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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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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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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5월 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악인데… 홍남기 “4월보다 고용 개선돼 다행”

    수도권에서 통신장비업체를 운영하는 A 씨(65)는 올해 신규 채용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악화돼 매출이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떨어지자 직원을 늘리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A 씨는 “최근 3년간 사업을 확장하며 꼬박꼬박 신입 직원을 뽑았지만 지금은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3개월 연속 줄었다. 같은 달 기준 실업자가 21년 만, 구직 단념자가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고용 지표가 극도로 악화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박 등 일부 업종의 일자리 감소 폭이 줄었다며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역대 최악’ 경신하는 고용시장10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693만 명)는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는 3월(―19만5000명) 10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줄어든 건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수출이 쪼그라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7000명 줄며 3월(―2만3000명), 4월(―4만4000명)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1개월간 줄곧 내림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감소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품을 만들고 파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고용 타격이 늦게 온다”며 “제조업 일자리 충격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업자 수(127만8000명)와 실업률(4.5%)은 통계 기준이 바뀐 1999년 이후 최대치다. 공식 실업자에 잠재 구직자를 더한 확장실업률(체감 실업률)은 14.5%로 역시 최고치다. 취업시장이 닫히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단념자(57만8000명)도 현재의 통계 작성 방식으로 바뀐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다. 실업률 집계에서 아예 빠지는 비경제활동인구(1654만8000명)도 55만5000명 늘어 사상 최대인데, ‘쉬었음’(32만3000명) ‘육아·가사’(22만1000명)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도 잠재적으로 실업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정도도 다행이라는 정부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4월과 비교하면 5월의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숙박음식업과 교육업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썼다. 지난달에도 숙박음식(―18만3000명)과 교육(―7만 명)에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지만 4월(숙박음식 ―21만2000명, 교육 ―13만 명)보다 감소세가 완화됐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의 1차 고용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둘 다 잡으려다 잘 안되면서 앞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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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문제 있어도 책임 안져요” 배민 ‘갑질 약관’ 시정

    앞으로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 올린 허위 정보에 대해 자기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자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점의 허위 정보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달의민족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져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허위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용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약관도 시정됐다. 또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바꾸거나 중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을 때 공지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 등 다른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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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銀 “올해 경제 ―5.2% 성장 전망… 2차대전 이후 최악”

    세계은행(WB)이 “올해 글로벌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질 것”이라며 5%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8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월 전망치인 2.5%에서 7.7%포인트 하락한 ―5.2%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1975년 1차 오일쇼크(1.1%)와 1982년 2차 오일쇼크(0.4%), 2009년 금융위기(―1.8%) 등 역대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악화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4월 내놓은 전망치 ―3.0%보다도 2.2%포인트가 낮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간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 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서 나왔지만 이번 사태는 코로나19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며 “각국의 봉쇄 조치로 수요가 둔화되고 국제 교역량이 감소한 데다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커졌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은 ―7.0%, 신흥·개도국은 ―2.5% 등 중국(1.0%)을 제외한 세계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6.1%)과 유로존(―9.1%) 일본(―6.1) 인도(―3.2) 등 주요국들도 경제가 큰 폭으로 뒷걸음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큰 타격을 입고 산업생산이 감소하며, 유럽은 관광업에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재정지원, 자영업-임시직 직접 혜택 가게해야” ▼ 세계은행 “올 ―5.2% 성장”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펴는 한편 고정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적절하게 설계하라고 조언했다. 신흥·개도국에는 양적완화를 하더라도 경제가 정상화된 다음에는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4.2% 성장해 1년 만에 ‘V자’ 회복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4.0%) 유로존(4.5%) 등 선진국이 3.9%, 신흥·개도국이 4.6% 각각 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6.9% 성장하며 글로벌 경제를 다시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성적표가 워낙 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한 내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앞서 IMF도 내년 세계 경제가 5.8% 성장해 급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은 매우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올 하반기에 팬데믹(대유행)이 종료될지와 정책 지원 효과에 반등 여부가 달려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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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 “올해 경제 -5.2% 성장 전망…2차대전 이후 최악”

    세계은행(WB)이 “올해 글로벌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질 것이라며 5%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월 전망치인 2.5%에서 7.7%포인트 하락한 ―5.2%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1975년 1차 오일쇼크(1.1%)와 1982년 2차 오일쇼크(0.4%), 2009년 금융위기(―1.8%) 등 역대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악화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4월 내놓은 전망치 ―3.0%보다도 2.2%포인트가 낮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 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간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서 나왔지만 이번 사태는 코로나19라는 단일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며 “각국의 봉쇄조치로 수요가 둔화되고 국제교역량이 감소한 데다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커졌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은 ―7.0%, 신흥·개도국은 ―2.5% 등 중국(1.0%)을 제외한 세계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6.1%)과 유로존(―9.1%) 일본(―6.1) 인도(―3.2) 등 주요국들도 경제가 큰 폭으로 뒷걸음질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큰 타격을 입고 산업생산이 감소하며, 유럽은 관광업에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펴는 한편 고정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적절하게 설계하라고 조언했다. 신흥개도국에는 양적완화를 하더라도 경제가 정상화된 다음에는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4.2% 성장해 1년 만에 ‘V자’ 회복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4.0%) 유로존(4.5%) 등 선진국이 3.9%, 신흥개도국이 4.6% 각각 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6.9% 성장하며 글로벌 경제를 다시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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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메우려면 증세 불가피”…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때”[인사이드&인사이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재정 투입규모를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나랏돈의 지출이 급증하는 만큼 곳간을 어떻게 채워 넣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증세를 고려할 타이밍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보다는 우선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 등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한다. 또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나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재정 선순환론도 펴고 있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올린 뒤에는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이 거의 매번 동반됐다. 그만큼 증세는 아무리 명분이 확실하더라도 정권 차원에서 함부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보면 장기적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악화 논란은 단지 증세 논의의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 피할 수 없는 증세 논의 최근 증세 논의의 신호탄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재정을 늘려서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당장은 증세가 어려워도, 지금부터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최근 재정 상황 때문이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올해 43.5%로 껑충 뛰었다. 앞으로도 재정 지출은 고령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처럼 늘어나는 지출은 현재 세수 추이로는 감당하기 버겁다. 국세청은 지금 같은 추이라면 올해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18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선 증세 등으로 세입 기반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증세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약 20% 수준으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5%포인트가량 낮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중부담 중복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세금 인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부 고소득 계층이나 대기업이 아닌 전 국민에 대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이른바 ‘보편적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에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이태수 위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누진적 보편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 같은 보편 증세 논의는 저소득층의 여론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보편 증세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인상 카드를 주로 거론한다. 부가세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음에도 세율은 10%로 처음 그대로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부가세율은 OECD 회원국 중 32위 수준이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18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인데 OECD 회원국 평균은 19%를 넘는다”며 공공지출 재원을 부가세 인상으로 마련하길 권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증세 방안으로 꼽힌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금의 세율을 올리지 않고 불필요한 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원을 넓힌다는 것이다. 세율을 직접 손대지 않아 조세저항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가세, 법인세와 더불어 3대 세목 중 하나인 소득세는 비과세·감면 축소만으로도 세원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각종 소득공제 혜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 기준 38.9%에 달한다. ○ 세 부담 높이면 경제 활력 떨어져…여론 악화 우려도 증세가 필요한 근거는 차고 넘치지만 이를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만만치 않다. 증세가 자칫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의 세 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 및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순자산 축소를 유발해 투자를 감소시킨다”며 “소득세율 인상도 고소득 가계의 소비를 줄여 내수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즘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기업 유턴) 정책을 펴면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법인세 인상은 자칫 대세를 거스르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부가세 인상 역시 소비 부진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뜻 꺼내 들기 어려운 카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증세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경안과 같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마당에 증세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급락하는 경기를 떠받치는 게 훨씬 급선무라는 것이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그나마 아직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도 정부가 증세에 거리를 두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로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109.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세금 인상이 역대 정권에서 항상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의 부가가치세 도입은 1979년 부마항쟁을 촉발시킨 한 원인으로 지금도 꼽히고 있다. 일본에서도 소비세율 인상이 집권당의 선거 참패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를 시도했다가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아직 증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도 증세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와 설문 결과에 따르면 ‘모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찬성(32.4%)한 응답자보다 반대(35%)한 사람이 더 많았다. 나머지는 중립이었다. 반면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찬성(81.6%) 응답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큰 것이다.○ “증세 문제, 대국민 설득 거쳐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대국민 설득을 통해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고부담-고복지 국가인 스웨덴은 충분한 실업수당과 무상 의료 등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1930년까지는 8∼10% 수준으로 낮았지만, 사민당이 집권한 1932년부터 점진적으로 높아져 1960년에는 28.7%에 이르렀다.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해온 셈이다.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과거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조승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일본은 부가세 인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갑작스러운 증세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프랑스가 2013년 최고 세율이 75%에 이르는 부유세를 도입했을 때 고소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거 망명을 떠났다. 프랑스 언론은 급격한 부유세 도입이 프랑스 기업의 해외도피 현상을 유발해 경제성장률에 손실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면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 박경돈 한국교통대 행정학부 교수는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논문에서 “정부가 복지 누수, 횡령, 불법 수급 등을 줄이면 국민들은 정책 집행이 우수하다고 느껴 증세에 호의적이 된다”고 분석했다. 얼마 전 복지정책학회 설문조사에서도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건우 경제부 기자 woo@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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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충전소에도 편의점 설치 가능해져

    앞으로 수소충전소에서도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수소충전소에는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던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에 대해 금지 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상업시설이 설치되면 이용객들의 편의와 운영자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 인증 절차는 간단해진다. 현행법상 드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비행 안전이나 전파 등 분야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뤄져 번거로웠다. 정부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240건의 신산업 분야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는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드론·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등 4가지 분야에서 35건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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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음식점에 최저가격 강요”… 공정위, 요기요에 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격 판매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배달앱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부터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다른 앱 등을 이용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이를 쿠폰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해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이어 자사와 계약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에서 요기요 주문보다 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나섰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어긴 144개 배달음식점에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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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소득공제 확대-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리기’

    정부가 1일 내놓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돼 있다. 현금 지급이나 다름없는 방안들이어서 잘 챙겨 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높인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200만∼300만 원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조치가 조만간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4∼7월 지출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였다. 8월부터 기존 공제율(15∼40%)로 돌아가는 만큼 이번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 사안이다. 또 국내여행 숙박비에도 도서,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684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도 뿌린다. 정부가 선정한 온라인 사이트로 구매하면 숙박(3만∼4만 원), 공연(8000원), 영화(6000원), 미술관(3000원), 박물관(2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내관광상품(30% 할인),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3만 원 환급), 외식업체(1만 원), 농수산물(최대 1만 원) 구매 또는 이용 때도 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할인쿠폰은 원칙적으로 재원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1인당 한 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구매의 경우 구매처가 달라지면 여러 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달부터 제공되는 영화 할인쿠폰은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단, 70%였던 인하율은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차의 경우 64만 원이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된다. 또 100만 원이던 감면 한도가 사라져 비싼 차를 살수록 할인액이 커진다.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대상에 의류건조기가 추가된다. 환급 사업 규모 또한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특별여행주간으로 지정해 전용교통이용권을 출시한다. KTX 이용권(1만 명 대상)은 거리와 상관없이 편도로 4번 탈 수 있는데 2인권 14만 원, 3인권 21만 원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4만 원에 판매한다. 각 이용권은 중복 구매가 제한된다.○ 중고교생도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만기 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6조9000억 원 확대한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 원 늘린다. 또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대출심사요건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했을 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해도 지원한다. 이 밖에 외식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트렌드 변화에 맞춘 메뉴 개발, 배달앱 활용법 등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점포 철거비 대상을 1만 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린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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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 1684억 규모 할인쿠폰도…민생지원 챙기세요!

    정부가 1일 내놓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돼 있다. 현금 지급이나 다름없는 방안들이어서 잘 챙겨 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높인다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200만~300만 원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조치가 조만만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4~7월 지출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최고 80%까지 높였다. 8월부터 기존 공제율(15~40%)로 돌아가는 만큼 이번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1684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도 뿌린다. 정부가 선정한 온라인 사이트로 구매하면 숙박(3만~4만 원), 공연(8000원), 영화(6000원), 미술관(3000원), 박물관(2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내관광상품(30% 할인),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3만 원 환급), 외식업체(1만 원), 농수산물(최대 1만 원) 구매 또는 이용 때도 할인혜택을 줄 방침이다. 할인쿠폰은 원칙적으로 재원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1인당 한 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구매의 경우 구매처가 달라지면 여러 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달부터 제공하는 영화 할인쿠폰은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단, 70%였던 인하율은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진다.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차의 경우 64만3500원이 소비자가격에서 할인된다.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대상에 빨래건조기가 추가된다. 환급사업 규모 또한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특별 여행주간으로 지정해 전용교통이용권을 출시한다. KTX 이용권은 거리와 상관없이 4번 탈 수 있는데 2인권 14만 원, 3인권 21만 원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4만 원에 판매한다. 각 이용권은 중복구매가 제한된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하고, 서민 금융지원 늘리고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만기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3차 추경을 통해 보증한도를 6조9000억 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 원 늘린다. 또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대출심사요건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했을 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외식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트렌드 변화에 맞춘 메뉴 개발, 배달앱 활용법 등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점포철거비 대상을 1만 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린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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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용 과일 창고서 썩어가”… 친환경 농가 개학 연기에 직격탄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길농원의 냉장창고에는 배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상자 2000여 개(약 40t)가 쌓여 있었다. 배 상자를 살펴보던 농원 대표 강정우 씨(52)는 “벌써 절반 이상이 상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창고에 쌓여 있는 배의 절반가량은 올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할 예정이었다. 강 씨는 약 3만3000m² 규모 과수원에서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 농법으로 배를 키우고 있다. 매년 가을에 수확한 친환경 배의 30∼50%를 그해 가을과 이듬해 봄 서울 학교에 납품해 왔다. 그런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 개학이 연기된 탓에 정성껏 키운 배를 대거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학교 급식 비중 큰 친환경 농산물 피해 집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외국인 일손 부족 등으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등교 연기로 판로 자체가 막혀버린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더 크다. 친환경 농산물은 품질이 더 좋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아 시중의 일반 농산물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부분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한 계약재배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조3000억 원 규모(2018년 기준)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가운데 39%가 학교 급식용이다. 강 씨 농가의 경우, 지난가을 수확한 배로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익은 평소의 70%에 불과하다. 여태 입은 손실도 막대하지만 학교 수업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최근 학생과 교사 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강 씨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학교 말고 다른 데 납품하기도 쉽지 않다”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짓는 걸 보며 자랐지만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과수원 나무에 앵두만 한 크기의 초록색 배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볼 때면 강 씨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을 첫 수확부터 판매가 가능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다. 그는 “앞으로 6개월 뒤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으냐”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개학 기다리며 밭 갈아엎기 수차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비닐하우스 앞에는 시든 근대와 청상추 더미가 쌓여 있었다. 염현수 씨(63)가 며칠 전 하우스에서 뽑아서 버린 채소다. 친환경 채소류를 키우는 그는 생산량을 대부분 경기 지역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다. 수확을 못 해 채소가 너무 커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자 결국 뽑아버리고 새로 심은 것이다. 염 씨는 “빨리 자라는 시금치와 얼갈이는 3월 이후 이렇게 뽑아내고 다시 심기를 벌써 수차례 반복했다”며 “이미 갈아엎은 씨앗과 거름값이 다 빚인데 언제 학교가 정상화될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경기 지역의 다른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 1200곳도 염 씨와 비슷한 처지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지역 농가들이 3∼5월 학교 납품을 하지 못해 본 피해액만 약 71억 원에 이른다. 그나마 최근에는 전남, 충남,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교육청과 손잡고 가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을 보내주는 ‘급식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들의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단발성 지원이라 한계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선 농산물 외에 육류나 가공식품까지 꾸러미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오히려 계약 재배 농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외국인 입국 막혀 ‘일손 부족’ 이중고 코로나19로 농촌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것도 농가의 걱정거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C-4, E-8 비자) 3052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5월 말인 지금까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다.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가장 바쁜 봄 농번기에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6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염 씨도 원래 이맘때는 외국인 근로자 3명과 함께 일했는데 2명이 코로나19로 입국을 하지 못해 현재 염 씨 부부와 외국인 근로자 1명만 농사일을 하고 있다. 염 씨는 “학교 급식이 정상화돼 일거리가 많아진다 해도 일손이 부족해 또 걱정”이라고 했다. 각 지자체와 농협, 민간기관에서 일손을 돕겠다며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를 농촌에 소개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지역 구직자를 모집해왔다. 도시 근로자가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지원하면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해준다.아산=남건우 woo@donga.com / 고양=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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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용 배 절반 이상 상해”…친환경 농가 개학 연기에 직격탄

    이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길농원의 냉장창고에는 배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상자 2000여 개(약 40 t)가 쌓여있었다. 배 상자를 살펴보던 농원 대표 강정우 씨(52)는 “벌써 절반 이상이 상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창고에 쌓여 있는 배의 절반가량은 올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할 예정이었다. 강 씨는 약 3만3000㎡ 규모 과수원에서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 농법으로 배를 키우고 있다. 매년 가을에 수확한 친환경 배의 30~50%는 이듬해 봄 서울 학교에 납품해왔다. 그런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된 탓에 정성껏 키운 배를 대거 폐기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 학교급식 비중 큰 친환경 농산물 피해 집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외국인 일손 부족 등으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개학 연기로 판로 자체가 막혀버려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더 크다. 친환경 농산물은 모양이 예쁘지 않아 시중의 일반 농산물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부분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한 계약재배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조3000억 원 규모(2018년 기준)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가운데 39%가 학교 급식용이다. 강 씨 농가의 경우, 지난 가을 수확한 배로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익은 평소의 70%에 불과하다. 개학 연기로 여태 입은 손실도 막대하지만 학교 수업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격은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학생과 교사 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강 씨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학교 말고 다른 데 납품하기도 쉽지 않다”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짓는 걸 보며 자랐지만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과수원 나무에 앵두만한 크기의 초록색 배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볼 때면 강 씨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을 첫 수확부터 판매가 가능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다. 그는 “앞으로 6개월 뒤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느냐”며 난감해했다. ● 개학 기다리며 밭 갈아엎기 수차례 2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비닐하우스 앞에는 시든 근대와 청상추 더미가 쌓여있었다. 염현수 씨(63)가 며칠 전 하우스에서 뽑아서 버린 채소다. 친환경 채소류를 키우는 그는 생산량을 대부분 경기 지역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다. 수확을 못해 채소가 너무 커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자 결국 뽑아버리고 새로 심은 것이다. 염 씨는 “빨리 자라는 시금치와 얼갈이는 3월 이후 이렇게 뽑아내고 다시 심기를 벌써 수차례 반복했다”며 “이미 갈아엎은 씨앗과 거름 값이 다 빚인데 언제 학교가 정상화될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경기 지역의 다른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 1200곳도 대부분 염 씨와 비슷한 처지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지역 농가들이 3~5월 학교 납품을 하지 못해 본 피해액만 약 71억 원에 이른다. 그나마 최근에는 전남, 충남,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교육청과 손잡고 가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을 보내주는 ‘급식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들의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단발성 지원이라 한계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선 농산물 외에 육류나 가공식품까지 꾸러미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오히려 계약 재배 농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 외국인 입국 막혀 ‘일손 부족’ 이중고 코로나19로 농촌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것도 농가의 걱정거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C-4, E-8비자) 3052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5월 말인 지금까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다.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가장 바쁜 봄 농번기에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염현수 씨도 원래 이맘때는 외국인 근로자 3명과 함께 일했는데 2명이 코로나19로 입국을 하지 못해 현재 염 씨 부부와 외국인 근로자 1명만 농사일을 하고 있다. 염 씨는 “학교 급식이 정상화돼 일거리가 많아진다 해도 일손이 부족해서 또 걱정”이라고 했다. 각 지자체와 농협, 민간기관에서 일손을 돕겠다며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를 농촌에 소개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지역 구직자를 모집해왔다. 도시 근로자가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지원하면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지원해준다. 아산=남건우 기자 woo@donga.com고양=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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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 원하는 정부 “노년 일자리 늘려야” vs 기업 “고용비용 부담” 고심[인사이드&인사이트]

    올해 초 국회와 기업 사이를 오가며 정부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재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기업·경제단체 대관(對官)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정년 연장’ ‘고용 연장’이란 단어가 심심찮게 오르내렸다. 간간이 “국내 주요 기업에서 이미 정년 60세를 지난 노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올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상징인 ‘58년 개띠’의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해다. 만약 70만 명이 넘는 ‘58년 개띠’들에게 주요 기업이 월급 약 24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는 소득구간별 차이는 있지만 연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온 아이디어가 ‘노년층 일자리 만들기’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노년층의 고용 연장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요구도 높아진 상태다.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고 노동계도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정년 연장은 저출산·고령화, 노인 빈곤 심화, 세대 간 일자리, 노사 갈등, 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얽히고설킨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 정부는 왜 정년 연장을 원할까“2020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48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로 꼽힌다. 지금 속도라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반대로 생산가능인구(15∼65세)는 매년 줄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32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고용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노년층도 일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 정년을 올리는 데는 신중하다.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 연장’이라고 선을 긋는 이유다. 정년을 높이려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쳐야 한다. 2017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 지 3년 만에 추가로 정년을 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계속고용제도’다. 지난해 9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에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일본은 △정년 이후 근로자 재고용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65세까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낸다. 최근엔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본은 기업의 70∼8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관은 “정년 연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돼 기업에 부담이 크지만 재고용을 하면 근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년 연장 및 고용 연장의 필요성은 사회복지, 연금 등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 이대로라면 정년(60세)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보본부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더 벌어지면 노후 빈곤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는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 문제는 사실상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축소가 언급된다. 기업이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자연스레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률 개정의 수혜자인 1957년생과 1958년생 근로자가 55세 또는 57세에 도달한 이후 60세까지 계속 일할 확률이 1952∼1956년생 근로자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5명 늘어날 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1개 줄었다. 국내 기업 중 상당수는 성과에 연동한 보상체계보다는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 민간 기업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시기는 2017년으로 불과 3년 전이다. 실제로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5∼2019년 고용 및 근속연수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정년 연장 뒤 청년 채용문은 실제로 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늘어난 상위 20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14곳의 직원 수는 정년 2015∼2019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직원 근속연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S&T모티브(5.7년)의 경우 전체 직원 수는 910명에서 766명으로 144명(15.8%)이 줄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국한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KDI 분석 결과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고용 의무로 인해 정년 연장 이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없었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의 혜택이 소득분포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기업에 사회적 비용 넘기나”재계는 고용 연장이 결국 정년 연장이며 재정 부담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노동경직성이 강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은 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입김이 강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년 연장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대가 다가오면 필요 인력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은 2만∼3만 개에 이르지만 전기차로 전환되면 엔진, 변속기 등 부품이 30% 이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인력도 현재보다 20∼4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로 인한 변화 자체도 위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고용 연장 방안까지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물론 국내 기업도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층 일자리가 중요한 화두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정년 연장 이전에 한국 기업의 임금 체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 근로조건을 바꿔 비용 부담이 덜할 것이라지만 이미 임금을 많이 받는 임직원의 임금체계를 완전히 흔들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연공서열 임금체계로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미국은 직무 중심이고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기 시작했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기점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더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2018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은 21.3%만 시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정년 연장이 된 2017년 이후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조기퇴직률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조건을 다변화할 수는 있지만 기업에만 고용 부담을 넘겨서는 타협이 쉽지 않다”며 “기업이 60세 이후 고령 근로자들을 더 고용할 만한 유인책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일 dong@donga.com·박성민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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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계층 근로소득 줄고 고소득층은 되레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 지난해보다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가계의 씀씀이가 줄어 소비지출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21일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며 저소득층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근로소득 감소의 충격은 중산층 가구도 피해가지 못했다. 2분위(하위 20∼40%)와 3분위(하위 40∼60%) 가구의 1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각각 2.5%, 4.2% 감소했다. 1∼3분위 근로소득이 모두 감소한 건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812만7000원으로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긴 했지만 아직 상용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어 근로소득이 줄지 않았다”며 “다만 고소득층 가구도 점점 소득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2분기(4∼6월)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의 감소를 공적연금 등 정부 이전소득으로 메웠다. 올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전체 소득은 월평균 149만8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1115만8000원으로 6.3% 늘며 소득계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늘었다. 코로나19로 가구들이 지갑을 닫으며 가계지출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94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줄었다. 가계의 씀씀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줄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7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전체 소득 분위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부문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교육(―26.3%), 오락·문화(―25.6%), 의류·신발(―28.0%), 음식·숙박(―11.2%)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이와 반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식료품·비주류음료(10.5%) 지출은 늘었고 마스크 구입 등 보건(9.9%) 지출도 증가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 방문이 제한되며 종교 기부금이 줄어든 여파로 비소비지출도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간에 조사방식이 바뀌어 이번 통계를 2018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문을 각각 따로 조사했던 2018년 이전과는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나쁜 통계지표를 의도적으로 가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나온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을 고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과 연관된 통계를 두고 조사방식을 자주 건드리니까 통계청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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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주방 전면 허용… 내국인도 공유숙박

    하나의 주방을 여러 업체가 같이 쓰며 사업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공유주방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이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정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에 제한적으로 공유주방을 허용했다. 낮에는 휴게소 운영 업체가 영업을 하고, 밤에는 다른 사업자가 주방과 조리시설을 활용하는 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유주방을 시험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식중독 등 사고 발생이 없었고 안전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로 다른 업체끼리 주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공유숙박업도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영업일을 연 180일로 제한하고 민박업자가 항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내국인 대상의 도시지역 공유숙박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 간 시설이나 장비 공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 생산시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기업 생산시설을 활용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를 평일 주간뿐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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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1분기 소매판매 ―14.8% ‘코로나 직격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 지역이 소비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제주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혔던 대구(―9.9%)보다도 감소 폭이 컸다. 제주는 광공업생산(―12.3%), 서비스업생산(―10.3%) 등도 줄어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4.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면세점과 백화점 등의 매출이 떨어졌는데, 특히 제주 지역에서 감소 폭이 컸다”며 “관광객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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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복지에… 결국은 증세 카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당장의 위기 극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손놓고 지켜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을 늘려서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도 당장 증세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경기 둔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원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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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추진해도 당장 올릴 항목 마땅찮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증세에 대한 화두를 던진 데는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재정건전성 유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님을 인식하고, 쓴 만큼 채워 넣을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해야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세금을 올릴 만한 항목을 찾기가 어렵고 증세가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어 정부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 안팎에서 증세가 거론되는 이유로 최근 재정지출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 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 원에서 2018년 428조8000억 원, 지난해 469조6000억 원으로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는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겹쳐 정부 지출이 531조1000억 원까지 늘어날 추세다. 급증하는 재정 지출을 현재의 세수 추이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4500억 원으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당초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월까지 23.9%에 그쳐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26.6%)과 비교해도 2.7%포인트 모자란다. 특히 법인세(―6.8%포인트)와 관세(―6.0%포인트)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세목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현 시점에서 증세를 검토한다고 해도 당장은 세금을 늘릴 만한 마땅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 활동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2017년 최고 세율을 25%로 올린 법인세를 다시 늘리기는 쉽지 않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나 보유세 인상은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 그렇다고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것은 일반 중산층의 강력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추가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당장 세율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이미 주요 세목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린 상태라 추가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최소한 코로나 위기가 지나간 뒤에는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중산 서민계층도 늘어나는 복지에 맞춰 조금씩이라도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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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논의 불지핀 KDI “늘어나는 재정적자 해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손놓고 지켜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랏돈 씀씀이는 늘어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稅收)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을 늘려서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도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경기 둔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기존 비과세·감면 조항의 정비 뿐 아니라 세율 인상이나 세목(稅目) 신설 등 본격적인 증세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원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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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해 성장률 0.2%”…‘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높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0.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대책 등으로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등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KDI는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올해 성장률이 0.2%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1.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KDI는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아 훨씬 낮은 숫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실적(5424억 달러)보다 약 700억 달러 감소한 472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면 국내소비는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해외 방역 상황에 따라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짜여진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차질 없이 진행하되 추가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경우 보건과 경기 부양 등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변동이 어려운 지출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정증가 속도는 가파른데 반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적자 구조가 고착화하고 확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증세는 어렵겠지만 논의는 지금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경기와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라고 제언했다. 유동성 공급,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지원 정책들은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막아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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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월 실직자 역대 최대 207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올 1∼4월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전체 실직자도 200만 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일자리를 잃고 4월 조사 시점(18일)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207만6346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4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4720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 늘었다. 계속 일하고 싶은데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자발적 실직 사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34만43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이 끝나면서 일을 그만둔 사람도 33만4937명이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사람은 20만5454명,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바람에 그만둔 사람은 15만9932명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실직한 사례도 많았다. 전체 실직자 가운데 86만6368명(41.7%)이 가구주였다. 또 실직자 10명 중 6명(62.8%)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돼 영세업체 직원일수록 피해가 컸다. 이 기간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14만6015명 가운데 대부분(11만3784명)은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였다. 장사가 안돼 종업원 수를 줄이며 버티다가 결국 폐업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실업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로 올 2분기(4∼6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한 고용 충격이 6월 무렵 제조업 중심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 달 초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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