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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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칼럼100%

朴대통령 “사드, 국민 지키는 일…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야권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논리를 “황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더라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만은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뒤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이날 방중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며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누구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배치를 결심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박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나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사드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전날 ‘더민주당 의원 방중 관련 청와대 입장’ 발표를 계기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내각에서 사드 논란에 대응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의원과 단체장들을 만날 것”이라며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 입장’을 통해 “본말이 전도됐다”고 강하게 비판한 만큼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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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 지키기 위해 어떤 비난도 받을 각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매일 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나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의 원격의료를 소개하고 하면 거기서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냐’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런 좋은 혜택을 다른 나라들은 먼저 실시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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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사드 본말전도 주장… 더민주 방중 재검토해야”

청와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7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 관련 청와대 입장’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런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전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처 대신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중국 측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수석은 이어 8일로 예정된 더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방중에 대해 “이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중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각 의원과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당 사드대책위원회 김영호 간사와 김병욱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은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 후 이날 저녁 회동에서 예정대로 중국 방문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중국에 이용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방중하는 의원들도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6일 ‘사드 반대 의원들, 중국 방문 전 포위 공격을 당하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중국의 의견을 이해하고자 오는 소통의 여정인데 매국 행위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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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논란 ‘위험수위’ 인식… 中과 야당에 이례적 공개경고

청와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과 야당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장’을 꺼내 든 것은 사드 논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내부적으로는 국론 분열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청와대 내부의 우려가 반영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중국 매체들의 사드 배치 관련 비판에 대해 “중국 매체의 보도에 청와대가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해 왔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는 런민(人民)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하는 사설까지 싣는 것은 언론 보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 정부에 미국과 중국을 놓고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의 ‘굴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인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 10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사드 배치의 한 원인이며, 중국도 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는 대신에 ‘청와대 입장’으로 수위를 낮춘 것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사드 배치에 따른 남남(南南) 갈등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했다. 그럼에도 여소야대 체제에서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고려해 야당에 대한 직접 비판은 피해 왔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일부 야권 인사가 중국 매체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글을 실은 데 이어 야당 의원들이 중국 방문을 강행하려 하자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위중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라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웃 국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의 위중한 안보 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청와대가) 야당 의원들의 외교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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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생”…경주 할머니 학생들, 朴대통령에 편지 보내

“사랑하는 박근해(박근혜 대통령) 동생, 연약한 몸을(으로) 우리나라를 있것러(이끌어) 가신이라고(가시느라고) 수고 만습니다(많습니다).” 경북 경주행복학교의 한 늦깎이 학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으로 써서 보낸 편지 내용이다. 청와대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주행복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230여 명의 백발의 여학생들이 최근 박 대통령에게 늦게 깨우친 한글로 손 편지를 보내 왔다”며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의 내용은 투박하고 맞춤법이 틀린 곳도 있지만 박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과 늦게 공부하는 즐거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한 학생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심까(십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나라 걱정을 만이(많이) 하심니다(하십니다)”고 적었고, 다른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제일 소원이었는데 행복학교가 있어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학교 서영자 교장은 서신에서 “가난과 차별로 못 배워서 가슴에 한이 맺힌 여성 어르신들에게 매년 한글과 기본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며 “어르신의 격려와 사랑을 글로 표현해보자고 내가 제안했고 어르신들은 ‘못 쓴다, 자신 없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특별한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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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 큰 기쁨 안겨줘” 朴대통령, 올림픽 메달 선수에 축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따낸 남자 양궁단체 대표팀과 여자 유도 48kg급 정보경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양궁 남자팀에 보낸 축전에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로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 줬다”며 “마지막 한발까지 최선을 다하며 완벽한 경기를 펼친 모습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양궁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선수에게는 “작은 체구지만 누구보다 힘차고 멋진 경기를 펼쳐준 정 선수는 국민에게 승리의 감동을 전해줬다”며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정 선수의 끈기와 도전 정신에 환호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또 박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IOC에서 시작한 ‘Together we can change the world(우리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 캠페인이 2018 평창 겨울 올림픽까지 이어져 스포츠를 통해 희망과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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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여권… 갈등 키우는 野… 사드 해법 못찾는 한국정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군 배치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의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소통 행보’에 나섰는데도 오히려 혼란만 커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4일 TK 의원 간담회에서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한 대목만 부각되면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선정된 것(성산포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용지를 재검토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라 요청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혼란은 1차적으로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의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를 옮긴다 해도 군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재검토 발언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성주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주민들의 제3지역 얘기도 꺼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답변하는 형태로 “(정 그렇다면)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주 내 새 후보지를 ‘건의’한 적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성주 지역 내 다른 용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해 오해를 증폭시켰다. 청와대 역시 사전에 새누리당과 간담회 브리핑 내용을 조율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 검토는)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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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재택근무 기업 보안비용 지원할 것”

“스마트워크를 하면서 육아 분담이 가능해져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합니다. 아내 표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신한은행 방영범 차장) “일·가정 양립이 아빠 엄마에게 다 도움이 되고 일하는 데 활력을 느끼게 하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한은행과 하나투어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한 박 대통령과 직원들 간의 대화는 화기애애했다. 이 자리에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두 회사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본사에 출퇴근하는 대신 거주지와 가까운 원격 근무지에서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직원들은 “유연근무제 덕분에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생겼고 경력단절 문제도 해소됐다” “회사에서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두 회사 경영진도 직원들의 만족도,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 재량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근로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6월부터 진행한 7차례의 정책 현장 행보 중 3차례는 일-가정 양립 관련 현장이었을 만큼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은 크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한 예로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비율은 3.0%로 미국(38.0%) 일본(11.5%) 등보다 훨씬 낮다.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가장 긴데 효율성에서는 바닥”이라며 “유연근무제 확산이 효율성을 높이고 저출산 해결과 미래 성과를 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하려면 보안통신망 설치 같은 비용이 드는데 정부에서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좋은 제도는 있는데 눈치가 보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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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역삼동 ‘신한銀 스마트워크센터’ 방문한 까닭은?

“스마트워크를 하면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 표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신한은행 방모 차장) “일과 가정이 양립돼야만 근로자가 행복하고 업무효율과 기업성과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한은행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한 박 대통령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원들 간의 대화는 화기애애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신한은행과 2011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인 하나투어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본사에 출퇴근하는 대신 거주지와 가까운 원격 근무지에서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직원들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도 갖고 업무공백, 경력단절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어 기쁘다”(하나투어 강모 차장) 등 유연근무제의 장점을 칭찬했다. 두 회사 경영진도 직원들의 만족도, 업무효율성이 높아져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 재량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근로 시간이나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한 예로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비율은 3.0%로 미국(38.0%), 일본(11.5%) 등보다 훨씬 낮다. 박 대통령은 “유연근무제는 가족과 기업을 모두 행복하게 한다”며 “여성들이 업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해소해서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하려면 보안통신망 설치 등 비용이 드는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6월부터 정책 현장 행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이 7번째다. 이 가운데 3차례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청와대는 “일·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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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병원 안가도 진료받아 좋아”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 있나요?” “없는데요.” “물리치료 받으시고 안 좋아지면 다시 연락하세요. 당뇨병 약 잘 드시고요.” 1일 충남 서산시 서산효담요양원 1층 원격의료실. 관절염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유정순 할머니(86)는 원격진료를 마친 뒤 컴퓨터 모니터로 보이는 의사에게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다. 지난해 5월 이 요양원이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가하면서 생긴 풍경이다. 물론 월 2회 촉탁의와 대면진료도 받고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휠체어를 타는 유 할머니는 1년 넘게 원격의료를 받아 온 소감에 대해 “병원 가지 않고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 편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본 원격진료 과정은 대면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사는 유 할머니의 식전 및 식후 혈당을 확인한 뒤 요양원의 간호조무사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할머니의 무릎 상태를 살폈다. 이 요양원 입소자 72명 중 40여 명이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다. 원격의료 반대 측이 주장하는 안전성 문제는 없어 보였다. 현행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대면진료로 초진을 본 만성질환자의 재진과 감기, 피부 발진 등 가벼운 증상의 초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요양원은 화상장비, 혈당계, 전자청진기 등 460만 원 상당의 원격의료 장비를 갖춘 것이 전부다. 4일 이 요양원의 원격진료 시범 현장을 참관한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 덕분에 병원 방문의 부담을 덜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주 진료를 받는다는 체험담을 들었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원격의료가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현장행보를 재개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의료 체계나 건강보험 제도를 흔드는 것은 아닐까, 또 오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근본 취지가 현행 의료체계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현행 틀 안에서 첨단 정보기술(IT)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의료 서비스를 더 잘해볼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오해 때문에 차질이 빚어져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IT 강국이어서 최고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폭 확대 이날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148곳에서 올해 안에 278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점을 둔 곳은 노인요양시설. 현재 전국 6곳인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 대상은 앞으로 70인 이상 수용 규모의 요양시설(680곳)로 확대된다. 이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450곳은 시범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밖에 △도서 지역은 기존 11곳에서 20곳 △격오지 군부대는 40곳에서 63곳 △원양선박은 6척에서 20척 △교정시설은 30곳에서 32곳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은 32곳에서 7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동남아 지역 3개 국가에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복지부는 6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산=김호경 kimhk@donga.com / 장택동 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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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견 폭넓게 듣겠다는 대통령… 軍선 ‘제3지역’ 회의적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으로 “성주 내 새로운 지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한 뒤 미묘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성주 주민의 요구에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청와대가 ‘성산포대 고수’에서 외견상 일단 한발 물러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오락가락하며 이를 부채질했다. 그동안 “제3지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던 국방부는 박 대통령 발언 직후 “성주군에서 성주 내 다른 용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인터넷 언론을 타고 사드 배치 지역 조정 가능성으로 해석되자 청와대는 바빠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터넷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할 것을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도될 수 있는데…”라며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성주 주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도 제3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용지 선정 당시 조성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용지 매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기반시설 공사 없이 최대한 빨리 용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아 검토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성산포대를 선정한 만큼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순 없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용지 이전을 전제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토 결과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점이 재확인되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가능성에도 성주 내 ‘제3의 장소’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염속산, 까치산, 칠봉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각각 해발 872m, 572m, 517m로 성산포대(383m)보다 높아 레이더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모두 사유지인 만큼 주민 반발로 매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더는 산 정상에 설치하는데 염속산과 칠봉산에 배치하려면 봉우리 형태인 산 정상을 깎는 대공사가 필요하다. 염속산과 까치산은 정상으로 이르는 길이 폭 2m 안팎의 임도(林道)나 등산로가 전부여서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중장비나 병력이 드나들 길을 만들려면 대규모 확장 공사를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한다.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 등을 포함하면 3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던 한미 양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제3의 장소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거론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성주 내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칠봉산이 있는 대가면 칠봉리의 정창수 이장은 “칠봉산은 정상이 뾰족하고 좁아 승용차 한 대도 못 올려 놓을 정도이고 정상으로 가는 길도 수풀이 우거진 오솔길뿐인데 무슨 사드 배치를 운운하느냐”라며 “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했다.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는 대통령 발언 직후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투쟁위는 성주뿐 아니라 국내 어디든 사드를 배치해선 안 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장택동 /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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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성주內 다른 곳 추천땐 고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초선 의원들 및 경북 성주군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재선)과 청와대에서 약 110분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성산포대 외 성주 내 다른 지역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정재 의원이 전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성주군)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드 배치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회동 후 “성주 내 다른 지역에 배치하더라도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성주군 배치에 반대하는 게 주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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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원격진료, 절실한 의료시스템”…시범사업 현장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원격의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며 원격의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효담요양원을 찾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참관한 뒤 “원격의료 덕분에 병원 방문의 부담을 덜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주 진료를 받는다는 체험담을 들었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원격의료가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서울 면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현장행보를 재개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의료 체계나 건강보험 제도를 흔드는 것은 아닐까, 또 오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근본 취지가 현행 의료체계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현행 틀 안에서 IT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의료 서비스를 더 잘해볼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오해 때문에 차질이 빚어져서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IT 강국이어서 최고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다시 제출했으며 요양시설과 군부대 등 278개 기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8개국과 원격의료 협약을 체결해 원격의료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에 조성된 서산버드랜드를 찾아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국내 여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내 관광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여름휴가 중이었던 지난달 28일 울산의 태화강 십리대숲, 대왕암공원 등을 방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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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9월 2일 방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및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다음 달 2, 3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다. 청와대는 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 방문 결정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로 북핵 문제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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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일 TK의원들 면담… 사드 민심 청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과 관련한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만난다.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3일 “TK 지역 초선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식사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사드 배치, K-2 공군기지 및 대구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얘기할 것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는 해외 출장 중인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을 제외한 TK 초선 의원 10명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의 이완영 의원(재선) 등 11명이 참석한다. 사실상 차기 대권행보를 시작한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전국 민생투어 중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비박(비박근혜) 진영 당권 주자 측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8월 9일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진심은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만 하는 것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친박계의 한 재선 의원도 “비박계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김 전 대표야말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김 전 대표는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총리를 전라도 사람을 쓸 것”이라며 연일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홍수영 gae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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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민심 청취’ 朴대통령, 4일 TK 의원들과 면담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과 관련한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만난다.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3일 “TK 지역 초선들이 지난달 28일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식사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사드, K2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는 해외 출장 중인 정종섭 의원(대구동갑)을 제외한 TK 초선 의원 10명과 사드 배치 가 결정된 경북 성주의 이완영 의원(재선) 등 11명이 참석한다. 민생투어중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비박(비박근혜) 진영 당권 주자 측도 “오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8월9일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진심은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만 하는 것에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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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내달 초 러시아 방문…푸틴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및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다음달 2~3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러시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 개선에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방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차원에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투자 유치 및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을 처음 개최했다. 올해 포럼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32개국 정부와 기업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14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결정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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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장택동]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함의

청와대의 여름이 어수선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에 이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으로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흔들리는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기준) 하락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박 대통령 지지율은 31∼32%를 오르내리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를 위협하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견고한 지지율이 그동안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력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지지율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일부 참모는 “지지율 30% 선이 무너지면 정책 추진에 힘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4차례 있었다. ‘연말정산 파동’이 일었던 지난해 1월 넷째 주와 2월 첫째 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셋째 주, 그리고 4·13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인 올해 4월 셋째 주에 각각 29%였다. 지난해에 비해 지금 청와대가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크다. 임기 후반기로 향하는 시점에서 낮은 지지율이 고착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뒤 두 달 남짓 만에 40% 선을 회복했지만 올해는 석 달이 넘도록 지지율이 3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올해 2분기 평균 지지율은 33%로 분기 단위로 볼 때 취임 이후 가장 낮다. 청와대가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과 함께 정국을 주도했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현 여소야대 체제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기를 만들기가 어렵다. 박 대통령 지지율의 기반이 됐던 TK(대구경북)의 민심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사드 등 여파로 종종 40%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에 힘입어 박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한 사례가 많았지만 올해 총선 이후에는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지지율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면 야당은 ‘역풍(逆風)’에 대한 부담 없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여당은 대통령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공직사회의 이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정 공백의 장기화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업 구조조정, 대북 정책 등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과 국회가 멀어지고,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민심이 외면한다면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숙제는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평소 참모들에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한다지만 정책을 소신껏 추진하라는 것이지 민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박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국민과 진심, 그것이 내가 믿는 정치의 가장 큰 힘”이라고도 했다. 우선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면 전환용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필요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보다 인선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것처럼 거대 담론보다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장택동 정치부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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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 바뀔수 없는 문제… 성주지역 대표 만날것”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나 개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국정을 운영하면서 우 수석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나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여름휴가 이후 박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며 “내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국민의 감성에 호소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일단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식사·선물 상한액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제안에 부정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까지 끝난 시행령을 고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 가는 지역 경제의 고통을 내 몸, 내 일같이 여겨 달라”며 국회에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양성평등 정책도 강조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주에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가 잘 실행되는 곳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과 함께 공직사회가 ‘유리천장 깨뜨리기’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특사 대상에서 정치인은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각 정당과 특사 관련 협의나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 등 정치인 사면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재계 인사는 일부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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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 바뀔 수 없는 문제…北 원하는 내부분열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국정을 운영하면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나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내각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첫 걸음”이라며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우 수석의 거취 및 개각,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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