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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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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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정치일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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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치밀하게 설계된 ‘화천대유’란 게임 속 ‘말’일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2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곽 의원의 아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논점을 교묘히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곽 의원 아들의 입장문 발표는 이날 인터넷 매체 노컷뉴스가 “곽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 의원 아들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고 보도한 것에 따른 것이다.먼저 곽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댔다. 그는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다. ‘화천대유’ 라는 게임 속 ‘말’”이라며 “‘말’이었던 제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 성을 다했다”며 “돌이켜 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고 덧붙였다.화천대유 입사 경위에 대해선 “2015년 2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던 저는 졸업 직후 한양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디자인 분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김ㅇㅇ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회사인지’, ‘뭘 하는 회사인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검색 해봤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라 이 사업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한 번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접 문의했고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가 나면 공고를 통해 지원하라는 답을 받아 ‘화천대유’에 지원했고, 면접을 본 후 2015년 6월경 입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급여에 대해선 “‘화천대유’ 입사 후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233만 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는 333만 원을, 이후 2021년 1월까지는 383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다. 세전 금액”이라며 “수익이 가시화 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 입사할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금액은 아니었다.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은 각 개인과 회사 간 체결한 내용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아버지인 곽 의원이 특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아셨다. 암이 전이되어 어머니께서 금년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고 입원하셨고 급기야 5월 20일에 별세하셔서 말씀드릴 사정이 되지 않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셔서 급여랑 성과급 등을 말씀드렸다”며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그려왔다.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성과급과 위로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며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성과급·위로금 액수가 책정된 근거와 관련해선 ‘58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발견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은 공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 ‘7년간 근무한 공적’ 등을 회사에서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사 초기부터 김00 회장님께서는 ‘회사의 이익은 제 것이 아닌 직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항상 강조하셨다”며 “열정으로 가득했던 저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오너에게 인정받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다녔다”고 했다. 아울러 곽 의원의 아들은 “저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임원, 그리고 회장님께 인정받을까를 고민했고 7년 가까운 시간동안 노력했다”며 “이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성과급,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주식, 코인에 올인 하는 것보다 이 회사 ‘화천대유’에 올인 하면 대박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제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저의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이냐”고 물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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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근무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수령 논란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뇌물성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퇴직금 50억은 곽상도 의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인터넷 매체 노컷뉴스는 “곽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 의원 아들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곽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퇴직금인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것(액수)은 모른다”며 “회사가 벌었으니깐, 형편이 되니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더라면 로또형 지급이 가능했을까?”라고 물으며 “평소 그의 철학과 소신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곽 의원을 겨냥해 “50억 퇴직금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려면 앞으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바빠지시겠는데 염려되네”라고 썼다.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야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거리낄 것이 없다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다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는 당장 곽 의원을 제명 출당 조치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잘못했으면 그게 누구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즉각 수용하여 시작하자”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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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여정 담화, ‘핵보유국 지위 고착’ 목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남북 간 ‘상호 존중’ 합의를 이끌어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여정이 연속 이틀째 담화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표 흐름을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태 의원은 “지난 이틀 동안의 김여정 담화에서 핵심은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라며 “남북이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기초하고 있는 남한의 안보 구조를 존중해주는 대가로 핵 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포기하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당연히 상호 존중 원칙이 핵심”이라며 “이 점은 국제정치에서도 공인된 원칙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 안보 구조에서 한국이 북한과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했다.태 의원은 “한국이 핵 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안보 구조만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을 체결하자고 하면 북한은 필경 ‘상호 존중’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고 나올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생긴다”고 썼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면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김여정 담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핵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와 한미동맹에 기초한 남한의 안보 구조를 종전선언을 통해 고착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지금 본인은 국민의힘 당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백악관, 국무부, 의회, 싱크 탱크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여정 담화 중 보고 싶은 부분만 과대 해석하여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진다면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틀 만인 24일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25일에는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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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사건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6일 아들인 래퍼 용준 씨(활동명 노엘·21)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결코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날 용준 씨 사건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장 의원은 “아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제 아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용준 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무면허 상태로 서초구 반포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용준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용준 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 2월에는 부산 진구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그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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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2771명, 주말에도 역대 두번째

26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71명으로 파악됐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전날 3273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35명으로 파악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 환자는 총 30만1172명(해외유입 1만4339명)이다.국내 발생 환자 2735명의 지역을 보면 서울 923명, 경기 922명, 인천 169명, 대구 143명, 경북 85명, 충남 74명, 경남 72명, 대전 53명, 충북 49명, 전북 47명, 강원 47명, 부산 46명, 광주 39명, 울산 27명, 전남 25명, 세종 8명, 제주 6명 등이다.해외유입 36명 가운데 내국인은 7명이다. 검역 단계에서 10명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격리 해제자는 1726명이 늘어 총 26만8140명(89.03%)이 됐다. 아직 격리 중인 환자는 3만58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20명이다.사망자는 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2450명(치명률 0.81%)이 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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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진 중인 태풍 민들레, 동쪽으로 방향 튼다

북상 중인 제16호 태풍 ‘민들레(MINDULLE)’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들레는 발생 초기 한반도 쪽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돼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었다.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발생한 태풍 민들레는 26일 오전 3시 괌 북서쪽 약 990km 부근 해상을 통과했다. 중심기압 95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시속 144㎞의 강한 태풍이다.현재 북서진 중인 민들레는 중심기압 915hPa(헥토파스칼)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는 29일경 방향을 틀어 북동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들레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본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의 경로 예측도 우리 기상청의 관측과 비슷하다.한편 일요일인 26일부터 화요일인 2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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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어 살해하고 마이크 걷어찬 그놈, ‘사이코패스’ 판정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강도 강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2005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출소했다.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강윤성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이후 지난달 29일 새벽 강윤성은 “돈을 갚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했다.같은 날 강윤성은 범행 사실이 곧 발각될 것 같다는 이유로 자수했다.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걷어차는 행동을 했다.강윤성은 검찰 송치 단계에서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발찌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받았다.이후 기소 단계에서 살인예비 혐의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빠졌다. 하지만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 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처분하고 유심칩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이 추가됐다.검찰은 별다른 직업이 없던 강윤성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를 마련하는 등 곤궁한 처지에 있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봤다.또한 검찰은 강윤성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검찰은 “(강윤성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 의식과 분노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 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다”며 “범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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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이 차관에 따르면 작년 말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돼 이달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올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적용 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차관은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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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 시기상조”에…외교부 차관 “꼭 부정적인 건 아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거듭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내놓자 “꼭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정말 부정적인 경우에는 무반응”이라고 해석했다.최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시긴 하셨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최 차관은 “(담화에서 북한이) ‘현재는 시기가 아니다’, ‘신뢰가 부족하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물론 미국은 적대시 정책을 자기들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자세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고도의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종전선언을 통해서 지금 신뢰가 부재하다고 하니까 이런 신뢰 구축을, 이런 모멘텀을 살려나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북한이 종전선언을 화두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나온다’, ‘언제 재개가 된다’, ‘거의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엔총회 전에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했는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한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각급 채널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늘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종전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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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기지 발휘해 실종자 1시간 30분만에 찾은 시민·경찰

폭우가 내리는 제주에서 기지를 발휘해 실종된 할머니를 1시간 30분 만에 구한 시민과 경찰이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실종된 70대 할머니를 구한 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 박어진 씨와 함덕파출소 송민석 경위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을 23일 전달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불던 14일 오후 2시경 박 씨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홀로 생활하는 A 씨(76)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집을 찾았다.당시 A 씨는 집에 없었고, 방 안에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박 씨는 ‘집 근처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복지관으로 발길을 돌렸다.시간이 지나며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자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A 씨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A 씨는 받지 않았다.A 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박 씨는 오후 7시경 112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함덕파출소 송 경위 등은 A 씨의 집으로 향했다.A 씨의 집 거실에는 비자열매가 펼쳐져 있었고, 열매를 말리기 위해서인 듯 선풍기가 비자열매 근처에서 돌아가고 있었다.송 경위는 불현듯 ‘할머니가 비자열매를 따러 나갔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A 씨의 자녀로부터 할머니가 평소 비자열매를 따러 자주 간다는 장소를 확인해 수색에 나섰다.송 경위는 수색 시작 1시간 30분 만에 강풍과 폭우에 지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송 경위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A 씨의 몸에 덮어주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도록 했다.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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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종전선언, 국제사회 공감으로 화답” 자평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8개월 앞두고 참석한 제76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했다”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23일 오후(한국 시간)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하와이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유엔총회에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었다”면서 이렇게 평가했다.이 같은 평가는 “허울 좋은 종전선언(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이라는 야당의 비판과는 상반된 것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하에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고, 같은 당 한기호 사무총장은 “마치 ‘망가진 레코드판’을 또 돌리는 것과 같은 잡음으로 들린다”고 혹평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도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며 “지난 5월 미국과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진전 등 백신 글로벌 허브로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적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장을 무대 삼아 를 노래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방탄소년단에게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특별히 전하고 싶다”고 썼다.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추석 명절 동안 서로 격려하며 새롭게 충전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숙소 근처에 매일 오셔서 대표단을 환영하고 응원해준 뉴욕과 하와이의 교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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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해도 무증상이면 격리 면제”

정부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돼서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최근 방역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대신 ‘수동 감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권 제2부본부장은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단, 수동 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총 2차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 격리로 전환된다.‘수동감시 대상자 생활 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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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1주기…친형 “아직 장례식도 못 치러”

지난해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눈을 감은지 1년이 지났다.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실종 1년이 넘는 상황이지만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매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 씨는 22일 페이스북에 “동생의 1주기 준비를 간소하게 했다”면서 추모상 사진을 올렸다. 추모상에는 생선 구이, 사과, 송편 등의 음식이 놓였다. 이 씨의 동생인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것으로 파악됐다.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A 씨의 유족들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A 씨의 추모식에 참석한 하 의원은 “정부가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A 씨가 실종자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하 의원은 “정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당일 북한군과의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까지 외면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덧붙였다.이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아직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천불이 난다”며 “이 사건을 다루는 정부는 말과 행동의 부조화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너무나 조촐하게 추모하게 만든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변명 일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경찰은 월북 정황에 관한 수사, 못 찾은 시신 등을 이유로 아직 A 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A 씨의 아내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고3 아들은)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꿈이었다”며 “그런데 군인은 월북자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자라는 오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미래를 꺾어버렸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 씨 아들의 손 편지를 받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며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장했다. 또한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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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석 인사 “놀라운 접종 속도…일상회복 희망, 앞당겨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국민들 모두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며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북돋우는 추석 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1차 접종, 3600만 명. 접종 시작 204일 만에 전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다”며 “OECD 국가 중에 인구 34만 명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최단 기간에 달성한 기록으로, 놀라운 접종 속도”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백신 접종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접종 인프라와 함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이 함께 한 덕분이다.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국민 80% 접종을 향해 나아가고, 머지않아 접종 완료율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접종률을 높이면서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1차 접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2차 접종을 앞당기면 조금씩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도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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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걸 만난 文 “청년 시절, 일자리 고민 컸다”…정부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역주행 신화를 쓴 그룹 브레이브걸스(브브걸) 민영 등 청년들을 만나 과거를 회상하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8일 토요일 ‘제2회 청년의 날’에 청년들과 영상으로 만난다”며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촬영됐다.영상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윤태진 아나운서, 브브걸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다.녹화 당일 문 대통령은 역주행 신화를 쓴 브브걸의 롤린(Rollin')에 대해 언급하며 민영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한해는 “작년까지 의무경찰로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담장 안으로 직접 오게 되어 매우 신기하고 영광”이라고 말했다.이후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청년들의 고민을 들은 뒤 주거, 창업, 등록금 등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과 악수하고 셀카도 찍으며 소통하곤 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 시절 고민과 경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브브걸의 민영은 무명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한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지난해 제1회 청년의 날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녹지원에 청년들을 초대해 첫 청년의 날을 축하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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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땅 용도 변경 불로소득, 전부 환수 검토…이런 소리 안 나오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생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 “그 회사가 흥하든 망하든, 주주 지분이 어떻든, 그들의 이익배분을 어떻게 하든,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며 “그 문제를 갖고 저희를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직원 공무원에게 100% 이건 특수부 수사대상이니까 거기 껴서 밥을 얻어먹거나 떡고물을 얻어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 후인 2015년부터 공영 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 m² 녹지 개발 사업에 신생 업체인 화천대유가 참여해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다.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경위에 대해 “지금까지 토지 불로소득이 생기는 개발사업은 관청이 허가해주고 민간이 100%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며 “(하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제가 공영 개발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될 텐데, 그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받는 조건으로 사업 주체를 공모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그 공모에 은행 컨소시엄 세 곳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선정했고, 4500억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우리가 환수하도록 사전에 약정도 하고 인가 조건에 명시했다”며 “그런데 사업 진행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4500억 원으로 부족한 거 같으니까 1000억 정도 더 부담시키자고 인가 조건을 바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화천대유 당시 대표가 법정에서 제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미 환수된 개발 이익 있는데, 사업성 좋아진다고 1000억 더 가져가는 게 어딨냐’며 저를 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며 “이 문제를 갖고 저희를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지사는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단순히 허가해 용도를 변경하고 땅의 효율을 올려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전부 공공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걸 제가 공약으로 해서 법으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 아예 이런 소리 아예 안 나오게!”라고 발끈했다.아울러 “제가 최대한 개발 이익이나 부당 이익을 찾아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이미 대장동 케이스 모델로 경기도 개발 이익 환수 장치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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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산 캐스퍼, 경기도도 구입…공용차량 목적 3대

경기도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공용 차량 목적으로 구매한다. 캐스퍼는 사전 예약 접수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이다.경기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경기도가 경형 SUV ‘캐스퍼’ 3대를 공용 차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도는 캐스퍼 3대를 구입하기 위해 6000여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도는 도청 직원들의 원거리 출장 등에 캐스퍼를 사용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 현대자동차 측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캐스퍼는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경형 SUV 차량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을 보장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경기도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캐스퍼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를 제외하고 광역지자체 중에 캐스퍼 구매 계획을 밝힌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0년대 생명을 건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사를 쓴 광주가 이번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등 대변화의 시기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실험이 성공리에 추진되는데 경기도의 지원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도의 구매 계획 발표에 앞서 14일 문 대통령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캐스퍼를 구매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첫 생산차 캐스퍼를 사전 예약했다”며 “오늘(14일) 오전 (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고 알렸다.박 대변인은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라며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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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붙은 ‘페미니즘 아웃!’ 스티커[e글e글]

서울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에 누군가 붙여 놓은 ‘페미니즘 아웃!’ 스티커 사진이 17일 트위터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트위터리안 jonn****은 15일 오후 개인 트위터 계정에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페미니즘 아웃!’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는 사진을 올리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니”라고 비판했다.이 트위터리안이 비판한 스티커에는 “이건 실질적으로 ‘여성전용석’을 만들어서 성별 갈등을 부채질하는 페미니즘 좌석임을 이제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어!”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스티커 제작자는 “임산부가 있으면 비켜주면 될 거 아냐”, “나도 노인, 장애인한테 양보하고 싶거든? 하지만 배려도 강요되어야 하나”, “민주 페미당, 너네 정신 못 차리지?” 등의 문구를 스티커에 넣었다.해당 트윗은 17일 낮 12시 기준 1만9000회 이상 공유되는 등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트위터리안 drea****은 “(스티커 제작자는) 자리를 양보해보고 하는 소리냐?”라며 “이젠 아무 곳에다가 페미니즘을 붙이네”라고 비판했다.트위터리안 mino****은 “임산부석은 페미니즘과 상관없이, 도입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고, 트위터리안 Rika****은 “몸이 불편한 임산부한테 자리를 양보하라는 게 저런 스티커 붙일 정도로 그렇게 아니꼬운 것이냐”라고 꼬집었다.트위터리안 Myst****은 “그 임산부가 당신의 어머니, 부인, 누나, 동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 혼자 사시느냐”라고 적었고, 트위터리안 ubbl****은 “임산부 배려석이 어떻게 페미니즘이야. 그럼 노약자석도 페미니즘이겠네”라고 비판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지하철에 처음으로 임산부 배려석이 지정됐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지하철에도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됐다.이후 ‘실제 임산부들이 배려석을 이용하고 있는가’, ‘임산부가 없는 상황에서도 배려석을 비워둬야 하는가’ 등을 놓고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졌다.‘페미니즘 아웃!’ 스티커 제작자처럼 ‘역차별로 남성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임산부 배려석을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멸종’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인 시대에 사회가 임신한 여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여성의 초혼 연령이 늦어져 조기 진통, 분만 전 출혈, 고혈압성 장애 등을 보이는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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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30대男, 결국 구속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올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서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약 3주 간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7일 사망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방송을 통해 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피해자의 어머니가 지난달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5분 기준 42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청원 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A 씨의 폭행 사유가 “(딸이)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라고 폭로했다.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부검 등의 추가·보강 수사를 거친 뒤 A 씨의 죄명을 상해가 아닌 ‘상해치사’로 바꿔 이달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자친구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그는 ‘왜 거짓 신고를 했나’,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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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50년까지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연안정화의 날’인 15일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그 방법으로 ▲친환경 어구의 보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시설 확충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았다”며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해양 보전을 실천한 이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전후로 100여 개국 5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함께하고 있다.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잠깐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에는 450년이 걸린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은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해양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나라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해양 생물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모여 거대한 생명의 바다를 꿈틀거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바다를 마중하다’라는 올해 ‘국제 연안정화의 날’ 슬로건처럼 우리와 미래 세대가 깨끗한 바다를 온전히 마중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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