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고야

최고야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206

추천

안녕하세요. 최고야 기자입니다.

best@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건강41%
생활/가정37%
경제일반13%
사회일반3%
인공지능3%
문화 일반3%

  • 통추위 출범 속도전…한국당·새보수당, ‘3원칙’ 놓고 막판 밀당

    보수통합 논의를 위해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주말 새 참여위원을 확정시키고 내주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갔다. 통추위 참여를 완전히 확정짓지 않은 새로운보수당은 “한국당이 ‘보수재건 3원칙’ 공개수용을 하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막판 ‘밀당’에 들어갔다. 10일 새보수당 하태경 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에 진정성 있게 화답한다면 공천권 같은 기득권은 내려놓겠다”고 했다. 새보수당 내부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통추위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지만, 3원칙 수용이라는 최소 조건을 받아주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황 대표는 3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가치를 함께하는 모든 정치세력들과 함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대의(大義)”라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새보수당과 통합을 논의하는 별도 당 대 당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추위는 주말 새 각 당 참여위원들을 확정짓고 내주부터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통추위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신당창당을 위한 통합선언과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창당 일정, 비전제시 작업 등을 통추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잡음이 여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진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유승민 꽃가마 태우는 통합은 반대다. 3원칙도 들어주면 안 된다”며 공개 반발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당-새보수당 통합 첫발… 혁신통합추진위 출범 합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 국민통합연대 등 중도·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들이 9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보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틀 하나가 마련된 것이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통추위가 통합 논의를 주도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통추위원장에 선임했다. 박 위원장은 “2월 10일 전후로 통합 세력의 모습이 확정될 것”이라며 “안철수 전 의원이야말로 통합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정청, 윤석열 맹공… 한국당, 추미애 고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윤 총장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발하자 당정청이 일제히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반발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인사안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숙청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균형인사, 인권수사를 위한 방안을 중시해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선 “(대통령이)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청와대 브리핑 두 시간여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추 장관의 전화 보고를 받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의 감찰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은 8, 9일 대검 참모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방해인 만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 일어났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배석준 기자}

    • 2020-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秋법무 “尹총장이 내 명 거역한 것”… 황교안 “사화 가까운 숙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이 8일 추 장관의 인사 의견 제시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인사권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일제히 압박에 나선 것. 일각에선 이 총리가 검찰 반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번 사태의 화살이 본격적으로 윤 총장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야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형사고발 등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면서 검찰 인사 논란이 총선 정국의 대형 이슈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두환 하나회’ 거론하며 윤석열 겨눈 당정청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추 장관과 한국당이 맞섰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추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에 대한 제청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작심한 듯 “제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추 장관이 쏘아올린 검찰 비판의 신호탄은 청와대와 이 총리가 곧바로 이어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반발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실은 청와대 브리핑 2시간여 만에 ‘검찰 인사 관련 국무총리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 대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이 총리의 지시를 공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항명에 대한 법 규정대로 조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윤 총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항명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사단 해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데 대해 “전두환 사단의 하나회 이런 사조직과 같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보성 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 검찰발 정국 경색…“탄핵소추안 제출” 검찰 인사를 두고 국회에서도 하루 종일 설전(舌戰)이 이어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 일어났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이 표적·과잉수사로 논란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형사고발 했다. 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검찰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운영위·법사위 소집, ‘검찰학살 진상규명 TF’ 설치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檢인사 논란에 “윤석열, 명 거역한 것”…한국당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균형있는 인사였으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검찰 계신 분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인데 (인사안의) 외부 유출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이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라는 추 장관의 언급에 힘을 실은 것.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법무부도 밝혔지만 균형인사, 인권수사를 위한 방안을 중시해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말 자체가)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은 인사가 발표된 8일 저녁과 9일 점심을 잇따라 대검 참모들과 함께 하며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박한 보복인사이자 수사 방해인 만큼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 일어났다”며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정세균 임명동의안 예정대로 13일 표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여야는 헌법 삼권분립 훼손 논란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 어떤 한 방도 없는 청문회였다”며 “13일 본회의에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려 인준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했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외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정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후보자가 과연 총리로서 적격한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며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입법부를 정권 하수인쯤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합의한 대로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해 정상화 물꼬를 트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다. 첫발을 뗐으니 내친김에 2, 3걸음 전진을 요청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2개, 유치원 3법 등을 전부 상정하려고 하는 데에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며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승민 3원칙’ 수용 보류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을 위해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 수용 선언을 추진했으나 하루 만에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가뜩이나 새보수당 현역 의원 지역구 공천 8곳을 놓고도 곳곳에 암초가 있는 상황이라 황 대표와 유 의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황 대표는 새보수당 하태경 대표의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당시 바른미래당(유 의원 측)에서 얘기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며 “통합추진위에 같이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 대표가 황 대표에게 “3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즉답을 피한 것. 앞서 유 의원은 한국당과 통합 논의 전제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황 대표의 선언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밤부터 친박계가 황 대표에게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원칙 수용 선언에 대해 반대한다”며 “광장에 나왔던 많은 애국자들이 황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박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지만 평소 보수 통합을 강조해온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가 황 대표의 메시지를 오락가락하게 만드는가”라며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자”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묻지 마’ 통합으로는 국민 신뢰를 못 받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보수당을) 창당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런 논의에 휩쓸리기보다는 저희 갈 길을 가는 게 낫다”며 거리를 뒀다. 특히 새보수당 의원 지역구 8곳 중 서울 관악을 외에 7곳에서 한국당 당협위원장들이 활동하고 있어 공천 문제를 정리하는 것 역시 난관이다. 한국당 강세 지역인 이혜훈 의원의 지역구(서울 서초갑)에는 국정원 1차장 출신인 한국당 전옥현 당협위원장이 활동 중이다.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는 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있고 하태경 대표 지역구(부산 해운대갑)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국당 조전혁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 평택을에는 유의동 의원에 대항하는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정병국 의원의 경기 여주-양평에는 한국당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뛰고 있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교안, ‘유승민 3원칙’ 수용 보류…김진태 등 친박계 반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을 위해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 수용 선언을 추진했으나 하루 만에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가뜩이나 새보수당 현역의원 지역구 공천 8곳을 놓고도 곳곳에 암초가 있는 상황이라 황 대표와 유 의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황 대표는 새보수당 하태경 대표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당시 바른미래당(유 의원 측)에서 얘기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며 “통합추진위에 같이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 대표가 황 대표에게 “3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즉답을 피한 것. 앞서 유 의원은 한국당과 통합 논의 전제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황 대표의 선언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밤부터 친박계가 황 대표에게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3원칙 수용 선언에 대해 반대한다”며 “광장에 나왔던 많은 애국자들이 황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지만 평소 보수통합을 강조해온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가 황 대표의 메시지를 오락가락하게 만드는가”라며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자”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묻지마’ 통합으로는 국민 신뢰를 못 받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보수당을) 창당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런 논의에 휩쓸리기보다는 저희 갈 길을 가는 게 낫다”며 거리를 뒀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에서는 유 의원이 제안한 ‘새 집을 짓자’는 원칙에 대해서도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새 집’은 곧 통합 비대위 체제 전환과 총선 공천문제로 직결되기 때문. 새보수당은 통합이 된다면 100% 국민경선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 역시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새보수당 의원 지역구 8곳 중 서울 관악을 외에 7곳에서 한국당 당협위원장들이 활동하고 있어 공천 문제를 정리하는 것 역시 난관이다. 한국당 강세지역인 이혜훈 의원의 지역구(서울 서초갑)에는 국정원 1차장 출신인 한국당 전옥현 당협위원장이 활동 중이다.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는 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있고, 하태경 대표 지역구(부산 해운대갑)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국당 조전혁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 평택갑에는 유의동 의원에 대항하는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정병국 의원의 경기 여주-양평에는 한국당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뛰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연혜 불출마… 한국당 11번째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비례대표)이 4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에서 11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6일 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한국당의 제1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이라며 “그분들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비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렸고 그 결과 불의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정권을 빼앗겨 경제 폭망, 외교·안보 폭망을 초래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며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 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들판에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에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어떤 일이든 당에 도움 되는 일은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최 의원을 포함해 김무성 한선교 김세연 김영우 여상규 김도읍 김성찬 유민봉 윤상직 조훈현 의원 등 11명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사권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한국당 “민생법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조건으로 여기에 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철회와 함께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 격돌은 일단 9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처리해 ‘급한 불’을 끈 민주당으로선 굳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리 ‘연패’를 경험한 한국당은 민주당의 연이은 강행처리 흐름을 잠시라도 끊어보겠다는 의도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에는 여야가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전운이 흘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며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며 “연말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독설 뒤로 막판 협상 시도도 이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간 입장이 공수처법만큼 첨예하게 갈리진 않는 데다, 양당 모두 재충돌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사실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더 이어간다고 해서 얻을 실익도 없다”며 “한국당에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고 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되 9일 본회의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과 협상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 민주당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7시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에 허락된 시간도 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7, 8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열고 9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면서도 “연말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생법안 처리) 이후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선 지혜를 더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9, 1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그대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가 이어지더라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도입될 경우 경찰국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황형준 기자}

    • 2020-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사권 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검토…막판 협상 나선 여야 속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끝내 실패하면서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처리해 ‘급한 불’을 끈 상황에서 굳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 연말 내리 ‘연패’를 경험한 한국당으로선 민주당의 연이은 강행처리 흐름을 잠시라도 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막판 협상 나선 양당 속내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에는 여야가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전운이 흘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며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며 “지난 연말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하루 종일 막판 협상 시도를 이어갔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진 않는데다, 양당 모두 재충돌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총리 인준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주당으로선 한국당과의 끝장 대결로 가기엔 리스크가 크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한국당에 이제 더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9일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 막판 협상 시간을 버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7시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에 허락된 시간도 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측에 오만한 국회운영과 의회독재의 부당성에 대해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고 지난번 작성했던 의원들의 사퇴서는 원내지도부가 보관하며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여야가 큰 이견은 없었던 만큼 웃는 낯으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막판 합의 이뤄질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가 이어지더라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은 현행 4+1협의체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도입될 경우 경찰국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실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서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같은 전례가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것.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된 상황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갖게된 만큼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감점 대상 23명에 결과 통보說… 황교안, 중진에 “험지로 가라”

    ‘8 대 8.’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 수는 8명씩 동률이다. 총선 100일 전쟁을 앞두고 여야 간 인적쇄신이 본격화되면서 이 숫자도 경쟁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적쇄신과 세대교체는 선거철마다 이어져 온 화두다. 다만 이번 총선 민심은 이전과 또 다르다.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꼰대 논란’처럼, 그동안 누적됐으나 제대로 분출되지 못했던 세대 갈등이 총선을 계기로 수면 위로 거세게 터져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성세대에 실망한 2030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확실한 카드는 자기희생을 강조한 물갈이일 수밖에 없다. 각 당이 ‘고인 물’의 교체를 적극 권유하고, 그래도 버티면 인위적 물갈이를 위해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고 예고하는 이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선수순) 등 민주당 의원 겸 장관 4명이 3일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도 지역구를 버렸다는 ‘희생’이었다. 유 장관은 “결정에 용기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울컥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 김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눈물을 쏟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종로, 광진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들에 전략공천을 하겠다”며 “경선으로 나온 사람은 가능성이 작지만 영입하면 바꿀 수 있는 곳을 전략지구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도권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로 민주당으로선 전략공천 카드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파격적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위적 물갈이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경선에서 감점을 받을 하위 20% 현역 의원 23명의 명단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했다. 보좌진 사이에선 “불출마 권유 차원에서 새해 첫날부터 당이 (하위 20%에 해당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한국당도 ‘현역 50% 물갈이’ 목표를 못 박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 당내 소장파의 대표 격인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김영우 의원 정도를 제외하곤 유의미한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가야 할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당을 원내 2당으로 주저앉히고 대선 패배로 몰고 갔던 핵심 세력들이 불출마 선언에는 미지근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날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적쇄신을 위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 대표가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자”고 제안한 것은 영남 등 한국당 우세 지역 중진 의원들에게는 물갈이만큼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유승민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8명이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위해 탈당하면서 중진 불출마에 따른 보수 통합 논의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들, 당이 이 지경이 되는 데 책임 있는 중진들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의 ‘저격’ 이후 당내에선 20대 총선 당시의 최고위원과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서청원 원유철 김정훈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이인제 전 의원 등의 책임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경환 전 의원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친박 핵심으로 활동했던 유기준 윤상현 의원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인위적 물갈이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 ‘현역 의원 50%’ 물갈이 목표에 대해서도 “황 대표의 위기 무마용 카드”라고 평가절하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의원은 “야당은 ‘물갈이’가 아니라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 이길 만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싸워야지 무조건 물갈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수도권에서 한 석 보태는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구 동을이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 동을은 유승민 의원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부산경남(PK)을 보수의 한 축으로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20-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vs 황교안 ‘종로 빅매치’ 기정사실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가 사실상 서울 종로를 겨냥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종로 대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새해 첫 장외집회에서 “수도권 험지에 나가 싸워 이기겠다”며 “험지로 가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던 황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 총리가 종로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더 이상 종로 출마 선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도 라디오에서 황 대표와의 종로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신진 세대에게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저부터 험지로 갔으니 중진도 함께 험한 길로 나가 달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反文 빅텐트… 안철수黨 신장개업… 야권 새판짜기 논의 본격화

    21대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야권 새판 짜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론’에서부터 보수 1, 2당 통합, 제3지대 재편 등 다양한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행 정당 구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군소 정당들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마침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1년 4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그의 행보가 정계개편 논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변수다.○ 안철수 복귀, 바른미래당 신장개업부터 나설 듯 2일 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됐다”며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의 복귀 선언은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상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 창업주인 안 전 의원이 복귀하면 당명 등을 전부 바꾸고 ‘신장개업’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이끌어낸 뒤 안 전 의원이 대안신당 일부와 중도세력 인사들을 영입해 ‘옛 국민의당+α(알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안 전 대표의 복귀와 안착을 돕겠다”고 했다. 호남계인 박주선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당 세력을 전부 복원하고, 여기에 제3지대 ‘반문(反文)’ 세력이 더해져야 한다. (유승민 의원 등) 보수 세력과는 절대 다시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해도 당을 장악해 본격적인 정계개편 동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손 대표는 2선 후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일이 없다”며 당장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일각에선 당이 한창 힘들 때 외국에 머물며 마라톤 등 취미생활을 하던 안 전 의원이 이제 와서 총선에 뛰어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안 전 의원의 독자 신당 창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전 의원 측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복귀 일정과 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며 “국민의당계 인사들과 합치게 된다면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 지지부진했던 보수 통합 논의에 물꼬는 낼 듯 어찌 됐든 안 전 의원의 복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수 통합 논의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보수 통합 추진 연장선 차원에서 지난해 복당 승인을 보류했던 유승민계 조해진, 류성걸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황 대표는 “대통합 차원이다. 나라와 당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또 황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뜻이 있는 모든 ‘우파세력’을 하나로 뭉치자”고 했다. 이어 새로운보수당을 염두에 둔 듯 “‘너 빼고’ ‘너는 잘못이니까’라고 하면 통합이 안 된다”고 했다. 5일 창당을 앞둔 새보수당은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비해 당 해산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원회나 전당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 의결만으로도 당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보수당에 합류하는 유승민계 의원 8명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범보수 정당의 통합을 넘어 안 전 의원 측까지 헤쳐모이는 ‘빅텐트론’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이른바 ‘황교안+유승민+안철수’ 3각 연대가 제로그라운드에서 다시 시작하는 대통합으로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를 통해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는 의미에서다. 황 대표는 최근 안철수계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을 직접 만나 총선 야권 단일화 논의를 하는 등 안 전 의원 측과 통합·연대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이에 부정적인 데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역시 보수 통합 각론을 두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보수 정당들이 현재 당 체제를 모두 허물고 순식간에 하나로 통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라 범야권 의석수 확대를 위해 새보수당과 우리공화당이 한국당의 위성정당화되는, 총선용 선거연대 수준의 정계개편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여당에 국정안정 힘실어줘야” 56%… 민주-한국당 지지율, 10%P 이상 차이

    신년을 맞아 실시한 각 언론사의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와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9.4%) 한국당(24.8%) 정의당(6.5%) 바른미래당(4.1%) 새로운보수당(2.4%) 우리공화당(1.1%) 민주평화당(0.7%) 대안신당(0.3%)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 중 4명(42.6%)은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해 유권자들의 인적 쇄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대답은 31.5%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이낙연 총리(34.5%), 한국당 황교안 대표(15.8%), 이재명 경기도지사(6.9%) 등 순이었다. 이 총리는 전 연령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6∼29일 만 19세 이상 101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이뤄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하 같음)하면 된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조사에서는 총선과 관련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56.3%)는 대답이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4.8%)는 대답보다 21.5%포인트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52.7%, 부정 42.7%로 긍정 평가가 앞섰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 총리(25.4%)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황교안 대표(12.2%), 이재명 지사(6.4%) 순이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는 일자리 창출(32.9%), 적폐청산(16.4%), 집값 안정(14.1%) 순으로 꼽혔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실시했다. SBS가 입소스코리아와 조사한 정당 지지도도 비슷하다. 민주당 43.8%, 한국당 24.5%, 정의당 7%, 바른미래당 6%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51.3%, 야당들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8.2%였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1016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됐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찬성’은 59.8%, ‘반대’는 32.4%였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9, 30일 성인 1007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이뤄졌다. KBS는 한국리서치와의 조사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 10점 만점 설문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는 청와대(6점)를, 보수 성향 응답자는 검찰(4.9점)을 1위로 꼽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26일 성인 1000명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령에는 ‘…를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공무원은 ‘…를 안 할수도 있다’로 해석”

    “법령에 ‘…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으면, 공무원들은 ‘…를 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국민고충처리)를 37년간 하고 퇴임한 장태동 행정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권익위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토착세력과 손잡거나 지자체장이 규제를 손에 쥐고 기업에 ‘갑질’ 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장 행정사는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면 중앙부처 유권해석 중 안 되는 근거를 열심히 찾아서 보여준다”며 “기업들이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서류를 보완해 오라’고만 한 뒤 시간을 끌다가 결국 반려 처분을 한다”고 했다.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체감하는 것은 개방형 직위 채용자뿐만이 아니다. 본업으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외부로 나간 사람들도 숨 막히는 조직문화에 대한 지적을 한다. 서울시에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프리랜서로 전업한 윤모 씨(31)는 1년 단위의 업무 평가가 공무원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8, 9월쯤 내년 예산을 짜는 시기에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1년 단위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며 “예산을 못 지켜내면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분위기라 공무원들이 공공입찰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패트 양대전쟁’ 패한 한국당, 총사퇴-장외 집회 고강도 투쟁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정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옛 한국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후 10년 5개월 만이다. 물론 한국당 의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내년 총선까지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앞서 한국당은 이날 무기명 투표로 이탈표를 유도해 공수처법의 부결을 기대했으나, 무기명 투표 자체가 무산되자 본회의장에서 무기력하게 퇴장했다.○ 한국당, 10년 만의 ‘의원직 총사퇴’ 카드 한국당은 4+1이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는 동안 2시간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와 의원 전원 불출마 선언 등을 놓고 논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며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고, (의총에 불참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일부는 (사퇴서를 원내지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단 사퇴서를 받아두고, 대여 압박 카드로 쓰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임시회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원 한 명씩 사직을 의결하게 돼 있다.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108번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하지만 문 의장의 재량으로 아예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부터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임박할 경우 대여 투쟁 수단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고민해 왔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는 의원들의 총사퇴 논의에 대해 침통한 표정으로 듣기만 한 채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책임론 등은 불거지지 않았다. 한국당의 이날 총사퇴 결의 결정은 여권이 추진하는 양대 패스트트랙 법안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론전을 위해 내달 3일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광화문 장외집회에 나선다. ○ 한국당 허무한 퇴장… 본회의 개의 29분 만에 공수처법 ‘가결’ 이날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의 운명은 앞서 진행한 무기명 투표 찬반 표결에서 사실상 허무하게 결판이 났다. 4+1 내부 이탈표를 기대한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했지만, 투표 방식 찬반 표결에서 찬성 129명, 반대 155명, 기권 3명으로 범여권 표가 압도적이었다. 무기명 투표가 좌절되면 공수처법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던 한국당은 표 대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한국당의 퇴장으로 조용해진 본회의장에서 문 의장은 곧바로 ‘권은희 공수처안’을 상정했다.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이었다. 뒤이어 상정한 4+1의 공수처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뿐히 가결됐다. 본회의 시작 29분 만에, 한국당 퇴장 11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국당을 향해 “목숨 걸고 막는다고 공언하더니만 무기력하게 모두 줘 버렸다”며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죽어)라”고 했다. 막판 표심 이탈을 걱정했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일부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4+1 내의 이탈을 막기 위해 추가 합의문을 작성하며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아, 20년이여.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위대한 민주국민이여”라고 자축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19-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공수처법 강행처리… 한국당 “의원 총사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결국 표결 처리했다. 여권은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두 축인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일방 독주에 항의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여야가 향후 100여 일간 펼쳐질 총선 전쟁에 본격 돌입한 양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분경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경부터 국회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30여 분 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의장석으로 이동해 개의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 변경을 요구했지만 부결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최대 148표)를 여유 있게 넘기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독소조항’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은 빗나갔다. 공수처법 찬성은 선거법 개정안 찬성(156명)보다 오히려 4명 더 많았다. 이날 오후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추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의원들의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은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등 이른바 ‘독소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어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검경의 수사는 원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

    • 2019-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1 협의체’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총선전쟁 돌입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결국 표결 처리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두 축인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전쟁이 1차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공수처 설치로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검경의 수사는 원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분경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법은 선거법이 통과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28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진 뒤 새 임시회 첫 안건으로 자동 표결이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경부터 ‘문 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30여분 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의장석으로 이동해 개의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4+1협의체 소속 의원들의 표 이탈과 균열을 기대하며 무기명 투표로 표결 변경을 요구했지만 부결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다. 4+1협의체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최대 148표)를 여유있게 넘기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성과로 내세우고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일방독주와 정권 심판론을 정면으로 부각시키며 향후 100여일 간 본격적인 총선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통과 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는 암장하겠다는 폭거”라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 의장은 이날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상정하지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4+1 협의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새해를 보낸 뒤 빠르면 내년 1월 3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과 처리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장석 몸싸움-인간 장벽-병원 이송… 재연된 ‘동물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27일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전의 ‘동물국회’로 돌아간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되며 선진화법 도입 이후 본회의장에서 가장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개의한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한국당 반발 속 5분 만에 선거법 처리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 5분 만에 속전속결로 표결을 마치고 가결을 선포했다. 여야가 올 4월 패스트트랙 대전(大戰)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에 첫 번째 법안이 통과된 것.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9명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기권했다. 한국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해 이를 두고 표결 방식에 대해 찬반 투표를 했으나 부결돼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졌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의장석 앞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완용 (같은) 문희상”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가 시작됐다’ 등이 적힌 종이를 문 의장을 향해 수차례 집어던졌다. 문 의장은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지친 표정으로 “문희상이 이미 죽었다.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다”고도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이후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허리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이송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우습냐”고 소리를 질렀고,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우리를 다 잡아가라”고 응수했다. 의장석 점거와 회의 방해 금지 관련 처벌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이어 또다시 형사책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제지당한 이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석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의원들이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선거법으로 독재의 고속도로 깔려”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려내겠다”고 썼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나와 “(바뀐 선거법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비례 의석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고 했다. 한국당은 내년 1월 3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선거법 표결 전인 27일 오전에도 막판 여론전을 계속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 선거법을 철회하라. 그러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계획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포를 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에 동조한 것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