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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밝혔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쓰며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수품에 대한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대추는 18배 확대 공급하는 등 역대 최대인 17.2만 t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쌀 값 안정을 위해 2.5만 톤을 공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할인해서 10kg에 8000 원에 공급한다. 또 행전안전부를 중심으로 합동 체계를 가동해 성수픔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바가지 행위 등을 단속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명절 자금 43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 또 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15만 장도 발행한다. 여행 상품을 50% 할인하는 행사를 내일부터 역대 최대로 개최하는 한편 연휴 기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KTX와 SRT 요금도 30~40%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의료 체계 관련해서도 응급실 운영 부분 등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부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관련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관련 세제개편안은 발표 직후 줄곧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대주주는 세율이 22~27.5% 달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처음 마련됐다. 당시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로 정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 25억 원으로 내렸다. 문재인 정부 때 10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려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코스피 5000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주식 시장은 요동을 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한다. BDC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생후 한 달 정도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10일 밤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아파트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다음날 새벽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이 야산에서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한 피싱 문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문자나 알림으로 전송되는 ‘URL 링크’는 모두 스미싱 사기다. 정부와 카드사, 금융기관은 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나 배너 링크, 앱푸쉬는 전부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총 430건의 스미싱 시도를 탐지·차단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이 발견된 만큼 감염 시 주변인에게 재유포되는 2차 피해 위험이 있어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 등은 이번 2차 쿠폰 지급 과정에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나 SNS 안내문을 전송하지 않는다. 배너 링크, 앱푸쉬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만약 의심 문자를 받거나 URL을 클릭해 악성 앱 감염이 우려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경찰청·KISA 등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했다. 고소인은 성 비위 사건으로 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저는 그 외부 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석대변인은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 노래방에서 고소인 주장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택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소인과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또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사법부에 유감도 표명했다. 그는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 얼마 전 (한덕수 전 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들 등을 보면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사법부도 그런 의구심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법관 증원 등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엔솔)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의 ‘구금일지’가 14일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한 근로자 A 씨의 구금일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두 달간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됐다. 4일 오전 10시경 들이닥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차로 몸수색한 이후 외국인 체포 영장(warrant arrest for alien) 관련 서류를 나눠주며 작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고 한다. 서류 제출 후에는 손목에 빨간 팔찌를 채웠다. A 씨는 이후 9시간 넘게 대기하다 손목에 케이블타이를 채운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호송차 내부에는 변기가 있었는데, 지린내가 진동했다고 한다. 구금 초반에는 72인실 임시 시설에 들어갔다. 1번부터 5번 방까지 있었는데 늘어선 이층 침대와 함께 공용으로 쓰는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다. 시계가 없어 시간을 알 수 없었고,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펴있었고 제공된 물에서는 냄새가 났다고 한다. A 씨는 4일차에 입소 절차가 끝난 뒤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필기 도구는 제공되지 않았는데, A 씨는 구금 4일차 서류를 작성할 때 몰래 종이와 펜을 챙겨 일지를 적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구금 3일차에 ICE와 인터뷰를 했다. ICE 요원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을 왔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한 요원은 ‘남한(South Korea)인지를 물었고 A 씨는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A 씨의 대답에 직원들은 웃으며 ‘북한(North Korea)’, ‘로켓맨(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붙인 별명)’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또 “나는 적법한 B-1 절차로 들어왔고 그 목적에 맞는 행위를 했는데 왜 잡혀 온 것이냐”고 묻는 A 씨의 질문에 “나도 모르겠고 위에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이 밖에 A 씨는 구금 4일차에 만난 총영사관 측이 “다들 집에 먼저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서류에 무조건 서명하라고 말한 사실, 정식 입소 절차를 밟으며 죄수복을 입은 것 등에 대해 일지를 통해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 달러로 예상된다. 대만은 3만8066 달러다. 정부의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의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결과다.한국의 1인당 GDP는 2003년 처음 대만을 추월했다. 2018년 양국의 격차는 1만 달러에 가까웠지만 지난해에는 불과 1700달러 차이였다. 특히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8.01% 증가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덕분이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45%로 상향 조정하며 내년에도 2.81% 성장을 예상했다.반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0.6%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9%, 1.8%로 전망했다. 대외 불확실성과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회복세가 더디다.대만은 내년 1인당 GDP가 4만1019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3만8947 달러에 머물 전망이다. 환율이 장기간 1달러당 1400원 안팎에서 유지된다면 양국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 상임고문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인사를 겸해 아내와 함께 평산으로 가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뵈었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또 “근황과 지난 일,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며 “내외분께선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고 전했다.이같은 사진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상임고문을 향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이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헌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파면돼 치른 지난 대선에서 내란에 동조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임고문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합해 패배한 후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했다. 21대 대선에서는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자”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14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현안 조율을 위해서다.다만 최근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두고 갈등을 빚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앙금을 해소할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준비 중인 각종 법안들을 세부 조율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참석한다.여권 내에서는 이번 회동 이후 민주당 ‘투톱’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에 이어 전날 김 원내대표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고 나선 바 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수정 협상을 벌인 뒤, 일부 야당 요구를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졌고, 정 대표까지 ‘재협상’을 지시해 결국 결렬됐다.김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놓고 정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덕의 소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투톱의 갈등 양상에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커졌다.정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며 “각기 다른 강물도 한방향 바다로 흘러간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대는 완전한 내란종식, 이재명정부의 성공, 한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간다”고 덧붙였다. 만찬 회동을 앞두고 김 원내대표와의 갈등 상황을 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의 구속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종교 탄압의 문제”라고 했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9일 올해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21대 대선에서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장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래 이러한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예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여기에서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그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탄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세계로교회를 찾은 의미에 대해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은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이라며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김 전 사령관의 특검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7월 구속영장 기각 후 이달에만 두 번 소환됐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들어선 김 전 사령관은 ‘방첩부대장과 대통령 격노 관련해 내부 입막음 계획했나’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과정에 외압 있었나’ ‘박 대령 상관으로서 미안한 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등 수사 외압을 가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격노’를 전해들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올해 7월 7일과 17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18일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도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스위스의 시계 업체 스와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풍자하는 한정판 시계를 출시했다. 시계 이름도 ‘만약 관세가?(WHAT IF…TARIFFS?)’다. 숫자 3과 9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서로 바꿔 미국이 스위스에 매긴 39% 관세를 보여주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와치는 이달 10일부터 이같은 손목시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격은 139스위스프랑(약 24만 원)으로 스위스에서만 판매된다. 스와치 측은 판매량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진 않고 있다. 다만 시계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스와치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수요가 많아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나온다. 스와치 측은 “미국이 스위스에 대한 관세를 변경하는 즉시 해당 시계 판매를 멈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초 나라별 상호 관세를 확정하면서 스위스에 39%의 관세를 부과했다. 스위스 입장에서는 10% 수준의 세율을 예상하다가 관세 폭탄을 맞은 것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에 의지를 보이지 않은 스위스 대통령에게 격노해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영국 런던에서 이민 정책 등에 반대하는 극우파가 주도하는 시위에 11만 명이 집결했다. 시위 주동자는 토미 로빈슨(본명 스티븐 약슬리 레논)이라 불리는 반이민 반무슬림주의자다. 로빈슨은 반이슬람 등을 내세워 영국에서 가장 세력이 큰 극우파 단체 ‘영국 국방연맹’을 창설한 인물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 시간) 극우파들의 대규모 시위대가 런던 도심을 점령했다. 런던 경찰은 시위 및 행진에 10만 명~11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유나이트 더 킹덤(Unite the Kingdom·영국 통일)”을 외치며 반대파들과 충돌했고, 폭력도 불사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현지 경찰과 충돌하면서 극심한 혼란도 벌어졌다. 로빈슨의 시위대 일부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병 등을 던져 부상을 입혔다. 이를 막기 위해 방패 등으로 무장한 진압대가 추가로 투입됐고, 1000명이 넘는 경찰이 현장에 배치되기도 했다. 로빈슨은 집회에서 “지금 영국에서는 이 나라를 건설한 영국인 보다 이민자들이 법정에서 더 큰 권리를 인정 받고 있다”며 시위대를 이끌었다. 시위대는 “난민선을 멈춰라”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젠 너무 지쳤다,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런던 도심을 가들 메웠다. 또 잉글랜드의 빨간 십자가 그려진 흰색 깃발과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을 흔들며 “우리 나라를 되돌려 달라(we want our country back)”는 구호를 외쳤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영국이 유럽에서 영국 해협을 통해 몰려오는 이민 문제로 국론이 양분된 시기에 발생했다.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다수 영국인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 여름 들어 불법 이민자들이 묵고 있는 호텔이나 숙소 앞에서 반이민 시위대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불법 이민 남성이 런던 교외에서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같은 사태에 불을 지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올해 여러 차례 영국 정부의 좌편향과 이민 수용 정책을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영국은 몰락하고 있다. 서서히 침식 당하다가 나중에는 대규모 통제 불능 이민집단의 유입으로 빠르게 침식당해 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북한이 15일부터 19일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한미 훈련과 한미일 다영역 훈련을 겨냥해 “무모한 힘자랑질”이라고 반발했다. 이 기간 한미는 북핵 위협 대응 및 억제를 위해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철퇴)’를, 한미일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훈련들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에서 미일한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미한이 조작한 ‘조선반도에서의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이 얼마나 위험한 구상인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다”며 “이전 집권자들이 고안해낸 위험한 구상을 현 집권자들이 실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명백한 반공화국 대결적 자세의 여과없는 ‘과시’로,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김 부부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다.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담화를 내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했다. 그는 이 훈련을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노골적인 핵전쟁 시연”, “가장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인내심을 건드리지 말고 지역의 긴장과 안전환경을 더이상 악화시키는 위험한 장난을 포기해야 한다”며 “적대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높이 표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가맹점주가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가맹점주 김모 씨(41·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김 씨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범행 과정에서 자해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은 김 씨는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전날 퇴원 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씨는 그동안 점포 내부 수리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부터 진행된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심사에 앞서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에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7월 17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특검은 10일 전남 목포 옥암동에서 그를 도주 55일 만에 체포했다. 이후 이튿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그는 우크라이나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및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핵심 피의자로 명시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퇴임을 한달 가량 앞두고 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12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한국 지방 도시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방한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에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의 잔여 임기는 한달 가량이다. 이달 7일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달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새 총리로 취임한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 간 차기 교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 청년 보수정치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겸 대표인 찰리 커크(32)를 암살한 용의자가 11일(현지 시간) 체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유타주 출신 22세 백인 남성 타일러 로빈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가족이 신고해 수사당국에 로빈슨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가 사형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캐시 파텔 FBI 국장과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로빈슨을 11일 저녁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며 “그의 가족들이 로빈슨을 신고했고, 수사 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저녁 로빈슨의 가족 구성원이 친구를 통해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로빈슨이 자백을 했거나 사건을 저질렀음’을 암시하는 정보를 갖고 연락했다”며 ”로빈슨의 가족들은 로빈슨이 최근 몇년간 정치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로빈슨이 가족들과의 저녁식사에서 커크가 유타에 온다고 말했고, 왜 커크를 좋아하지 않는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했고, 커크가 증오를 퍼트린다고 여겼다고 밝혔다“며 ”가족들은 로빈슨이 커크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로빈슨을 신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부친은 27년간 법 집행기관에서 근무했다. 또 발사되지 않은 탄피에는 ‘파시스트야 잡아봐(hey fascist! Catch!)’, ‘이걸 읽는 너는 게이(If you read this, you are gay)’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로빈슨의 체포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뉴스의 아침 방송 프로그램인 ‘폭스 앤 프렌즈’에 직접 출연해 “(사법 당국이) 높은 확률로 그를 구속한 상태라고 여기 오기 5분 전에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FBI는 커크를 암살한 로빈슨의 도주 영상을 공개하며 신병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로빈슨의 사진과 함께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며 수배에 나서기도 했다.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로빈슨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 유타 밸리대 캠퍼스 내 한 건물 옥상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커크를 저격한 뒤 검은 옷을 입은 로빈슨은 옥상을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달렸고 건물 구석으로 향했다. 이후 건물 난간과 지붕을 밟고 기어 내려가더니 2층 정도의 높이에서 잔디밭으로 뛰어내렸다. 별다른 제지 없이 용의자는 이후 인근 도로변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앞서 커크는 10일 유타주에서의 공개 토론회 도중 총격을 받고 숨졌다. 복음주의 기독교도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인 그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반(反)이민, 반성소수자 정책을 지지하며 ‘청년 보수의 얼굴’ ‘차세대 보수 리더’ 등으로로 꼽혔다.그는 1993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에서 태어났다. 18세였던 2012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했다. 구독자 400만 명이 넘는 보수 성향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활발한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보수 가치를 설파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도 불렀다.커크는 지난해 대선 기간 미 전역을 돌며 “트럼프는 워싱턴의 기성 적폐 세력에 미래를 저당 잡힌 젊은 세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부활시킬 대통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망 닷새 전인 이달 5일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빌드업 코리아 2025’에도 참석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행사였다.한편 FBI는 사건 직후 도주 현장에서 신발 자국을 비롯해 팔뚝, 손바닥 자국 등 용의자 신원을 식별할 증거인 DNA도 발견했었다. 대학교 인근 숲에선 로빈슨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능 소총 1정과 탄약도 발견됐다. 탄창 안에는 실탄 3발이 더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한미 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관련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방미했던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등에 대해 미 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워킹그룹 관련해서는 “최소한 국장급에서 만들고, 가장 이른 시일 내 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측이 비즈니스 목적 단기 상용 B1 등 비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했느냐 질문에는 “그런걸 포함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쿼터를 신설하고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다 포함해 함께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비자 문제 관련 미국 내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비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함해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재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다시 미국에 일하러 올 때 이번 일이 비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