·NS몰·엠페스트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주는 전통시장 할인상품권은 1년 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58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올 하반기(7~12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추석 연휴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안 내도 된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하반기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 지원을 5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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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청년 연구자에 7100억 지원… 박사 연구비 月110만원 보전

    내년부터 월 소득이 17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겐 한 달에 20만 원씩 ‘자취비’도 지급된다. 소상공인 약 68만 명은 배달·택배비를 1년에 최대 30만 원 지원받는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청년과 노인,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가장학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년부터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146만 원에서 1719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10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초등학생 5, 6학년은 매달 15만 원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중학생부터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 대상이 확대된다.” ―신설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우선 ‘원거리 대학’에 입학해 집을 구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이어야 한다. 이때 원거리 대학의 기준은 원래 살던 집과 다른 시도에 있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통학에 편도 2시간 넘게 걸리는 대학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졸업 전까지 매달 주거안정장학금 20만 원이 나온다. 단,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 중에만 받을 수 있어 방학 때는 지원이 끊긴다. 이미 원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도 받을 수 있다. 344억 원을 들여 4만2000명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등에 총 9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던데….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라 불리는 연구생활장려금이 새로 생긴다.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연구자에게 최소 ‘연구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이다. 다른 장학금이나 학교에서 매달 주는 돈을 합쳐 해당 액수를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단, 대통령 과학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R&D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라면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 이공계 석사에게 매달 4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준다. 젊은 연구자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7100억 원이다.” ―새롭게 생기는 청년 일자리, 주거 정책은 뭐가 있나. “청년 취업이 활발하지 않은 10개 업종 취준생 및 신입사원은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통해 최대 960만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더 얹어주고, 근속에 따른 ‘도약 장려금’ 48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기 때문이다. 10개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이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나온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주는 바우처다. 선착순으로 8000명이 연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령 등 구분 없이 이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 고령층 전용 사업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2000원을 받아 올해보다 11만8000원 오른다. 중위소득 32% 미만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에는 월 1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농식품 바우처도 준다. 아토피 등을 앓는 저소득 어린이·노인·임산부에게는 치료나 자연 체험에 쓸 수 있도록 연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환경보건이용권)을 주고, 만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50만 원 한도에서 방음 매트를 지원해 준다.”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기준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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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거리 대학생에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기준은? 2025년 예산안 Q&A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대학생과 석·박사 연구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등 각종 지원을 늘리는 정책이 담겼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 9구간 까지로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도 월 11만 원 넘게 오르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도 새롭게 생긴다.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배달·택배비로 1년에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국가장학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분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정부가 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던 중위소득 200% 초과 300% 이하 학생들이 새로 지원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19만 원까지가 300% 이하에 해당한다. 9구간은 기본 연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는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으로 장학금이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1~3구간 학생에겐 최대 570만 원을 주고 4~6구간과 7~8구간엔 각각 420만 원, 350만 원까지 준다.”―신설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원거리 대학에 입학해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이라면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거리 대학’의 기준은 원래 살던 집과 다른 시·도에 있거나, 같은 지역이더라도 통학에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면 된다.요건에 해당하면 2년제나 4년제에 관계없이, 졸업 전까지 매달 20만 원이 지원된다. 단,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 중에만 받을 수 있어 방학 때는 지원이 끊긴다. 고시원이나 전·월세를 구한 사실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신입생이 아닌 이미 원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도 받을 수 있다.”―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던데.“내년부터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라면 연구 기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장학금 사업이 신설되면서다. 이는 R&D 인건비가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밑돌면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워주는 내용이다. 연구비 외 BK21 등 다른 장학금을 합쳐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성적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주는 대통령 과학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R&D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라면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이공계 석사에게 매달 4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젊은 연구자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7100억 원이다.”―초중고교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없나.“꿈사다리 장학금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학생에게 매달 15~45만 원을 주는 제도다. 원래는 중학생부터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에 선발되면 대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월 15만 원, 중학생은 25만 원, 고등학생은 35만 원, 대학생은 45만 원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정책은 뭐가 있나.“청년 취업이 활발하지 않은 10개 업종의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청년이라면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통해 약 9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다.이 업종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이 월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6개월간 총 290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취업에 성공해 1년간 회사에 다니면 기존보다 40만 원 늘어난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국민취업제도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일자리에 2년간 다니면 최대 480만 원의 도약장려금도 새롭게 준다. 단,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여야 한다.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에게 취업, 자격증 특강 등을 특화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나올 예정이다.”―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교육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연 35만 원짜리 바우처를 8000명에게 선착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연령 등 구분 없이 이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 고령층 전용 사업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가구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195만2000원을 받아 올해보다 11만8000원 오르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141만 원을 더 받는다.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상당의 농식품바우처도 준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린이·노인·임산부에게는 치료나 자연 체험에 쓸 수 있도록 연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환경보건이용권)을 주고, 만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50만 원 한도에서 방음 매트도 지원해준다.”―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기준은 뭔가.“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 68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체 예산은 2037억 원이다. 또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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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플레이-이츠 끼워팔기 의혹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쿠팡이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비스들을 끼워팔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만큼 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제공하는 와우 멤버십 가격을 약 58% 올리면서 별도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에 나섰다는 이유다. 신고센터 측은 소비자들이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한 뒤 다른 선택지는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시점에서 회사로서는 따로 입장을 낼 게 없다”고만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이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 왔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로 체결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강제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또는 ‘최혜 대우 요구(입점 업체에 판매 가격 등을 타사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몇몇 유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전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 최소 절반 이상의 판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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