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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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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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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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이사회 “1400조원 주고 머스크 붙잡아야”…노조는 반발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에게 1조 달러(약 1400조 원) 규모의 보상을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사회는 보상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가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빈 덴홀름 테슬라 이사회 의장은 전날 주주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머스크를 붙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덴홀름 의장은 다음달 6일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한을 발송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주총에서 머스크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덴홀름 의장은 이 보상안이 머스크가 테슬라를 최소 7년 반 동안 이끌도록 고안됐다고 전했다.주식 보상을 모두 받게 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기존 약 13%에서 최대 25% 이상으로 높아진다. 덴홀름 의장은 “머스크의 이탈은 그의 재능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슬라 인재 채용 및 유지의 핵심 동력이 되는 리더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이 보상금이 머스크가 테슬라에 남아 그의 독보적인 리더십 능력을 테슬라 주주들을 위한 주주 가치 창출과 테슬라 인재 유치·유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상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보상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테슬라를 되찾자(Take Back Tesla)’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보상안 반대 운동을 벌이는 노조 등이 늘고 있는 것도 이사회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하지만 덴홀름 의장은 머스크를 지지하는 다수의 소액 주주들이 보상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보상안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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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 상향 이동’ 17.3%뿐…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아

소득이 늘어 소득 구간이 상승한 국민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를 탈출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소득이 있는 사람 전체를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구분한 소득구간을 ‘소득 분위’라고 정의하고 소득 계층의 이동성을 측정한 데이터다. 1분위는 하위 20%이며, 5분위는 상위 20%다.통계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의 상향 이동은 17.3%, 하향 이동은 16.8%였다. 상향이동 비율은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향 이동 역시 가장 낮았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 구간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4.1%였는데, 전년과 비교해 0.8%포인트 감소했다.소득은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의 세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집계한다. 임대·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15세 이상 인구 중 통계작성대상인 2022년과 2023년 모두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2830만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66.2%에 해당한다.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가장 낮은 건 고령화가 지속되는데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득 이동이 가장 활발해야 할 청년층에서도 고용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소득 하위 구간에 머물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도 소득 이동성이 낮은 이유”라고 설명했다.연령별로는 청년층(40.4%), 중장년층(31.5%), 노년층(25.0%) 순으로 소득이동성이 높았다. 특히 청년층(15~39세)의 소득 1분위(하위 20%) 탈출률이 3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소득 하위 20%로 진입하는 연령은 65세 이상(12.9%)에서 가장 높았다.2017년 부터 소득 하위 20%에 포함돼 있던 사람이 여전히 그 계층에 머무는 비율은 27.8%였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 상위 20%였던 사람이 같은 소득 구간을 유지한 사람은 59.3%다. 한편 청년층 중 간헐적 취업자(68.3%)가 지속 취업자(58.4%)보다 소득이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헐적 취업자는 2017년(비교 시점)과 2023년(기준 시점)에 취업자이면서, 2018~2022년에 연간 소득이 없는 연도가 한 번 이상인 사람이다. 지속 취업자는 2017~2023년 모든 연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지속 취업자는 간헐적 취업자에 비해 모든 소득 분위에서 상향이동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 하위 구간을 탈출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 구간 탈출률(75.8%)과 소득 상위 20% 구간 유지율(79.5%)이 더 높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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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다…지금은 민심 경청이 생산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 전 대표의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설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출마설에 대해 “저한테만 이렇게 다들 (몸을) 던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농담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만 (지방선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 제가 지금 민심을 경청하면서 몇백명을 만나지만 이런 이야기(출마 관련)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 상승, 미국 관세협정, 부동산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런데 여의도만 오면 ‘네가 어디 해야 돼’ 이런 이야기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가) 오래 남았다. 토지거래허가제 한 방 갖고도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의 구도가 달라진다”며 “지금은 민심을 경청하고 실천하려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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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재건축 샀던 이억원 금융위장 “평생 1주택자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이 위원장은 2013년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3억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했지만 실거주 하지 않았다. 최근 재건축이 완료돼 실거주 중이며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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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만나 “스캠 범죄로 국민 예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캄보디아의 훈 마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마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면서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호 방문도 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네 총리는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녕은 저에게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며 “최근 한국인 대학생 1명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캠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공조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 매매, 마약 등 초국경 범죄 퇴치에 매우 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초국경 범죄는 역내 문제라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우려에 대해서 귀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네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투자자를 한국에서 유치하고 싶다. 많은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러길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마쳤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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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APEC 성공 위해 여야 ‘무정쟁 주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 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 선포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다”며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성이 높고 외교가 국운을 좌우한다. 경주 APEC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힌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2002년 월드컵 때 한나라당과 무정쟁 합의했고, 1998년 IMF 때도 국회의장 주재로 무정쟁 합의한 바 있다”며 “저부터 이번주에는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APEC이 국가간 갈등 해소하고 협력 다지는 변곡점으로서 세계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지시하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 대표가 어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 행정처 중심으로 수직화 돼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이어 “법원 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정대 조율을 거쳐 토론 해볼 시점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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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미투자 방식·규모·수익배분 모두 이견 못좁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관련 “한미가 주요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 방식과 규모, 손실 분담 및 배당금 배분 등 모든 부분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이 대통령은 “논의는 진행 중이고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합의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블룸버그통신은 한미 협상 관련 “이 투자 약속은 올해 7월 처음 구상된 양국 무역 협정의 핵심 축”이라며 “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비교를 일축하며 “한국 역시 유럽연합(EU)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한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친구다.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이후, 신중해진 한국 내 여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비자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머지않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합리적 처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심각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안보 분야 관련해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국제사회의 현실은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3.5%로 증액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보다는 자주 국방을 보장하려는 한국 정부의 기조”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6년 만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간 회담 관련 이 대통령은 한국의 처지를 ‘두 개의 맷돌 사이에 낀 격’이라고 비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대통령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간 긴장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관련 “세계 질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존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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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부, 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와서 독립 외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을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비상계엄 내란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치하 때는 침묵하다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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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野김재섭 “또 염장 질러, 난 불가촉천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박하면서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23일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5억이 서민이면 그 아래는 도대체 뭐냐”는 비판이 나왔다.복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그는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와 달라진 게 없음에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복 의원은 또 “(15억 원) 그 이상이 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도 했다.복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그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집을 못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인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말했다. 이어 “수억 원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서민의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올해 3월 27일 기준 복 의원은 21억3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토지가 1억3903만 원, 배우자 명의 충남 아산시 소재 아파트 2채(총 7억5000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총 5억1633만 원을 신고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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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받는 환자에게 “클라리넷 연주해보세요”…이유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뇌 수술 도중 클라리넷을 연주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수술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데니즈 베이컨 씨(65)는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올해 7월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DBS)을 받았다.뇌에 전극을 삽입해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의 DBS는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운동 기능 개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베이컨 씨도 두피와 두개골만 국소 마취한 상태에서 4시간 동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뇌에 전기 자극이 가해지자 손가락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술을 집도한 키우마르스 아슈칸 교수는 “열정적인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환자에게 수술 중 악기를 연주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에 자극을 주자마자 손가락 움직임과 연주 능력이 즉시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컨 씨는 충전식 자극기 배터리를 가슴에 이식 받았다. 이 장치는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필요할 때 자동으로 자극 강도를 조절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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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극 우려에…한은, 기준금리 연 2.5% 3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동결이다. 금리를 낮출 경우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올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시장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이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엇박자’를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많았다.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 밖에 금통위 간담회에서 “과도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한미간 후속 관세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금리동결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2022년 7월 이후 이달까지 3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은 143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한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계부채 지표도 악화된 상황이다.올해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분기 말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이 상승한 것은 15분기 만에 처음이다.전문가들은 집값과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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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동산 을사오적, 강남 살며 갭투기…국민엔 서울진입금지령”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은 최근 여권 주요 관계자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관련 “본인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며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겨냥해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더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는 민생파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등 5명을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명명했다. 주 의원은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중세 프랑스, 북한 평양, 조선시대 한양 등의 상황과 비교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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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 GDP의 6.5%를 요구?…美 방식에 심각한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대미 투자’ 관련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사설을 통해 “전례 없는 일이고, 미국의 관리 방식(governance)과 재정 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WSJ는 이날 한국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막대한 투자 규모다. WSJ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한국 GDP의 6.5%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양해각서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183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GDP의 4.4%에 해당한다”고 했다.WSJ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자국의 유권자와 국회에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 국가다”며 “소수파 정부를 운영하는 일본의 새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발행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매년 GDP의 1.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한국은 2.3%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그런데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기금에 두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해 온 것처럼 일본과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WSJ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금은 금속,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미 행정부는 각 투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지정한 관리자가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정된 법인에 45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세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WSJ는 이에 대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애리조나 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민간 기업의 투자 방식이 아니다”며 “전적으로 미국 정부, 즉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 재량에 달려 있는 정부 간 투자인데 이는 의회의 예산 책정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이 부패의 가능성을 낳는다”고도 비판했다. WSJ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는 이번 협상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설은 “자의적인 관세를 통해 동맹국들이 증액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도록 한 미국의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한다면 공화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열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머지 않아 ‘트럼프 펀드’도 마땅히 받아야 할 동일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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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범죄 전과자는 사면돼도 지방선거 공천 안해”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하지 않는 방침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22일 당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최고위에 건의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천 접수 시스템에도 변화를 준다. 조 의원은 “온라인 공천 접수시스템을 개발해서 ‘페이퍼리스’로 공천 접수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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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좌파정권 부동산 참사 반복…다음은 보유세 폭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번번히 걷어찼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시장의 아우성이 안 들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 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어 국민의힘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 절망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혁명적 수준의 공급확대와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지키고 내 집마련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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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350km 날아가…경주 APEC 위협하나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며 도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조기대선 전인 올해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어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사 지점인 중화에서 350km 거리면 경북 의성 일대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곧 열리는 경주에서 90km 떨어진 곳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 발사 각도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때에 따라선 경주나 부산도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며 “또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다”고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 5번째다. 특히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EC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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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동산 폭탄 던진 李정부, 문재인식 폭망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여권을 향해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던지고 정신 못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유세 관련 엇박자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을 정면 조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10·15 대책 관련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했다. 특히 이 차관을 겨냥해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이 국민들의 화를 더욱 돋구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만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관의 배우자가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는 ‘갭투자 의혹’까지 드러났는데,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투자로 자신은 재미를 봐 놓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을 둘러싼 여권의 엇박자도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 역풍과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논의된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묶고, 세금은 올리겠다는 ‘문재인 식 부동산 폭망’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마구 풀어 생색내더니 이제 와 ‘세금 폭탄’ 청구서로 되가져가는 것이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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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당국에 해킹 피해 신고하겠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1일 당국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LG유플러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국내 통신3사 모두가 해킹으로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올해 4월 SK텔레콤은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로, 9월에는 KT가 소액결제 피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킹 정황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올해 7월 KISA는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LG유플러스에 침해 사고 신고를 권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유출 정황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지만 국감장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해킹 정황 발생 및 서버 삭제 의혹 등 지적에 홍 대표는 입장을 바꿨다. 그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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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계종서 이번엔 합장…“지난번 목례 죄송”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번에는 불교식 인사인 합장을 했다. 그는 올해 9월 진우 스님을 만나면서 합장 대신 목례를 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그런 형식적인 걸로 인해서 불편을 드릴 필요가 없다”며 합장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때 불편한 분 있었다면, 굳이 오해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제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으로 종교에 편향적 생각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밖으로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다면 저는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그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장 대표는 올해 3월 개신교 단체 집회에 나가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아마 이게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거라 생각한다”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위원장을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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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아 사라”던 국토부 차관, 분당 갭투자로 ‘시세 차익’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전 한 씨는 14억8000만 원에 임대 보증금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분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유효한 상태다. 올해 6월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고층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호가는 42억 원 수준이다. 갭투자 덕분에 1년 새 10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차관은 갭투자 직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를 11억 4500만 원에 매도했다. 2017년 8월 6억 4511만 원에 분양 받은 이후 약 8년 만이다. 시세 차익만 따지면 5억 원 가량이다.기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도 잡음은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현재 매도한 기존 집에 사는 것으로 나온다. 업계에서는 자신이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로 거주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신의 갭투자를 위해,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을 매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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