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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1-15~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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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이 왜 날 향해?’ 청진기 진찰때 세워있던 폰 의사 몰카 였다
병원 진료실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환자를 불법촬영한 30대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의사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 4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진료하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피해자 B 씨는 의사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경찰관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 증거가 발견됐다.A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병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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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재난지원금’…반대 60.1% · 찬성 32.8%
국민 10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1%는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2.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20대는 68%, 30대는 60.9%, 50대는 57.9%, 60세 이상은 63.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40대도 반대(48.6%)응답이 앞섰지만 찬성(46.3)과 큰 차이는 없었다.지역별로도 전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앞섰다. 대구·경북 70.5%, 서울 65.3%, 강원·제주 62.1%, 대전·세종·충청 61.9%, 부산·울산·경남 61.1%, 인천·경기 55.9% 순으로 반대 의사가 높았다. 광주·전라는 반대 48.4%, 찬성 46.6%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으로 분류했을 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지급 찬성(67.5%)이 반대(26.6%)보다 높아 전반적 분위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국민의힘 지지자는 지급 반대가 85.9%, 지급 찬성은 8.3%였다.이재명 후보는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도…(논의해야 한다)”며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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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준표 선배님 깐부”…洪 “내 역할은 여기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30의 높은 지지를 받아온 홍준표 의원이 7일 “내 역할은 종료 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다. 홍 의원에 쏠렸던 젊은 당원들이 경선 직후 대거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먼저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대로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속 경선으로 흥행을 성공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대로 거기까지다”라며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정치일정을 가져 가고자 한다”며 “나머지 정치 인생은 이땅의 청장년들과 꿈과 희망을 같이 하는 여유와 낭만으로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30여 분 후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저보다 더 빛났던 홍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와 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금요일 전당대회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홍준표 선배님과 다른 두 후보님이 보여주신 원팀정신 때문이다”라며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준 맏형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추켜세웠다.이어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도 찬사를 보내면서 “세 분의 정치 선배님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경륜, 그리고 지혜, 열심히 배우겠다”며 “이제 우리는 모두 정권교체를 위한 깐부”라고 표현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감동적인 승복과 단결을 이뤘을 땐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패배했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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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명백한 선거개입 범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7일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검찰과 공수처의 대검 전임대변인들 공용 휴대폰 불법 포렌식은 명백한 선거개입 범죄이고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검은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임 대변인들의 동의도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원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자의 참관도 없이 불법 압수수색을 한 것이니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근에 대검에서 전임 대변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을 공수처가 어떻게 알고 받아갔겠나. 대검과 공수처가 내통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공작에 나섰기 때문에 두 수사기관이 이렇게 치졸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관여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든 범죄처럼 엮어보려는 이런 공작에 국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 주임검사 여운국,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3과장 김덕곤은 여당의 선거 공작에 부화뇌동하며 강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일갈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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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공용폰’ 압수한 대검 “언론 제한 의도 없어” [종합]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7일 대검 측은 “언론에 제한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관 의혹이 제기된 공수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김덕곤 감찰3과장은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이전에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과 연락 용도로도 사용되던 이 휴대전화는 전임자인 권순정 전 대변인, 이창수 전 대변인도 사용하던 것이다. 서 대변인은 최근까지 사용하다가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했다고 한다.서 대변인은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시행된 법무부 훈령을 통해 검사와 언론의 접촉을 제한하고, 공보가 가능한 대상을 대변인과 각 검찰청에서 지정된 공보관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런데 감찰부가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그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일종의 취재 검열이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찰을 명목 삼아 사실상 언론의 취재 활동을 감시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게다가 참관도 없이 포렌식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취지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는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수사는 아니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공용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확보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의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하면 감찰 사안’ 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또한 “해당 공용폰은 권 전 대변인을 포함하여 이미 3인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 된 상태로 형사소송법 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되었으나,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금번 포렌식은 위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언론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법절차를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대검 내부 사정 알 필요 없어”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일주일 후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 참관 등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수색 형식으로 넘겨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이같은 의심에 대해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하여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아무런 근거없는 억측으로, 이는 공수처와 ‘고발 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유감을 나타낸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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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2224명, 닷새 연속 2000명대…위중증 환자 405명
7일 0시 기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24명이다. 전날 2248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5일 연속 2000명대 기록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진자가 2224명 늘어 누적 37만9935명이 됐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204명이다. 서울 842명, 경기 699명, 인천 158명 등 수도권에서 77.1%인 1699명이 발생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명이다.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1일부터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1589명→2667명→2482명→2344→2248명→2224명이다.사망자는 11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2967명이며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인 누적 치명률은 0.78%다.위중증 환자는 전날 411명보다 6명 감소한 405명이다. 위중증 환자가 입원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50.8%(1121병상 중 559병상 사용)다. 정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 일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3500~4000명 이상일 때 ‘비상 계획’ 전환을 경고한다는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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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폭행→보복운전→사고…한문철 “싹싹 빌때까지”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고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까지 낸 운전자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복 운전 하다가 차에서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 사건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7시쯤 발생했다. 제보자 A 씨 앞으로 가해 차주 B 씨가 이른바 ‘칼치기’로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놀란 A 씨가 상향등을 한 번 번쩍이자 B 씨는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보복 운전에 돌입했다.A 씨는 차선을 바꿔 피해가려 힜지만 B 씨는 계속해서 차로 밀어 붙이여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을 이어갔다. 급기야 도로 한복판에 차를 멈추고 내려서 A 씨 멱살을 잡아 끌거나 몸을 밀치기까지 했다.이 후에도 보복 운전은 계속됐고, A 씨가 다툼을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으나, B 씨는 끝까지 쫓아왔다. A 씨가 가던 길을 유턴하면서까지 상황을 피하려 했지만, B 씨는 다시 쫓아와 결국 A 씨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2주 진단에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B 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한다.한 변호사는 “죄명이 4개다.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가 인정될 것 같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 씨는 걱정하지 마시라. B 씨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최고로 온순한 양이 될 거다. 조만간 찾아와서 싹싹 빌거다.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면 합의해주고 끝까지 반성 안 하면 좀 더 뒀다가 합의해줄 수도 있다. 1심에서 합의가 안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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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네티즌 찬성하면 주식 10% 팔겠다” 설문조사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네티즌이 찬성하면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팔겠다고 선언했다.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설문조사를 개시했다.머스크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면서 “참고로 나는 어디에서도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으며 주식만 갖고 있어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들어 미국에서 부자 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 않아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실현 이익에는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이에 머스크가 자신은 세금을 회피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주식 처분 여부를 네티즌들 선택에 맡긴 것이다.우리시각으로 7일 오전 9시 기준 매각에 찬성하는 비율은 53.6%, 반대하는 비율은 46.4%다. 설문은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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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따뜻한 나라 출신” 靑 대변인 발언에…“스키장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을 ‘따뜻한 나라 출신’이라고 표현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논란이 일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했다.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은 남극과 가까워 혹한이 찾아올 정도이고, 스키장도 곳곳에 있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교황의 방북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다”며 한 답변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VOA는 “아르헨티나는 박 대변인의 묘사처럼 항상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일부 지역은 혹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진다”며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관광도시 바릴로체에 있는 파타고니아 스키 리조트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영하 25.4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아르헨티나에 스키장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반문했다.VOA는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은 이처럼 ‘날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워싱턴의 중평”이라며 “(북한으로선)인권 비판을 촉발할 뇌관이 될 수 있는 교황의 행차에 선뜻 문을 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근본적 원인을 해석했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교황이 방북해 인권 관련 성명이라도 낼 경우 정통성이 위협받게 될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왜 교황 방문을 그토록 최우선 과제로 삼는지, 어떻게 그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찰스 암스트롱 전 컬럼비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교황의 방북이 한국과 미국의 여론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한, 특히 김정은과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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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으려 잡았는데 계속 때려” 30대 택시 승객, 돈 안내고 폭행
택시 요금을 안 내고 가려다 막아서는 60대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 남성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화면(CCTV)을 본 뒤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5분경 서울 논현역 인근에서 벌어졌다. MB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A 씨가 택시에서 내려 떠나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옷을 붙잡아 못 가게 했다.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택시기사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웅크린 채 다리를 잡는 기사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택시기사는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요금 2만 원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택시기사 김모 씨는 “요금 달라는 죄밖에 더 있나. 더 안 맞으려고 잡았는데 계속 때렸다”고 말했다. A 씨가 차 안에서 누워 가래침을 뱉었다고도 했다.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했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지만, CCTV를 본 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폭행이 택시 밖에서 벌어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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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 나름 최선…우린 그분 행정지침 따라 공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분(이재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뇌물·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묻자 “네”라고 답했다. ‘배임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은 같은지?’라는 질문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에게 배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도 안돼야 한다는 생각이냐?’고 묻자 “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인 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기 그렇다”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아야 될 돈이 있다는데 그 돈이 700억 원인지?’ 물음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정에서 열심히 잘 소명하겠다.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김 씨에 대해 700억 원 뇌물공여 약속, 5억 원 뇌물공여 및 횡령, ‘651억 원+a’ 배임, 4억 4000여만 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씨를 시작으로, 오후 3시와 4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잇따라 진행한다. 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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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깨고 경찰 3명 폭행 만취男, 특전사 중사였다
현역 육군 특전사 부사관이 한밤중 술에 취해 건물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하다가 체포돼 군사경찰에 인계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경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30대인 A 씨는 유리창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확인결과 A 씨는 서울 소재 공수특전여단에 소속된 현역 육군 중사였다.영등포경찰서는 A 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군사경찰로 넘겼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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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대법원서도 최종 기각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의원 등 7명이 재심 기각결정에 관해 낸 재항고를 26일 기각했다.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이후 이들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이 사건을 두고 교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이 전 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을 개시하기에 부족하다며 지난 8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이 전 의원 측은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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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람선 추락 승객은 ‘모녀’ 사이, 서울 거주자
부산 앞바다를 운항하던 유람선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지거나 실종된 승객 2명은 모녀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29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6분경 부산 태종대 하얀등대 인근 해상을 지나던 379톤 유람선(12명 탑승)에서 승객 2명이 바다에 빠져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실종 1시간 만에 39세 여성 A 씨는 찾았지만 결국 숨졌고, 63세 여성 B 씨는 해경이 이틀째 수색 중이다.이들은 모녀 관계로, 서울 거주자이며, 부산을 방문해 전날 유람선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사망한 A 씨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구명조끼를 선 내에 구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탑승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해경은 배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모녀가 배에서 떨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유람선 승객이 최초 익수자들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해경은 실종된 B 씨를 찾기 위해 현재 해군 함정과 헬기 등을 추가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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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쑥한 심권호 그동안 무슨일이? ‘알콜 중독설’ 물음에…
한동안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레슬링 전설 심권호(49)가 근황을 공개했다. 2002년 은퇴한 심권호는 지도자와 해설자를 거쳐 여러 TV예능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다. 2010년에는 현역 시절 소속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입사해 회사원의 삶을 살았다.그러다가 2019년 JTBC ‘뭉쳐야 찬다’에 출연하던 그가 돌연 하차 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다.심권호의 근황은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8일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 공개됐다. 제작진은 심권호와 이웃으로 지내고 있는 전 육상선수 임춘애와 함께 경기 성남시 자택을 찾아갔다.이불 속에 누워있다가 임춘애를 맞이한 심권호는 눈에 띄게 핼쑥한 모습이었다.임춘애가 “너무 술을 마신다는 소문이 있다. 뭐 간경화증이 있다고 난리다”라고 건강상태를 묻자 심권호는 “어이가 없다”며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심권호는 “술 끊은지 꽤 됐다. 어이가 없는 게, 난 진짜 어디 돌아다니면서 술은 안 마신다. 나는 아는 사람하고만 술 마신다. 걔들하고 술 마실 때 나는 멀쩡한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소문이 이상하게 난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임춘애가 “술먹고 실수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자 심권호는 “난 술먹고 실수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며 “어딜 가나 모르는 사람이 (소문을 내고)그런다. 조심 했는데도 소문이 난다”고 말했다.심권호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체육관 운영을 준비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계획이 중단했다고 했다. 일이 없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다고 한다. 심권호는 적적해서 동물을 키울까 하다가 화초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취미생활로 이쑤시개를 활용한 나무공예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심권호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술을 먹게 되더라. 외롭고 혼자 있고, 할게 없고 그러니까 ‘나 뭐하는거지?’ 하면서 그런 이유로 술을 좀 먹었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체력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권호의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술을 한번 먹으면 좀 먹었다”며 “요즘은 아예 안먹는다”고 밝혔다. 현재 일주일에 한번씩 축구팀에 나가는 등 몸관리를 하고 있는 심권호는 “외롭다. 내가 지금 제일 갈망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가 있는 것”이라며 “가정을 꾸려서 셋이서 손잡고 여행 다니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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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암호화폐 등장…1초 매진→ 2400% 폭등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오징어게임 암호화폐(가상화폐)까지 등장했다. 이 암호화폐는 24시간 동안 2400%의 폭등세를 보였다.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스퀴드게임(SquidGame)이라는 토큰이 등장해 이날 오후 3시 기준 2.22달러(약 2590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지난 24시간 동안 2400%나 치솟았다고 소개했다.시총도 1억7400만 달러(약 2036억원)에 달했다.스퀴드게임 토큰은 지난 20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 1초 만에 매진됐다.이 토큰은 ‘오징어게임 프로젝트’ 독점 코인으로 출시됐다. ‘오징어게임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미국에서 시작되는 온라인 토너먼트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6개의 게임을 모방해 만들었다. 각각의 게임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설정된 참가비를 스퀴드게임 토큰으로 지불해야 한다.CNBC는 도지 코인에 이어 시바이누 코인이 급등하는 등 밈코인(유행성 코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오징어게임을 이용한 코인 홍보가 적중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이 토큰 거래에 뛰어들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CNBC는 경고했다.암포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은 유명 탈중앙화 거래소인 ‘펜케이크스와프’에서 스퀴드게임 토큰을 판매할 수 없다는 ‘다중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토큰을 팔 수 없는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코인백서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팔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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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경찰에 덜미…심야에 무인점포 8곳 턴 10대 구속
심야시간에 무인점포 8곳을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의정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18)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A 군은 지난 26일 0시 30분경부터 약 2시간동안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 일대 무인점포에서 현금 31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 군은 사전에 무인점포가 많은 지역을 검색한 뒤 드라이버로 전자결제기를 부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관내에서 무인점포가 잇따라 털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예측,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무인점포 인근에서 잠복해 있다가 점포로 접근하던 A 군을 검거했다.A 군은 이전에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일대 무인점포 2곳에서 100만원 가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2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A 군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는 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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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상회복’ 최종안 발표…식당·카페 24시간 가능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새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최종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11시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이날 발표될 최종안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큰 틀에서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1단계가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1차 땐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린다. 다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가 적용된다.사적 모임은 1∼2단계에서 10명까지 허용되며, 3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 2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3단계에서는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부터 폐지가 검토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3단계에서 조정될 전망이다.다만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거나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웃도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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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툭’ 尹 무슨 말했나? 묻자 洪 “불쾌하니 말 않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최근 주목을 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어깨 툭’ 영상에 대해 “거기서 불쾌한 표정을 하면 후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내가 웃고 말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28일 보도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당이 부정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다고 떠올리며 “그래서 (윤 전 총장이) 팔을 두 번 툭툭 치는데 내가 태연하게 참고 말았다”고 했다.당시 어깨를 치며 무슨 말을 했냐? 고 묻자 “(떠올리면) 불쾌하니 그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다만 “새카만 후배가 할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사법연수원 9기 차이면 뒤돌아봤을 때 서 있는 줄 끝도 안 보이는 그런 관계다”라며 웃었다.지난 18일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의 어깨를 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윤 전 총장이 토론회가 끝난 후 홍 의원 어깨를 툭툭 치며 한마디를 던지는 모습이 나온다. 소리가 없는 영상이지만 입 모양을 근거로 ‘그만해라, 아 진짜’라고 말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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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 “당장 하겠단 얘긴 아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논란이된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도 있었고 또 요즘은 담배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 그런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며 “숫자로 따지면 정확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성남시장 때 (허가총량제)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규제 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 부정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또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공약화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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