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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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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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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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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임성근 前해병1사단장 ‘무혐의’ 결론… 野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최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해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병7대대장)으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온 이모 중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포병11대대장이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경찰 “임성근, 수색 지시 했지만 직권남용 아냐”… 일각 “꼬리 자르기”“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파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지침으로 설정된 ‘수변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상에도 나오는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사단장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군 조직 특성을 무시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권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냐”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부하들을 지적하고 질책해 현장 지휘관들이 압박감을 느꼈고,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이어져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질책 등 ‘월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은 지휘라인에 없었다”며 “군조직 특성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부하 지휘관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대대장인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이 지침을 임의로 바꿔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고 수색하라”며 수중 수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수색 현장 총책임자였던 박모 보병7여단장(대령)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건의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그 대신 경찰은 최 중령과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 중령은 (최 중령으로부터) ‘다 승인받았다’는 말을 듣고 임 전 사단장 지시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모 대령도 지침을 불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군 특성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 비판법조계에선 경찰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다면 고소·고발된 혐의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송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건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야권은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도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변호사 A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는 이 카카오톡방에서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이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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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원식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연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면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8, 9일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미뤄졌다. 이에 국회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기간 지연 기록을 세웠던 지난 21대 국회보다 개원식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안 하기로 했다. 여야 수석 간 오늘 오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자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개원식을 갖고 8,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결렬되며 7월 임시국회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여준 편파적인 의사일정(진행)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원식 연기는 우원식 의장 탓”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용산 대통령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 냈다”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원식,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여당과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어 향후 의사 일정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빨라야 이번 달 중순에야 개원식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향후 의사일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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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홍일, 방송장악 쿠데타” 與 “특정정파 선동도구 막을것”

    야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인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끝내 방송 장악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도가 경찰 출동하려 하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방송과 언론이 어느 정파의 특정 전유물, 선전·선동 도구가 되는 걸 막겠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서로 5m 간격을 두고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킨 뒤 후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野, ‘식물 방통위’ 노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건 국회와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187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천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날까지 총 7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오늘 이사 선임 계획은 불법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오늘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과 부역 공무원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과 함께 발의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다음 달 3, 4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표결되는데, 이를 통해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김 위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2인 체제 방통위’에 이 부위원장만 남기 때문에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후임 위원장이 의결 셈법”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무력화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월부터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이사진 임기가 차례로 끝나는데, 김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새 이사를 임명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후 후임자를 지명해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의결에 나서겠다는 것.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 인사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엔 자진 사퇴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나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습관성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맞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겠다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 “방통위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MBC를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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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내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나,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표결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 혹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과 ‘방송 3+1법’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18일 제출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라며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반발했다. 7개월만에 탄핵카드 다시 꺼낸 野, 방문진 이사 퇴임前 방통위 제동 나서김홍일 방통위장 탄핵 추진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그 후임자인 김 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며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위법적 의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 종료(8월 12일) 전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방문진 이사회 구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에선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져서 방문진 이사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명도 하기 전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더니 참 한결같다”며 “궁극에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게 된 책임은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처럼 탄핵 전에 사퇴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과방위, 법사위 등 길목마다 의원들을 배치해 항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국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가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는 만큼,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 혹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 시기 채 해병 특검법도 함께 처리해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졌던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외교통일(김석기)·국방(성일종)·기획재정(송언석)·정무(윤한홍)·여성가족(이인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철규)·정보위(신성범) 등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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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채택… “내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나,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2~4일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1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도 이 기간 중 함께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지난 18일 제출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국민의힘은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라며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반발했다.野, 7개월만에 다시 방통위장 ‘탄핵 카드’… 與 “방송 장악 의도”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했다. 민주당이 그 후임자인 김 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며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위법적 의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 종료(8월 12일) 전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방문진 이사회 구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김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소문이 사실로 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도 하기 전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더니 참 한결 같다”며 “방통위를 흔들고 거머쥐기 위해 보란 듯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에는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처럼 탄핵 전에 사퇴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과방위, 법사위 등 길목마다 의원들을 배치해 항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탄핵안을 이르면 다음달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채 해병 특검법도 함께 처리해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슈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 국정조사 카드도 함께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졌던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외교통일(김석기)·국방(성일종)·기획재정(송언석)·정무(윤한홍)·여성가족(이인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철규)·정보위(신성범) 등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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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鄭 “국힘, 사과 없으면 뜨거운 맛”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보인 태도를 놓고 “국민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고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윤리위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은 ‘야만의 국회’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는 물론 국회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21일 법사위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에게 퇴장 조치를 한 점,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거론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 위원장의) 고압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등 증인을 퇴장시키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청래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과 “성함이 뭐냐”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다” 등의 내용으로 언쟁을 벌였다. 유 의원은 이날 “‘개그콘서트’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아들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회의를 안 하겠다’란 말을 할 정도로 뉴스가 됐더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과) 서로 풀면서 제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타협 없이 자기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밀어붙일 때는 독재나 다름없다”며 “힘의 논리로 해서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또 다른 권력분립에 의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노동현장 그리고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의는 가급적 열렸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여당 의원들이 그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해 온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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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합리적 대안 제시한 것” 나경원 “韓특검법도 받을건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24일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충돌을 이어갔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자 다른 당권주자들은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일”이라며 “대안 제시 없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향해 “순진한 발상”이라고 한 것을 맞받아친 것이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주자들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찬성) 여론이 높으면 특검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의 탈당을 원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한 전 위원장 검사·장관 재직 시 자녀 대필과 같은 가족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친윤 진영에선 한 전 장관을 향해 “용산을 협박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쟁점이 됐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초선 모임에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는데 결론을 냈느냐”며 “민주당이 특검 소재로 갖고 오는데 법무부는 뭘했느냐”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이 정도도 추진할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재집권을 운운할 수 있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 온 안철수 의원은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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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합리적 대안으로 논란 끝내야” 羅 “韓특검법도 받을건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24일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충돌을 이어갔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자 다른 당권주자들은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것이냐”고 반박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일”이라며 “대안 제시 없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쟁자인 나경원 위원이 자신을 향해 “순진한 발상”이라고 한 것을 맞받아친 것이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당권주자들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찬성) 여론이 높으면 특검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의 탈당을 원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한 전 위원장 검사·장관 재직 시 자녀 대필과 같은 가족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친윤 진영에선 한 전 장관을 향해 “용산을 협박한다”는 비판도 나왔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쟁점이 됐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초선 모임에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는데 결론을 냈느냐”며 “민주당이 특검 소재로 갖고 오는데 법무부는 뭘했느냐”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다만 여당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이정도도 추진할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재집권을 운운할 수 있나”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 온 안철수 의원은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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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의총서 결정”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회를 수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원 구성이 최종 결렬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무성의함을 보였다”며 “국회의장이 어떠한 중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월 개원 국회를 7월 4일까지 완수하겠다는 국회의장의 의지가 분명하다”며 “24일 자정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결렬된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말인 23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통보했었다. 이날 오전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가량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갑론을박만 벌어졌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에 들어가 원내에서 싸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란 의견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4선 이상 중진 회의에서도 상임위 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당내에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론이 더 커지면 다음 주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 제안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제안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에는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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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개 상임위 수용 여부 24일 최종 결정”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회 수용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원구성이 최종 결렬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무성의함을 보였다”며 “국회의장이 어떠한 중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월 개원 국회를 7월 4일까지 완수하겠다는 국회의장 의지가 분명하다”며 “24일 자정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결렬된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말인 23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통보했었다.이날 오전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가량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갑론을박만 벌어졌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에 들어가 원내에서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란 의견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4선 이상 중진 회의에서도 상임위 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당내에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론이 더 커지면 다음 주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 제안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제안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 중에는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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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법사-운영위장 與野 1년씩 교대를”… 민주 “1년간 거부권 행사 안하면 검토” 퇴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여야가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안을 내놓으랬더니 협작을 하자고 하면 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1년 배분’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아직 배분이 끝나지 않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등 7개다. 하지만 민주당은 “황당하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대체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년 동안 3가지 조건을 지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와 권한쟁의심판 취소, 국회부의장 선발 협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반쪽’으로 진행됐다. 복지위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복지위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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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운영위장 1년씩 맞교대”…野 “尹 1년간 거부권 안쓰면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여야가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안을 내놓으랬더니 협작을 하자고 하면 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1년 배분’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아직 배분이 끝나지 않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등 7개다.하지만 민주당은 “황당하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대체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년 동안 3가지 조건을 지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거부권 행사 금지와 권한쟁의심판 취소, 국회부의장 선발 협조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반쪽’ 진행됐다. 복지위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 불참으로 무산됐다. 복지위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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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번엔 “기후에너지부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 에너지 대책 신설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 연금개혁 논의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이어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이슈도 던지며 잇따라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특정 부처 설치가 아닌 범부처적인 고민으로 풀어갈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도, 경제 지속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표가 대선 때부터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거론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감축한 바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계획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민생 의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며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당내 요구가 있지만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라고 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기후변화특위를 설치했다”면서도 “행정 부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쉽게 던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현재 기후 정책을 만드는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실 산하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점에서 기후위기는 범부처적인 일”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안을 툭 던지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일 정책 이슈를 쏟아내는 것이 결국 자신의 방탄을 목적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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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의원들 “김정숙여사 기내식 비용 105만원”

    문재인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여권에서 제기한 ‘6292만 원짜리 기내식’ 의혹에 대해서도 “3박 4일간의 기내식 비용은 105만 원”이라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옆구리 찔러 받은 초청장은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다”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이다.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윤건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디 총리가 2018년 10월 26일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도 전 의원은 “2018년 7월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참석을 요청했다”며 “외교가에선 셀프 초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문 9일 전에야 뒤늦게 초청장이 온 것에 대해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 달라는 (인도 정부 측) 요청에 대해 (누가 갈지) 결정이 안 됐던 상태(였기 때문)”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서도 “타지마할은 외국 정상이 인도에 올 때마다 (인도 정부가) 반드시 방문을 요청하는 곳”이라며 인도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지급했다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주장에도 “김 여사의 기내식 자체는 4.8%인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상세 비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중 운송비와 보관료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전체의 65.5%였고,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가 포함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34.4%)이었다. 순방단은 총 4번에 걸쳐 기내식을 제공 받았는데, 김 여사 등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3인의 식사비는 315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 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끼니당 105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으로 인해 안 썼어도 될 예산이 쓰인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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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반쪽 출발’… 사상 첫 野 단독 개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7일 자정(밤 12시)’을 원 구성 명단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이후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7일 데드라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성토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법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신임 의장도 선출된 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7대 국회(1967년)와 21대 국회(2020년)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을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巨野 “원구성 안되면 10일 단독처리”… 與, 본회의장 밖 규탄대회[22대 국회 ‘반쪽 출발’]원구성 난항, 22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野,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자리 요구… 與, 21대 후반기처럼 7개 배분 주장우원식 “밤새서라도 7일까지 결론을”… 여야, 충돌속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원(院)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여야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부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것. 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의 경우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내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은 3일 이내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일 첫 본회의가 열렸으니 2일 후인 7일까지는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일 뿐, 여야의 협의와 합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원 구성을 위해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배분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 국민의힘은 3개 위원회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와 같은 개수인 7개의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제2당(국민의힘)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체 원 구성 명단도 7일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역시 세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7일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8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말을 넘겨 10일에 열자는 의견 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안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밤샘해서라도 7일까지 제출” 이날 첫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후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7일 밤 12시까지 (명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7일은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못 열린다”며 “8∼9일은 휴일이니 월요일(10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대신 국회 로텐더홀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는 정식 개원식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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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野 “7일 시한” 與 “거여 힘자랑”

    “원(院)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여야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부터 원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것.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의 경우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내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은 3일 이내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일 첫 본회의가 열렸으니 2일 후인 7일까지는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일 뿐, 여야의 협의와 합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원 구성을 위해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배분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국민의힘은 세 개 위원회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와 같은 개수인 7개의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제2당(국민의힘)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체 원 구성 명단도 7일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반면 민주당 역시 세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을 끝내 거부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7일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8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말을 넘겨 10일에 열자는 의견 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내에선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안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밤샘해서라도 7일까지 제출”이날 첫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후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7일 밤 12시까지 (명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7일은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못 열린다”며 “8~9일은 휴일이니 월요일(10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대신 국회 로텐더홀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규탄대회를 벌였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는 정식 개원식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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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의 어기면 대통령자리 못지켜”… 與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4·10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한다”며 “이제 국회와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한 것.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탄핵 군불 떼기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끝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불법하고 위헌하면 탄핵 대상이라는 법 구절이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위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의혹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얍삽하게 스무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지 말고, 풀어서 제출하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야권의 장외 총공세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 도구가 됐나”라며 “민생과 진상 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야권 내 미세한 균열 조짐도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권 6개 정당은 이번 토요일(1일)도 연대집회로 알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회한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연유로 용산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긴급하게 단독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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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뜻 어기면 대통령 자리 못지켜” 與 “무도한 탄핵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 공세”라고 맞섰다.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한다”며 “이제 국회와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한 것.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탄핵 군불 떼기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끝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불법하고 위헌하면 탄핵 대상이라는 법 구절이 있다”고 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별도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위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의혹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얍삽하게 스무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놓지 말고, 풀어서 제출하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야권의 장외 총공세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 도구가 됐나”라며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다만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야권 내 미세한 균열 조짐도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권 6개 정당은 이번 토요일(1일)도 연대집회로 알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회한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연유로 용산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긴급하게 단독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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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워크숍 간 尹 “우린 한몸, 뼈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며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다. 4년간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여당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3실장과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 만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선거와 여러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 싸워왔기 때문에 뵈니까 기분이 좋다”며 ‘한 몸’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좀 욕 좀 먹겠다”며 테이블을 다니며 의원들에게 맥주를 축하주로 돌렸다. 의원들은 한 명씩 모두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는 큰 행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삼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다. 쉬운 말로 똘똘 뭉쳐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한다”(추경호 원내대표)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대비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8표 이탈을 막는 것을 여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워크숍 개회사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독주, 의회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똘똘”이라고 선창했다. 의원들은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라고 삼창했다. 황 위원장 역시 “108석을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라며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라고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선점할 당론 1호 법안을 내놓는 대신 거부권 무력화를 막기 위한 결속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 출신의 여당 중진 의원은 “당이 디펜스(방어)하기에 바빠 오펜스(공격)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다”며 “체질 자체가 패배주의에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 등은 워크숍 이튿날인 31일 오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강연도 정책과 비전 관련 내용이 아닌 ‘투쟁 구호’가 줄을 이었다. 강연자로 나선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며 “절대로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보지 않았나”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치 무뇌아”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등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 구분을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며 “오야붕(두목의 일본어), 꼬붕(부하의 일본어)처럼 따라다니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영남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정책정당이나 민생정당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탄핵 얘기만 나와서 의아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임기 3년을 남기고 여당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비전을 제시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까먹고 있다”고 지적했다.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안=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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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수도권 원외조직위원장, 한동훈 주장한 ‘지구당 부활’ 논의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20여 명이 29일 유력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구당 부활’ 등 당 혁신 방안을 모여 협의한다. 한 수도권 원외조직위원장은 “지구당 부활 방안 등 혁신 방안을 수락하는 당권주자를 전당대회에서 지지할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원외조직위원장이 지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정당 지역조직인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수도권 지역 원외조직위원장 20여 명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원외조직위원장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를 통해 정치 신인과 원외 위원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원내 구성원만으로 힘든 당 혁신안을 구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당협위원장 자격을 확보하는 원외조직위원장들의 지역사무실 설치 등 활동 절차 등에 대한 논의도 나눌 계획이다.원외조직위원장 사이에서는 중앙 정당 하부 조직인 지구당 부활 방안을 받아주는 당권 주자를 전당대회에서 지지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출마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 방안을 제안 받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외조직위원장은 “지구당 부활 방안 등을 받아 원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당권 주자를 전당대회에서 지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원외조직위원장이)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당내에서는 전당대회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원외조직위원장이 지지 기반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이 영입했던 영입인재 중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중심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며 “당 혁신 목소리를 내는 원외 세력을 등에 업고 혁신 이미지로 출마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을 때도 지구당 부활 등 원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며 “혁신을 바라는 당내 인사 중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려는 세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정당법에서는 지구당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 지구당은 사무실 임차료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는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현행 당원협의회(당협)로 대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사무실을 낼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강해지고 청년 ·신인들의 현실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반박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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