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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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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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잘한다” 71%… 취임 3년차 ‘역대 최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인 10일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직선제 대통령의 3년 차 시점의 지지율 중 최고치다. 한국갤럽은 8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7%포인트 오른 수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은 것은 2018년 7월 이후 1년 10개월여 만이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가 53%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긍정 평가는 전 연령에서 60% 이상을 기록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호남(92%)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53%)이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지지율을 의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취임 3주년을 앞둔 대통령이 지지율 70% 선을 돌파한 것은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시점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 김영삼 전 대통령이 41%,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 이명박 전 대통령이 43%,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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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교류 ‘기대’… 조국 사태 ‘위기’… 코로나 대응 ‘반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장미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결정적인 7개의 장면을 통해 그간 문 대통령의 36개월을 되짚어봤다.① 적폐청산 드라이브 집권 첫해 청와대의 국정 목표는 ‘적폐청산’이었다. ‘촛불 정신’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에 나섰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각 구속됐다. 앞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각 부처에서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작업이 이뤄졌다. 공직 사회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또 적폐청산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부터 적폐청산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기조 전환을 시도했다. ② 현재 진행형인 권력기관 개편 적폐청산의 기조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졌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 부서는 폐지됐고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국군 기무사령부는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 역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월 출범 예정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곧 출범할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 리스트 상위 순번에 검찰 개혁을 올려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던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총장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지금은 여권의 비토 대상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③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 북방한계선(NLL) 이북 전개로 이어진 긴장은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해빙 모드에 진입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남북 간 물밑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 결과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함께 넘은 것도,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은 것도 모두 최초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그해 5월 판문점에서 또다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졌고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9월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역시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 간 잦은 접촉과 별개로 비핵화 협상은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이고,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도 아직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뒤 다시 한 번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남북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④ 지소미아 파기, 무역 보복으로 번진 한일 갈등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중·러 등 4강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삐걱거렸던 것은 한일 관계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고, 협상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다. 여기에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더 고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3개의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시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에 나섰다. 문 대통령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일 갈등은 외교·안보 문제로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그해 8월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중재로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으로 전환됐지만, 한일 갈등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⑤ ‘조국 사태’ “문 대통령 첫 3년을 관통하는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조국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3년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초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총괄하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러나 딸의 입시비리 의혹,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 임명 찬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그 불똥은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번졌다. 그 결과 민심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찢겼다. 광화문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윤 총장 비판 집회가 거의 매주 열렸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지만, 취임 첫해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전 장관 임명 이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란 끝에 조 전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지만 ‘조국 파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재직 시 이뤄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고, 법원에서는 정 교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⑥ 코로나19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을 바꿔놓았다. 발생 초기 문 대통령의 일렀던 ‘종식’ 발언과 ‘마스크 대란’으로 휘청거렸던 청와대는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했다. 2월 25일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을 극복하는 ‘애프터 코로나’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과 고용 유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⑦ 4·15총선 압승, 초유의 ‘슈퍼 여당’ 탄생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얻어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여권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레임덕이 없다는 섣부른 예측도 있지만, 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극복과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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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 조국사태 그리고 코로나…文정부 3년, 결정적 장면 7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장미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없이 당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결정적인 7개의 장면을 통해 그간 문 대통령의 36개월을 되짚어봤다.① 코로나19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을 바꿔놓았다. 발생 초기 문 대통령의 일렀던 ‘종식’ 발언과 ‘마스크 대란’으로 휘청거렸던 청와대는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했다. 2월 25일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을 극복하는 ‘애프터 코로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체제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과 고용 유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발사,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 NLL 이북 전개로 이어진 긴장은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해빙 모드에 진입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남북 간 물밑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 결과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함께 넘은 것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은 것도 모두 최초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그해 5월 판문점에서 또 다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졌고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9월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역시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 간 잦은 접촉과 별개로 비핵화 협상은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고,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도 아직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선 후 다시 한번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남북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③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 첫 3년을 관통하는 인물 한 명 꼽으라면 단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3년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초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총괄하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러나 딸의 입시비리 의혹,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 임명 찬반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그 불똥은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번졌다. 그 결과 민심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찢겼다. 광화문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윤 총장 비판 집회가 거의 매주 열렸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지만, 취임 첫해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전 장관 임명 이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란 끝에 조 전 장관인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지만, ‘조국 파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재직 시 이뤄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고, 법원에서는 정 교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④ 지소미아 파기, 무역보복으로까지 번진 한일 갈등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중·러 등 4강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삐걱거렸던 것은 한일 관계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고, 협상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다. 여기에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더 고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3개의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시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에 나섰다. 문 대통령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일 갈등은 외교·안보 문제로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그해 8월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중재로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으로 전환됐지만, 한일 갈등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⑤ 적폐청산 드라이브 집권 첫 해 청와대의 국정 목표는 ‘적폐청산’이었다. ‘촛불 정신’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에 나섰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각 구속됐다. 앞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각 부처에서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작업이 이뤄졌다. 공직 사회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이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또 적폐청산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청와대는 집권 2년차부터 적폐청산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기조 전환을 시도했다. ⑥ 현재 진행형인 권력기관 개편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 부서는 폐지됐고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국군 기무사령부는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 역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월 출범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곧 출범할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 리스트 상위 순번에 검찰 개혁을 올려놓았다. 윤 총장의 거취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던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총장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지금은 여권의 비토 대상으로 처리가 바뀌었다. ⑦ 4·15총선 압승, 초유의 ‘슈퍼 여당’ 탄생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얻어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여권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레임덕이 없다는 섣부른 예측도 있지만, 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극복과 개혁 입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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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묵념[청와대 풍향계/한상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에서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세 명의 실장을 포함해 모든 수석, 비서관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지만, 지금까지 95번의 회의 중 예외가 딱 두 차례 있었다.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수보회의에서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전날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는 낚싯배가 전복됐다. 사고로 15명이 숨졌다. “정면 중앙의 가장 높은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27일, 수보회의가 열리기 전 분위기는 여느 때와 사뭇 달랐다. 참모들은 왼손 손바닥을 펼쳐 명치까지 올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왼손 위에 얹는 연습을 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밝은 표정으로 두 차례 외쳤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기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 참여,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눈에 띄게 줄었다. 4일까지 1만801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921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검사 규모도, 완치율도, 현격히 낮아진 확산 속도도 모두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 봐도 뒤지지 않는 성과다. 그러나 성과 뒤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있다. 252.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규모다. 이날도 국내 감염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회의, 정상 통화,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110번의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 중 사망자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낸 건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이 유일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애도보다 뒤이은 내용이 더 부각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더 무게를 두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청와대마저 코로나19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자칫 코로나19 사망자들은 쉬이 잊혀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 사회가 겪었던 대형 사건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대형 사고는 특정 시각, 특정 장소에서 벌어졌다. 매년 4월 16일이 되면 304명의 세월호 아이들을 떠올리고, 외국에서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졌다는 뉴스를 접하면 곧바로 생각나는 장소들이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252번의 이별은 시간도, 장소도 모두 다르다. 코로나19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은 별도 모임도 만들지 못하고 당연히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일도 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을 챙기는 건, 결국 국가의 몫이다. 30번에 달하는 정상 통화는 우리의 방역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도, 방역 시스템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우선 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와 책임감이다. 2017년 12월 4일, 묵념을 마친 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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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적 20일… 北도 美도 심상찮다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이후 20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북 특이 동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잠적이 길어지자 미국 워싱턴 조야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처리 방향과 같은 급변 사태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주변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어떠한 만일의 사태(eventuality)든 확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2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들어보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지 않다(unusual)”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사실일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1일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보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가 마지막이었다. 김 위원장이 2011년 12월 집권한 이후 20일 이상 공개 행보를 갖지 않은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 하지만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 장기 잠적한 것은 다리 수술을 받은 2014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1일 사설에서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영도자(김 위원장)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열혈 충신이 돼야 한다”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도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후계 구도 등을 다룬) 외신을 보고 있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미 당국에서 ‘만일의 사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의 신변 변화가 미칠 영향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17년 이후 ICBM 등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이 완성에 근접할 정도로 고도화된 만큼 김 위원장의 장기 잠적은 북한 내 리더십 공백 시 핵 통제 이슈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의 이전 잠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6대가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일본 인근 등에 전개돼 작전을 수행했다. 이 폭격기는 지난달 23일에도 일본 인근에서 전개된 바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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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노동자가 사회 주류… 연대와 협력의 중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일자리 지키기’에 노동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함께 잘살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 가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은 해고를 하지 않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슈퍼 여당’의 출현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노조들이 요구해 온 공약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며 “당장 두 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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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靑-정부, 개헌 전혀 생각 안해”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차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에,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청와대가 나서 다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당과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에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여권이 언제든지 개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론이 너무 불붙으니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야당은 거듭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정략적 개헌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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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靑·정부 전혀 개헌 생각하지 않아”…野 “개헌 논의 단호히 반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미 문 대통령이 한 차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에,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청와대가 나서 다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당과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에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여권이 언제든지 개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론이 너무 불붙으니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야당은 거듭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정략적 개헌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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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노동자는 이제 사회의 주류…노동 존중하는 사회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일자리 지키기’에 노동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함께 잘 살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가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은 해고를 하지 않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슈퍼 여당’의 출현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노조들이 요구해온 공약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며 “당장 두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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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안전대책, 왜 현장선 작동 않는지 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 들어 화재 안전대책을 강화했는데 왜 현장에서는 작동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화재 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화재 안전 대책과 실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게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대로 장례 절차가 이뤄져야 하고, 배상 및 보상 문제도 제대로 되도록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도 화재 사고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부처님오신날 메시지에서도 “이천 화재로 많은 분이 희생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 애쓰는 중에 불행한 일이 생겨 너무 안타깝고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를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천 화재의 슬픔을 이겨내며, 반드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며 “왜 짧은 시간에 불길이 급격히 확산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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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 돈 더 내기로 합의” 靑 “합의한 것 없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백악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분담금 인상액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올 하반기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방 협력 합의를 위해 돈을 더 내기로 합의(agree)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그들(한국)은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한미 실무협상단이 잠정 합의했던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약 13% 인상하는 방안보다 더 늘어난 액수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곧바로 거부하며 추가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합의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표현에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선 것. 문재인 대통령도 13%가 넘는 인상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계속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더 부담하라’는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며 “한미 모두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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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관계자 “트럼프 특유의 판 흔들기”… 방위비 13% 인상안 고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 다시 나온 것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 협력(defense cooperation)을 위해 돈을 더 내기로 합의(agree)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증액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블러핑(bluffing·허세)’식 발언이 나왔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 그들(한국 정부)은 합의를 원한다”며 “그들은 내가 2017년 1월 취임했을 당시 내고 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이 아닌 ‘방위 협력’이라고 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넘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에 방위비 인상액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만큼 아직 양국이 합의한 게 없다는 뜻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나 구체적 행동에 합의했을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consent’ 대신 기류나 방향에 동의한다는 뜻에 가까운 ‘agree’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협상에서 결론이 안 난 것을 알면서도 돈을 더 내라고 종용하는 의미로 ‘agree’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한미 실무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거부한 뒤 공개적인 증액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우리는 한국에 현재의 불공평한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13% 인상안이 마지노선”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약 13% 인상된)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실무 협상 채널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한미 수석대표 간 일상 소통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협상 관련 소통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이 11월 미국 대선 무렵까지도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전 채비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 속도전을 강조한 상황에서 방위비 협상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의 협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대북 제재 위반과 직결되는 남북 철도 연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백악관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와대가 협상에서 상당 부분 뒤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에 너무 오래 매달려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며 “동맹과의 관계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한국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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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이번에도 ‘심야 자택정치’

    ‘여의도 차르’라 불리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특유의 ‘심야 자택정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주요 고비마다 주요 정치 인사들이 자택을 찾아 읍소하게 만든 뒤 결국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방식이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9시 김 내정자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을 찾았다. 이날 오후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임기 4개월짜리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의결한 뒤 비대위원장 수락을 직접 요청하러 간 것이다. 하지만 1년 안팎의 비대위 체제를 구상했던 김 내정자가 전국위 결정을 반길 리가 없었다. 심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들어간 지 30여 분 만에 “(김 내정자가)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린 채 자택을 나와야만 했다. 4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총선 공천 작업이 한창이던 2016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김 내정자가 ‘비례 2번’으로 공천을 받자 당내에서 ‘셀프 공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시 친노 진영 등이 집단 반발하자, 김 내정자는 “평생 명예를 지키며 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욕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못 한다”며 당무 보이콧에 들어갔다.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 박영선 우윤근 비대위원 등이 구기동 자택으로 달려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 내정자의 대표직 사퇴를 막기 위해 자택을 찾았다. 당 주요 인사들이 자택에 다녀가고 나서야 김 내정자는 당무에 복귀했다. 자택정치 이면에는 ‘나는 아쉬울 것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16년 민주당, 2020년 통합당의 상황이 모두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와 오랜 친분이 있는 한 의원은 “김종인 특유의 ‘밀당(밀고 당기기)’ 정치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상대방을 애타게 해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합당 내 ‘반(反)김종인’ 세력도 못지않게 많다는 점이 변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비대위를 두고 잡음이 난다는 것 자체가 ‘김종인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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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북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靑과 온도차

    4·15총선이 끝나면서 청와대가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합의(consent)’ 대신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썼다. 백악관이 아직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lockstep)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청와대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백악관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장기전으로 번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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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美대통령 바뀌면 북미관계 원점, 내년 여름부터는 韓 대선정국… 시간 촉박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남북 협력 속도전에 나서자 28일 당정청은 일제히 남북 방역 협력과 철도 연결은 물론 개별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속도전은 남북 관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자칫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전’에 대해 “앞으로의 한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문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백악관 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비핵화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년 여름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점도 변수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치러지지만,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은 7, 8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 ‘미래 권력’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쥐고 있던 남북 관계 주도권이 사실상 서서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약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청와대의 시간’은 1년 남짓인 셈이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남북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고삐를 다잡는 것도, 북한을 향해 방역 협력의 손길을 거듭 내민 것도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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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와 ‘합의’ 아닌 ‘협의’ 표현… 철도연결 백악관 동의 못 구한듯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본격화된 남북 관계 속도전을 두고 서울과 워싱턴의 호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자국의 정치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첨예한 이슈도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靑은 ‘속도전’ vs 워싱턴은 “보조 맞춰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추진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북 개별 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방역 등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 등에 대해 협의했다는 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며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결국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했지만 백악관이 명확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제안에 대해 동아일보에 “남북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남북 협력의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다. ○ 北 변화 촉구에는 한미 공감대 백악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거듭 속도전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교감하고 있으니 북한만 호응한다면 곧바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코로나19 공동 방역, 국제평화지대 조성 등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희망적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역시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동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 이동식발사대(TEL)를 배치하는 등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보낸 셈이다. 이런 백악관의 기류를 알고 있는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백악관에 “교류 협력을 제안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 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오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비건 대표가 경청했고 부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 “남북 협력과 방위비 분담금은 별개” 이처럼 한미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완벽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실무협상단은 두 자릿수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이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퇴짜를 놓은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협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백악관에 남북 협력 동의를 강하게 요청하지 않는 것은 자칫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남북 협력과 방위비 분담금은 별개의 문제’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방위비 협상 장기화로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미리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 카드 하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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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재부2차관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8일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조정실장 인사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며 “현재 청와대는 구 차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를 보좌하는 총리실의 2인자로 이번 인사는 정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낙연 전 총리 때인 2018년 11월 임명됐다. 여권 관계자는 “노 실장의 교체 시점이 되기도 했고, 정 총리가 앞으로 본인과 손발을 맞출 인사를 직접 천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면 4·15총선 뒤 첫 장관급 인사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당장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곧 시작하는데,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할 수는 없다”며 “후속 개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행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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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협력 속도” vs “‘비핵화’ 보조 맞춰야”…엇갈리는 한미

    4·15총선이 끝나면서 청와대가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청와대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를 최소화 하려는 백악관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재추진을 공식화 한 동해북부선 연결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합의(consent)’ 대신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썼다. 백악관이 아직 명확하게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lockstep)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백악관의 반응은 장기전으로 번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민생당과 회동을 갖고 정부가 강제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계안정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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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테킨트로 ‘원산 1호열차’ 포착… 김정은 수술여부도 파악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보 당국은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일부는 물론이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여권 외곽 인사들도 ‘김정은 건재론’에 가세했다. 그 배경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력이 그리 간단치 않다. 근거가 있다”고 했다. 그 핵심은 한미 연합정보 자산이라는 게 여권의 평가다. 그렇다면 한미 당국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김 위원장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을까.○ 對北 감시 ‘공중은 미국, 지상은 한국’ 복수의 청와대 및 정보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은 21일 미 CNN방송의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해 수집한 인적 정보), 테킨트(TECHINT·인공위성과 정찰기 등을 활용한 군사 기술 정보) 등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급변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 김 위원장 동향 추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테킨트 운영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군이 운용 중인 정찰위성 KH-12는 600∼700km 상공에서 15cm 크기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다. “정찰기로 찍으면 축구공 무늬까지 판별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미군은 U-2, 리벳조인트(RC-135W), 조인트스타스(E-8C) 등의 정찰기를 북한 상공에 수시로 띄우고 있다. 우리 군도 금강·백두(RC-800), 새매(RF-16) 등의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테킨트의 핵심 중 하나인 이민트(IMINT·영상 정보) 수집 능력 등은 미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위성, 정찰기 등 여러 채널을 교직해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테킨트를 토대로 한미 당국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 전부터 김 위원장 전용 열차의 이동과 원산 도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민간이 위성정보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한미 당국이 몰랐겠느냐”고 했다.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전파 도·감청, 음성 신호 분석 등 시긴트(SIGINT·무선통신 등 각종 신호 정보)와 코민트(COMINT·통신장비 감청 신호 정보)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대북 감청부대인 777부대는 물론이고 서해 도서에서 유·무선 교신 정보 수집 기지 여러 곳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파악한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날 경우 북한 최고위층의 이동을 탐지하는 식이다. 다만 시긴트의 경우 북한이 의도적으로 역(逆)정보를 흘릴 가능성도 감안해 활용 중이다.○ 靑, 휴민트 노출 우려해 수술 여부 절대 함구 정보원 등을 활용한 휴민트는 테킨트의 반대 개념으로 과거보다 정보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다. 실제로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종 “김정은은 잘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 김 위원장 주변 동향은 휴민트 등을 통해 우리 정보 당국이 한발 빠르게 입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정원 등은 그간의 남북 교류로 축적된 무형 정보 자산 등도 대북 첩보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 문 대통령의 방북 등을 통해 대외적인 북한 조직도가 아닌 진짜 권력지형도가 상당 부분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핵심 측근들의 움직임을 통해 김 위원장의 행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수술 여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것은 섣불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칫 휴민트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08년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힌 뒤 북한 최고위층 내에서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 靑 장담 어긋나면 거센 후폭풍 불가피 정부가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51시간 만에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날 나타나지 않은 것도, 북한 창군 기념일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특이한 동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추후 건강 이상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청와대의 정보 수집 및 판단 능력을 둘러싼 심각한 책임론이 일 수 있다는 얘기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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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제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 노력과 관련해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고 한 뒤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부문의 고용 활력이 떨어진 상태라 공공 부문에서 일정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국가 기간산업 지원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주식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원의 대가로)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간산업 지원) 제도 설계 과정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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