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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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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이번에도 ‘심야 자택정치’

    ‘여의도 차르’라 불리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특유의 ‘심야 자택정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주요 고비마다 주요 정치 인사들이 자택을 찾아 읍소하게 만든 뒤 결국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방식이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9시 김 내정자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을 찾았다. 이날 오후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임기 4개월짜리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의결한 뒤 비대위원장 수락을 직접 요청하러 간 것이다. 하지만 1년 안팎의 비대위 체제를 구상했던 김 내정자가 전국위 결정을 반길 리가 없었다. 심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들어간 지 30여 분 만에 “(김 내정자가)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린 채 자택을 나와야만 했다. 4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총선 공천 작업이 한창이던 2016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김 내정자가 ‘비례 2번’으로 공천을 받자 당내에서 ‘셀프 공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시 친노 진영 등이 집단 반발하자, 김 내정자는 “평생 명예를 지키며 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욕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못 한다”며 당무 보이콧에 들어갔다.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 박영선 우윤근 비대위원 등이 구기동 자택으로 달려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 내정자의 대표직 사퇴를 막기 위해 자택을 찾았다. 당 주요 인사들이 자택에 다녀가고 나서야 김 내정자는 당무에 복귀했다. 자택정치 이면에는 ‘나는 아쉬울 것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16년 민주당, 2020년 통합당의 상황이 모두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와 오랜 친분이 있는 한 의원은 “김종인 특유의 ‘밀당(밀고 당기기)’ 정치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상대방을 애타게 해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합당 내 ‘반(反)김종인’ 세력도 못지않게 많다는 점이 변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비대위를 두고 잡음이 난다는 것 자체가 ‘김종인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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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북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靑과 온도차

    4·15총선이 끝나면서 청와대가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합의(consent)’ 대신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썼다. 백악관이 아직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lockstep)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청와대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백악관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장기전으로 번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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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美대통령 바뀌면 북미관계 원점, 내년 여름부터는 韓 대선정국… 시간 촉박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남북 협력 속도전에 나서자 28일 당정청은 일제히 남북 방역 협력과 철도 연결은 물론 개별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속도전은 남북 관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자칫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전’에 대해 “앞으로의 한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문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백악관 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비핵화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년 여름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점도 변수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치러지지만,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은 7, 8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 ‘미래 권력’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쥐고 있던 남북 관계 주도권이 사실상 서서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약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청와대의 시간’은 1년 남짓인 셈이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남북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고삐를 다잡는 것도, 북한을 향해 방역 협력의 손길을 거듭 내민 것도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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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와 ‘합의’ 아닌 ‘협의’ 표현… 철도연결 백악관 동의 못 구한듯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본격화된 남북 관계 속도전을 두고 서울과 워싱턴의 호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자국의 정치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첨예한 이슈도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靑은 ‘속도전’ vs 워싱턴은 “보조 맞춰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추진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북 개별 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방역 등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 등에 대해 협의했다는 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며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결국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했지만 백악관이 명확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제안에 대해 동아일보에 “남북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남북 협력의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다. ○ 北 변화 촉구에는 한미 공감대 백악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거듭 속도전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교감하고 있으니 북한만 호응한다면 곧바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코로나19 공동 방역, 국제평화지대 조성 등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희망적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역시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동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 이동식발사대(TEL)를 배치하는 등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보낸 셈이다. 이런 백악관의 기류를 알고 있는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백악관에 “교류 협력을 제안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 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오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비건 대표가 경청했고 부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 “남북 협력과 방위비 분담금은 별개” 이처럼 한미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완벽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실무협상단은 두 자릿수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이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퇴짜를 놓은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협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백악관에 남북 협력 동의를 강하게 요청하지 않는 것은 자칫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남북 협력과 방위비 분담금은 별개의 문제’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방위비 협상 장기화로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미리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 카드 하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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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재부2차관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8일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조정실장 인사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며 “현재 청와대는 구 차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를 보좌하는 총리실의 2인자로 이번 인사는 정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낙연 전 총리 때인 2018년 11월 임명됐다. 여권 관계자는 “노 실장의 교체 시점이 되기도 했고, 정 총리가 앞으로 본인과 손발을 맞출 인사를 직접 천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면 4·15총선 뒤 첫 장관급 인사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당장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곧 시작하는데,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할 수는 없다”며 “후속 개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행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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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협력 속도” vs “‘비핵화’ 보조 맞춰야”…엇갈리는 한미

    4·15총선이 끝나면서 청와대가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청와대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를 최소화 하려는 백악관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재추진을 공식화 한 동해북부선 연결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합의(consent)’ 대신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썼다. 백악관이 아직 명확하게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lockstep)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백악관의 반응은 장기전으로 번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민생당과 회동을 갖고 정부가 강제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계안정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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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테킨트로 ‘원산 1호열차’ 포착… 김정은 수술여부도 파악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보 당국은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일부는 물론이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여권 외곽 인사들도 ‘김정은 건재론’에 가세했다. 그 배경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력이 그리 간단치 않다. 근거가 있다”고 했다. 그 핵심은 한미 연합정보 자산이라는 게 여권의 평가다. 그렇다면 한미 당국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김 위원장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을까.○ 對北 감시 ‘공중은 미국, 지상은 한국’ 복수의 청와대 및 정보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은 21일 미 CNN방송의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해 수집한 인적 정보), 테킨트(TECHINT·인공위성과 정찰기 등을 활용한 군사 기술 정보) 등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급변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 김 위원장 동향 추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테킨트 운영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군이 운용 중인 정찰위성 KH-12는 600∼700km 상공에서 15cm 크기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다. “정찰기로 찍으면 축구공 무늬까지 판별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미군은 U-2, 리벳조인트(RC-135W), 조인트스타스(E-8C) 등의 정찰기를 북한 상공에 수시로 띄우고 있다. 우리 군도 금강·백두(RC-800), 새매(RF-16) 등의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테킨트의 핵심 중 하나인 이민트(IMINT·영상 정보) 수집 능력 등은 미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위성, 정찰기 등 여러 채널을 교직해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테킨트를 토대로 한미 당국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 전부터 김 위원장 전용 열차의 이동과 원산 도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민간이 위성정보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한미 당국이 몰랐겠느냐”고 했다.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전파 도·감청, 음성 신호 분석 등 시긴트(SIGINT·무선통신 등 각종 신호 정보)와 코민트(COMINT·통신장비 감청 신호 정보)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대북 감청부대인 777부대는 물론이고 서해 도서에서 유·무선 교신 정보 수집 기지 여러 곳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파악한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날 경우 북한 최고위층의 이동을 탐지하는 식이다. 다만 시긴트의 경우 북한이 의도적으로 역(逆)정보를 흘릴 가능성도 감안해 활용 중이다.○ 靑, 휴민트 노출 우려해 수술 여부 절대 함구 정보원 등을 활용한 휴민트는 테킨트의 반대 개념으로 과거보다 정보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다. 실제로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종 “김정은은 잘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 김 위원장 주변 동향은 휴민트 등을 통해 우리 정보 당국이 한발 빠르게 입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정원 등은 그간의 남북 교류로 축적된 무형 정보 자산 등도 대북 첩보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 문 대통령의 방북 등을 통해 대외적인 북한 조직도가 아닌 진짜 권력지형도가 상당 부분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핵심 측근들의 움직임을 통해 김 위원장의 행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수술 여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것은 섣불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칫 휴민트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08년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힌 뒤 북한 최고위층 내에서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 靑 장담 어긋나면 거센 후폭풍 불가피 정부가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51시간 만에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날 나타나지 않은 것도, 북한 창군 기념일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특이한 동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추후 건강 이상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청와대의 정보 수집 및 판단 능력을 둘러싼 심각한 책임론이 일 수 있다는 얘기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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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제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 노력과 관련해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고 한 뒤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부문의 고용 활력이 떨어진 상태라 공공 부문에서 일정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국가 기간산업 지원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주식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원의 대가로)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간산업 지원) 제도 설계 과정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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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기틀 다진 ‘박정희의 경제 총참모장’… 김정렴 박정희기념사업회장 별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절반에 달하는 9년 3개월(1969년 10월∼1978년 12월) 동안 역대 최장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기틀을 마련한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24년 서울에서 태어나 충남 강경상고, 일본 오이타(大分)고등상업학교(현 오이타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광복 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을 당했고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일본 패망을 맞았다. 육군 준위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고인은 1956년 한국은행을 거쳐 1959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이재국장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이후 고인은 한일회담 대표위원(1964년), 재무부 장관(1966년), 상공부 장관(1967년)을 거친 뒤 비서실장(1969년)을 맡는 등 박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고인은 회고록에서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경제야말로 국정의 기본이고, 경제가 잘돼야 정치·국방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생전 고인에 대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경호실장을 맡았던)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규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고인은 박정희 정부의 수출입국, 공업화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고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중화학공업 대책과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주도했다.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부가가치세 도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건설 등도 고인의 손을 거쳤다. ‘박정희 경제사령관의 총참모장’이란 평가를 받았던 고인은 정작 박 전 대통령과는 학연, 지연 등 아무 연고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비서관과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소영 씨는 “고인은 진짜 무(無)에서 시작해 성실성과 능력으로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고 말했다. 고인은 회고록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행동해야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일해야 한다”며 “비서실 사람들은 명함을 만드는 일도, 청와대 마크가 새겨진 봉투를 바깥에 갖고 나가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했다. 비서실장을 마친 뒤 1979년 2월 주일본 대사로 임명된 고인은 1980년 9월 귀국 후에는 공직을 맡지 않았다. 그 대신 박 전 대통령 시절과 관련한 회고록 집필에 몰두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아, 박정희’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등을 썼다. 집필 과정에서 시력을 심각하게 잃었음에도 고인은 생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취미를 “회고록 쓰는 것”이라고 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약 7년 동안 조흥은행을 이끌었던 김교철 전 조흥은행장이고, 큰형은 김정호 전 한일은행장이다. 김정호 전 행장의 딸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김 전 위원장은 고인의 조카사위다. 26일 빈소를 찾은 김 전 위원장은 고인에 대해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며 본인을 모셔가려는 기업들의 제안을 뿌리칠 정도로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고 회상했다. 유족으로는 희경 씨, 두경 전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승경 전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사위 김종웅 전 현대증권 회장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8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23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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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자에 임금 선지급”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이번 달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약 4000명의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명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꺼내 든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 카드 하나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길어지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상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 미국 측 안을 대폭 수용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원래 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70%의 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를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정부의 제안에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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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자에 임금 선지급” 美에 통보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이번 달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게 통보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약 40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명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꺼내든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 카드 하나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길어지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상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 미국 측 안을 대폭 수용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원래 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70%의 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물론 이를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정부의 제안에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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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의 경제 총참모장’ 김정렴 별세…역대 최장수 靑비서실장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절반에 달하는 9년 3개월(1969년 10월~1978년 12월) 동안 역대 최장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며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기틀을 마련한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24년 서울에서 태어나 충남 강경상고, 일본 오이타(大分) 고등상업학교(현 오이아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해방 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을 당했고 일본 히로시마에서 일본 패망을 맞았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당시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육군 준위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인은 1956년 한국은행을 거쳐 1959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이재국장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1964년 11월 30일,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알린 것도 당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었던 고인이었다. 이후 재무부 장관(67년), 상공부 장관(68년)을 거친 뒤 1969년부터 비서실장을 맡아 산업화 정책을 주도했던 역대 최장수 비서실장을 맡을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고인은 회고록에서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니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경제야말로 국정의 기본이고, 경제가 잘돼야 정치·국방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박정희 정부의 2인자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생전 고인에 대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경호실장을 맡았던)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규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고인은 박정희 정부의 수출입국, 공업화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고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중화학 공업 대책과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주도했다. 새마을 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부가가치세 도입,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건설 등도 모두 고인의 손을 거쳤다. ‘박정희 경제사령관의 총참모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고인은 정작 박 전 대통령과는 학연·지연 등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과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소영 씨는 “고인은 진짜 무(無)에서 시작해 성실성과 능력으로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고 말했다. 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의 핵심으로 ‘인사’를 꼽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지명하는 국방·내무·법무·무임소장관(특임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은 비서실장에게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며 “차관 이하 인사는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1979년 1월 비서실장 근무를 마친 뒤 주일대사로 임명된 고인은 1980년 9월 귀국 후에는 공직을 맡지 않았다. 대신 1983년부터 박 전 대통령 시절과 관련한 회고록 집필에 몰두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아, 박정희’,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등을 썼다. 집필 과정에서 시력을 심각하게 잃었음에도 고인은 생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취미를 “회고록 쓰는 것”이라고 했다. 생전 고인이 일했던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 있는 장식물은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유일했다. 한국 경제 발전사와 정치 변화를 다룬 역작으로 평가 받은 고인의 저작들은 영어, 일어로도 번역됐다. 고인의 아버지는 7년 6개월 동안 조흥은행을 이끌었던 김교철 전 조흥은행장이고, 큰 형은 김정호 전 한일은행장이다. 김정호 전 행장의 딸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고인의 조카 사위다. 유족으로는 희경·두경(전 은행연합회 상무이사)·승경(전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준경(전 한국개발원 원장) 씨와 사위 김종웅(전 현대증권 회장)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8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23.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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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김태년-전해철, 비주류 정성호… 슈퍼여당 원내대표 경선 3파전 될듯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경선이 친문(친문재인) 김태년 전해철 의원과 비주류 정성호 의원 간 ‘3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출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28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위한 막판 물밑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문그룹에서는 ‘이해찬 당권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 의원과 3선의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히고 적극 뛰고 있다. 이들은 친문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으나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4선의 윤호중 의원 출마 여부도 변수다. 윤 의원은 같은 당권파인 김 의원과 내부 정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마 시 사무총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윤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이해찬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면 뜻을 여쭤 (출마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계파색이 옅은 비주류에선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확정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지나치게 주류 일색의 한목소리로 가서는 외연 확대가 어렵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당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출마에 따라 협력관계였던 4선의 노웅래 의원은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출마를 고심했던 4선의 안규백 의원 역시 이번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주축의 당내 연구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따르는 민평련그룹은 다음 주 중으로 각각 모임을 갖고 지지 후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68명의 표심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시민당 소속 초선 당선자 17명이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경우 표심은 더욱 알 수 없게 된다. 한편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몸조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의 한병도 당선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집단적 움직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출신 당선자 역시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자 주어진 한 표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슈퍼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문심(文心)’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윤다빈 empty@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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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美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원산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좌진과 고위직 인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김 위원장이 예방 차원에서 평양을 떠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또 미 당국은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원산 별장에서 김 위원장이 모종의 의학적 시술 또는 치료도 받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그의 상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한상준 기자 ▼ 美당국자 “金, 치료 받았다는 증거 있다” ▼日언론 “코로나 피해 원산 별장행”통일부 당국자 “金조만간 나타날것”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산으로 이동했으며,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나타날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김 위원장 주변에서 복수의 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흡연 비만 등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김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도 원산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던 상황 등도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도 미 당국의 분석과 맥락이 같다. 이 신문은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원산의 별장에 머물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경호요원 중 감염자가 나와 경비태세에 불안을 느껴 피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은 김 위원장이 원산에서 모종의 의학적 시술 또는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도 무게를 두고 그의 상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치료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14일 모종의 사고가 발생했고, 김 위원장이 원산으로 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 당국은 김 위원장이 원산을 떠나려는 듯한 정황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행선지와 이동 목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좀 더 지켜보면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은 김 위원장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 핵 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10시경 알고 지내던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전화를 걸어와 ‘김 위원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중국 의료진도 급히 북에 파견됐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 새벽 북한 고위 간부들이 사실상 (김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황인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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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속 보폭 넓혀… 주목받는 정세균-김경수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일부 기획재정부 공직자가 뒷말을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100% 지급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기재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 ‘기재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등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처럼 좀처럼 화내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국면 속에서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대란’ 수습 대책을 보고받던 중 돌연 “정회를 선포한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한 국무위원은 “국회 본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가 중간에 정회되는 건 처음 봤다”며 “정 총리가 일부러 회의를 중단시킨 뒤 기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당시 기재부는 마스크 구매 ‘홀짝제’를 들고 왔지만 정 총리는 “국민의 절반이 매일 약국 앞에 줄을 서라는 거냐”며 ‘마스크 5부제’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 정 총리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에 약 20일간 상주하면서 직접 군 등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을 접촉해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도 했다. 23일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간담회인 ‘목요대화’를 시작했다. 정 총리가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목요대화는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원로들과 함께 진행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국면에 이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면서 ‘코로나 극복 총리’로 브랜딩을 차근차근 쌓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존재감을 높여 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3월 초 김 지사가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뒤부터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강하게 반대해 문 대통령도 유보적이었지만 김 지사가 공식 제안하면서부터 문 대통령이 챙겨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전수조사 등을 거치며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굳혔다. 당청이 전 가구 지급과 함께 재정확충안으로 제시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역시 김 지사가 이달 초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제안한 내용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시작과 끝이 모두 김경수라는 말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상황에 따라 김 지사가 차기 대권 레이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지사가 ‘댓글 조작 공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김 지사는 총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국난 극복 의지가 담긴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 발목잡기, 딴지 걸기 행태에 대한 심판이 같이 들어간 것”이라고 답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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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스마일’ 丁 총리, 기재부에 이례적 쓴소리…“‘뒷말’ 바람직하지 않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일부 기획재정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기재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없다’, ‘기재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등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당정이 합의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안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이 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1차관에게 말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처럼 좀처럼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국면 속에서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대란’ 수습 대책을 보고받던 중 돌연 “정회를 선포한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한 국무위원은 “국회 본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가 중간에 정회되는 건 처음 봤다”며 “각 부처 대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정 총리가 일부러 회의를 중단시킨 뒤 기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당시 기재부는 마스크 구매 ‘홀짝제’를 들고 왔지만 정 총리는 “국민의 절반이 매일같이 약국 앞에 줄을 서라는 거냐”며 ‘마스크 5부제’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 정 총리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에 약 20일 간 상주하면서 직접 군 등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들을 접촉해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도 했다. 23일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간담회인 ‘목요대화’를 시작했다. 정 총리가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갈등해결 모델인 목요대화는 앞으로 6차례에 걸쳐 각 분야 원로들과 함께 진행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국면에 이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면서 ‘코로나 극복 총리’로 브랜딩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3월 초 김 지사가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뒤부터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강하게 반대해 문 대통령도 유보적이었지만, 김 지사가 공식 제안하면서부터 문 대통령이 챙겨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전국 기조자치단체장 전수조사 등을 거치며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굳혔다. 당청이 전 국민 지급과 함께 재정확충안으로 제시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역시 김 지사가 이달 초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제안한 내용.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시작과 끝이 모두 김경수라는 말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상황에 따라 김 지사가 차기 대권 레이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공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한 친문 진영 인사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김 지사의 정치적 활동 폭은 지금보다 넓어질 것”이라며 “직접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핵심 승부처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김 지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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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모른다, 잘 있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I wish him well)”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을 가동해 김 위원장 동향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매우 심각한 상태이지만 그 누구도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말만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셈이다. 청와대는 22일에도 “김 위원장이 지방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정보를 취합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 당국 관계자는 “한미가 공통된 정보를 갖고 있지만 해석 방식이 다른 것”이라며 “백악관의 태도는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데 아직 100%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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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정보 공유하지만 해석 차이… 美 ‘김정은 의학적 시술설’ 무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의혹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서둘러 건강 이상설 차단에 나섰지만 백악관은 “주시하고 있다”며 신변 변화 가능성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고 존엄’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북한마저 침묵을 이어가면서 김 위원장 신변을 두고 발목 등 각종 수술설은 물론이고 도발 준비설 등 온갖 관측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우리는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우리는 모른다”며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의 신변 이상설 보도 직후 곧바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힌 청와대와는 온도 차를 보인 것. 다만 그는 CNN 방송이 이를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CNN의 보도라면 내용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백악관 관계자들 역시 청와대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평양 내부의 모든 통신이 갑자기 끊겼다”며 “김 위원장과 관련된 정보가 단 한 개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 위원장이 최근 건강 이상과 관련한 의학적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그의 상태를 파악 중이다. 다만 그가 뇌사 상황에 놓였거나 위독한 상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받은 수술이 실패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현재 그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는 우리도 솔직히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22일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적인 일정을 수행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CNN 보도 직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정보 해석의 차이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가 정보 교류를 통해 동일한 정보들을 손에 들고 있지만 아직 백악관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수술 여부를 두고 청와대가 ‘의도적 생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심장 스텐트 수술이나 발목 수술을 받았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수술을 받았는지조차도 불확실하다”는 태도다. 한 대북 소식통은 “청와대가 국정원 등을 통해 관련 첩보 수집을 마쳤지만, 첩보 방식이나 휴민트(인적 정보)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美, 정찰기 띄워 북한 동향 파악 청와대의 기류와 별도로 한미 군사당국은 김 위원장의 의도적 잠행이 길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별 탈이 없다면 조만간 중태설을 불식시키는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지도자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군사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군 역시 이날 주요 정찰기를 한반도에 투입해 북한 동향 파악에 나섰다.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서울·인천 상공에 전개됐다. 리벳조인트는 북한 전역의 전파·통신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미군은 21일에도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정찰기 등을 투입했었다. 미국은 김일성 생일인 15일 이후 주요 정찰기를 연일 한반도로 보내고 있다. 대북 휴민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신호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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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수술-중태說… 靑 “특이동향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는 ‘건강이상설’이 미 CNN을 통해 보도된 후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특이 동향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미국 백악관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신변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4·15총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CNN 방송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중태(grave danger)에 빠졌다는 첩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다른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우려는 신빙성이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심혈관 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세부사항을 파악하려 애쓰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다. 국내 대북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현재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동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장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건강상 특이 징후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CNN도 이후 ‘왜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한 혼란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톱기사로 올리면서 “김 위원장 주변의 몇몇 인사들만 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간) “(CNN의) 보도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로 김정은의 건강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알기 어렵지만 북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는 달리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20일 정보라인을 통해 김 위원장 동향에 대한 첩보를 공유했지만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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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절 불참뒤 와병설 불거져… “韓美당국 ‘金 신변정보’ 공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국내 핵심 기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한 건 4·15총선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후 다시 전개될 모멘텀을 찾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20일 미국 CNN 보도로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터져 나온 것이다.○ 靑-국정원 “수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위중은 아니다” CNN 방송은 이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는 첩보에 대해 미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정보 당국의 움직임에 밝은 다른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관련 보도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미 행정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달 심장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 행정부는 ‘매우 신빙성(high confidence)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1차적 배경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행사 때문이다.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 행사 당일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북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뉴스”라며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자체 정보 수집 결과 김 위원장의 ‘위독설’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데일리NK 보도에 이어 21일 CNN이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배경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에 있는 향산 진료소에서 김 위원장이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가 나왔지만 향산에 수술 설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위중설 보도를 주도하고 있는 CNN의 보도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CNN은 최초 보도 뒤 “북한이 최고지도자를 둘러싼 정보를 매우 강하게 통제하며 이 때문에 그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마다 그의 건강을 둘러싼 의심과 루머가 나온다”며 “전문가들도 그가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중앙정보국(CIA) 한국문제부 부대표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CNN 보도에 대해 “미국이 ‘정보를 입수했다(has intelligence)’는 표현 대신에 ‘분석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정보기관의 시진트(감청 등을 통한 신호 분석)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적인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김정은 신변’ 정보 공유…백악관은 “북한 상황 지켜보고 있어” 한미 정보 당국은 총선 직후부터 김 위원장의 신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해 왔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위성 감시 등 장비 감시에 특화된 미국과 휴민트 등을 활용한 우리 정부가 상호 ‘크로스 체크’(교체 확인)에 들어갔다”며 “취합 결과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미 양국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연락창구인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위독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CNN의) 보도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closed society)여서 김정은 건강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렵지만 북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CNN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김 위원장 유고 시 권력 승계에 대해 “기본적인 가정은 (김 위원장) 가족 중 누군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얘기하기는 이르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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