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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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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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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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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총리-장관-차관 무더기 총선 차출론… 3대 개혁동력 약화 우려

    “여권 선거 구도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관가(官街)에는 이완감을 줄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장관이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24일 장차관들의 ‘총선 차출론’을 둘러싼 부처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24일 19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여권 핵심 인사는 “마켓(총선)이 열리는데 ‘정치인’ 출신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추석 밥상 민심과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여권 내 공천 구도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차관 총선 차출설로 공직 사회가 술렁이는 데 따른 업무 공백과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호 원희룡 출마 유력…한동훈 이복현도 거론장관 중에선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경제 사령탑인 추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3선 도전을 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예산 시즌을 마무리한 후 올 연말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1일 휴가를 맞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찾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추 부총리가 당으로의 복귀 시점을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과 박 장관도 총선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역할이 부쩍 늘어난 두 장관은 출마설엔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선 원 장관의 경기 고양 출마설이 거론된다. 재건축 이슈가 중요한 1기 신도시 지역인 만큼 국토부 장관 경력을 내세우면 표심 잡기에 충분하다는 것. 박 장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가 거론된다. 박 장관은 “아직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의 새바람을 원하는 총선 구도와 맞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론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누가 시킨다고 떠밀려 나갈 인물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본인의 결심이겠지만 그는 (총선을 의식한) 동정 행보나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잇따른 출마설에 3대 개혁 템포 놓칠라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 차관’을 비롯한 부처 차관들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 등 자신의 고향 지역에 출마할 경쟁력이 있다는 것.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충남 천안갑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인사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부처에서는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설로 인해 공직 사회가 이완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앞서 추 부총리가 역대 최대인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는 자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총선을 의식한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이 이슈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많은 현안이 있는데 아직 마무리된 것이 없다”며 “원 장관이 교체되면 노조 문제 등 핵심 현안들이 이전처럼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총선 흐름에 휩쓸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동력이 템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가의 한 인사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임한 뒤로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등 영향력이 강해진 건 사실”이라며 “이들이 물러나는 국면에서 정부 부처가 자칫 정치권 일정에 휩쓸려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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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럭초밥 시식에 300명 긴줄… “문어포-명태회 쓸어 담았어요”

    24일 국내 최대 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 ‘2023 Sea Farm Show’가 열린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 오전 11시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스에서 광어·우럭 초밥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관람객 300여 명이 줄을 섰다. 자녀 2명과 함께 박람회를 찾은 주부 김지애 씨(42)는 “박람회에서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 드릴 추석 선물을 모두 마련했다”며 “젓갈은 맛있어서 따로 더 주문하려고 명함도 받아왔다”고 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된 ‘2023 Sea Farm Show’는 행사 마지막 날에도 오전부터 가족들과 연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수산물 코너에는 전복과 우럭 등 ‘K수산물’을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9개 지방자치단체와 6개 공공기관, 45개 기업이 123개 부스를 연 이번 박람회는 추석 직전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K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K수산물 맛보고 곳곳서 탄성 이날 행사장을 찾은 60대 주부 나은혜 씨는 행사장에서 구매한 수산물을 양손에 한가득 들고 있었다. 나 씨는 “시식해 보니 맛이 좋아 문어포, 황태마요, 완도 김, 명태회 등을 모두 쓸어 담았다”고 했다.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에서도 화제였다. 박람회 기간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수산물을 판매했는데, 첫날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눈꽃전복 선물세트 판매자로 나서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가자미 식해, 셋째 날엔 참돔 간장조림, 참돔 매운탕, 참돔 구이 등 양식 참돔 밀키트 등을 선보였다. 23일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한 이지연 동화푸드 대표는 “100g짜리 소용량 상품을 12개씩 묶은 선물세트를 판매했는데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다”며 “라이브커머스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판매 행사 외에도 박람회 중간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퀴즈쇼와 스마트폰 그립톡 만들기 등도 호응이 좋았다. 부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왕서정 양(12)은 “1시간 걸려서 백사장 위 불가사리를 표현한 그립톡을 만들었다”며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우리 수산물 안전성 알리는 계기”국내 수산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스에도 질문이 쇄도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며 “방사능 검사 절차부터 검사 현황, 원산지 표시제, 유통 이력제 등 어떻게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렸다”고 했다. 평소 수산물을 좋아한다는 대학생 김예진 씨(22)는 “수산물을 특히 좋아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이후 걱정이 컸다”며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했다. 전복 양식업체에서 근무하는 노경환 씨는 “수산물이 안전한지, 먹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행사를 통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알릴 수 있어 만족한다”고 했다. 스마트 양식 기술을 선보인 업체에는 예비 귀어·귀촌을 꿈꾸는 사람들로 붐볐다. 사료 효율화와 질병관리 기술을 연구하는 조석현 블루오션 영어 조합법인 대표는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분들 30여 명이 찾아와 기술을 물어봤다”며 “친환경·스마트 양식 기술을 소개하고, 양식 수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릴 수 있었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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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피하려… 딸에게 판 27억 집에 11억 전세 들어간 어머니

    서울에 사는 A 씨는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를 올해 27억 원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했다. 잔금 치르는 날 A 씨는 어머니와 10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역시 직거래로 체결했다. 매수 자금의 40%를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어머니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 이같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에 사는 B 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8억8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B 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국토부에 설명했지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B 씨의 연령과 연소득을 고려할 때 매수 금액을 홀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 중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직거래 182건이 적발됐다고 국토부가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각 거래에서 나온 불법 의심 행위는 201건으로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이 47건(국세청 통보), 명의신탁 등 8건(경찰 통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2건(금융위원회 통보) 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불법 및 편법 증여 의심 거래가 여럿 나왔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C 씨는 자기 명의의 아파트 3채를 어머니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틀 뒤 이 돈을 다시 딸에게서 돌려받았다. 국토부는 딸이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허위로 명의만 넘긴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이를 통보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아내가 지분 50%를 13억6000만 원에 남편에게 넘겼는데, 자금 조달 출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간 증여 한도 6억 원을 초과한 거래로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밖에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수 자금 26억5000만 원을 모두 법인에서 끌어 쓴 사례도 있었다. 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한 매수인도 적발됐다. 특히 이 매수인은 거래 금액이 3억9900만 원이었는데도 거래 금액을 8000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차 직거래 기획조사로, 1차 조사 때는 이상 거래 802건(2021년 1월∼2022년 8월)을 조사해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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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농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고, 인구 개념도 주민등록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은 집값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아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다주택자 규제를 농촌, 어촌, 산촌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또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는데, 국토를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려면 국토 재배치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촌은 영원히 시골이 아닌, 도촌복합생활 시대로 전 국민이 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승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전반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자가 모인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뛰어들 수 있도록 금융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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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내년 3월 말 시행되며, 6개월간 계도 기간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주택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6만 원에 청소비, 인터넷, 난방비 등이 포함됐다고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일반(공용) 관리비 10만 원, 인터넷 사용료 2만 원, 전기세 4만 원 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세부 내역 단순 미표기하면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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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대상 현장 3곳 중 1곳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발주자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현장 508곳 중 35.2%에 이르는 179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총 333건이다. 조사는 올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뤄졌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철근·콘크리트나 포장 등 특정 공정별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준 ‘무자격·무등록 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 등도 112건(33.6%)이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일괄 지급한 현장도 116곳 있었다. 적발 업체는 249곳으로 원청 156곳, 하청 93곳이었다. 국토부는 “일부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고, 최근 부실공사가 드러난 단지를 시공한 업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주체에는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포함된다.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과징금도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인다.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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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이하 집 있어도 ‘생애 첫 구입 특공’ 허용 추진

    정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한 사람도 향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져 서민이나 자녀 없는 신혼들이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풀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 원 이하, 그외 8000만 원 이하)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 무주택자처럼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청약 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혜택은 공급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들이면 건설사는 좋아하겠지만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 주며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집값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엄중해 시간을 두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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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에 직장-교통 다 잡은 아파트

    GS건설이 경기 이천시에 짓는 ‘이천자이 더 리체’(조감도)가 10월 분양에 나선다. 단지 바로 앞 정류장에서 서울 송파구로 가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단지는 7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전용면적 84㎡ 433채, 101㎡ 35채, 120㎡ 90채 등 총 558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송파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나들목(IC), 영동고속도로 이천 나들목 등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 SK하이닉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팔도 등 기업이 있어 직주 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고, 단지 바로 앞에는 약 8300㎡ 규모의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가구당 약 1.6대 주차 공간이 배정되고, 전체 35% 이상을 확장형 주차 공간으로 조성한다. 개별 가구 창고도 제공돼 계절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다.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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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주간 통계 부정확”… 폐지 목소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주간 동향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값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의혹 제기만으로도 국가 공인 통계로서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다는 것.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집값 통계를 대대적인 개편·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7일 국토부 출신 전직 고위 관료는 동아일보에 “어떤 정부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는 주간 통계를 빨리 달라고 닦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정책 목표와 다른 통계가 나오면 왜 그런지 보고하고, 수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해결 방안 등을 보고해야 했다”고 했다. 다른 전직 관료는 “집값이 국민 여론에 민감한 요소인데 매주 발표하다 보니 정부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주간 통계가 실거래 외에도 호가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정부 이전에는 통계 수치 자체를 건드리거나 수정을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 정책을 총괄한 국토부 출신 전직 관료는 “당시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 주간 통계를 썼는데 현실과 통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그때부터 있었지만 통계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간 통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인 통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매매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도 변동률을 일주일마다 측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간 통계는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주간 통계보다는 월간 통계 등의 정확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 전직 관료도 “매주 통계를 내면 정부에서는 관리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내부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외부 공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통계 집계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생산 기능을 독립시켜 정책 수립 때 도움을 주는 컨설팅 기능과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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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 종류의 특구가 지방에 조성된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대도시 중심부에 고밀도·복합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업들 지방 이전 유도해 인구 유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그런 과거(정부)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이나 생산시설을 처분한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특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을 매각한 자금 100억 원을 전액 특구에 투자하면 이곳에 생산시설 등을 유지하는 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매각 자금 중 50억 원만 특구에 투자하면 당장엔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 특구 내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 제한’이나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이들에게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10%를 특별 공급한다. 또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에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 특례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민간자본으로 만든 펀드로 특구 입주기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 준다.● 지방 대도시 도심 고밀·복합개발 허용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고밀·복합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된다. 도시 중심부의 용적률이나 용도,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여가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2020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총 5개 광역시에서 선도 사업이 선정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올 5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은 해운대구에 추진 중인 제2센텀산업단지에 양자컴퓨터와 6세대(6G) 통신,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울산은 울주군 고속철도(KTX) 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대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운다. 대전은 KTX 대전역 주변과 대덕특구를 연결해 과학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광주시청 인근에 인공지능(AI), 미래 자동차 등의 산업을 육성한다. 대구는 옛 경북도청 터, 삼성 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로봇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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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50층 재건축” 1만4500채 미니신도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이 47년 만에 만들어졌다. 실현될 경우 준공 4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압구정동 일대가 1만4520채의 초고층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용적률 최대 300%, 50층까지 가능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및 청담동 일대의 24개 아파트 단지와 대림빌라트 부지로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다. 아파트 단지로는 현대 1∼14차, 미성 1·2차, 한양 1∼8차가 포함된다. 기존 아파트지구는 1970, 8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주택용지에는 상가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하고, 상업용지에는 주거용 건물을 올릴 수 없는 등 토지 이용에 제한이 많았다. 1976∼1987년 조성된 압구정 아파트지구 역시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아파트지구를 국토계획법에서 삭제했고, 서울시도 지난해 말 발표한 지침을 통해 남은 아파트지구 14곳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중이다.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노후 아파트를 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통과된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압구정 1∼6구역은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2∼5구역의 경우 이미 7월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는데,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압구정 지구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 1만348채가 1만4520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아파트지구는 옛날 제도라 도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며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기부채납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디테일한 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기존에 상업 기능만 허용됐던 ‘중심시설용지’를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비주거 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또 공공보행통로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도 수월해진다. 예컨대 압구정 아파트단지 북쪽으로 지나가는 올림픽대로 위에 한강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심시설 용지를 주거용도로 활용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이익의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도 해야 한다.● 6년 논의 끝에 결론압구정 지구 재건축안은 2017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 차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에 6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집값 상승 우려에 따라 재건축이 억제됐지만 지금은 신통기획을 비롯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연내에 압구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압구정 재건축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으로 압구정 재건축의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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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필수템’ 입주자 모집공고 보는 법[부동산 빨간펜]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도시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인 단지들이 완판이 되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무순위 청약에는 수만 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동산 빨간펜에도 청약 관련 질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청약 통장이나 1순위 요건, 무주택 구성원 요건, 당첨자 선정 기준 등 질문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약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청약 ‘필수템’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왼쪽 ‘청약 일정 및 통계’를 클릭한 뒤 ‘분양정보/경쟁률’ 메뉴에 들어가면 됩니다. APT(아파트)와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도시형 생활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단지에 들어가 ‘모집공고문 보기’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Q.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늦게 봐서 청약을 놓쳤습니다. 청약홈에 매번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 알리미’를 신청하면 모집공고문이 뜰 때마다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유형을 선택해 설정해 놓으면 관심 있는 지역에 무순위 청약, 일반청약, 민간 사전청약 등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는데 글자가 너무 많아요.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청약통장 요건 등의 청약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청약날을 기준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1, 2쪽에 나오는 ‘지역 우선 공급’ 요건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지역 우선 공급입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서울 거주자나 경기·인천 거주자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경쟁이 있으면 서울 거주자가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확인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래미안 라그란데는 전매제한 1년이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라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청약 일정 및 공급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문 초반에 나오는 ‘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초반부에 청약 일정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 체결 등 날짜 정보가 있습니다.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에 대한 자세한 수치가 나오고, 일반분양과 특별공급별로 몇 채 공급하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청약에 참여할 때 면적과 타입을 선택해야 하는데 타입별 공급 규모 정보도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타입별로 공급 규모가 다른데요. 청약 경쟁이 치열할 때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비선호 타입에 지원하거나, 공급 규모가 큰 타입에 지원하는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공급 금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단지별로 계약금이 10%인 곳도 있고 20%인 곳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이자 후불제인지, 무이자 대출인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자격 요건도 볼 수 있나요. “공급 내역과 공급 금액 이후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순으로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소득 요건, 우선공급 요건, 예치금, 가구주 여부, 1순위 요건 등 자격 요건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려 경쟁이 생겼을 때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Q. 옵션 비용 및 유의 사항도 봐야 하나요. “옵션 비용과 유의 사항도 꼭 챙겨봐야 합니다. 분양가 외 옵션(마감재 선택) 비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하단부에 나오는데요.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등 주요 옵션 비용이 1억 원까지 부과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옵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청약에 덜컥 당첨되면 자금 계획이 꼬일 수 있으니 반드시 옵션 항목도 참고해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유의 사항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배치나 유해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 전후 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냄새 발생할 수 있음’, ‘항공기 소음 피해 예상 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동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들어서므로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같은 것들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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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필수템’ 입주자모집공고 보는 법[부동산 빨간펜]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도시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인 단지들이 완판이 되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무순위 청약에는 수만 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진행된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 하남에디피스’만 하더라도 단 2채를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하는데 3만7495명이 몰렸습니다. 거주지·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청약 대기자들이 대거 몰렸죠.이렇게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동산 빨간펜에도 청약 통장이나, 1순위 요건, 무주택구성원 요건, 당첨자 선정 기준 등 다양한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빨간펜에서도 이나 등을 소개해 왔죠. 다만 구체적인 청약 자격이나 거주지 인정 여부 등 개별 단지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른 경우 답변을 모두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는 청약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청약 ‘필수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금방 창을 닫아버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Q.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입주자모집공고문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왼쪽 ’청약 일정 및 통계‘를 클릭한 뒤 ’분양정보/경쟁률‘ 메뉴에 들어가면 됩니다. APT(아파트)와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단지에 들어가 ’모집공고문 보기‘를 내려받으면 됩니다.”Q.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늦게 봐서 청약을 놓쳤습니다. 청약홈에 매번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나요?“청약홈 홈페이지 ‘청약 알리미’를 신청하면 모집공고문이 뜰 때마다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유형을 선택해 설정해놓으면 관심 있는 지역에 무순위 청약, 일반청약, 민간 사전청약 등 입주자모집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Q.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는데 글자가 너무 많아요.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우선 지난달 16일 1순위 청약에 3만7000여 명이 몰린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청약통장 요건 등의 청약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청약 날을 기준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문 1, 2쪽에 나오는 ‘지역 우선 공급’ 요건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지역 우선공급 입니다.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서울 거주자나 경기·인천 거주자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경쟁이 있으면 서울 거주자가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 확인도 필수입니다. 정부는 올해 4월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이며 나머지 지역은 전매제한이 아예 폐지됐습니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전매제한 1년이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라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Q. 청약 일정 및 공급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입주자모집공고문 초반에 나오는 ‘표’를 눈여겨 봐야합니다. 초반부에 청약 일정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날짜 정보가 있습니다. ‘공급 내역 및 공급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한 자세한 수치가 나오고, 일반분양과 특별공급별로 몇 채 공급하는 지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청약에 참여할 때 면적과 타입을 선택해야는데 타입별 공급 규모 정보도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타입별로 공급 규모가 다른데요. 청약 경쟁이 치열할 때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비선호 타입에 지원하거나, 공급 규모가 큰 타입에 지원하는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공급 금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단지별로 계약금이 10%인 곳도 있고 20%인 곳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이자 후불제인지, 무이자 대출인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Q.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자격요건도 볼 수 있나요?“공급 내역과 공급 금액 이후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순으로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소득요건, 우선공급 요건, 예치금, 세대주 여부, 1순위 요건 등 자격요건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려 경쟁이 생겼을 때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지도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Q. 옵션비용 및 유의 사항도 봐야 하나요?“옵션비용과 유의 사항도 꼭 챙겨봐야 합니다. 분양가 외 옵션(마감재 선택) 비용 입주자 모집공고문 하단부에 나오는데요.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등 주요 옵션 비용이 1억 원 까지 부과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옵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청약에 덜컥 당첨되면 자금 계획이 꼬일 수 있으니 반드시 옵션 항목도 참고해야 합니다.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유의 사항도 많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학교 배치나 유해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 전후 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냄새 발생할 수 있음’, ‘항공기 소음 피해 예상 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동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들어서므로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같은 것들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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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기술인력 고령화… 30세 이하 비중 10년새 45%→20%로 감소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건설 기술 인력난은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심각해 건설 현장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떨어지며 2030세대 등 청년세대 유입이 급감해 건설 현장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2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설기술인 102만5619명 가운데 30세 이하는 20.8%(21만2924명)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45%) 대비 비중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으로 인력 수 자체도 9만여 명 줄었다. 건설기술인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건설공사나 건설기술 용역에 관한 국가자격증과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신원상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팀장은 “건설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떨어졌고, 취업해도 중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등록 건설기술인 수는 늘었지만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은 계속 줄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마다 기술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 2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기술인력 채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회사는 218곳(94%)에 달한다. 답변한 건설사의 89%는 200위 이하의 중소건설사였다.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인력난이 심하다는 의미다. 기술인력 부족은 품질 저하와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로 이어진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건설사의 61%(141개사)는 ‘기술인력 부족이 공사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어 36%(83개사)는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32%(74개사)는 공사 기간 지연에 영향을 끼쳤다고 꼽았다. 성유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의 근무 여건 및 복지 부족, 낮은 임금 수준 등의 이유로 전문인력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임금이나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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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부실화 차단할 조정위 10년만에 재운영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역사를 개발 중인 A시행사.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이 각각 이중으로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제3자 개입 없이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 사업이 지연되며 고금리에 금융비용만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위험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PF 사업장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착공을 유도해 공급을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PF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된 후 10년 만이다. PF 조정위 대상은 공공이 발주했거나 토지를 제공한 사업에 한정된다. PF 사업자가 조정위에 건의하면 조정위가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거쳐 조정계획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PF 사업장 3600여 개 중 부실 우려 사업장은 600여 개이고, 이 중 350여 개 사업장은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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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건설사 올 해외 수주액 200억달러 넘어… 5년만에 최대

    올해 1∼8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를 따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8월 해외 건설 수주액은 219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3억 달러) 대비 1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까지 누계 수주액은 8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수준(103억 달러)에 미치진 못했지만 6∼8월 사이 수주액이 늘면서 지난해 수주액을 넘어섰다. 1∼8월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2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2018년(204억 달러)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 6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와 50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7위 규모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74억1000만 달러로 수주 비중은 33.8%로 나타났다. 북미·태평양에선 건축 위주로 73억4000만 달러(비중 33.5%)를 수주했다. 아시아에선 산업 설비와 건축 등에서 43억 달러(19.6%)를 수주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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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공사땐 건설사 시공평가 감점”

    내년부터 중대재해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하자 보수 등 시공 품질 문제가 생기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때 감점 폭이 커진다.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과 공사 품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잦거나 부실 공사를 한 건설사는 순위(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져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입법 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건설사 발주자가 적정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공사 실적,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7월 말 발표된다.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할 때 이 순위를 쓰고, 건설사의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활용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 평가액과 경영 평가액, 기술능력 평가액과 신인도 평가액 등 4개 요소를 모두 더해 금액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신인도 평가액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 평가액 비중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신인도 평가는 공사할 때 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안전 사고는 없었는지, 품질은 우수한지 등을 평가한다. 평가가 좋으면 평가액이 늘어나지만, 감점을 받으면 평가액이 감액된다. 기존에 신인도 평가액은 공사실적 평가액의 최대 30%까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50%까지로 그 비중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신인도 평가 항목을 기존 9개에 ‘하자·시공평가·안전·환경·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 5개 항목을 추가했다. 하자 보수 시정명령을 받거나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 실적액의 4%가 줄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해 유죄를 받으면 공사 실적액의 10%가 감액된다. 그 대신 노조의 불법 행위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가점을 받아 공사 실적액의 4%가 늘어나게 된다. 벌점이나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기준도 세분해 벌점이 많고 사망사고 만인율이 높을수록 감액 폭이 커진다. 또 정부는 자본금 등이 반영되는 경영 평가액은 상하한 기준을 기존 공사실적액의 3배에서 2.5배로 낮췄다. 기존에 상위 기업이 경영 평가를 과도하게 높게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해 보니 30위권 기업은 3, 4계단 정도 순위가 하락했다”며 “영업정지 8개월을 적용했을 때도 3, 4계단 정도 순위가 내려갔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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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채중 4채 10억 넘었다

    #1.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2652채 규모 래미안위브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9억 원대 급매가 소진된 이후 올 7월 11억∼12억 원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지난 한 해 거래량이 21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7월까지 83채가 손바뀜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올 2분기(4∼6월) 때 거래가 많이 되며 급매는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12억 원을 넘어서자 다시 매수 문의도 주춤하다”고 했다. #2.서울 송파구 대표 신축급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14일 20억35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15억9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7개월여 만에 4억 원 넘게 올랐다. 현재 나온 매물 호가도 대부분 20억 원이 넘는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15억9000만 원 거래가 나온 뒤 바닥이라고 판단했는지 급매를 잡으려는 매수세가 꽤 있었다”며 “호가가 오르자 다시 가격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했다. 올해 1∼7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매수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더해져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고, 하반기 경기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집값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1629건 중 10억 원 이상 거래는 85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량의 39.6%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올해 들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10억 원 이상 거래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 서초구가 955건 중 853건(89.3%)이 10억 원 이상 거래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강남구 85.5%, 송파구 77.4%, 성동구 67.4%, 마포구 63.9%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급매가 소진되며 거래량과 집값 회복세가 나타났지만, 연말로 갈수록 다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2로 전주(89.3) 대비 0.1포인트 내렸다. 이 지수가 하락한 건 2월 27일(66.3) 이후 6개월 만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거래량 회복세도 둔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3589건으로 6월 3849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연말로 갈수록 관망세가 나타나며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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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검토

    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고, 비금융 분야에서는 인허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용 택지(공동주택 용지)를 건설사가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PF 만기 연장이나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 중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경우가 일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서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비금융 분야의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건설사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LH의 공동주택 용지 연체액 규모는 25개 사업장에서 총 1조13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8302억 원)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규모(9536억 원)도 넘어섰다.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도 돈을 못 내는 건설사가 급증한 것. LH 역시 택지 매각 대금이 밀리면서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매 금지 규정은 2020년 당시 일부 건설사가 사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한 뒤 계열사 간에 택지를 전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생겼다. 2020년 이전에는 계약 후 2년이 지났거나 잔금을 완납한 뒤에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무분별한 양도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을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은 전매를 금지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이 갑자기 풀리거나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택지 대금을 연체하는 건설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현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전매를 허용해 대금 납부 여력이 있는 건설사에 택지를 넘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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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사장 “악성 임대인 주택은 유예없이 경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악성 임대인 주택은 유예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기겠습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 보증 이행 태스크포스(TF) 3개를 정식 조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채용할 신규 인력 80명도 경공매 진행 센터나 보증 이행 부서로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여파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세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강화하고, 악성 임대인 채권은 경매를 빠르게 진행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유 사장은 “역전세 정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증 사고 규모도 변곡점을 지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3조6000억 원 보증을 제공했고, 앞으로도 적기에 PF 보증을 제공해 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건설사들이 금리 등을 고려해 착공 시기를 조정하는데, 지금은 착공을 다소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UG는 건설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기존 PF 대출 보증은 발급 규모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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