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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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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트럼프, 8개월 대선 레이스 시작… “둘다 싫다” 표심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민주당과 공화당의 ‘슈퍼 화요일’ 대선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두 사람의 재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두 당의 대선 후보가 일찌감치 정해지며 11월 5일 대선까지 8개월의 긴 본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전현직 대통령의 위기 요인은 노출돼 있다.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은 잇따른 건강 이상설 등으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 사건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고, 거액의 법률 비용에 자금난에도 직면했다. 미 유권자 중 둘 모두 싫다는 이른바 ‘더블 헤이터스(double haters)’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변수가 고비마다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가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다. ● ‘사법 리스크’ 불씨 남은 트럼프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선이 치러진 15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압승했다. 대선까지 남은 8개월간 그의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2021년 1월 지지자의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퇴임 당시 기밀문서 반출, 집권 전 성추문 피해자에게 입막음 용도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됐다. 입막음 혐의를 다루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이달 25일부터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 미국에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거듭된 사법 리스크가 대선 판세를 좌우할 경합주의 중도층 공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날 경선을 치른 주요 경합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구조사에서는 공화당 유권자의 31%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쩐의 전쟁’ 성격이 강한 미 대선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법률 비용에 따른 자금난도 그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들어 ‘사기 대출’ 혐의,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등 민사 재판에서 총 5억3330만 달러(약 7110억 원)의 ‘벌금 폭탄’을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확정되는 7월경에는 모아둔 선거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그는 대선자금 운용을 총괄할 공화당 전국위원회(DNC) 위원장에 차남 에릭과 결혼한 며느리 라라를 밀고 있다. 3일에는 세계적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만났다. ● ‘고령 리스크’ 커지는 바이든슈퍼 화요일위 지도에 표시된 17개 지역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미 대선 최대 행사일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이날 배정한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6개 주 경선 중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15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고물가, 불법 이민자 대응, 두 개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외교 실패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특히 2020년 대선 승리의 발판이었던 청년, 여성, 비(非)백인 유권자의 이탈 조짐이 뚜렷하다. 이날 경선에서도 아랍계 비율이 높은 미네소타주에서는 민주당 유권자 중 18.9%가 바이든 대통령 대신 ‘지지 후보 없음(Uncommitted)’에 표를 던졌다. 나이(82세)와 건강 이상설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 83세로 취임해 87세인 2029년에 퇴임하는 만큼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는다.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의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나 미셸 여사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월터리드 군 의료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뒤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여 그의 극단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리거(trigger·방아쇠)’ 전략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힘없는 노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CNN 등이 전했다.대의원미국에서는 공화당(7월), 민주당(8월) 전당대회에서 지역 대의원들이 각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지역별로 치러지는 경선은 이 대의원을 뽑는 절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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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선 13개 열쇠중 바이든 4개-트럼프 2개 우세… ‘두개의 전쟁’ 변수”

    “(현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패배하려면 앞으로 여러 악재가 더 겹쳐야 한다. 하지만 패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1980년대부터 미 대선 결과를 대부분 맞혀 ‘족집게’로 꼽히는 역사학자 앨런 릭트먼 미국 아메리칸대 석좌교수(사진)는 3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올해 대선을 이같이 전망했다. 재선에 나선 현직 대통령이 여러모로 우세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경우의 수도 상당하다는 예측이다. 릭트먼 교수는 2016년 당시 대다수가 회의적으로 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는 등 1984년 로널드 레이건을 시작으로 지금껏 10번의 대선 중에 9번을 정확히 맞혔다. 그는 “올해는 2016년보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서 91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보(트럼프)도,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 때(73세)보다 나이 많은 후보(바이든)도 처음”이라 기존의 패턴을 깨는 선거라는 이유다. ―대선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최종 예측은 7, 8월이 돼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려면 여러 악재가 겹쳐야 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릭트먼 교수는 인터뷰에서 미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13개 열쇠 가운데 현재 스코어로 바이든 대통령은 4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개에서 우세하다고 했다. 그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6개 이상에서 우세하지 않으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집권당 후보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전례 없는 대선이 될 거란 전망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이나 1992년 대선(빌 클린턴 당선)도 어려웠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특히 두 가지 면이 그렇다. 91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보도, 이렇게 나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다. 여러 면에서 기존 패턴을 깬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 “성과 면에선 1960년대 이후 어떤 대통령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막았고, 미 경기 침체에 대한 모든 예측을 뒤집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낮은 건 끔찍할 정도인 메시지(정책 홍보) 실패와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다.” ―대선의 주요 변수는 뭔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군사적 성과에서 단박에 실패로 바뀔 수 있다. 미시간주 경선 결과(‘지지 후보 없음’ 투표 약 13%)에서 나타났듯 심각한 상황이다. 국경(불법 이민) 문제는 유권자를 교란시키는 또 다른 이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보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다른 후보였다면 세기의 재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건들은 지연 전술이 먹히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의 외교 고립주의는 어떻게 보나.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에 대한 공격을 무심하게 지나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은 벌써부터 ‘트럼프 2.0’ 리스크로 초비상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유세에서 “방위비를 적게 내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고 폭탄 발언했다. 당장 독일에선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도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무기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선 이후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선거는 미국과 세계 민주주의 미래에 중추적(pivotal)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면 결과를 뒤집으려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내전까지 갈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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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트럼프, ‘슈퍼 화요일’ 경선 압승…美대선 재대결 본격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미국 17개 지역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대선 경선에서 각각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을 앞둔 두 사람은 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로를 겨냥하며 11월까지 8개월간 이어질 대선 본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州)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 가운데 15곳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15개 주에서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 버몬트주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승리했다.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이 가장 많이 배정된 ‘슈퍼 화요일’ 승리로 두 사람 모두 늦어도 19일경 각 당 후보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미 대선은 8개월간의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집권 1기 때처럼 미국을 또 다시 혼돈과 분열, 어둠으로 끌고 가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는 복수와 응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승리 연설을 통해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11월 5일 미국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공이 공화당과 미국을 단결하게 할 것”이라며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의 사퇴를 압박했다.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대표적인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맞대결 유세를 펼치며 대선 본선 경쟁을 본격화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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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슈퍼 화요일’ 경선 돌입… 트럼프 출마 자격 걸림돌 사라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미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를 선동한 혐의(내란 가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 11월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 미 16개 주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동시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는 주요 걸림돌이 제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에도 압승을 이어가면서 빠르면 12일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공화당 대의원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출마 걸림돌 없앤 대법원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 14조 3항의 이행은 연방 의회의 권한”이라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이 헌법 조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항소해 이번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연방 공직자의 출마 자격을 판단할 권한은 주 정부 혹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 의회만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면 연방 의회 차원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판결로 콜로라도주와 비슷한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 일리노이주의 판결 또한 무효화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의 ‘전원일치(per curiam)’ 판결로 공개됐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또한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직접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4명은 연방 공직자의 피선거권 제한 요건을 연방 의회의 법령으로만 규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지나치다는 소수의견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된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P통신은 “의회가 대선 후보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내년 1월 의회의 대선 개표 결과 인준은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요식 행위로 평가받았던 의회의 인준 때 패배한 측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불 보듯 뻔하다는 뜻이다.● 반색한 트럼프, ‘슈퍼 화요일’도 압승 전망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반겼다. 이어 플로리다주 연설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들에게 전적으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4건의 형사 기소에 대해서도 완전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확정에 성큼 다가섰다. 그는 같은 날 노스다코다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도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압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배정된 대의원은 총 2429명 중 약 35%인 854명. 이미 273명을 확보한 그가 5일 싹쓸이를 한 뒤 12일 조지아주를 비롯한 4개 주에서 161명의 대의원이 걸린 경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매직 넘버’(대의원의 과반·1215명) 달성이 가능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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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화요일’ 앞두고…美 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했다. 2021년 미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지지층을 선동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 14조 3항의 이행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을 제한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연방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주 정부가 법원이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1월 열릴 미국 대선 출마와 관련한 중요한 사법리스크 일부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BIG WIN FOR AMERICA)”라는 글을 올리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이번 판결은 콜라라도주 등 16주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슈퍼화요일(Super Tuesday)’를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열린 워싱턴DC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처음 패배했지만 이르번 이번 달 중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대의원 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대법원이 내린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전원일치(per curiam) 판결을 내렸지만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다른 연방정부 차원의 법 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따로 공개했다. 연방 의회 등의 판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자격 여부가 결정될 여지를 열어놓은 것. 연방대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 여부에 대해선 판결하지 않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추진해온 유권자 단체들과 콜로라도주 등은 반발했다.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주정부가 헌법을 집행할 권리를 박탈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콜로라도주는 헌법을 위반한 내란 가담자의 투표권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새로운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P통신은 “일부 관측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하면 의회 조치를 통해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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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美대선 누가 이겨도 ‘해결사 美’ 없다[특파원칼럼/문병기]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면 한결같이 듣는 질문이 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중 누굴 더 선호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에 확산되고 있는 ‘트럼프 2.0’에 대한 우려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는 의제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나 대외 정책에 관한 한 미국인의 결정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낫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선호한다”는 답(30%)보다 6%포인트 높았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천명한 ‘바이든 독트린’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핵심축이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되는 중요 경쟁력으로 꼽혔다. 굴욕적인 2021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에도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호소는 여전히 미국인 다수의 공감을 받았다. 취임 3년 차를 넘긴 현재 결과는 어떨까.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반년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다. 동맹국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내놨지만, 러시아 경제는 전시(戰時) 호황으로 오히려 성장했다. 중동 상황은 더 꼬였다.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반발 속에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며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만 키워줬다. 뒤늦게 사우디-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10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중국 견제의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반도체 규제 등 대대적인 수출 통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자 시간표는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한반도의 우려는 더 커졌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합의한 것은 분명 중요한 성과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빌미 삼아 기존 국제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제공하는 등 미국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수십 년간 실패의 경험을 쌓아온 북한에 러시아가 열어준 작은 틈새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미 동맹 복원 정도는 어떨까. 적어도 경제통상 분야에선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계승’이라는 비판을 받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야심 차게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유명무실해졌고 유럽과의 철강 협상 등 중요한 통상 합의 또한 모두 실패했다. 이렇다 보니 올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시대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 싱크탱크 ‘시카고카운슬’의 이보 달더르 회장은 “유럽 동맹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믿는 마지막 미 대통령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유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핵우산 구축’ 등의 자강론이 나온다. 북핵을 머리에 짊어지고 사는 우리에게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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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주민 총격’ 역풍… “잔혹한 학살” 국제 비난 쏟아져

    “민간인들에게 총을 쏜 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프랑스 외교부) 지난해 10월 발발한 뒤 최근 일시 휴전 가능성이 열렸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최소 112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지자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도 즉각 비난에 동참했으며, 유엔은 규탄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을 계기로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미국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소수인종의 지지가 절실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행보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해명 납득 안 가” 휴전 협상 중단되나 AP통신 등은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해변에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자 주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이스라엘군이 혼란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발포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 총격으로 최소 11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은 즉시 “이스라엘 점령군이 저지른 추악한 학살을 규탄한다”며 분개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나, 무고한 주민들이 숨진 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끔찍하다.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고 게재했으며,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교장관도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성토했다.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총에 맞아 숨진 주민은 10여 명뿐이고, 주민들이 몰리며 압사와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늘어났다”는 입장을 밝혀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 초기 “총격 정황이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군은 이후 여러 증거가 제시되자 “군인과 탱크를 향해 덤벼들어 불가피하게 발포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번 참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휴전 협상도 미궁에 빠졌다.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 등은 “책임 소재를 떠나 휴전 및 인질 교환 협상에 악재”라고 보도했다. 라마단 전후로 약 40일간의 휴전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타결이 임박한 상태였다. 하지만 참사 뒤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했던 4일까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미 협상이 물 건너갔다는 입장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신문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카타르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엔 엄청난 의견 차가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소집, 美 반대로 성명 불발유엔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비난 성명은 채택되지 못했다. AP통신은 “회의에서 알제리가 제출한 이스라엘 규탄 성명이 논의됐으나, 15개 이사국 중 미국이 홀로 반대해 성명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회의 직후 “아직 모든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참사 뒤 바이든 대통령도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선 진보층과 청년층, 아랍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Uncommitted)’에 표를 던지는 운동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시간주(州) 민주당 경선에서 이스라엘 지원에 반발한 유권자 13.3%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졌다. ‘슈퍼 화요일’(5일)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 의회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민간인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는 국가는 뒤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그 랜즈먼 민주당 하원의원 또한 “외교 지도자들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을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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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주민 총격에 “잔혹한 학살” 비난…역풍 맞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총을 쏜 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프랑스 외교부)지난해 10월 발발한 뒤 최근 일시 휴전 가능성이 열렸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최소 112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지자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다.팔레스타인 정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도 즉각 비난에 동참했으며, 유엔은 규탄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을 계기로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미국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소수인종의 지지가 절실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행보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스라엘 해명 납득 안가” 휴전협상 중단되나 로이터통신 등은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해변에서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자 주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이스라엘군이 혼란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발포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이 총격으로 최소 11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은 즉시 “이스라엘 점령군이 저지른 추악한 학살을 규탄한다”며 분개했다.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나, 무고한 주민들이 숨진 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끔찍하다.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고 게재했으며,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교장관도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성토했다.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총에 맞아 숨진 주민은 10여 명뿐이고, 주민들이 몰리며 압사와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늘어났다”는 입장을 밝혀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 초기 “총격 정황이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군은 이후 여러 증거가 제시되자 “군인과 탱크를 향해 덤벼들어 불가피하게 발포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이번 참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휴전 협상도 미궁에 빠졌다.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 등은 “책임 소재를 떠나 휴전 및 인질 교환 협상에 악재”라고 보도했다. 라마단 전후로 약 40일간의 휴전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타결이 임박한 상태였다. 하지만 참사 뒤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했던 4일까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하마스는 이미 협상이 물 건너갔다는 입장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신문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카타르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엔 엄청난 의견 차가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소집, 美 반대로 성명 불발유엔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비난 성명은 채택되지 못했다. AP통신은 “회의에서 알제리가 제출한 이스라엘 규탄 성명이 논의됐으나, 15개 이사국 중 미국이 홀로 반대해 성명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회의 직후 “아직 모든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참사 뒤 바이든 대통령도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번 참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선 진보층과 청년층, 아랍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Uncommitted)’에 표를 던지는 운동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시간주(州) 민주당 경선에서 이스라엘 지원에 반발한 유권자 13.3%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졌다. ‘슈퍼 화요일’(5일)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미 의회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민간인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는 국가는 뒤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그 랜즈먼 민주당 하원의원 또한 “외교 지도자들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을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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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 “방위비 협상 곧 시작” 美대선前 서둘러

    한미 외교당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기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내년 말 종료하게 돼 있다”며 “보통 협상을 하면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그런 얘기를 한미 간에 나누게 될 것 같다”고 했다.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로 인상하라고 요구하자 파행을 거듭한 끝에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간신히 타결됐다. 현 협정의 종료가 2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협상을 조기 착수하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추진 중인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모든 접촉은 긴밀한 사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일본에) 전달했다. 미국과 일본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방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횃불을 넘겨 받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한다. 한국을 방문해 직접 참석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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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트럼프’ 매코널 “11월 사임”… 공화당 ‘美우선주의’ 강화될듯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국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대표 기록을 가진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11월 직을 사퇴하고, 차기 지도부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화당 정통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로,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념적 대척점에 있다. 이런 매코널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친(親)트럼프 인사가 새 원내대표에 오르면 공화당의 ‘미국 우선주의’ 색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달 28일 공화당 주류가 존경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언덕 위 빛나는 도시(shining city on a hill)’를 언급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표현을 즐겨 썼다. 방위비를 더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용도로 풀이된다. 매코널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불복, 트럼프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줄여 중남미 불법 이민자 대책에 쓰자”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성향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날도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이 수행하는,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두고 갈등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측을 겨냥했다. 그의 사퇴로 공화당과 의회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미 권력 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매코널 원내대표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팀 스콧 상원의원 등은 모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또 다른 친트럼프 인사 맷 개츠 하원의원은 매코널 원내대표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공화당의 앞날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1942년생인 매코널 대표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보를 지냈고 1985년 상원에 입성해 2007년부터 17년간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1993년 결혼한 두 번째 부인은 대만계인 일레인 차오 전 교통장관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넘어져 입원했고 이후 두 차례 기자회견 중 돌연 말을 멈추고 수십 초간 멍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여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의 사퇴로 동갑내기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 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건강검진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남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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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반도체 보조금 발표 앞두고 “절반만 받아도 행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 상당수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에 대한 미 정부의 보조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60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며 “나쁜 소식은 해당 회사의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첨단 기업들이 요청한 금액만 700억 달러(약 93조2050억 원)를 넘는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신청 업체 측과) 힘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통과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기업에 28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선 기업들이 요청한 지원금 총 규모는 예산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업이 투자를 하고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요청하면 난 ‘합리적 요청이지만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후 최종 합의를 위해 다시 왔을 때는 원하는 금액의 절반도 못 받게 된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기업의 보조금 규모를 발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173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TSMC도 애리조아주 피닉스 인근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량의 약 20%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첨단 메모리를 생산할 대규모 공장 유치가 목표”라며 “미국은 첨단 반도체 개발과 설계, 대규모 제조 역량을 함께 갖춘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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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6개 경합주 경선 시작… 트럼프 중도층-바이든 아랍계에 달려

    올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경선이 27일 북부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필두로 시작된다. 미 50개 주 중 상당수는 대선 때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한 곳을 꾸준히 지지한다. 이에 선거마다 두 정당을 그네처럼 오가는 경합주 표심이 백악관 주인을 결정할 때가 많아 양당 모두 이곳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합주 경선은 재대결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본선 경쟁력을 증명해야 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까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5연승을 거뒀지만 중도 성향 유권자의 거부감 또한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이상설, 전통적 지지층인 청년 및 비(非)백인 유권자의 이탈 등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경합주 경선 결과는 대선의 ‘미리보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일리 지지층 10% 이탈 시 트럼프 타격” 많은 미 언론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주 등 7개 주를 11월 대선 승자를 결정할 경합주로 꼽고 있다. 이 중 6일 경선을 마친 네바다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의 경선이 27일부터 속속 시작된다. 미시간주, 위스콘신주(4월 2일), 펜실베이니아주(4월 23일)는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승리로 이끈 지역으로 꼽힌다. 과거 미 제조업 중심지였지만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쇠락한 ‘러스트벨트(rustbelt)’로 불린다. 노스캐롤라이나주(3월 5일), 조지아주(3월 12일), 애리조나주(3월 19일) 경선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주 국무장관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해 연방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경선에서 이른바 ‘산토끼’로 불리는 중도층 표심을 모으지 못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본선 필패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내 경선에서 경쟁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 지지자의 10%만 이탈해도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고학력, 고소득, 비백인 유권자 등 반(反)트럼프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중도 유권자가 많은 뉴햄프셔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모두 40% 안팎의 득표율을 보였다.● “바이든, 흑인·아랍계 ‘집토끼’ 결집 관건”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 경선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에서 90%를 넘나드는 득표율로 ‘줄승리’를 하고 있지만 당 밖에서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흑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은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로 빛이 바랬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만 든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아랍계 유권자 또한 등을 돌리고 있다. 그가 아랍계 미국인 비율이 높은 미시간주 경선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거둘지가 관심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아랍계 미국인 등 핵심 지지층인 ‘집토끼’의 표심 이반을 막지 못하면 ‘후보 교체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두 싫어하는 유권자들(double haters)은 2016년에는 트럼프, 2020년에는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다”며 “그 유권자들은 올해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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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사법 리스크에도 트럼프로 결집한 공화… 본선행 쐐기

    “조(바이든 대통령), 당신 해고야(You’re fired)!”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야당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린 24일(현지 시간) 주도 컬럼비아의 박람회장.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선 승리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지와 검지로 총 모양을 만들어 하늘을 겨냥하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선에서 개표율 95% 기준 59.8% 득표율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39.5%)에게 압승을 거뒀다. 지난달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로 시작된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5차례 연승을 거두며 대선 본선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선까지 남은) 9개월은 너무 길다.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딥사우스(deep south·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중심지)’의 첫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수층 결집을 확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인 헤일리 전 대사는 정치적 텃밭에서의 참패에도 16개주 경선이 동시에 열리는 다음 달 5일 ‘슈퍼 화요일’까지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5연승 트럼프 “바이든, 당신 해고야”… 본선대결 자신감 과시 공화 지지층 갈수록 트럼프로 결집CNN “경선 사실상 끝났다”트럼프 “대선 승리할 것” 단합 강조헤일리 “싸움 포기하지 않겠다” “공화당이 이렇게 단합한 적이 없었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압승하며 사실상 공화당 대선 경선의 마지막 관문을 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11월 5일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며 ‘공화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당내 유일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태어나 자랐고, 2011∼2017년 두 차례 주지사를 지낸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보수층이 자신에게 결집을 보여주자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 “우경화된 공화당, 트럼프에 올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의 ‘정치적 텃밭’에서조차 압승을 거두며 공화당 경선에서 혹시 모를 이변의 불씨를 꺼버렸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경선 조기 개최 4개 주로 정착한 2008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선 주자가 전승을 거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공화당 지지층이 갈수록 우경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 에디슨리서치와 언론 매체 등의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날 투표자의 65%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를 사기라고 여겼고, 6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서 만난 공화당원 스티븐 스미스 씨도 “글로벌리스트(세계화주의자)인 헤일리는 당선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에는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지층의 결집 현상도 뚜렷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인구는 약 25%이지만 출구조사 결과 투표자의 92%는 백인이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원이 아니라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중도층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왔다는 얘기다. 그 결과 전 연령층, 전 소득계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앞섰다. CNN은 “공화당 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선은 끝났다”며 “공화당이 트럼프식 극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성향으로 바뀌면서 (재정보수주의 운동인) 티파티 출신 헤일리 전 대사마저 기득권층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연설에는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팀 스콧 상원의원,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 등 사우스캐롤라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함께했다.● 트럼프 “나는 자랑스러운 반체제 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헤일리 전 대사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선 자진 사퇴를 거부한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전략으로, 공화당 조직과 자금을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과 사법리스크 대응에 집중시키려는 의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 앞서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공화당의 대표적 연례 정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CPAC)에서 자신을 ‘자랑스러운 정치적 반체제 인사(political dissident)’로 규정했다. 옥중 돌연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빗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구도에 역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록힐 유세에선 “우리는 ‘마가노믹스(MAGAnomics·트럼프 경제정책)’를 재가동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한번 최대 수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하이어 아메리칸(Hire American)’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산 의무 구입 조항인 ‘바이 아메리칸’, 이민법을 강화해 미국인 노동자 임금을 높이는 ‘하이어 아메리칸’ 정책을 내걸고 대대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다. 록힐·콜롬비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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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집권하면 최대 수준 ‘바이 아메리칸’ 정책 보게 될 것”

    “니키 헤일리를 찍으면 조 바이든에게 표가 간다. 하지만 나를 찍으면 바이든 해고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 수 있다.”23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록힐 윈스럽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이 말하자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지지자가 일제히 ‘유에스에이(USA)‘를 외치며 환화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하루 앞둔 이 날 유세에서 ’바이든 해고(Fire Biden)‘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지자들도 ‘조 바이든, 당신 해고야!(Biden. You’re Fired!)’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호응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 경선에 남은 유일한 경쟁자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격차로 여유 있게 앞서며 이미 승기를 굳힌 상황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16개 주에서 경선이 열리는 다음 달 5일 ‘슈퍼화요일’까지 경선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공화당 대선 레이스와 선거 자금 모금을 장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기점으로 사실상 공화당 경선은 끝났다는 점을 부각할 태세다.● 트럼프 “집권하면 ‘마가노믹스’ 재가동”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내일 투표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월 5일 대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아침 몸이 아파도 일어나서 투표장으로 나가라”며 “우리가 바이든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려면 내일 엄청난(gigantic)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우리는 승리를 거두고 ‘비뚤어진(crooked) 바이든’에게 ‘너는 해고야’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을 겨냥해 경제정책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때문에 기름값이 치솟았다”며 “우리는 ‘마가노믹스(MAGAnomics·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했다.재집권하면 ’미국우선주의‘를 내건 대대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다시 한번 최대 수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하이어 아메리칸(Hire American)’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들어간 프로젝트는 미국산(産)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이며 ‘하이어 아메리칸’은 이민법을 강화해 미국인 노동자 임금을 높인다는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미국산 부품비율을 2029년 75%까지 높이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재임 시절 한국과 중국 등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언급하며 “외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가정과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물가는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제2의 낙태권 이슈 부상에 트럼프 “시험관 시술 지지”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해명하는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내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는 러시아에게는 최악의 제재였다”며 “이 때문에 푸틴은 ‘당신을 적으로 두는 것이 끔찍하게 싫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과 잘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며 “막대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는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전 그의 행동을 보면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앨라배마주(州)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이날 유세에서 “나의 리더십 아래 공화당은 시험관 시술 등 모든 난입 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앨라배마주 의회에 시험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16일 냉동 배아도 생명인 만큼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 일부 병원들은 시험관 시술을 중단했다.● 헤일리 “트럼프 대선 승리 못해”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마지막 공화당 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가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패배하면 공화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선에 출마한 주지사 출신 후보들은 주지사를 지낸 지역 경선에서 패배하면 예외 없이 사퇴해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가 사퇴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후원자들 때문”이라며 “그녀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공화당은 조만간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천한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와 마이클 와틀리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장 등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대선 레이스를 총괄하는 전국위원회 지도부가 교체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예비 대선 후보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몽크스코너와 마운트플레젠트에서 유세를 갖고 “트럼프는 대선 본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엔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이지만 그건 내가 될 수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과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도 낙마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번 대선이 자신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록힐·콜롬비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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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냉동배아도 태아” 판결에 혼란… 대선 ‘낙태권 논쟁’ 재점화

    체외수정(IVF)을 위해 보관해 둔 냉동배아(수정란)도 태아로 봐야 한다는 미국 앨라배마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병원이 해당 시술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불리는 체외수정을 시도하다 배아를 폐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시험관 시술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11월 대선의 쟁점으로도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하자 중도 및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같은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야당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보수층 표심을 노리고 환영을 나타내는 등 이번 판결이 제2의 낙태권 폐기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보수 텃밭 앨라배마 “냉동배아도 인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버밍햄 소재 앨라배마대병원은 21일 시험관 시술로 인해 환자나 의사가 형사 기소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험관 시술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16일 주 대법원이 “냉동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톰 파커 주 대법원장은 성경을 인용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심지어 출생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주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후 주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낙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배아까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강경 보수 성향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전체 출생아의 약 2%인 9만1906명이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다. 통상 시험관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난자를 몸 밖으로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후 배아 대부분을 냉동 보관한다. 임신에 성공한 부부는 그간 보관했던 배아를 기부하거나 폐기할 때가 많다. 앨라배마주의 판결은 바로 이런 행위까지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앨라배마주 의사협회는 “다른 병원도 시술을 중단할 수 있다. 시험관 시술이 난임 부부의 유일한 선택지일 때가 많다”고 우려했다. 판결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개 주가 주법을 통해 “수정 단계에서 이미 생명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판결로 다른 주에서도 원정을 떠나 시험관 시술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송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앞두고 ‘제2 낙태권’ 의제 부상 낙태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을 때 예상했던 혼란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과 낙태권에 비판적인 공화당 때문에 미 여성들은 임신과 관련 시술, 응급 치료와 피임 등에서 모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배아는 아기이자 생명이다. 나는 체외수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공수정을 한 뒤 아들을 낳았다”라며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로 낙태권 논란이 고조되면 2년 전 중간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찬반 양론이 뜨거운 낙태 의제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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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배아도 인간” 美대법원 첫 판결…난임 시술 중단 등 혼란 확산

    체외수정(IVF)을 위해 보관해 둔 냉동배아(수정란)도 태아로 봐야 한다는 미국 앨라배마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병원이 시술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불리는 체외수정을 시도하다 배아를 폐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시험관 시술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11월 대선의 쟁점으로도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하자 중도 및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같은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야당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보수층 표심을 노리고 환영을 나타내는 등 이번 판결이 제2의 낙태권 폐기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보수 텃밭 앨라배마 “냉동배아도 인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버밍엄 소재 앨라배마대 병원은 21일 시험관 시술로 인해 환자나 의사가 형사 기소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험관 시술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16일 주 대법원이 “냉동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톰 파커 주 대법원장은 성경을 인용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심지어 출생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고 주장했다.보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주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후 주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낙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배아까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강경 보수 성향 판결을 내린 것이다.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전체 출생아의 약 2%인 9만1906명이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다. 통상 시험관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난자를 몸 밖으로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후 배아 대부분을 냉동 보관한다. 임신에 성공한 부부는 그간 보관했던 배아를 기부하거나 폐기할 때가 많다. 앨라배마주의 판결은 바로 이런 행위까지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앨라배마주 의사협회는 “다른 병원도 시술을 중단할 수 있다. 시험관 시술이 난임 부부의 유일한 선택지일 때가 많다”고 우려했다.판결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개 주가 주법을 통해 “수정 단계에서 이미 생명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판결이 다른 주에서도 다른 주로 원정을 떠나 시험관 시술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송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앞두고 ‘제2 낙태권’ 의제 부상낙태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커린 잔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을 때 예상했던 혼란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과 낙태권에 비판적인 공화당 때문에 미 여성들은 임신과 관련 시술, 응급치료와 피임 등에서 모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배아는 아기이자 생명이다. 나는 체외수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공수정을 한 뒤 아들을 낳았다”라며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로 낙태권 논란이 고조되면 2년 전 중간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찬반 양론이 뜨거운 낙태 의제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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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고령 리스크’에 후보교체론 또 고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허 특검 보고서에서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되며 고령 리스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집권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또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은 19일 당 안팎에서 나이 문제가 지적된 바이든 대통령을 새로운 젊은 후보로 교체하는 이른바 ‘플랜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미친 짓(certifiably crazy)”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리슨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선출을 뒤집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할 전혀 새로운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야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뒤 민주당 일각에선 구체적인 인물까지 거론하며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도 나서지 말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게 플랜B의 발목을 잡는다. 미 에머슨대는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체 후보군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뉴섬 주지사는 10%포인트 차, 휘트머 주지사는 12%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각 뒤처졌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 범위 내인 3%포인트 차로 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행사에서 ‘고령 논란’을 먼저 입에 올렸다. 그는 “저는 예전만큼 빨리 못 달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있었다”고 말했다.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한 노련함을 강조한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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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고령 리스크’에 후보교체론 또 고개…“트럼프에 맞설 플랜B 마땅치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표현한 로버트 허 특검 보고서로 그의 고령 리스크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집권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또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제이미 해리슨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은 19일 당 안팎에서 나이 문제가 지적된 바이든 대통령을 새로운 젊은 후보로 교체하는 이른바 ‘플랜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미친 짓(Certifiably crazy)”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리슨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선출을 뒤집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할 전혀 새로운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야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정신이 아니다”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하지만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뒤 민주당 일각에선 구체적인 인물까지 거론하며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게 플랜B의 발목을 잡는다. 미 에머슨대는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체 후보군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뉴섬 주지사는 10%포인트차, 휘트머 주지사는 12%포인트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각 뒤처졌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 격차로 쳐진 것으로 나타났다.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전 “뉴섬 주지사와 대선 플랜B를 논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찾느냐”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재대결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20일 ‘뚫린 국경, 조작된 선거, 불공정한 판결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관련해 “왜 트럼프는 항상 미국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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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비웃는 北… “우크라에 쏜 北미사일 부품 75%가 미국산”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잔해에서 확인된 부품 75%가 미국산(産)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우회해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은 올 1월 27일과 이달 1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 KN-23과 KN-24 잔해에서 확보된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8개국 26개 회사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CAR에 따르면 이들 부품 중 75%는 미국산이었으며 독일(11.9%), 싱가포르(3.4%), 일본(3.1%)이 뒤를 이었다.특히 이들 부품의 75%는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생산됐으며 이는 북한이 2023년 3월 이후 이들 미사일을 생산한 것이라고 CAR은 지적했다. 백악관은 2022년 11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를 손쉽게 우회해 이들 미사일을 신속하게 제작하기 위한 부품을 언제든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CAR은 “북한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했으며 이는 북한이 약 20년간 유지된 제재를 적발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지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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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자국 반도체 업체에 2조원 보조금… 삼성 등과는 줄다리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 시간) 미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 달러(약 2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법을 통한 자국 업체 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미국 투자에 나선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법 독소조항을 두고 미 상무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상무부와 글로벌파운드리스가 반도체법에 따라 직접 보조금으로 약 1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구속력 없는 예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1500개 제조업 일자리와 9000개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드리스는 미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통과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파운드리스가 세 번째다. 다만 앞서 받은 보조금 규모는 영국 BAE시스템스 3500만 달러, 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 1억6200만 달러였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발표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을 앞두고 인텔 등 주요 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텔이 2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오하이오주(州)는 11월 미 대선의 판도를 가를 격전지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핵심 지역 중 하나다. 다만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170억 달러(약 22조7000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 등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공화당이 보조금 지원 정책을 두고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에 앞서 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이 먼저 발표되면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법 독소조항으로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미 상무부의 협상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5조5000억 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은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면 이를 미 정부에 반납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법이 추진됐던 팬데믹 당시와 달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미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늦추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TSMC는 당초 올해로 예정했던 애리조나주 1공장의 양산을 2025년으로, 2공장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췄다. 대신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이달 24일 준공식을 갖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을 조기 가동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지낸 제임스 굿리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 분배를 늦출수록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투자에 뛰어들고 동아시아에 더 많은 첨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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