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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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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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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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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조직 공들이는 민주 “의원이 챙기는 단체 200곳→334곳”

    더불어민주당이 6·3대선을 앞두고 한국인공지능협회, 대한스포츠지도자협회 등 직군별 협회, 이른바 직능단체에 대해 ‘전담 마크’를 하는 등 외부 조직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에 관리하던 각종 단체와 협회를 200여 개에서 334개로 확대하고, 지도부와 일부 의원을 제외한 149명의 의원이 이를 나눠서 관리하는 ‘국회의원 직능전담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원 공천 평가에서 외부 단체 관리에 대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0.73%포인트 차로 패한 이후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대위 직능본부는 늘어난 전국의 각종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 지지 선언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로 올해 2월부터 200회 이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의사협회 등 500여 명의 회원과 민생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직능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해 외부 조직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역위원회 등 내부 조직을 착실히 다져 왔으니 외부 조직과의 결합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단체와의 접점을 늘리며 외연 확장도 노리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에 대한상의나 경제 5단체 등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도 강화했고, 인공지능 분야 등 혁신 산업계 단체들도 포함했다”며 “노조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단체들과도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다음 총선에 반영되는 의원 공천 평가에서 직능단체 관리 항목 비중을 1000점 만점 중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사실상 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의원들에게 참여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이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뜻을 밝혔던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후보는 진보당과의 단일화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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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참모’ 김현종, 백악관 방문해 “통상협상 시간 더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했다. 김 전 차장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에 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김 전 차장은 이날 백악관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해야 하며, 한미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캠프데이비드 협정’ 등 기존의 한미일 협력을 되돌릴 지 모른다는 미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 또한 9일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것을 두고 “(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 관계자 또한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또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과의 통상협상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김 전 차장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했다.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점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이번 미국 방문을 “외교권이 없는 대선 후보 참모의 이례적 행보”라며 우려하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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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집권대비 인선 착수… 교수 최소화, 관료-정치인 중용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내각과 대통령실 구성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구성을 시작한 것. 대통령 탄핵으로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하는 만큼 안정적인 집권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교수 출신 입각을 최소화하고 전문 관료와 정치인 중심으로 내각을 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민주당 복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최측근 일부 인사에게 집권 시 인사와 관련한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관료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 후보는 임명권자의 방침만 확고하면 공무원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교수보다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국정 2인자로 꼽히는 국무총리 역시 관료 출신 등을 포함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의 국회의원직 겸직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우선적으로 인사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개혁 이슈가 뚜렷한 부서의 경우 그립을 세게 잡을 정치인 출신을 선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집권 시 내각 인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후보 측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활용했던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문위에서 부처의 주요 과제를 설정한 뒤 이에 맞는 인물로 인선하겠다는 것.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대통령실 중심의 초기 국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그렇게 되면 장관 선임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 인선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집권하게 되면 비서실장 자리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실세형 인사보다는 실무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첫 비서실장의 업무 추진 능력과 상징성을 감안해 현역 의원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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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도 2명 탄핵,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놓고 압박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판 회피’ 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죄명’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윤 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 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일괄로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공판기일을 늦추거나 변경하려면 각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에 따라 일부 재판은 기일이 연기되고, 또 다른 재판은 연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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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도 2명 탄핵, 대법원장이 뭐라고…” 재판 중단 압박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판 회피’ 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비판했다.●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윤 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도 “재판장이 주권자들이 선택을 못하게 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대법원장 뿐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건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법원이 이 후보 관련 모든 재판을 일괄로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공판기일을 늦추거나 변경하려면 각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에 따라 일부 재판은 기일이 연기되고, 또 다른 재판은 연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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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번엔 “李 파기환송심 날짜 미뤄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로 지정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법원에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중지할 것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2시간 45분간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과 함께 후보자 등록일 이후 12일부터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 이 후보의 공판기일을 모두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탄핵 데드라인 및 시점 등은 지도부에 사실상 일임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70명 전원 명의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의원 총회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결은 일단 보류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기록을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 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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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는 반헌법 세력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의 연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대상인 한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김 후보를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주김야한(낮에는 김문수, 밤에는 한덕수)’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중진들에게 김 후보는 한 전 총리로의 단일화를 위한 장기말”이라며 공세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3일 강원 삼척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실지 스스로 돌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서는 “지금 최고의 당면 과제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건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삼척 외 강원 속초, 강릉, 양양 등 보수세가 강한 험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릉을 방문해선 “투표가 총알이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라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찍어 주니 뭐 하러 열심히 일하나”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권한을 맡겨놨더니 누구를 죽이려고 계엄을 하질 않나, 그걸 또 비호하지를 않나, 헌법을 어기고 온갖 나쁜 짓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내란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만큼 ‘내란 종식’ 키워드를 더욱 강하게 내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해 “노욕과 노욕이 부딪치는 진흙탕 기싸움”이라며 “합계 총점이 내려가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조합”이라고 했다.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도 “김문수, 한덕수 둘 중 누가 극우 후보가 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라며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수호 시민과 내란 세력 간의 대결로 확정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도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뒤에 윤석열이 있듯 김 후보 뒤에도 윤석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의 못된 버릇을 못 고치고 대선에까지 개입하고 있냐”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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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습 모의 제보”… 李, 악수 등 접촉 최소화-국힘 “법원 집행관은 안전, 재판 통지 받아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습에 대한 우려로 대선 행보 중 악수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를 받으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3일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방검복을 입은 이 후보는 악수를 요청하는 지지자들에게 “이제는 눈인사만으로 마음을 나눠야 한다고 한다”며 “어쩌다 세상이 이리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에서는 “악수는 15세 이하하고만 하겠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영주 유세에선 “제 고향이 경북(안동)인데도 (여기에도) 눈을 흘기는 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겠나. 먼지보다 더 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정보 근절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권한대행에게 경호 강화 등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불안해하지 말고 기일통지서를 받으라”고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미 5부 요인 수준의 ‘을호’ 경호를 제공받으시니 안심하시고 재판에 출석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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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문수-한덕수에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의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의 연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대상인 한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김 후보를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주김야한(낮에는 김문수, 밤에는 한덕수)’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중진들에게 김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로의 단일화를 위한 장기말”이라며 공세에도 나섰다.이 후보는 3일 강원 삼척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실지 스스로 돌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서는 “지금 최고의 당면 과제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건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삼척 외 강원 속초, 강릉, 양양, 삼척 등 보수세가 강한 험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릉을 방문해선 “투표가 총알이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라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찍어주니 뭐 하러 열심히 일하나”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권한을 맡겨놨더니 누구를 죽이려고 계엄을 하질 않나, 그걸 또 비호하지를 않나, 헌법을 어기고 온갖 나쁜 짓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내란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만큼 ‘내란 종식’ 키워드를 더욱 강하게 내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해 “노욕과 노욕이 부딪치는 진흙탕 기싸움”이라며 “합계 총점이 내려가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조합”이라고 했다.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도 “김문수, 한덕수 둘 중 누가 극우 후보가 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라며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수호 시민과 내란 세력 간의 대결로 확정됐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을 겨냥해 “단일화를 하건, 사퇴를 하건 빨리 결정하라”며 “국민은 내란 잔당끼리 벌이는 진흙탕 단일화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도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뒤에 윤석열이 있듯 김 후보 뒤에도 윤석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의 못된 버릇을 못 고치고 대선에까지 개입하고 있냐”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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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허위정보 퇴치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피습에 대한 우려로 대선 행보 중 악수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를 받으라”고 했다.이 후보 측은 3일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방검복을 입은 이 후보는 악수를 요청하는 지지자들에게 “이제는 눈인사만으로 마음을 나눠야 한다고 한다”며 “어쩌다 세상이 이리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에서는 “악수는 15세 이하랑만 하겠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이 후보는 경북 영주 유세에선 “제 고향이 경북(안동)인데도 (여기에도) 눈을 흘기는 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겠나. 먼지보다 더 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정보에 대한 근절을 강조하기도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권한대행에게 경호 강화 등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불안해하지 말고 기일통지서를 받으라”고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미 5부 요인 수준의 ‘을호’ 경호를 제공받으시니 안심하시고 재판 출석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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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밀어붙이자… 崔사의-한덕수 즉시 수리로 무력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려 하자 곧바로 사퇴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 낸 사표를 한 권한대행이 수리하면서 탄핵 투표는 불성립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해 1일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행정부 서열 다음 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점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1개가 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 유죄 파기환송에 맞서 ‘화풀이 탄핵’에 나섰다”며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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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탄핵에 나선 것.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통상·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 대법원 李 판결 이후… 崔 탄핵 속도전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 선고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 직후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8시 30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로 회부해 놨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다. 탄핵안은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에까지 부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판결과 아무 관계없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했다.● 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 국정마비 불가피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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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하자 사실상 보복성 탄핵에 나선 것.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0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 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 대법원 李 판결 이후…崔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 직후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8시30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놨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다. 탄핵안은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에까지 부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판결과 아무 관계없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했다.●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국정마비 불가피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정부 서열에 따라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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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상고심’ 생중계 허용… 李, 출석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독재에 종속이 되고 장악이 됐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도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야당(민주당)한테 흘리면서 줄서기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빠른 선고 결정 배경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최근 통계를 뽑아 보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전에 비해 1, 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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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상고심 선고’ TV생중계…李, 출석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어버렸다”며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 됐다,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독재에 종속이 되고 장악이 됐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도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야당(민주당)한테 흘리면서 줄서기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빠른 선고 결정 배경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최근 통계를 뽑아보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전에 비해 1, 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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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통합 선대위’ 오늘 출범… 강금실 박용진 우상호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키워드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29일 보수 진영과 민주당 출신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강 전 장관은 29일 통화에서 “전날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친노무현계 인사인 강 전 장관은 2022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통합’ 키워드와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해 줘야 하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가 나에게)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선대위 내 ‘레프트윙’ 역할을 예고했다. 이 밖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부산 유일의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출신 문병호 전 의원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도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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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김경수…민주, 보수-비명 ‘통합 선대위’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키워드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29일 보수 진영과 민주당 출신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총괄선대위원직을 수락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직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강 전 장관은 29일 통화에서 “전날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친노무현계 인사인 강 전 장관은 2022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통합’ 키워드와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해줘야 하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가 나에게)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선대위 내 ‘레프트윙’ 역할을 예고했다. 이밖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부산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한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출신 문병호 전 의원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도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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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산업부 3개로 나누고, 기재부-檢 쪼개 힘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현 정부 조직 대수술에 나선다.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을 1차로 쪼개고, 8월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기능이 중첩돼 있는 부처를 추가로 기능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직접 기재부 분리 개편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도 28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 집권 시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의 ‘여대야소’ 상황이 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내에선 산업부를 산업, 통상, 기후에너지 등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면 해당 국가에서 장관 3명을 만나는 기형적인 형태”라며 “기후에너지부는 반드시 신설하고, 통상 기능은 산업 분야에 합칠지 분리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예산 및 경제 부처 개편 구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뒤 예산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제 전략을 담당하는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5일 경선 TV 토론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15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저출산 극복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인구 전담 부서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과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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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코인 표심 잡아라” 디지털자산 법안 경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에 속도를 내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6·3 대선 최대 스윙보터가 될 2030 표심을 겨냥한 의도로 해석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대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다음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ETF 도입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업계와의 토론회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지은 뒤 관련 입법을 할 예정이다. 당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선을 앞두고 공약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20∼40대 초반으로 분석된다”며 “청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생각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이미 오래 숙성된 만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경선이 종료되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정책의 방점을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 성장이 더뎠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8일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 투자 환경 조성과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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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표심 잡아야”… 민주·국힘, 가상자산 법안 경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에 속도를 내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6·3 대선 최대 스윙보터가 될 2030 표심을 겨냥한 의도로 해석된다.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대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다음주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ETF 도입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업계와의 토론회를 다음달까지 마무리 지은 뒤 관련 입법을 할 예정이다. 당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선을 앞두고 공약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20~40대 초반으로 분석된다”며 “청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생각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이미 오래 숙성된 만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경선이 종료되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도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정책의 방점을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상 시장 성장이 더뎠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일변도 정책이 펼쳐지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르면 28일 대선공약으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 투자 환경 조성과 자본유치를 위한 정책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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