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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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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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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민주, 상속세법도 패스트트랙 추진…與 “선택적 실용주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총 18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합의된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향에는 찬성하지만 최고세율 인하(현행 50%에서 40%로)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호응을 받을 수 없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와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돼야 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앞서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현행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자녀 1명당 5%포인트씩 높여 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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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경선캠프, 윤호중 선대위장·강훈식 본부장 유력…친명 색채 옅은 인사로 통합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 경선 캠프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상대적으로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인물들을 캠프 주요직에 내세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직에 친이해찬계에 속하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경선 캠프 실무를 주도할 총괄본부장직엔 중립 성향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친명계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엔 윤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윤 의원은 친명 색채가 강하지 않은데다 당내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중진”이라며 “당내 통합을 어렵게 하는 여권이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의 공격으로부터 캠프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소위 ‘86 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인 윤 의원은 이해찬계로 꼽힌다. 2022년 3·9 대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1 지방선거를 치렀다.경선 캠프 실무를 맡을 총괄본부장에는 중립 성향의 강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인 강 의원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당내 주요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와 만나 대선 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시로 이 대표에게 조언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경선 캠프 주요직에 친명 색채가 옅은 인물을 내세운 것은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친문 성향 중진 의원에게 전략본부장직을 제안했지만 해당 의원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친명계 중에선 원조 친명 모임인 ‘7인회’ 소속 3선 김영진 의원도 경선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는 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이 대표의 경선 러닝메이트를 찾는 작업도 한창이다. 당초 3선의 박주민 의원을 후보로 검토했지만 본인의 고사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친노무현)계이자 민주당 부산 유일 현역인 3선의 전재수 의원을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꼽는 목소리도 친명 진영 내에서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이 대표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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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통제논의 적극 참여”… 국회 감시방안 수용 뜻 밝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일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가운데, 국회의 선관위 감시 및 개혁 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5대 개혁과제’를 내놓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정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외부에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어떤 조직도 감시나 견제 없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제도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선관위는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채용 비리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르면 5일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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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마은혁 임명 안돼” 단식 농성… 野 “헌법-국민 위협 2차 가해”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선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걸 떠나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는 몫”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세 명 중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마 후보자를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선고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지연시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보다 잃는 게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해도 변론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춰야 하며,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마 후보자 등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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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헌재-공수처-선관위 때려부숴야” 이재명 “연평도 꽃게밥 될뻔”

    “헌법재판소는 온갖 절차를 무시하다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윤석열(대통령)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잔꾀를 부리고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지X 발광’을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여야 의원들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3·1절을 맞아 1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찬성 집회에 참여해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선동하고 분열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갈등을 풀고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광장으로 나와 세몰이에 나서면서 선동 정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 등 향해 ‘척결’ ‘쳐부수자’ 겁박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39명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다. 서천호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헌재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심판(헌재)이 한쪽 선수와 짜고 힌트를 주고,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인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에 대한 위협 발언으로 폭력을 선동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반(反)국가 세력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나 의원은 여의도 집회에서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붕괴를 꿈꾸는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과 같이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 ● 野 “윤석열은 ‘망상 장애’ 괴물”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극우 집회에 참석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이 참석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집회에서도 막말 논란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연단에 올라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저는 아마도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수구조차 못 되는 반동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연평도를 치안·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측이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서 ‘지X 발광’ ‘망상 장애’ 등 비하 표현을 사용해 주최 측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망상 장애’ 괴물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일 오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시민들은 피로감 호소 여야 정치인들이 극단적 대립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갈등이 일상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모 씨(30)는 “탄핵 찬성, 반대 시위를 다 봤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찢어 죽이자’ ‘헌재 없애자’ 등 혐오주의적이고 법을 흔드는 말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갈등의 고착화’를 우려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고, 이는 전 세계 1등인 수치”라고 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시민의 정치 갈등은 일상이 힘들어질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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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임명 반대” 與의원 단식 농성…野 “헌법 질서 위협 2차가해”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선 “헌법과 질서 위협하는 2차 가해”라며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걸 떠나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는 몫”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인 중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마 후보자를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선고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여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지연시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보다 잃는 게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해도 변론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여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춰야 하며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마 후보자 등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고 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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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운동장 넓게 써야”… 임종석 “李 넘어설 분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27일 만나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말을 되새긴다”며 비명(비이재명)계를 상대로 한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이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배석자 없이 회동한 건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희망했던 임 전 실장이 공천배제(컷오프)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정당이 다양하게 해야 할 얘기를 해야 한다. 그걸 제지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 영역이었다가 이탈하고 약화된 부분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정상과 비정상이 서로 대결하는 국면이어야 한다. 좌파, 우파는 다음 얘기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임 전 실장의 공개 비판에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박수치고 싶다”며 “지금 당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하기 위해 용기 내고,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 시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누구를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에게 “앞으로도 좋은 소리보단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다”며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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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우선’ 내건 이재명, 기업들 반대해온 상법개정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들은 “경영 위축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기업 우선’을 내걸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했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조항과 관련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대 노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연이어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근 친기업 행보를 이어온 이 대표의 행보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대표적인 민노총을 위한 법이자, 반기업법”이라며 “기업들과의 토론은 그저 퍼포먼스였을 뿐이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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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특검법’ 몰아치는 野… 明연루설 與대선주자간 분열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공세에 나선다는 것.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대비해 재의결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심판 후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등의 이탈표를 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여권 내 경선 주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조기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尹 탄핵 결정 이후 재의결로 이탈표 노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검법을 소위에서 처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창원지검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을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며 “특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27일로 잡은 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고려해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권한대행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지금까지 민감한 법안의 경우 15일을 꽉 채워 고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다음 달 중순에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제 아래 재의결 시 여권 내 이탈표 공략 전략도 세우고 있다. 탄핵이 인용된 직후 여야 모두 본격 조기 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데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재등판하는 등 여권 내 분열 요소가 많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 부결시켰던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한다는 각오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은 당 공천 과정을 겨냥한 내용일 거라 찬성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명태균 리스크에서 비켜 서 있는 한 전 대표 측도 특검법에는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친한계가 특검에 찬성하면 ‘한 전 대표가 특검으로 다른 대선 주자들을 아웃시키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생길 수가 있다”며 “또 특검이 일부 대선 주자뿐 아니라 우리 당 전현직 의원을 휘저어버리면 대선 국면에서 조직이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 이야기에 일일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尹 부부 비롯 국민의힘 정조준 야 6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명 씨가 연일 오 시장과 홍 시장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을 거론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더 이어질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홍 시장의 부탁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독대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명 씨가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홍 시장이) ‘나를 복당시켜 주면 여야를 넘나드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종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라며 “결국 그래서 복당시켰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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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특검법 시동 건 野, 탄핵선고 이후 與분열 노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공세에 나선다는 것.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대비해 재의결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심판 후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등의 이탈표를 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여권 내 경선 주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조기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尹 탄핵 결정 이후 재의결로 이탈표 노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검법을 소위에서 처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창원지검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을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며 “특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27일로 잡은 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를 고려해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권한대행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지금까지 민감한 법안의 경우 15일을 꽉 채워 고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다음 달 중순에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제 아래 재의결 시 여권 내 이탈표 공략 전략도 세우고 있다. 탄핵이 인용된 직후 여야 모두 본격 조기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재등판하는 등 여권 내 분열 요소가 많다는 판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 부결시켰던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한다는 각오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은 당 공천 과정을 겨냥한 내용일 거라 찬성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명태균 리스크에서 빗겨 서 있는 한 전 대표 측도 특검법에는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친한계가 특검에 찬성하면 ‘한 전 대표가 특검으로 다른 대선주자들을 아웃시키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생길 수가 있다”며 “또 특검이 일부 대선 주자뿐 아니라 우리 당 전현직 의원을 휘저어버리면 대선 국면에서 조직이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 이야기에 일일이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尹 부부 비롯 국민의힘 정조준야 6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명태균 씨가 연일 오 시장과 홍 시장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을 거론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더 이어질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홍 시장의 부탁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독대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명 씨가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홍 시장이) ‘나를 복당시켜주면 여야를 넘나드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종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라며 “결국 그래서 복당 시켰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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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중도 확장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 탄핵정국을 관망하던 중도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23일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이라고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건 우리를 ‘극우 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견제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시대 상황에서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컸다”며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에도 ‘성장 우선’을 앞세운 중도 보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는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며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상황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민주당이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반면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도는 포용과 통합인데 이 대표의 실질적 행위는 배척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아니면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께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최종변론을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당 내부에선 중도 공략 필요성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지해야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에 맞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여당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은 22%로 한 주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중도층 잡기 경쟁에 나선 여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먼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가 선거용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로 공약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권자가 비교와 검증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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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중도 확장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 탄핵정국을 관망하던 중도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23일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이라고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건 우리를 ‘극우 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견제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시대 상황에서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컸다”며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에도 ‘성장 우선’을 앞세운 중도 보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는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며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상황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민주당이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반면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도는 포용과 통합인데 이 대표의 실질적 행위는 배척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아니면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께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도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 최종변론을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당 내부에선 중도 공략 필요성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지해야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에 맞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여당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은 22%로 한 주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하지만 중도층 잡기 경쟁에 나선 여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먼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가 선거용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로 공약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권자가 비교와 검증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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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 與찬탄파-개혁신당 거론 “중도보수 연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중도보수연대’ 추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물론 국민의힘 일부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을 띄운 것이다. 정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내 일부 세력, 개혁신당까지 해서 중도보수연대를 추진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며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분들이 다 함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대 대상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여당 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개혁신당 등도 포함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집권을 위해서 DJP 연합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하고도 함께했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껴안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방어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김 전 대통령의 연합 정치를 예로 들며 “우리 한국의 정당사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친명 지도부도 이 대표의 발언이 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며 엄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상은 변하는데 자기 위치 값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극우를 제외한 합리적인 보수의 영역까지 논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이틀째 이어졌다. 고민정 의원은 “자칫 진보 섹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를 의도치 않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중도보수’ 망언은 철학도, 역사도, 기본 이념도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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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안보도 우클릭… ‘日수준 핵 이용’ 대선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 안보 공약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처럼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는 필요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 ‘핵 잠재력’ 확보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안보 분야에서도 ‘우클릭’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는 “‘핵을 평화롭게 이용하는 권한을 갖자’는 원칙 아래 일본 수준의 핵 기술력을 갖추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핵 분야 전문가들과 어젠다 세팅을 위한 회의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은 2015년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에 대해선 미국 동의 없이도 농축은 물론이고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상업용 플루토늄 추출도 가능하다.민주당은 그동안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시설 확보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핵심 외교안보 기조로 삼아 왔다. 민주당이 ‘핵 잠재력’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고도화로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가운데 남북 간 핵 불균형에 대한 우려 여론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7일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민주 ‘핵 재처리’ 카드로 보수 공략… 당내 “비핵화가 원칙” 반발북핵 고도화 우려에 ‘안보 우클릭’“日처럼 재처리 가능한 수준 돼야”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목소리일부선 “핵무장 가능성 열어놔야”“더 이상 핵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핵심 공약으로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 기술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주로 보수 진영이 강하게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상응 조치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약속받아 필요할 때 빠르게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핵 재처리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시설 확보해야”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약은 한국의 핵 이용 권한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2015년 미국과 개정된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고농축우라늄(HEU) 농축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 핵연료로 쓰이는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농축할 수 있다. 무기용이 아닌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 역시 불가능하다.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비(非)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며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도 가능하다. 농축률 20% 미만 연료용 우라늄은 미국의 동의 없이 농축할 수 있으며 미국의 동의를 받으면 HEU도 농축할 수 있다.LEU와 상업용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화적 핵 이용 기술’로 불린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과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단기간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일본은 짧으면 3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본이 확보한 플루토늄은 2020년 말 기준 46t으로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 추진이 핵 개발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 외교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전제”라며 “그래야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안보 우클릭에 당내 반발민주당의 핵 기조 전환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어가고 있는 우클릭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이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넘어 자체 핵 개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한미동맹에 민감한 중도 보수층을 겨냥하려 한다는 것.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아예 핵무장에 반대하는 당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남북 및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 핵 보유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만약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갖췄을 때 미국이 과연 좋아하겠느냐”며 평화적 핵 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고 이어 핵 동결과 경제 제재 해제, 북-미 수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주변국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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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 ‘DJP 연합’ 언급하며 “중도보수 연대하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중도보수연대’ 추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물론 국민의힘 일부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을 띄운 것이다.정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내 일부 세력, 개혁신당까지 해서 중도보수연대를 추진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며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분들이 다 함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대 대상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여당 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개혁신당 등도 포함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집권을 위해서 DJP 연합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하고도 함께 했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껴안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방어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선 김 전 대통령의 연합 정치를 예로 들며 “우리 한국의 정당사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친명 지도부도 이 대표의 발언이 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며 엄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상은 변하는데 자기 위치 값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극우를 제외한 합리적인 보수의 영역까지 논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이틀째 이어졌다. 고민정 의원은 “자칫 진보 섹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를 의도치 않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망언은 철학도, 역사도, 기본 이념도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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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에 갇힌 추경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통상 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아줄 민생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타래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 추경’ 요청에 따라 이견을 줄여가던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생대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경제 복합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안은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 원, 경제 성장 부문에 11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1000억 원)’이 포함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주 전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 가져왔다”며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여당 추경안을 내놓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을 ‘조기 대선용’이라고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0일 열릴 국정협의회가 여야 추경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참석한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핵심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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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급한데… “野 고무줄 추경” “與 나라 망치려해” 입씨름만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14일 여야 지도부는 추경 편성을 두고 서로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10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자 권 원내대표가 다음 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화답하며 좁혀졌던 추경에 대한 간극이 다시 커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추경 대치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추경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서로 ‘네 탓’이 대표는 여야 간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을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추경을 하지 않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을 지연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감액한 예산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예비비, 특경비, 특활비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나”라며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선 성장 우선 정책을 내건 데 대해 “자꾸 우클릭했다고 몰아가는데 저는 우클릭 안 했다. 원래 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이 (경제 성장) 어젠다를 우리에게 뺏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자체 편성한 민주당을 향해 “정부 행세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서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라고도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품권 형태의 현금 살포를 통한 이 대표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 골든타임 지나갈 수도”추경 필요성에 대해 간극을 좁히던 여야가 다시 서로를 향해 비난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에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1000억 원)이 ‘조기 대선용 예산’이라고 의심한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급액 및 방식, 예산 규모가 같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이 민주당의 업적으로 비칠까 봐 일부러 추경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하는 논리가 정책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야는 추경 편성권을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 논의 열쇠를 쥔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이 만나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 대신 정략적 행보를 반복하는 사이 추경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마련까지는 통상 2개월이 걸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7월부터 쓸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이후 소비 관련 지표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지금 10조 원 규모로라도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진통제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4일 경쟁적으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을 띄우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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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급한데…“野 고무줄 추경” “與 나라 망치려 해” 입씨름만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국민의힘은)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민주당 이재명 대표)14일 여야 지도부는 추경 편성을 두고 서로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10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자 권 원내대표가 다음 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화답하며 좁혀졌던 추경에 대한 간극이 다시 커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추경 대치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추경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서로 ‘네 탓’이 대표는 여야 간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을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추경을 하지 않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을 지연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감액한 예산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예비비, 특경비, 특활비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나”라며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선 성장 우선 정책을 내건데 대해 “자꾸 우클릭했다고 몰아가는데 저는 우클릭 안 했다. 원래 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이 (경제성장) 어젠다를 우리에게 뺏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자체 편성한 민주당을 향해 “정부 행세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서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라고도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품권 형태의 현금 살포를 통한 이 대표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 “추경 골든타임 지나갈 수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 간극을 좁히던 여야가 다시 서로를 향해 비난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에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1000억 원)이 ‘조기 대선용 예산’이라고 의심한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급액 및 방식, 예산 규모가 같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이 민주당의 업적으로 비칠까 봐 일부러 추경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하는 논리가 정책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여야는 추경 편성권을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 논의 열쇠를 쥔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이 만나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하지만 여야가 민생 대신 정략적 행보를 반복하는 사이 추경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마련까지는 통상 2개월이 걸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7월부터 쓸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이후 소비 관련 지표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지금 10조 원 규모로라도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진통제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4일 경쟁적으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을 띄우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축사에서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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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에 갇힌 추경…“野 라벨 갈이” vs “與 할 생각 없어”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통상 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아줄 민생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타래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 추경’ 요구에 따라 이견을 줄여가던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생대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경제 복합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안은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 원, 경제 성장 부문에 11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1000억 원)’이 포함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주 전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 가져왔다”며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여당 추경안을 내놓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을 ‘조기 대선용’이라고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0일 열린 국정협의회가 여야 추경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참석한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핵심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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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이름만 바꿔 추경案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3조1000억 원을 포함해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이름을 바꿔 되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바꾸기”라고 비판하며 “이재명표 현금 살포 추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34조7000억 원의 추경을 요구했다. 구체적 항목으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겐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3조1000억 원이 담겼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부터 요구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급액 및 방식, 예산 규모가 같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할인 지원 예산 2조 원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면 포기한다는 것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아무 조치가 없는데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깜빡이는 오른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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