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세 자매가 발견됐다. 자매 가운데 2명은 이미 성년의 나이를 지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3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4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교육적 방임)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자매의 나이는 23살, 21살, 14살 등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탓에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A 씨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세 자매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확인됐다. 주민센터 직원이 사망신고를 돕는 과정에서 딸들이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 면담 결과 A씨 부부는 1998년 병원에서 첫째 딸을, 이어 2000년과 2007년 집에서 둘째 딸과 막내 딸을 각각 출산했다.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신고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 부부는 그동안 책과 노트북, 태블릿 PC, 교육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 자매를 교육시켰고, 딸들이 크게 아팠던 적도 없어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해 먹이는 정도로 조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자매는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일을 그만둔 A 씨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세 자매에 대한 검정고시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와 세 자매는 현재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엘리베이터 내에서 흡연한 남성들의 모습이 아파트 공지문을 통해 공개됐다. 이들은 금연구역인 승강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워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30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승강기 내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이 올라왔다. 폐쇄회로(CC)TV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승강기에서 흡연하는 남성 3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안내문에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공동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도 적혔다.남성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다”, “놀랍다”, “양심 없네”, “내 평생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처음 본다” 등 질타하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일부는 “사진 공개는 다소 과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입주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역 전동차 안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30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경 1호선 의왕역을 지나는 천안~광운대행 열차 안에서 A 씨(49)가 승객 B 씨(33)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B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다툼 등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후 역사 밖으로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오후 4시 20분경 군포시 1호선 당정역 근처에서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0일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선 후보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공수처가) 직권을 남용하며 야권탄압에 앞장서는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지나친 말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전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또 이날 오전 9시 기준 공수처로부터 통신기록을 조회당한 국민의힘 의원은 84명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지난주 과기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라며 “우리 보고 통신사찰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말한다”며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없는 의원들 신상을 (공수처가) 다 털었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통화했을 가능성 때문”이라며 “신상이 아닌 가입자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野 “야당 탄압, 대통령이 엄벌 지시하라” 靑 “언급 부적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시국가를 만드는 데 사실상 방조자가 돼 있거나 실질적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엄벌하라고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공수처가 자행한 야권에 대한 통신 뒷조사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사찰”이라며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선거개입”이라고 했다. 또 “김 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의사를 피력하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16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한 뒤 사망 신고가 접수된 10대 청소년 중 가장 어린 나이다.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에 16세 사망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이 사망자는 2차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가 됐다. 예방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지방자치단체 역학 조사와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을 통해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검토가 된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현재까지 10대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총 4명이다. 연령별로는 19세 1명, 18세 2명, 16세 1명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떨어져야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코로나19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미접종자의 감염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16종)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했다. 미접종자는 일행과 함께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없고, ‘혼밥’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별과 낙인찍기를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손 반장은 “미접종자가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중증·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고도의료체계 사용을 최소화해서 코로나19 치료 의료 여력을 보존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와 범위 등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31일 발표한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한 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대요…” 아내가 처음으로 펑펑 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병상에 아무도 발들이지 못하고 가물가물 꺼져가는 촛불을 나 홀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심정 무슨 얄궂은 운명이란 말인가’이 책에 담은 글은 생명의 끝자락 경각간을 달리던 아내를 돌보다 황망하게 떠나보낸 한 남성이 끄적거린 일기다. 문장의 격식이나 멋스러움은 생각하지 않았다. 형식을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간 노트의 일부분이다.사회복지사였던 저자의 아내는 한평생 노인과 장애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행정자치부장관상, 자치단체장 표창, 지역복지단체 감사패를 받았고, 언론에 소개될 만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했다.어느 날 복통으로 대수롭지 않게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말기 진단과 함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배탈이려니…’ 하고 찾은 병원이었다. 병원문을 들어선 그 발걸음이 스스로 내딛는 마지막 보행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투병 3개월 만에 그가 돌보던 이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숨을 거뒀다.40여 년을 한 몸처럼 붙어 다녔던 아내가 숨진 후 70대 저자의 머리맡에는 겉장이 너덜너덜해진 노트만 쌓여갔다. 펜으로 하늘의 아내와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부여잡고 있었다. 한 남자의 가슴 절절한 기록이 담긴 노트를 책으로 엮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한 번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했다.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31일 0시) 석방된다. 윤 후보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빠른 쾌유를 바란다”면서 “지금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들었다. 찾아뵙고 싶은데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정치적 현안에 신경쓰시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단체들도 조금 전 저의 당선을 바라는 지지 선언을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간담회에 앞서 ‘박사모가족’ 등 15개 친박(親朴) 단체 등은 “윤 후보가 정권교체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다.윤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선 “한 때 많은 국민 지지를 받고 중책을 수행해오신 분을 장기간 구금해놓는 것이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써 그게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두고 “한국 정치 발전에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며 “어쨌든 큰 차원에서 (안 후보와) 한 번 소통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독재정부는 국민 경제를 확실히 살려놓아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작심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과 토론을 해야 하나. 정말 같잖다”며 평가절하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다 하는 엉터리 정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약 22분간의 연설에서 “삼류 바보” “국민 약탈” 등 문 정부와 여권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윤 후보는 과거 운동권 세대인 이른바 ‘586 정치인’이 현 정권의 주류라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화 운동 대열에 끼여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그 집단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 재산 뺏고 세금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반대편은 사찰하고. 소위 ‘대깨문’(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이라는 사람 모아가지고 인격 말살하고 머리를 들 수 없도록 만든다. 웬만한 뱃심과 용기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 대응 못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냐. 전문가 들어오면 해 먹는 데 지장 있다. 그러니 무식한 삼류 바보를 데려다 정치해서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 무능을 넘어서서 이제 사찰에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것까지(한다)”라고 맹공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후보 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등 후보 가족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다”며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고 일갈했다. 연일 정책 토론을 제안하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를 먼저 다 밝히시라.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탈원전이 정답이라고 몇 년 계속 떠들다가 가만히 분위기 아닌 것 같으니 감원전이라는 말을 쓴다. 국토보유세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안 한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한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보는 앞에서 토론해야 하나. 어이가 없다. 정말 같잖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밥 셰프로 변신했다. 윤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29일 ‘석열이형네 밥집’ 1편이 올라왔다. 12분 5초 분량의 영상에는 밥집을 오픈한 윤 후보가 시민들에 대접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윤 후보는 “우리 식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와서 드시는 분 기분 좋게 건강한 음식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 요리는 심플하게 적은 재료로 쉽게 만들어 먹는 요리”라고도 설명했다. 주방 보조를 맡은 박보경 아나운서가 요리 실력에 대해 칭찬하자 윤 후보는 “일요일 같은 주말에 음식을 해서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 식당하라’(고 했다)”는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윤 후보는 첫 번째 시그니처 메뉴로 블랙 파스타를 준비했다. 윤 후보의 요리 과정을 지켜본 손님들은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쉬워 보여도 막상 잘 안 되는데”, “냄새가 되게 (좋다)”, “맛있어보인다” 등 감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월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도 김치찌개, 불고기 등을 직접 만들어 멤버들에게 대접했다. 특히 수준급의 계란말이 실력을 뽐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편 윤 후보가 손님들과 나눈 대화로 이뤄진 ‘석열이형네 밥집’ 2편은 오는 31일 오후 6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이 특정 업체의 고가 스피커를 대가 없이 방송에 노출시킨 박성제 MBC 사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MBC는 이에 대해 즉각 ‘순수한 기증’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정 업체의 고가 물품을 업무용 재산에 늘여놓고 방송에 지속 노출함으로써 방송을 사유화한 박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MBC 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송된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는 1000만 원대의 고가의 스피커가 10여 분간 노출됐다. 윤 본부장은 “MBC 사옥은 업무용 재산인데 대가 없이 특정인의 상품을 진열해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이어 “박 사장은 해고 징계 이후 개인 사업체를 차려 수제 스피커 업체를 운영해왔다. 이 스피커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스피커를 최근 새롭게 문 연 MBC 강남사옥 홀 소파 뒤에 위치시켜 방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지금은 박 사장이 업체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다고는 하지만 지분관계나 사장 퇴임 후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박 사장의 스피커를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방송을 개인의 사익추구에 이용한 ‘방송의 사유화’에 다름없다”고 말했다.MBC 측은 같은날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해당 업체와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고 향후도 스피커 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순수한 기증을 놓고 PPL 특혜나 방송 사유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도를 지나친 비판”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찰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인천의 한 대형카페를 29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A 카페의 본점과 직영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A 카페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 18~20일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A 카페 대표는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정상 영업한다”고 알린 바 있다. 연수구는 A 카페가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카페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카페는 연수구의 강력 대응에 입장을 바꾸고 21일에는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현행 감염병예방법상 긴급조치가 내려졌을 때, 영업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 이를 이용한 손님까지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에 카페 폐쇄회로(CC)TV와 출입 명부 등으로 손님에 관한 정보를 확보했다.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인과 배우자,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과 관련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니냐”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많은 언론인들과 그들의 모친까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의 3분의2 가까이 통신 사찰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후보는 이어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했는지 싶다”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나 있던 짓을 이렇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와 배우자 김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이 4회, 공수처가 3회, 인천지검, 서울시 경찰청, 관악경찰서가 각 1회씩 통신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5회, 공수처 1회, 인천지검 1회 등이다. 또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78명이 통신조회를 당했다고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신 자료를 협조한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공수처장이 (국회) 오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기로 합의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법원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설강화’는 예정대로 방영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재판부는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 주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설강화’ 상영으로 신청인 측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드라마 방영 등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18일 첫 방송된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요원들에게 쫓기던 남파간첩 임수호(정해인)와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로맨스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간첩이 미화된 점, 안기부 직원이 정의의 사도처럼 묘사된 점 등이 비판을 샀다.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했다”며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JTBC 측은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0일 ‘드라마 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5시 15분 기준으로 35만5000여명이 동의하면서 정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군부대에서 간부 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 군에서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오산 모 공군부대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 이튿날 군 의료기관에서 부대원 153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병사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추가 확진자 4명을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검사한 결과, 2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 전원은 두통 등 비교적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전 소재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도 지난 24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부를 비롯한 군 부대 내 오미크론 감염자 3명 모두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다. 국방부는 이들이 외출 또는 초소 근무시 외부인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할보건소 등과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09명 추가됐다. 하루 감염자로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누적 감염자는 558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유명 탤런트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거치지 않고 김치 등을 수개월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 대표인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2년 HACCP 인증을 받은 후 올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치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다. HACCP 인증 기간은 3년이다.민원을 접수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체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위법 사실을 적발한 뒤 관할 자치단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넘겼다.여수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로 통보했다”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같이 전했다. 박 장관은 수정관실 폐지 대안으로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수사에 활용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보의 가공·편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과 검증의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최근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면서도 “언론 등에서 문제를 지적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자문과 저희가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가)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다만 박 장관은 “일선 검찰청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지 아니면 법무부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지는 아직 깊이 검토는 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는 “오랫동안 대통령의 고뇌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어두운 과거를 딛고 미래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끼어든 상대 차량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상대 차주는 항의하는 운전자에 되레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6일 ‘렉카(견인차)의 위협운전으로 나들이가는 중 죽을 뻔 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운전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북창원톨게이트를 지나 진주방면 ic를 가던 중 발생했다. 공개한 영상에는 안전지대에 설치된 안전봉(차선 규제봉)을 뚫고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견인차의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누가 저기서 저런 식으로 차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황당해했다. 다행히 A 씨가 오른쪽으로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접촉 사고는 피했다. 하지만 A 씨를 더욱 화나게 만든 건 견인차주의 태도다. 항의하는 A 씨에게 견인차 운전자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내와 아이들이 놀라 나들이 도중 차를 돌려 집으로 왔다”고 했다.그는 이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상태”라며 “고속도로순찰대 수사과로 인계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내비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태국의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 두 명이 몰지각한 행동으로 뭇매를 맞았다. 예쁜 사진을 찍겠다면서 신발을 신은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이다. 카페 사장은 이들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제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27일(현지시간) 태국 매체인 TNEWS에 따르면 이같은 일은 전날 나콘랏차시마주에 위치한 한 유명 카페에서 일어났다. 카페 사장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여성 두 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각도를 찾기라도 하는 듯 자리를 옮겨가며 사진을 촬영하던 이들은 급기야 신발을 신고 테이블과 의자 등에 올라갔다. 보다 못한 사장이 다가가 민폐 행동을 제지했으나, 결국 사진을 다 찍고서야 내려왔다고 한다. 사장은 “제발 이런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CCTV 영상이 첨부된 글에는 여성들의 행동을 질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대다수는 “모르고 저 테이블에 앉는 손님은 무슨 죄냐” “사진 하나 찍겠다고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해야 하냐”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 “한심하다” 등 비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내달 초부터 ‘방역패스’의 6개월 유효기간 적용을 앞두고,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대상자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부스터샷·얀센은 2차)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2만 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한 상태”라며 “남은 기간 접종하면 미접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을 받았다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정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12월 안으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 권고해왔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71.6%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3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일주일 이상 앞당긴 접종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사정이 있으면 6일 앞당겨 접종하는 것까진 인정되지만, 이를 접종 간격 단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의사와 상의를 거쳐 (기본 접종 후) 84일 이후에 추가 접종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그보다 앞서 83일 이전에 추가 접종했다면 재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팀장은 오미크론 변이에는 추가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선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에서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델타 변이를 1·2차 접종만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