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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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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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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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깨끗한 봄하늘, 코로나 덕이었다… 해외서 온 초미세먼지 55% 줄어

    최근 6년간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은 국내보다는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줄면서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팀이 최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저널인 ‘통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6~2021년 6년간 국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1월 기준)가 33%가량 줄었다.이를 국내외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21년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된 초미세먼지양은 ㎥당 8.0>㎍으로 2016년(17.6㎍)에 비해 55%(9.6㎍)나 감소했다. 반면 국내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2%만 감소했다. 사실상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이 줄어들어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셈이다.특히 2016~2019년 연평균 1.5㎍ 감소에 이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은 전년 대비 ㎥당 2.6㎍(19.3%), 2021년은 2.9㎍(26.7%)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로(0)코로나’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 공장 등의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석탄 설비 폐쇄, 농촌지역 볏짚 소각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반면 국내의 경우 2021년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당 12.2㎍)는 2016년(12.4㎍) 대비 2%만 감소했다. 2016~2019년 국내 자체 배출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당 2.9㎍씩 되레 증가했다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한 2019년을 기점으로 2019~2021년은 ㎥당 4.5㎍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문제는 올해부터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한지난해 12월 뒤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가뭄을 겪고 있는 등 기후 조건도 악화됐다. 따라서, 미미한 개선에 그친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부터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때 국외 유입 비중은 여전히 절반에 달한다. 국내 저감 노력이 선행돼야 초미세먼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중국 생태부 및 환경과학연구원과 만나 황사 및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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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강한 비바람… “야외활동 주의를”

    어린이날 자녀를 데리고 나들이를 계획했던 가정은 일기예보를 다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 5일 전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밤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 4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날 당일인 5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제주, 남해안 등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될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70km를 넘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서울 등 중부지방도 호우주의보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리면 발령된다. 호우경보는 각각 90mm, 180mm 이상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서해로 내려오고, 고기압은 동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그 중간에 비를 머금은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는 온난전선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세찬 비를 뿌릴 예정이다. 비는 5일 밤부터 차차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원 영동 및 제주 등에는 6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주말인 6, 7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야영이나 캠핑 시 갑자기 불어나는 하천과 계곡 물에 의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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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도 배출권 거래한다… 감축량만큼 지역 간 주고받기 가능

    # 충남 A화력발전소는 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미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을 꽉 채워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A화력발전소는 충북 B화력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친환경 연료를 쓰는 새 기계로 바꾸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B화력발전소에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을 A화력발전소가 감축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의 C제조업체는 2024년 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는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설비가 완료되는 2025년에는 지금보다 오염물질 배출을 약 5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정됐다. 이렇게 되면 C업체는 2025∼2026년 감축할 수 있는 할당량만큼 당겨서 올해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대기오염도 온실가스처럼 배출권 거래 유연화앞으로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도 사업장이 외부 활동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경우 그 감축분만큼 추가로 배출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 또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해 미래의 배출량을 앞당겨 쓸 수 있게 된다. 연도별, 권역별 배출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그 총량 안에서 기업이 배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정해 둔 것이다. 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중부권(대전 및 충청), 남부권(광주 및 호남), 동남권(부산 울산 대구 및 영남)으로 나뉜다. 권역 아래 다시 시도별, 사업장마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사업장이 허용된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할당량을 배출권 거래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한다. 탄소 저감을 위해 운영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과 비슷한 원리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에는 해외에서 탄소를 저감할 경우 이를 국내에서 배출 가능한 총량으로 전환해 주는 ‘상쇄’나 상황에 따라 과거나 미래에서 예비분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제에서는 현행법상 한 번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을 변경하기 어렵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공장을 증설하거나 폐쇄했을 때, 배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 제조업체 임원은 “공장을 증설하려면 대기 배출 허용 총량이 추가로 필요한데, (시군 등) 지역 배출 허용 총량이 부족해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없어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오염물질도 배출량과 감축량의 상쇄가 인정되고, 권역에 할당된 총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역 간에 여유분을 주고받으며 지역 배출 허용 총량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업 봐주기” vs “오히려 저감 총량 늘 것”1개정안에 산업계의 건의가 반영되면서 ‘기업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할당 총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으로 조정하는 등 절차가 엄격하다. 그런데 이를 유연화한다면 오염물질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014년 이후 실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초과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없어 “제도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법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가령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외부 감축을 하는 경우 전체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줄어들어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유연화라고 표현하지만, 권역별로 할당된 총량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늘어나진 않는다”며 “오히려 경직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법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전국 4개 권역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정해두고 관리하는 제도. 권역별 사업장이 할당량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경우 잔여량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고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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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살아갈 지구, 우리 손으로 지켜요”… ‘한국의 툰베리들’ 나섰다

    “‘대학 가고 취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해야 하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지구를 살아갈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요.”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특히 아동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아토피, 천식, 감염병 등 환경성 질환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빈번해지는 재난·재해가 삶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4∼10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알리고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는 ‘우리가 함께 그린(GREEN) 지구’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6000여 명이 참여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선 캠페인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환경, 지루했는데… 취미 됐죠”이날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단상에 서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눴다. 이른바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들이다. 박강은 양(16·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은 “아동·청소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어른들이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양은 소소한 취미인 ‘줍깅’을 소개했다.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북유럽 신조어 ‘플로깅(plogging·스웨덴어 줍다(plocka)와 뛰다(jogga)를 합성한 말)’을 우리말로 바꾼 버전이다. 박 양은 차에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두고 가족 나들이에서도 “잠깐 쓰레기 먼저 줍고 놀자”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줍깅을 시작하게 됐다. 혼자만의 다소 지루한 취미였던 줍깅에 친구들을 끌어들인 것은 지난해부터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으로 ‘사하청소년 환경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까지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가 됐다. 거창한 장비가 아니라 운동화 차림에 봉투 하나만 있으면 가능해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줍깅 실력이 늘어 보도블록 틈에 낀 담배꽁초, 수풀 사이 숨어있는 젤리 봉지도 눈에 들어온다. 박 양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경은 나와는 거리가 먼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다”며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 채우려고 끌려온 친구들도 이제는 놀려고 만나서도 줍깅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줍는 로봇 만든 학생들 쓰레기를 직접 줍기 어려운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을 만들어낸 학생들도 있다. 충남 서산 6개 초·중·고등학교가 모인 환경 동아리 ‘토닥토닥, 지구’의 고등학생 11명이다. 사실 이들이 처음부터 환경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동아리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신의철 군(18·대산고)은 “처음엔 과학 동아리원이었는데, 환경 동아리에서 과학 지식이 필요한 활동을 도와주면서 합류하게 됐다”며 웃었다. 얼떨결에 시작한 환경 동아리에서 신 군과 친구들은 과학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굿네이버스와 한화토탈에너지스, 서산시교육지원청 등의 지원을 받아 외부 강사에게 수업을 들으며 코딩으로 직접 로봇을 설계하고, 이를 3D 프린터를 통해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석 달간 로봇을 고민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환경에 대한 생각도 깊어졌다. 신 군은 “인간 대신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을 만들어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기술에 기대 죄책감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들었다”고 말했다. 기술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의식도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이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이다. 이석범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 대리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환경과 접목할 때 훨씬 재미있게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토닥토닥, 지구’에서는 연령대별 수준에 따라 일회용품들이 분해되는 데 드는 기간을 알아보는 ‘쓰레기 분해 시간표 만들기’, 플라스틱 제품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등이 진행됐다.● “기후위기가 곧 아동 위기”굿네이버스는 올해도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기후위기 속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 ‘아이들의 지구를 위한 선택’을 진행한다. 먼저 다음 달 26일까지 남긴 반찬 없이 식사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물 받아서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텀블러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온라인뿐 아니라 전국 17개 굿네이버스 지역본부, 지역사회 시민과 아동들과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등의 오프라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인식 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도 지원한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굿네이버스는 지구의 위기가 곧 아동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아동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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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아 파견 수자원公 직원 8억원대 공금 횡령

    한국수자원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설립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수자원공사 직원이 약 8억50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30대 직원 A 씨가 1월 160만 라리(약 8억5000만 원)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수자원공사가 2015년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인 스바네티 넨스크라강에 대형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하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댐 건설 관련 행정 절차와 보상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A 씨는 1월 9∼16일에 걸쳐 은행에서 회사로 알림 통보가 가지 않는 100만∼200만 원의 소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지난해 초 파견된 A 씨는 연말 기존 회계 담당 직원이 갑작스레 퇴사하면서 임시로 회계 업무를 맡게 됐다. 회사는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1월 17일 A 씨가 무단결근을 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회사의 신고로 출국 직전 조지아 트빌리시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현재 조지아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회사는 A 씨의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는 조처 등을 했다고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1월 횡령이 적발된 후 3월 해외 자금관리 체계 관련 내부 통제·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조지아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횡령 사건이 벌어질 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다. 강 회장은 2019년 12월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아 규정에 따라 계속 재직해 왔다. 공사는 “이달 21일 강 상임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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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연방 통계자료로 결정… 佛은 독립된 전문가 그룹이 주도

    노사관계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제 전반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 업종별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국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최임위는 노사 대표위원 각각 3명,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추대한 중립위원장 1명, 표결권 없이 자문만 담당하는 학계 전문가 2명 등 총 9명이다. 한국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은 없다. 독일 최임위는 연방 통계청의 직종별 임금수준 자료를 비교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의 51% 수준을 국가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최임위는) 노사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대립으로 치닫기 쉽다. 참여 인원이 많으면 진지한 분석과 논의보다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며 ‘머릿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독립된 ‘전문가그룹(Groupe d′experts)’이 매년 정부와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 국가재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문가그룹은 노동·고용·경제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해 정부 지시를 받지 않고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 대표 6명, 근로자 대표 10명 등으로 구성된 ‘국가위원회’를 소집해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노사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영국은 의장 1명, 공익 2명, 사용자 측 3명, 근로자 측 3명으로 구성된 ‘저임금위원회’가 전원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권고안을 정한다. 위원회는 매년 서면 협의, 대면 협의, 기업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100회가 넘는 조사와 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권고안을 정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연구소 교수는 “영국이나 프랑스는 노사가 모두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인상률을 판단하도록 한다”며 “다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전문가들이 노사의 압박이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잘 작동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식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에서 정부와 전문가, 통계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ILO는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과 노사가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통계청 역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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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다시 ‘중국발 황사’ 온다… 다음주 초 전국에 비소식

    21일 국내에 황사가 유입되며 주말까지 ‘뿌연 하늘’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상청은 이날 중국 동북부와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과 동풍을 타고 21일 국내로 유입되겠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1일 미세먼지 수준은 강원 영동, 부산, 울산, 경북이 ‘매우 나쁨’, 인천, 경기 북부, 전남, 대구, 경남, 제주 등이 ‘나쁨’, 그밖의 서울과 나머지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22일 역시 강원 영동과 충청, 전북, 영남지역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강원 영서, 광주 전남 제주권은 ‘나쁨’, 그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도 오전에는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대기가 정체돼 23일까지도 황사가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사뿐 아니라 다음주 날씨도 ‘변덕’이 심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21, 22일서쪽 지역은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서쪽에 고기압이 자리잡은 가운데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그 사이로 부는 동풍이 불게 되는데,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의 기온이 올라간다. 기상청은 다만 “기온이 오르더라도 6월 중순 수준으로 더운 19, 20일 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13~25도로 전망된다. 기온은 다음주 동안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 지난 후 24, 25일에는 남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된다. 비는 24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25일 비가 확대될 수 있다. 강풍과 해상, 풍랑도 동반된다. 다만 기상청은 “저기압이 아직 발달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저기압의 경로와 강도에 따라 강수 상황에 변동이 크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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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내일 전북 충남 등 5곳 비상저감조치

    6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7일에는 전북 충남 등 5개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날 오후 8시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1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 달했다. 충남을 비롯해 전북, 전남 일대는 초미세먼지 경보, 경기 중부와 인천, 대전, 광주 등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이날 내려졌다.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대전과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에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사장도 업무 시간이 단축된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축적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 2.5㎛이하, 미세먼지(PM-10)는 직경 10㎛이하인 먼지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다.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폐질환 등을 유발한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경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각각 발령된다. 기상청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노인,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해달라”며 “꼭 외출을 해야 하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등 예방조치에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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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한 비 고마워”…제주 453㎜ 등 남부지방에 단비

    “귀한 비가 내려 하늘에게 고맙네요.” 전남 완도군 금일도에서 식당을 하는 임미월 씨(61·여)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5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 같이 말하며 감격스러워했다. 비가 내리기 전인 3일까지 완도군 10개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18%에 그칠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일도, 보길도 등 5곳에선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아직 제한급수를 풀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도했다.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5일 많은 비가 내렸다. 오후 2시 현재 제주(삼각봉)는 453.0㎜, 광주는 47.0㎜, 경남 산청은 109.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서울(72㎜) 등 수도권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는 한 때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광양 순천 완도 등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전국에 내려진 건조 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제주에선 5일 오전 순간 풍속 70km/h(20m/s) 이상의 강풍이 불어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출발 110편, 도착 109편 등 모두 219편이 결항했다. 기상청은 6일 오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아침 전국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1~20도로 예상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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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비 그친 뒤엔 기온 ‘뚝’

    4일 시작된 단비가 6일까지 전국에 내릴 전망이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던 광주·전남 지역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 는 한 때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광양 순천 완도 등 전남지역과 경남 내륙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특히 오후 5시 기준 제주(삼각봉) 453.5㎜, 전남 진도 126.0㎜, 장흥 117.5㎜, 광주 47.0㎜, 경남 산청 120.0㎜ 등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 밖에 수도권과 중부지방 강수량은 서울 76.0㎜, 강화도 76.4㎜, 강원 춘천 63.0㎜, 충남 서천 51.5㎜ 등이었다.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전국에 내려진 건조 특보는 모두 해제됐다.기상청은 6일까지 제주도 산지와 지리산, 남해안에 많은 곳 100㎜ 이상, 전남과 경남권에 20~80㎜, 수도권과 강원 산지, 경북 내륙과 울릉도 독도 등에 10~50㎜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도와 충청권에는 5~30㎜ 강수량이 예상된다.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와 전남·경상 남해안을 중심으로 6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 등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해안에는 시간당 20~30㎜, 제주도 산지는 시간당 50㎜ 내외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까지 분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빗줄기는 6일 오전부터 점차 가늘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오전, 경상도와 강원 동해안 지역 등은 오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강풍과 높은 물결로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항공·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결항 등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 6일 아침 전국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1~20도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의 경우 5일(10.3 ~ 16.6도)에 비해 약 3~4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에는 하늘이 맑아지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로 전날보다 2~5도 떨어진다.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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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보∼하굿둑 연계운영해 ‘가뭄’ 대응한다

    정부가 앞으로 다가올 극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보를 활용해 댐과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연계하는 ‘워터그리드’ 정책을 추진한다. 워터그리드는 댐, 하천, 저수지 등 수원(水源)을 연계해 물이 넘치는 지역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물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4대강 보의 개방 일자와 수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 기상 정보와 수량(水量), 가뭄 전망, 녹조 현황을 확인해 개방 일자와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뭄이 예상되면 상류 댐 방류량과 연계해 보 수위를 높여 물을 모아둔다는 것이다. 또 기존 하천시설들은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그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됐으나 이를 도수관로(댐이나 하천과 정수장을 잇는 물길)로 연결해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가뭄 상황에 따라 서로 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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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이익… 길잡이 역할 해주겠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잡이가 되려고 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소등 행사인 ‘어스 아워(Earth Hour)’를 진행한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홍윤희 사무총장을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2007년 시작된 어스 아워 캠페인은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행사로, 올해는 약 200개국이 참여했다. 17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어스 아워가 예년과 차별화된 점으로 홍 사무총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점을 꼽았다. 편의점 ‘GS25’는 전국의 점포 1000여 곳이 간판 네온사인을 5분간 소등했다. ‘이마트24’에서는 편의점 점포 내 포스기에서 어스 아워 안내 영상을 내보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편의점이 소등에 참여한 것 자체가 기업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최근 WWF는 탄소 저감과 플라스틱 등 자원 소비 줄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려는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홍 사무총장은 “기업이 어스 아워 캠페인 등을 보며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한다. 이런 기업들에 차근차근 목표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최근 WWF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WWF는 앞서 1월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제8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국내 기업들을 초청해 해외 기업들의 ‘과학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SBTi)’ 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SBTi는 WWF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돕고 검증하는 계획이다. 전 세계 3600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마트와 함께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 사무총장은 “기업도 친환경이 장기적으로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나 우리도 국제적인 흐름에 너무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1961년 설립된 WWF는 세계 100개국에 걸쳐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보전 활동을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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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줄여야 산다” 탄소중립설비 지원-CBAM 대응반 가동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까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한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20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제58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종합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1850∼1900년대보다 최근(2011∼2020년) 1.09도 높아졌다. 앞서 세계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의 평균 표면온도의 상승 폭을 21세기 말까지 1.5도로 제한하자고 약속했지만 온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기 위해 부문별 감축 규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 2018년 기준으로 산업과 에너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정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기업에 탄소중립설비 지원… “장기적으로 이득” 우리나라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서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업종·부문별로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정해진 양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당장에 감축이 어려운 기업에는 ‘배출권 매입’이라는 임시 방편을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잘 모르거나 대책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20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이나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86개 업체에 총 1169억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선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을 고려해 사업비를 지난해(979억 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늘렸다. 경북 구미의 한 반도체 제조회사는 지난해 말 약 15억5400만 원을 들여 ‘플라마 스크러버’(불소가스 저감설비)를 설치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다. 비용은 회사와 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회사 관계자는 “온실가스 저감 효율을 90%에서 97%로 7%포인트 끌어올렸다”며 올해부터는 연간 1만6179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출권 비용으로 환산하면 3억300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유연탄(석탄)을 활용하는 회사들도 화석연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모 열병합발전소는 2022∼2023년 국고 보조금(59억7800만 원)과 자기 부담금(약 186억3500만 원)을 들여 이산화탄소 포집(CCU)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배가스(排gas·Flue Gas) 중 이산화탄소(CO )를 포집해 냉각시킨 뒤 액화탄산으로 만든다. 이는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CCU 설비가 완공되면 연간 배출하던 이산화탄소 57만899t 중 6만2429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억900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된 것. 업체 관계자는 “비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회사에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EU, 10월 CBAM 시범 도입… 정부도 비상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눈앞에 다가온 EU의 CBAM 때문이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일종의 ‘관세장벽’이지만 EU와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CBAM이 10월 시범 도입되면 유럽에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EU 당국에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2026년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CBAM ‘탄소 관세’가 연간 약 5309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관련기사 본보 1월 26일자 A8면)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2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과 함께 국내 기업의 CBAM 대응을 도울 전담반을 구성했다. 우선 기업들이 ‘배출량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배출량 산정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EU에서 통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CBAM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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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 산불, 초속 15m 강풍에 다시 확산… 건물 67개동-축구장 1500개 면적 불타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불씨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다녔어요. 6·25전쟁 때도 이렇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주민 김모 씨(88·여)는 평생 살던 집을 화마가 삼켜버렸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2일 오전 11시 40분 인근 야산에서 시작한 산불이 마을 초입까지 확산되면서 김 씨의 집을 삼켜버린 것. 이웃에 사는 조카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한 김 씨는 “금방이라도 집에 불덩어리가 떨어질 것 같았다”고 당시를 돌이키며 몸서리쳤다. 소방 당국은 산불 이틀째인 3일 헬기 18대와 인력 3000여 명을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으나 최대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의 영향으로 주불 진화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73%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오후에 산불이 다시 확산되면서 오후 6시에는 58%까지 떨어졌다. 산불로 탄 산림은 축구장 약 1500개 규모인 1103ha(헥타르)를 넘어섰다. 소방 관계자는 “불씨가 강풍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 옮겨붙는 현상까지 나타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로 주택 등 건물 67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 소 돼지 등 가축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서부면 이호리 서부초등학교에 대피했던 주민 200여 명은 인근 갈산중학교로 다시 대피했다. 2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시작해 대전 서구 산직동으로 번진 산불도 강풍 탓에 3일 밤 늦은 시간까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전 한때 84%까지 진화율이 높아졌지만, 오후 4시경에는 79%로 다시 떨어졌다. 소방 당국은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에 전국 특수진화대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이 밖에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남 함평, 순천 등 전국 21곳 이상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특히 함평에선 산림과 인접한 농협 주류공장까지 불이 번져 공장 시설이 소실됐다.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산불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일평균 ‘10건 이상’ 산불이 발생하는 ‘산불다발일수’는 2011∼2020년 연평균 7.4일이었으나 지난해는 9일로 1.6일 늘었다. 총 산불 발생 일수 역시 2011∼2020년 연평균 77일에서 2021년 80일, 지난해 98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상청은 “겨울철 강수량 부족과 고온건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산불 건수와 면적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홍성=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함평=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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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부터 전국에 비… 남부지방 가뭄해소 ‘단비’

    4일 오후부터 6일까지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로 인해 건조 특보가 해제되면서 전국 곳곳의 화재와 남부지방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상청은 4일 전국이 구름이 많고 흐리다가 제주에서부터 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비는 이날 늦은 밤 전국으로 확대돼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과 경남, 서해5도는 30∼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120mm 이상, 제주도는 최대 200mm 이상 등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강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와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중부지방도 건조 특보가 해제될 수준의 비가 내린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경남권은 20∼60mm, 강원과 충북 경북 울릉도와 독도는 10∼40mm의 비가 내린다. 앞선 2, 3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에 건조 경보가, 그 외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비는 대부분 6일 오후 그치겠으나 강원 내륙과 산지 등은 늦은 밤 혹은 7일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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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고용부 장차관 등에 수천통 ‘문자폭탄’…“주69시간 폐기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차관과 실무국장에게 ‘문자 폭탄’ 전송을 독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3일 민노총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행동, 주69시간제 폐기 문자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홈페이지 등에 “문자 행동 1분이면 주69시간제 폐기할 수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을 누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권기섭 차관, 양정열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에게 각각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인물에게 항의 문자가 자동 발송된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해당 사이트는 이 장관에게 1863통, 권 차관에게 1136통, 양 국장에게 1075통 등 총 4000통이 넘는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로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게 맞다.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하지만 법적 대응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지난달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월 단위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는 그만큼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구조다. 그러나 민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라고 칭하며 “장시간 노동만 가능하고 휴식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민노총의 ‘문자 폭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5월에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교체와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 문자 폭탄 보내기’ 운동과 ‘이메일 폭탄’ 사이트를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민노총은 “현재 메일 6800통이 역대 최악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에게 발송됐다”며 독려했다.법조계에서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이 일종의 ‘협박’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7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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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가 이산 저산으로”… 홍성·대전 산불 이틀째 진화 못해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불씨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다녔어요. 6·25 전쟁 때도 이렇게 무섭진 않았습니다.”충남 홍성군 서부면 주민 김모 씨(88·여)는 평생 살던 집을 화마가 삼켜버렸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2일 오전 11시 40분 인근 야산에서 시작한 산불이 마을 초입까지 확산되면서 김 씨의 집을 삼켜버린 것. 이웃에 사는 조카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신한 김 씨는 “금방이라도 집에 불덩어리가 떨어질 것 같았다”며 당시를 돌이키며 몸서리쳤다.소방 당국은 산불 이틀째인 3일 헬기 18대와 진화인력 3000여 명을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으나 최대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의 영향으로 주불 진화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73%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오후에 산불이 다시 확산되면서 오후 6시에는 58%까지 떨어졌다. 산불로 탄 산림은 축구장 약 1500개 규모인 1103ha(헥타르)를 넘어섰다. 소방 관계자는 “불씨가 강풍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 옮겨붙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불로 주택 등 건물 67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 소 돼지 등 가축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서부면 이호리 서부초등학교에 대피했던 주민 200여 명은 인근 갈산중학교로 다시 대피했다.2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시작해 대전 서구 산직동으로 번진 산불도 강풍 탓에 3일 밤 늦은 시간까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전 한 때 84%까지 진화율이 높아졌지만, 오후 4시경에는 79%로 다시 떨어졌다. 소방당국은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에 전국 특수진화대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이밖에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남 함평, 순천 등 전국 21곳 이상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함평에선 산림과 인접한 농협 주류공장까지 불이 번져 공장 시설이 소실됐다.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일 평균 ‘10건 이상’ 산불이 발생하는 ‘산불다발일수’는 2011~2020년 기간 연 평균 7.4일이었으나 지난해는 9일로 1.6일 늘었다. 총 산불 발생 일수 역시 2011~2020년 연 평균 77일에서 2021년 80일, 지난해 98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상청은 “겨울철 강수량 부족과 고온건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산불 건수와 면적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홍성=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함평=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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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인왕산 불나 주민 긴급대피… 휴일 전국 34곳 산불

    서울 도심에 있는 종로구 인왕산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휴일 봄나들이를 즐기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산불로 축구장 20개에 이르는 산림 14ha(헥타르)가량이 불에 탔다. 건조한 날씨로 2일에만 충남 홍성군, 대전 등 전국 34곳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잠옷 차림으로 주민센터 대피” 소방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53분경 종로구 부암동 일대 인왕산 내 성덕사 약수터와 세진암 인근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경찰은 즉시 입산을 통제했고 불길이 번지자 낮 12시 51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되자 120가구 주민을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시켰다. 소방과 경찰 등은 2458명을 동원하고 헬기 15대,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8분경 초진을 완료한 소방 당국은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을 투입해 늦은 시간까지 잔불을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후 방화 또는 실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에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김모 씨(58)는 “산불을 보고 심장이 뛰어 집에도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포근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나왔던 시민 중 일부도 긴급 대피했다. 인왕산 자락에 있는 목인박물관을 찾았다가 부암동 주민센터로 급하게 대피한 박혜자 씨(73·서울 용산구)는 “박물관 입구에 도착할 즈음 불길이 치솟으며 연기가 났고 얼굴에 화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개미마을 주민 김재식 씨(82)는 “다리가 불편해 집에 있는 통장만 겨우 챙겨서 나왔다”고 말했다.● 2일에만 전국 34곳에서 산불 이날 인왕산을 포함해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충남 홍성군이었다. 오전 11시경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늦게까지 산림 300ha 이상을 태웠다. 인근 민가 6채와 축사 1곳, 양곡사 사당이 불에 탔고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서부초등학교와 서부면 누리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 당국은 초당 11m에 달하는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오후 1시 20분경 인접 지역의 가용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과 충남도 소방 당국은 헬기 18대와 장비 67대, 소방인력 1384명을 동원해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다. 세종과 충북, 경기지역 소방차량도 동원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오후 7시를 기해 충남도청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렸다. 정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째 건조 특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2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에 건조 경보, 그 외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가 예보된 4일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특히 경상권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홍성=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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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옷차림으로 대피”…인왕산-홍성 등 전국 34곳서 산불

    서울 도심에 있는 종로구 인왕산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휴일 봄나들이를 즐기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산불로 축구장 20개에 이르는 산림 14ha(헥타르) 가량이 불에 탔다. 건조한 날씨로 2일에만 충남 홍성군, 대전 등 전국 34곳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잠옷차림으로 주민센터 대피” 소방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53분경 종로구 부암동 일대 인왕산 내 성덕사 약수터와 세진암 인근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경찰은 즉시 입산을 통제했고 불길이 번지자 낮 12시 51분 경 인접 소방서까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되자 120가구 주민을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시켰다. 소방과 경찰 등은 2458명을 동원하고 헬기 15대,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8분경 초진을 완료한 소방 당국은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을 투입해 늦은 시간까지 잔불을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후 방화 또는 실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에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김모 씨(58)는 “산불을 보고 심장이 뛰어 집에도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포근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나왔던 시민 중 일부도 긴급 대피했다. 인왕산 자락에 있는 목인박물관을 찾았다가 부암동 주민센터로 급하게 대피한 박혜자 씨(73·서울 용산구)는 “박물관 입구에 도착할 즈음 불길이 치솟으며 연기가 났고 얼굴에 화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개미마을 주민 김재식 씨(82)는 “다리가 불편해 집에 있는 통장만 겨우 챙겨서 나왔다”고 말했다.● 2일에만 전국 34곳에서 산불 이날 인왕산을 포함해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충남 홍성군이었다. 오전 11시경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 늦게까지 산림 300ha 이상을 태웠다. 인근 민가 6채와 축사 1곳, 양곡사 사당이 불에 탔고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서부초등학교와 서부면 누리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초당 11m에 달하는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오후 1시 20분경 인접 지역의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과 충남도 소방당국은 헬기 18대와 장비 67대, 소방인력 1384명을 동원해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다. 세종과 충북, 경기지역 소방차량도 동원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오후 7시를 기해 충남도청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렸다. 정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째 건조 특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2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에 건조 경보, 그외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가 예보된 4일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특히 경상권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홍성=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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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중소기업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에 최대 3000만원 지원

    근로자 35명 규모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사업주 A 씨. 그는 늘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할까 걱정이 많다. 기계 내부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들어갈 때 가동을 중지하도록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산업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센서기술 등을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을 돕는 장비다. 안전장비 지원품목은 AI 기술로 위험 영역에서의 움직임을 인지해 경보를 울리는 ‘인체감지시스템’을 비롯해 ‘크레인 충돌/흔들림 방지장치’ ‘근력 보조슈트’ 등 총 14가지다. 고용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에 예산 250억 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이며,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 당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설비가 점점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기존 장비나 인력으로만 안전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해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초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총 874명이다. 이중 산재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80.9%를 차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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