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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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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나토 군사훈련 참여… ‘준회원국 수준’ 협력 강화

한국군 전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나토 간 실질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한국이 나토 대테러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나토의 방위력 증강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인공지능(AI)·우주·미사일·양자기술 등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의 한-나토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가 군사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와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면서 “나토의 사이버 방위 협력센터(CCDCOE)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터키), 스웨덴 정상과 3자 회동을 하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 처리를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2번째 회원국이 되는 스웨덴을 끝으로 서방은 동유럽과 발트해, 북극해를 통해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면서 유럽 안보 부담이 낮아진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태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군사안보에 AI-우주까지… 韓, 中견제 나토와 전방위 협력11개 분야 맞춤형 파트너십 체결尹 “대서양-印太 안보 분리될수 없어”… 나토 총장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中 반발에도 韓-나토 밀착 가속尹 “북핵에 단호한 메시지를” 당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는 (나토 참석으로) 한국과 나토의 유대관계 및 연대를 확인했다면, 이번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의 나토 협력은 가치 있다.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함께 채택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은 군사협력 분야를 포함해 11건에 이른다.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속 나토 주도 훈련에 韓 참여ITPP 11건을 들여다보면 한-나토는 전통적 군사 안보 영역은 물론이고 데이터·인공지능(AI)·우주·미사일 등 신흥 기술로 협력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고위급 정무·군사 분야 정례회의, 한-나토 대테러 훈련 참여, 사이버 방위, 한국의 나토 과학기술기구 프로젝트 참여에 양측이 합의했다. ITPP는 협력 분야별 주무 부처와 협조 부처를 명시하는 만큼 세부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 가능하고 유효 기간(4년)도 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적 협력 도모가 가능한 만큼 양국이 내실 있는 협력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군 전력이 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나토와의 교육 차원 교류를 제외하면 한국의 병력과 장비가 참가한 실기동 훈련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 나토 군사 훈련 협력과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뜻하는 AP4 정상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협력 의지를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소신을 확고히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대해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반발에도 尹, 나토와 밀착윤 대통령의 나토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지난해 6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최상위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안보·경제 활동영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넓히고 나선 만큼 나토에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것. 한-나토 간 협력 강화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연계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첨단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나토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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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 참석 40개국 정상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외교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노르웨이·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열린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나토 동맹국 중 박람회 개최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양자회담을 정한 뒤 지지 호소전에 나선 것. 윤 대통령은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만찬에서 참석한 약 40개국 정상을 직접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만찬 전 현지 브리핑에서 “환담장, 리셉션장에서 31개 나토 회원국,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른바 ‘엑스포 키링’을 들고 유치전을 지원했다. 김 여사는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코백에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문구가 적힌 키링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순방 출국길에는 에코백에 ‘HIP KOREA’(힙 코리아) 문구가 쓰인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키링을 매단 모습이었다. 해당 키링들의 기획·제작에는 김 여사가 직접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상원 나토 옵서버그룹’ 공동의장인 진 섀힌, 톰 틸리스, 피트 리키츠 의원이 이끄는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진 섀힌 나토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은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미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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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서양·인태 안보 분리될 수 없어”… 나토와 中-러 견제 협력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지난해 6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최상위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안보·경제 활동영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넓히고 나선 만큼 나토에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중국의 불만에도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해 한국과 나토 간 군사 분야를 포함해 정보공유 수준까지 격상시켰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윤 대통령의 발언.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국가의 나토와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대(對)테러, 사이버방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ITPP)를 채택했다. 한국과 나토 간 협력 수위가 기존의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구체적인 분야별 파트너십으로 크게 향상시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첨단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로서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나토와 한층 밀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을 권위주의 진영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나토 등 서방 진영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를 “글로벌 책임 외교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북핵 등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해결할 실질적인 국제사회 공조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긴밀히 연계”나토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과 유지해온 개별 파트너십 협력(IPCP)도 구체적 협력 분야를 강화한 ITPP로 확대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12일 나토 회의 기간 중 나토와 협력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뜻하는 AP4개국과 정상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연대 협력의지를 강조한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는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나토 등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연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해외 동맹국가들을 가능한 한 연결시키고 적극 활용하는 게 미국의 외교 방침”이라며 “아태 지역의 핵심 국가들을 나토와 연결시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윤 대통령의 외교 방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모습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막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자유 진영과의 밀착 외교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AP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핵 위협에 대한 단합된 공조를 이끌어내 이른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북핵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루 5개국 이상 정상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윤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에 이어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5개국 이상 정상과 연쇄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도 참석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자연스럽게 조우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정상외교 기간 중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중 아직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회담에 집중하고, 31개 나토 회원국,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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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 尹대통령 리투아니아서 만나 ‘어메리칸 파이’ 합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11가지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며 억지력과 방위력을 강조하고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협력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한-나토, 사이버-신흥기술 등 11개 분야 협력 제도화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나토가 체결하는 ITPP는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방위, 신흥 과학 기술 등이 포함돼 모두 11가지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프레스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은 2006년 나토 파트너국 가입 이후 국제사회의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해왔다”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양자협력 문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움직임은) 대서양의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비롯해 북핵 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후 지원, 북핵미사일 위협에 국제사회가 동참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뒤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미 상원의원 일행, 尹대통령에 ‘어메리칸 파이’ 떼창 한편 10일 오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현지 시차 적응을 위해 구시가지를 산책하던 중 11일 오전(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접견을 앞두고 있던 피트 리케츠 미 상원의원 일행을 만났다. 리케츠 의원은 식당 야외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윤 대통령 부부를 발견하고 다가와 “미 국빈방문 당시 멋진 의회연설에 감사하다.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만찬 당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를 함께 부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가움의 표시로) ‘떼창’을 했다”고 설명했다. 빌뉴스 현지 시민들도 한국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산책 중 5월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졌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부부와도 빌뉴스 거리에서 마주쳤다. 미셸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빌뉴스 거리에서 마주치게 돼 정말 반갑고, 5월 방한 당시 보여준 환대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아내에게도 방한 당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많이 이야기했다”고 했다. EU 상임의장과 EU 집행위원장의 동시방한은 11년 만이었다.빌뉴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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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 재건에 다각적 지원”… 기시다와 나토서 2차례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뒤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尹, 우크라 재건 참여 韓 기업들과 간담회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난달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호우카댐에 대한 지원 사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복구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댐은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파괴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문제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갖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89명의 경제인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힘 통한 평화, 가장 확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두 차례 회담을 한다.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AP4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정례화와 이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는 30조 원대의 방산 수출 계약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과 인프라 분야 등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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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 재건 다각 지원”…나토서 기시다와 2차례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뒤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尹, 우크라 재건 참여 韓 기업들과 간담회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난달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호우카댐에 대한 지원 사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복구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댐은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파괴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에 본격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문제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갖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89명의 경제인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힘 통한 평화, 가장 확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들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두 차례 회담을 한다.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AP4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정례화와 이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는 30조 원대의 방산 수출 계약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방산은 물론 원전과 인프라 분야 등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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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 18일 서울 첫 회의… “핵 포함 미국 역량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회의가 18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한미 양국은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어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락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출범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미국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한다. 양국 국방 및 외교당국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에서 NSC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NCG 1차 회의는 4월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NCG 첫 회의가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NCG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다.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네 차례 정도 정기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이 총동원 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할 것”이라며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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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서 시비 ‘양평고속道’, 백지화 아닌 사업 중지”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 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날 백지화 선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백지화 선언 하루만에… 與, 주민 반발 커지자 출구전략 모색 국책사업 백지화 논란원희룡도 “고집은 안해” 물러서野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하루 만에 “일시적 중단” “재추진 건의” 방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 양평 주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커지자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북부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의 뜻은 ‘중단’의 의미”라며 “민주당의 악의적인 선동 공세로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백지화’ 대신 ‘중단’이란 표현을 쓰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통화에서 “고속도로 사업의 장애 요소는 민주당의 괴담뿐”이라며 “민주당이 괴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양평군민들의 (사업 재개) 요청을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도 ‘백지화’ 발언 수습에 나섰다. 원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는 독단적 결정이란 취지를 강조한 것. 원 장관은 “(민주당의)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백지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백지화’ 선언 수습에 나선 것은 총선 9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 민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심이 있는데 국책 사업을 어떻게 중단하겠느냐”며 “민주당의 공세를 종식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면 백지화로 인한 주민 피해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주민이 보게 됐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업 백지화 취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느냐.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원 장관 출석하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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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한국 야당 만나 오염수 설명” 민주 “국민 우려 잘 전달할 것”

정부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밤 한국에 도착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한 전 일본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 야당 분들의 (만나자는) 요청을 받고 있는데 기꺼이 만나고 싶다. (방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 의원 등 대책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그로시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4일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불신론을 제기해 왔다. 이날도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누가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지 말해 달라”고 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7시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에서 이병훈 의원은 “(역대 본 대통령 중) 가장 개판이 지금”이라고 했고, 어기구 의원은 IAEA를 가리켜 “원전 마피아들의 사교클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이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는데 IAEA 사무총장까지 국내 정쟁에 연루시키려고 한다면 세계 과학계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박진 외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간 면담은 예정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11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합 보고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불일치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IAEA 종합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결점이 없다”고 답했다. 로이터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한두 명이 우려를 표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IAEA는 종합 보고서 작성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외부 영향이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으며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현지 IAEA 사무소에 한국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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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평고속道,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재로 만들고 김 여사와 연관시키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 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 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원안에 IC추가 요구한것”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IC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IC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독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이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증가해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을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IC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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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12일 나토회의서 기시다 만나 오염수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놓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3월 방일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이래 네 번째로 열릴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10∼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하에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염수 문제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 11개 분야에 걸쳐 양자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나토 협력 문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를 비롯한 10개 이상의 국가와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태로 알려졌다.“尹, 폴란드서 우크라재건 참여 논의”… 방산-원전-배터리 ‘세일즈 외교’도 나토회의-폴란드 순방 LG-한화-LS 총수 등 89명 동행“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전후(戰後)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이어 폴란드를 방문한다며 그 경제적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순방의 경제 키워드는 공급망 강화,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자 14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방산 협력 등 경제 행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갖는다. 14일부터 양국 정상이 함께 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 바르샤바대에서 한-폴란드 미래 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도 예정됐다. 첨단, 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폴란드 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89명의 경제인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다. 최 수석은 “2차전지, 방산, 원전 등 기존 협력이 진행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도 다수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 폴란드에 진출해 86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구축한 LG에너지솔루션, 지난해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 8조 원가량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와 각 그룹 총수가 동행한다. LS그룹은 LS전선이 폴란드 지에르조니우프시에 케이블 공장을 운영 중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김철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 등이 사절단에 포함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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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나토서 한일 정상회담 조율… 오염수 문제 논의할 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놓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3월 방일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이래 네 번째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염수 문제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 11개 분야에 걸쳐 양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나토 협력 문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를 비롯한 10개 이상의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태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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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유력… 통계청장 이형일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배우 겸 탤런트 출신인 유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조언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특보로 유력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화체육 행정과 문화계 경험이 깊은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돼 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던 문체부는 역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되는 선에서 개편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추진력이 있는 유 전 장관을 통해 정책 전반을 보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이 예술인인 동시에 업무 능력에 대한 문체부 내부 평가 역시 좋은 편”이라고 했다. 문화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유 전 장관은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껴오지 않았다고 여권 인사들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 4월 유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전문성에 더해 현안에 대한 이해와 조직 장악력이 있는 인물을 원하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 전 장관이 특보로 기용되면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 등 대통령 특보가 2명으로 늘어난다. 대통령실은 6일 문체특보를 비롯해 신임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등을 임명하는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개각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에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 후속 인사도 단행한다. 강 신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메시지 등을 맡아 오며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국정과제비서관에는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국토교통비서관에는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유력하다. 통일비서관은 북한 인권 전문가로 꼽히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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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前장관 유력 검토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배우 겸 탤런트 출신인 유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조언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특보로 유력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화체육 행정과 문화계 경험이 깊은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돼 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던 문체부는 역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되는 선에서 개편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추진력이 있는 유 전 장관을 통해 정책 전반을 보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이 예술인인 동시에 업무 능력에 대한 문체부 내부평가 역시 좋은 편”이라고 했다. 문화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유 전 장관은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껴오지 않았다고 여권 인사들은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 4월 유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전문성에 더해 현안에 대한 이해와 조직 장악력이 있는 인물을 원하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 전 장관이 특보로 기용되면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 등 대통령 특보가 2명으로 늘어난다. 대통령실은 6일 문체특보를 비롯해 신임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등을 임명하는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개각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에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 후속 인사도 단행한다. 강 신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메시지 등을 맡아오며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국정과제비서관에는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국토교통비서관에는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유력하다. 통일비서관은 북한인권 전문가로 꼽히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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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1년 전보다 줄어든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1년간 한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비율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다만 이날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오면서 고물가 부담은 크게 완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年소득 1억 집주인, ‘역전세’ 반환대출 3억5000만원 더 받는다 “역전세 반환금 평균 7000만원 수준대출금 규제 완화로 상당한 보탬반환목적 제한해 갭투자 우려 없어”청년층 장기 주담대 상품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하기로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대해선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해줌에 따라 집주인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됐다. 임대사업자 역시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만기가 지금보다 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역전세난’ 대책으로 DSR 대신 DTI 활용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이달 말부터 새로 받은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선 현행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 체계에선 집주인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매년 갚는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해서 돈을 빌릴 수 없다. 하지만 DSR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인 DTI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대출이 없고 4.0%의 금리에 30년 만기로 돈을 빌릴 경우 연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억4000만 원 늘어난다. 연소득이 1억 원, 1억5000만 원일 때는 각각 3억5000만 원, 5억20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커진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이자상환비율(RTI)을 1.0배로 낮추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종전까지는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1.5배, 비주택은 RTI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역전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평균 7000만 원 수준”이라며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전세보증금 차액만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한도 예외 적용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의무화해 후속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역시 늘어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미래 소득을 고려해 체증식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담대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크기는 줄어든다. 또 갈수록 상환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미래 소득이 큰 청년층에게 유용한 상환 방식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30∼40년 만기 주담대 대신 50년 만기의 주담대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물가 상승세가 2%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반기(7∼12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가스를 지난해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릴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알뜰폰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 구간(54·74·99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반지하 자가 가구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으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은 현재보다 늘릴 계획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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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퇴직자들 자회사와 27년간 수의계약… 전력기금 ‘펑펑’

한국전력이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그 대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불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별다른 개선 없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계약이 계속 체결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권 카르텔이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적정성 등 감사 결과에서도 266억 원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한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한국전력과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N사가 최근 5년간 체결한 3222억 원대 수의계약 4건을 점검한 결과 발주청인 한국전력이 직접 수행해야 하고 위탁할 수 없는 업무를 N사와 일괄 수의계약하는 등 법령 위반 사항 40건이 적발됐다. 전기안전 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N사 소속 직원 367명이 최근 5년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 사실을 감사원에 알려야 하는데도,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사 등은 이 같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국전력이 소형 도서 재생발전기 전환 설치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2021년 추진한 ‘친환경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서도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 386건(86억 원대)의 부적정 사례가 파악됐다. 전력 분야 R&D에서도 총 266억 원(172건)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거나 R&D 완료 과제에 대한 정산이나 정산금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A기술 개발 추진 과정에서 회계 연도 종료 하루 전까지 집행하지 못한 정부 출연금 140억 원을 사업 참여 기관에 교부한 뒤, 100% 집행을 완료한 것처럼 결산서를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연구과제와 관계 없는 다른 부처 지원 사업 공사비를 증빙자료로 사용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 집행 부적정 사례도 45건(23억 원대)이 적발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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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세력’ 尹 언급에… 野 “尹,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 발언까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공언했다”며 “참으로 위태로운 폭력적 언동”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짓는다면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로 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체제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전 정부를 부인하려다 보니 극단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쿠데타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라며 “(전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면 본인이 그때 수사를 했어야지 (검찰총장)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나.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 쿠데타 과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도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이다. 어느 국민이 그에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가짜 평화에만 집착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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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尹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 vs 與 “국민 선택 폄훼 악의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공언했다”며 “참으로 위태로운 폭력적 언동”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다고 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짓는다면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로 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체제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전 정부를 부인하려다 보니 극단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쿠데타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라며 “(전 정부가) 반국가세력이면 본인이 그 때 수사를 했어야지 (검찰총장)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나.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 쿠데타 과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도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이다. 어느 국민이 그에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가짜 평화에만 집착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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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장 출신 권익위장… 尹, 검찰근무 당시 ‘형’이라고 불러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 지인들에 따르면 검찰 근무 당시 윤 대통령이 4세 많은 김 내정자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다고 한다.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입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유명해 ‘자물쇠’라는 별명도 있다. 김 내정자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해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윤 대통령보다 8기수 선배다. 임관 후 대검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및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으로 꼽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된 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며 이름을 알렸다. ‘강력사건 현장 수사론’이란 책도 썼다. 김 내정자는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가 꾸려지자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관련 대응을 총괄했다. 평소 김 내정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어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주요 인사 검증 대상에 올라 있었다고 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던 권익위 조직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강직한 성품의 김 내정자를 윤 대통령이 낙점했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검사 시절 후배들이 많이 따르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묵묵하고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라며 “입이 무겁기로도 유명하고 의리도 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가 취임하면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위원장 8명 중 성영훈 전 위원장(2015∼2017년)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출신 위원장이 된다.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에 이어 잇따라 검찰 출신이 중용된 것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흔들리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업무 현황을 파악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김 내정자는 다음 달 3일 임명될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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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 ‘尹 직할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관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의 견제 없이 곧바로 임명된다.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영전하는 비서관들과 별도로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온 이들은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 하며 공직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선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다.尹 “약탈적 이권카르텔 맞서 싸워라” 차관 발탁 비서관들에 당부“이권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 엄단”… 이틀간 만찬-오찬 함께하며 ‘미션’국토부 1, 2차관 모두 비서관 투입역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 해결 속도국정기조 소홀 부처에 경고 의미도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신의 비서관 5명을 핵심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집권 2년차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이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로 내려보내 ‘국장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이에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실세 차관’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 비서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까지 점쳐졌던 만큼 향후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 이어 이날 오찬까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향후 부처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며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별로 미흡했던 점을 지목하며 각 차관에게 사실상 ‘미션’을 부여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5명에게 직접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공직자 엄단’ 임무를 부여하며 힘을 실었음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尹 “과감 인사 조치” 직격한 환경-산업부 모두 교체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국토교통부 1, 2차관이 이례적으로 모두 대통령비서관들로 교체된 것이다. 김오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맡는 1차관은 부동산을, 백원국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맡는 2차관은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오진 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건 주택시장 안정을 비롯한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에 국민적 관심이 응축돼 있는 만큼 기존과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부동산 현안에 접근하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인사를 두고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정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한 일부 부처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경성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고, 이번 인사에서 임상준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복지부동한 부처로 지목한 두 부처에 대한 쇄신성 인사가 이뤄진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4대강 사업 등 지난 1년간 이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하려고 했던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살펴봐야 할 대상이다. 이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은 당분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처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尹, 5명에 “기득권 카르텔 잘 주시하라” 미션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점심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관급 인사와 달리 이날 장관급 인사 교체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화됐다. 장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할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온 실세 차관들을 통한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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