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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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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美 CDC국장 “델타 전염력, 20년 본것중 가장 세”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해 ‘팬데믹에 있어 또 다른 중대시점’을 맞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델타 변이는 내가 아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델타 변이는 기존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전염력이 높다”며 “미국은 아직 (코로나19라는)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미국 CNBC방송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의 콧속에서 변이되기 전의 것보다 1000배나 많은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일 정도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상태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8137명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다시 증가해 22일 6만1651명으로 늘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건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124개국에서 보고됐고 몇 달 내 전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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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셔먼, 中 압박 동참 강조 “국제질서 위협 공동 대응해야”

    미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방한 중 ‘인도태평양’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한국에 중국 압박 동참을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이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다. 셔먼 부장관이 중국 방문에 앞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해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협력을 내세운 반면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셔먼 부장관은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반하고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등 지역 내 도전과제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로 결속돼 있다”고도 했다. 공개석상에서 한국에 중국 압박 동참을 강조한 것. 반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 등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5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협력’을 합의하자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콕 집어 “결연히 반대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식량 안보 문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안쓰럽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결과만을 바란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대북정책에서는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중국을 방문하는 셔먼 부장관도 이날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직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명확하게 (미·중간) 협력 분야”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며 “북한은 최소한 약간의 이익이 맞는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상시 외교 채널도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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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DC국장 “델타 변이, 내 20년 경험중 가장 전염성 강해”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해 ‘펜데믹에 있어 또 다른 중대시점’을 맞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델타 변이는 내가 아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델타 변이는 기존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전염력이 높다”며 “미국은 아직 (코로나19라는)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미국 CNBC방송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의 콧속에서 변이되기 전의 것보다 1000배나 많은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일 정도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상태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4만1400명으로 다시 4만 명을 넘었다. 2주 전에 비해 195%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607명으로 42%, 입원 환자 수도 46% 증가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건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124개국에서 보고 됐고 몇 달 내 전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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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경 통제 한달 연장… 개방 밝힌 캐나다, 뒤통수 맞은 격

    미국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캐나다와의 국경 출입 제한을 최소 한 달간 연장했다. 앞서 캐나다가 미국인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국경 출입 제한을 해제했는데도 미국은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쪽 국경인 캐나다뿐 아니라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가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며 자가격리 규정도 두지 않겠다고 19일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캐나다로서는 전격적인 국경 개방 계획을 밝힌 직후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됐다.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국경을 닫은 뒤 화물차량 같은 필수 이동만 허용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비행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육로를 통한 국경 이동은 16개월 넘게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890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경 통제가 이어지면서 국경지대 주민들과 관광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출입 제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과 갈라졌다”며 “이는 국경지역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페린 비티 회장은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더 높고 감염률은 더 낮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들이 왜 미국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캐나다는 현재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체의 70%이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52%로 미국보다 높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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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오스트리아 대사에 케네디 전 대통령 제수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제수인 빅토리아 케네디(67)를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지명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가 유력한 호주 대사로 거론되는 시점에 또 다른 케네디가(家)의 여성이 대사직에 임명되면서 이들과 바이든 대통령 간 인연에 관심이 쏠린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에드워드(테드)의 부인인 케네디 지명자는 튤레인대 로스쿨을 나와 ‘그린버그 트로리그’라는 로펌의 선임변호사로 일해왔다. 상원을 대중에 알리는 비영리재단 에드워드 M. 케네디 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총기규제 옹호론자로서 시민단체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브래디 센터’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2009년 세상을 떠난 남편 테드는 매사추세츠주에서 47년 동안 상원의원을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와 동료 상원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정치 멘토로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 그가 뇌암으로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기도 했다. 케네디 지명자는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나라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셨고, 나의 남편과 그의 가족들도 나라를 위한 봉사의 가장 고귀한 면을 구현했다”며 “이 중요한 자리에 임명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케네디 지명자에 이어 캐럴라인 케네디까지 대사 임명이 확정되면 두 명의 케네디가 여성 대사가 나오게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2017년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캐럴라인은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호주 대사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지난해 8월 화상형식으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전당대회에서는 당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AP통신 등은 바이든이 아일랜드계 후손이자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점을 지닌 케네디 가문과 친분을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대사로는 컴캐스트의 선임고문인 데이비드 코언을, 슬로베니아 대사에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후원가였던 딕 하푸틀리언의 부인이자 변호사인 제이미 하푸틀리언을 지명했다. 코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초기부터 자금 후원을 해왔고 그의 첫 공식 후원행사를 열어주기도 했던 재정적 측근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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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는 열었는데 미국은 국경 봉쇄…WP “국경지역 분노 유발”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캐나다와의 국경 출입 제한을 최소 한달 간 연장했다. 앞서 캐나다가 미국인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국경 출입 제한을 해제했는데도 미국은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쪽 국경인 캐나다 뿐 아니라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19일 캐나다가 다음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며 자가격리 규정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캐나다로서는 전격적인 국경개방 계획을 밝힌 직후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됐다.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국경을 닫은 뒤 화물차량 같은 필수 이동만 허용했다. 미국은 이후 캐나다에서 비행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육로를 통한 국경 이동은 16개월 동안 통제했다. 이에 국경지대 주민들과 관광업계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시점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출입제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과 갈라졌다”며 “이는 국경지역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페린 비티 회장은 “캐나다의 백신접종률이 더 높고 감염률은 더 낮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들이 왜 미국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캐나다는 현재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전체의 70%,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2%로 미국보다 높다. 미국 쪽에서도 브라이언 히긴스 하원의원이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전 델빈 하원의원도 “근시안적이고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조치에 의해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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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한미일, 中견제 논의”… 한국발표엔 빠져

    4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와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우리 정부는 협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스탠스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은 21일 한미일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회견에서,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행동, 대만해협 등 지역 정세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일과 달리 우리 외교부가 협의 결과를 전하며 낸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언급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저녁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에 앞서 도쿄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났다. 방한 기간 중 북한 인권과 중국 문제 등에 대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 뒤 몽골에 이어 25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셔먼 부장관이 25, 26일 중국 톈진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만난다고 발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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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해커들, 10년전 송유관 업체 2년간 해킹” 기밀 공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주요 송유관 업체들을 해킹했던 사실을 미국 정부가 20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10년이 지난 과거의 사실까지 공개하며 중국의 사이버공격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과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미국의 송유관 10곳이 중국 측 해커들에게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해킹에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자료를 냈다. 이 내용은 기존에는 기밀로 돼 있었으나 중국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해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이 공격한 23개 송유관 업체 중 13곳은 뚫렸고, 3곳은 뚫릴 뻔했으나 가까스로 방어했다. 나머지 7곳은 자료 부족으로 피해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CISA는 “이 공격은 기술을 빼내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송유관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탈취 수준을 넘어 미국의 송유관을 중국이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해커가 누구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CISA와 FBI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이라는 수식어를 수차례 사용했다. 앞서 19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맞서겠다며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정보동맹체) 등 핵심 동맹과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미국이 과거 중국의 송유관 해킹 사실을 공개한 것은 최근 주요 송유관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러시아가 배후인 해킹단체에 공격당한 뒤 대응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이버공격 문제를 강하게 경고했다. 이후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해킹단체 레빌(Revil)은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 종적을 감춘 상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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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델타 변이 비중 83%로 치솟아…백악관·의회서도 ‘돌파 감염’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이 20일(현지 시간) 전체의 83%까지 치솟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확진자의 5명 중 4명이 이에 감염된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수치를 보고하며 “이는 7월 3일이 포함된 주의 50%에서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33%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월렌스키 국장은 아직도 미국 전체 카운티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지역의 백신접종률이 40%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최소 1회 접종한 미국인은 전체의 68%,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은 49%로 아직 절반을 넘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최대 90% 이상 확산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100개국 이상으로 전파됐다. 미국에서는 백악관과 의회에서까지 돌파감염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수석대변인과 백악관 당국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 사례 모두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백악관이나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는 밀접한 접촉을 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펠로시 의장의 수석대변인은 최근 의회를 찾은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단 50여 명은 주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추진 중인 투표제한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12일 워싱턴을 방문했고 이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돌파 감염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돌파 감염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이번 일에서 보듯이 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은 증세가 대체로 경미하다”며 “이는 백신의 효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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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추아 “美는 中의 민족성 잘 몰라…中, 위협받으면 더 강경”[파워인터뷰]

    《에이미 추아 미국 예일대 법대 교수(59)의 이름은 ‘타이거맘(tiger mom)’의 상징처럼 불린다. 엄격한 중국식 교육방법을 다룬 책 ‘타이거 마더’로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결과다. 그러나 그의 전문 분야는 교육이 아닌 국제관계와 세계화, 국제경제법. ‘불타는 세계’와 ‘제국의 미래’, ‘정치적 부족주의’ 같은 저서들을 통해 글로벌 분쟁과 미국의 외교 전략을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추아 교수가 보는 미국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최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때 정치적으로 더 부족화(部族化·become more tribal), 양극화된다”며 급격히 변해가는 미국의 인종 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이 가져온 미국 내 분열과 갈등을 지적했다. 미중 간 경쟁이 격화하는 것에 대해 중국계인 그는 “중국의 민족적 정체성이 갖는 힘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중국은 위협당하면 굴복하기는커녕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다. 당신이 말해온 ‘관용’과 ‘동화’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한다면…. “미국 사회는 대선을 거치면서 극도의 분열상을 드러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너무나 많은 분열이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격렬했던 분열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면서 수사(rhetoric)들이 차분해졌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문제나 중국 정책 등은 행정부가 바뀐다고 곧바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해 많은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올해는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미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역학구도가 작용했다고 본다. 지난 200년간 미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백인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민자의 물결 속에 2044년쯤 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다수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이것은 백인, 기독교인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집단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백인 대학살(white genocide)’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다.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때 더 부족화하고 양극화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학구도와 물밑 긴장은 그대로 존재한다.” ―코로나19는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나. “코로나19가 우리를 하나로 모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초기에 있었다. 9·11테러 때처럼 공동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뭉치기 마련이다. 불행히도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더 부족화됐다.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고 객관적 수치들이 있는데도 (보수) 폭스나 (진보) MSNBC방송은 같은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한다. 매우 비생산적이다.” ―저서 ‘정치적 부족주의’에서 미국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같은 지역의 부족 정체성을 간과해 외교 정책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외교는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나. “미국은 외교 정책적 측면에서 끔찍한 실수를 많이 했다. 베트남 전쟁의 경우 미국은 그들의 국민 정서와 부족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같은 거대담론의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했다. 단일민족적 성향이 강한 중국은 좀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민족적 다양성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이 갖는 힘, 부족적 민족주의의 강력함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문제는 때로 수백 년이 지나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 갖는 깊은 감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중국으로 몰려왔을 때를 생각해 보라.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면 중국은 굴복하기는커녕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나갈 것이다. 미국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심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중국이 매우 강력한 경쟁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대인 것은 맞다. 매우 강한 전체주의는 때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국민이 독재자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없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없다. 통제와 검열 속에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군사적인 우위, 그리고 경제적 파워를 보라. 달러 통화와 뉴욕 증권시장을 보라.” ―미국은 중국계 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계 학생이나 중국인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일이 캠퍼스에서 생기고 있나. “비자 제한 조치는 미국 최악의 정책 중 하나였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오는 건 늘 미국의 전략이었다. 새로운 행정부가 이 정책을 다시 뒤집기를 바란다. 중국계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을 포함해 아시아계 미국인이 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인과 한국인, 일본인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은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도 정치적 부족주의로 볼 수 있나. “여성들은 불만을 터뜨릴 정당한 이유들이 늘 있었다. 남녀 양쪽 모두 표현 방식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이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다. 남녀 양쪽 모두 논쟁할 권리가 있지만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수사는 자제해야 한다.” ―‘타이거 마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논란이 됐던 당신의 교육 방식 결과에 만족하는가. “한국으로의 여행은 내가 책을 낸 뒤 했던 여행 중 가장 좋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오해를 받았다. 바이올린 연습을 하루 3시간 시키는 게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한국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니 모두가 “세 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라고 응답해줬다.(웃음)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나는 내 교육방식에 따른 결과에 만족한다. 두 딸의 학구적 성취보다 내가 진정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여전히 매우 친밀하다는 것이다.” ―타이거맘의 교육 방식은 미래에도 유효할까. “물론 환경이 변하고 있다. 새로운 직종이 많이 탄생했고, 유튜브 인플루언서들도 많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높은 기준을 갖게 해주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 뜻대로, 싫을 때 중단하고 자꾸 새로운 것만 찾다 보면 제대로 해놓은 것 없이 ‘모두 실패했다’고 느낄 위험도 있다. 또 자녀의 말을 경청하라고 말하고 싶다. 자녀들의 말이 그저 부모를 속이려 하는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인지 잘 듣고 판단해야 한다.”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한국은 무서운 이웃인 중국을 다뤄왔고, 많은 것을 성취했으며 K팝을 비롯해 전 세계 문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국인 학생들이 보여주는 성과도 정말 인상적이다.”에이미 추아 미국 예일대 법대 교수△1962년 미 일리노이주 섐페인 출생△1984년 하버드대 학부 졸업△1987년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아시아계 최초 ‘하버드 로 리뷰’ 편집장△ 2001년 예일대 법대 교수△‘불타는 세계’(2003년), ‘타이거 마더’(2011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제국의 미래’(2007년), ‘트리플 패키지’(2014년), ‘정치적 부족주의’(2018년) 출간△ 2011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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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文정부, 5·18 역사왜곡 범죄화…韓표현의 자유 시험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역사왜곡방지법안 등을 통해 역사 문제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처벌하려는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과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려는 것에 대해 “역사적 왜곡을 범죄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밭으로 발을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19일(현지 시각)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Free Speech is put to the test in South Korea)’는 제목으로 된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지만, 극우파들은 당시 사태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영웅적 희생이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한 폭동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에 대한 허위정보를 바로잡겠다며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은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과 보수적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검열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허위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나왔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허위정보와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대응과 표현의 자유 사이 어디쯤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NYT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파워에 초점을 맞춰 왜곡된 음모론 확산을 처벌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용자를 금지하는 쪽으로 논쟁이 진행된다”며 “한국 같은 정도로 발언을 다스리려는(police)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한 검열로 이어지거나 전체주의적 야심을 키우는 것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NYT는 “문 대통령은 광주가 역사적으로 옳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지만 소위 ‘역사적 왜곡’을 범죄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로 발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역사연구회와 20개 역사연구 단체들이 지난달 역사왜곡방지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역사 문제를 과잉 사법화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한국역사연구회의 김정인 회장은 일본의 식민지배 관련법에 대해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연구가 법정에서 심판받는다면 어느 누가 연구를 하려 들겠느냐”고 NYT에 말했다. 반면 광주 희생자 유족들은 “우리는 북한의 앞잡이처럼 취급받았다”며 관련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이 홀로코스트(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는 이를 처벌하듯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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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원 보호해야”…美 법무부, 언론인 통신기록-자료 수집 제한

    미국 정부가 내부의 민감한 자료나 정책이 언론에 유출됐을 경우에도 극히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론인과 언론사의 취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정부가 기밀 유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신회사나 언론사로부터 기자들의 통화기록 등 자료를 요구하는 법원의 영장이나 소환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기자들이 취재원에 대해 증언하거나 취재수첩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언론인이 외국정부나 테러 조직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언론인이 불법침입 등 범죄의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거나 △유괴 등 아동 상대 범죄 위험이 있을 때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자의 통화내역이나 e메일 같은 송수신 기록 등을 압수할 수 없게 된다. 갤런드 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3장짜리 메모에서 “기존의 (언론 사찰) 정책은 언론인들이 그들의 취재원 공개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갤런드 장관은 법무부가 향후 언론인 보호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에게 이를 위해 의회와 관련부처들과 협의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밀리에 기자들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자 CNN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기자 등 3명의 전화통화 내역을 뒤졌다가 언론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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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크루즈 운항, 승객 95%는 백신 접종해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형 크루즈선 운항을 재개토록 하려던 플로리다 주정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 수천 명의 승객이 장기간 함께 머무는 크루즈선 특성상 엄격한 방역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11연방 항소법원은 “CDC가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한 방역지침을 주에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을 보류했다. 이런 판단은 하급심 결정의 효력 발생을 불과 10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심인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크루즈선 운항 재개 조건과 절차를 놓고 플로리다주가 CD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CDC가 규정한 여러 승인 절차가 크루즈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15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내온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CDC가 5월부터 일부 크루즈선의 운항을 다시 승인하기 시작하면서 크루즈 업체들은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승인을 받으려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조치, 가상 운항 시험 등 4단계에 걸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영업을 재개하려면 승객의 최소 95%, 승무원들은 거의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당시 1심 법원은 “플로리다주가 규정을 따를 경우 크루즈선들이 올여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운항할 수 없게 되면서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심각한 전망이 나온다”며 CDC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나 가이드라인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크루즈선들은 CDC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운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를 항소법원이 다시 막아 버린 것이다. 크루즈선 운영 업체들의 주요 거점인 플로리다주는 방역 규제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 역시 노르위전 크루즈라인 홀딩스로부터 “안전한 크루즈선 운항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플로리다가 크루즈선 운영으로 올리는 매출은 3억 달러(약 3400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의 지역경제 사정보다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규제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크루즈선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였던 지난해 2월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3700여 명의 승객 중 712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13명이 사망했다. 크루즈선의 비극에 경악한 세계 각국이 항만을 봉쇄하면서 크루즈선들이 줄줄이 입항을 거부당한 채 바다 위를 떠도는 상황도 벌어졌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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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장관, 외교관들에 “주재국 인권단체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세계 곳곳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현장에서 이를 앞세울 것을 주문했다. 주재국 인권단체, 시민사회와의 접촉을 정례화 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 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16일 전 세계 미국 외교관 등 국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전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나 이해관계와 상충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 강화될 때 우리의 안보와 이익이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관들이 해당 국가,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국가의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외교관들이 전문을 쓸 때는 해당 국가의 내부 움직임만 보고하지 말고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챙겨보라고도 했다. 국무부 당국자들이 해외로 출장 갈 경우에는 인권단체 등과의 모임을 일정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무부 당국자들에게는 인권탄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원조, 비자 금지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관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문제점을 인정해도 좋다고 했다. “우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맞서겠다”며 “고통스럽고 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직성은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깎아내리려는 비판과 냉소를 무력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1월 의회 난입 사태 등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당신들 문제나 신경 쓰라”며 공격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어가려는 시도”라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인종, 소수민족에 관한 유엔 특별조사관을 미국에 초청했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인권을 다루는 유엔의 모든 조사관을 공식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의 관련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기관과 탈북자단체들이 몰려 있다. 한국 자체도 대북전단금지법과 언론의 자유 등 문제로 대내외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인권백서 발간 활동을 해왔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경우 정부의 압박으로 4년째 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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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반도체 굴기 제동… 네덜란드에 “핵심장비 팔지 말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핵심 장비 확보를 막기 위해 동맹국들에도 대중 수출 제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학계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섰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자국 기업 ASML이 만든 첨단 노광장비의 대중 수출 허가를 계속 보류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들어 네덜란드 정부에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을 요구해서다. ASML이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실리콘 웨이퍼에 EUV를 이용해 5nm(나노미터) 이하의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새겨 넣는 핵심 생산 장비다. 이 수준으로 극도의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 생산 회사는 전 세계에 ASML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삼성, 인텔, 애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이 장비의 확보에 집중적으로 매달려 왔다. 중국은 무게 180t, 가격은 1억5000만 달러(약 1700억 원)에 달하는 이 장비를 사들여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기업들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길 원하고 있다. ASML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우선 업무 중 하나였다. 그는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네덜란드와 접촉해 ‘양국 간 선진 기술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은 것이다. 2019년 찰스 쿠퍼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네덜란드 외교관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좋은 동맹은 이런 장비를 중국에 팔지 않는다”며 수출 제한을 압박했다. 그는 ASML 제품이 미국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백악관은 이런 미국 부품의 네덜란드 수출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도 했다. ASML 외에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초 “대만 TSMC의 중국 난징 공장 증설이 중국의 반도체 자급 목표 달성을 도울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TSMC에 전달했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 고립되어 가는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는 반도체 부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대학원’을 설립하고 15일 개원식을 열었다. 14일에는 항저우과학기술대(HUST)가 우한시에 반도체 관련 단과대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기술 허브’로 불리는 선전시에 위치한 선전기술대(SZTU)도 지난달 반도체 관련 단과대학을 신설했다. 4월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가 반도체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1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텐센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그룹 산하 테크놀로지엔지니어링사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중국 대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반도체 분야 평균 연봉은 지난해 32만 위안(약 5640만 원)으로 일반인 평균 연봉(3만2189위안)의 10배 수준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세제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반도체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기업정보 관련 회사인 치차차(企査査)에 따르면 올해 1∼5월 신규 등록된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은 1만5700여 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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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정은]스파이 드라마 속의 적, 중국

    최근 베트남에서 퇴출된 호주 드라마 ‘파인 갭(Pine Gap)’은 미국과 호주가 공동 운영하는 위성 정보기지 파인 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첩보물이다. 구단선(九段線·중국이 남중국해에 임의로 그어 놓은 영해선)이 그려진 지도 한 장에 베트남 시청자들이 발끈해 드라마 방영을 중단시키면서 주목을 끌었다. 첩보물치고는 졸작이라는 혹평도 일부 있었지만 쿼드(Quad) 회원국이자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주요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의 회원국인 호주의 대미 동맹관을 일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미 양국이 동맹 이슈로 충돌했던 지난해 워싱턴에서 근무하던 한 외교관은 “우리가 하는 고민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동맹국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니!”라며 위안이 된다는 듯 이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파인 갭에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미국과의 물밑 신경전, 미중 사이에서 갈등하는 호주의 속내 등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돼 있다. 호주 측 정보요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다. 미국 측 파트너에게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대신 우리를 선택할 것 같으냐?”고 냉소하는 장면도 있다. 호주 측 파인 갭 책임자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고 호주가 이에 가담하게 된다면?’이라는 미국 인사의 질문에 “중국이 철광석과 쇠고기, 밀, 쌀 수출을 막을 것”이라는 말부터 꺼낸다. 호주의 농업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며 “중국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다”고 화를 낸다.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은 스파이 드라마의 적국이 중국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었다. 파인 갭의 위성감시 활동은 명백히 중국과 중국의 지도자를 겨냥하고 있고, 이들을 향한 미국 대통령의 경고는 거칠고 노골적이다. 미중 간 공격과 맞공격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은 급고조된다. 호주 광산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현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중국 기업가는 음험한 모략가처럼 그려진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첩보물에서는 적국이 러시아와 동유럽 공산국가, 혹은 북한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설정은 신선하기까지 했다.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드라마가 나온 것은 미국의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워싱턴에서 이미 만인의 적이 되다시피 한 분위기. 글로벌 패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결기 밑에는 무서운 기세로 증강하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역량에 대한 두려움도 스멀거린다. 현재 미중 간 뇌관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두 나라는 산업스파이들의 정보전과 사이버 해킹 같은 분야에서도 맞붙어 있지만, 이 지역은 군사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화약고’라는 점에서 긴장의 강도가 다르다. 미국은 중국 보란 듯이 항모전단과 폭격기를 잇달아 출격시키고 있고, 중국도 거의 동시에 항공모함은 물론 각종 폭격기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맞불 작전에 나섰다. 무력시위는 언제라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펜타곤의 고위 인사들이 경고했듯 6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은 드라마가 꼭 가상의 상황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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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SNS 백신 허위정보가 사람들 죽이고 있다”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에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에 대한 허위정보와 괴담에 강력히 대응하며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50개주 전체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며 다시 코로나19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백신 안정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만 유일하게 팬데믹이 남아 있다”며 “그들(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답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코로나19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SNS에는 ‘백신은 맞아도 효과가 없다’, ‘백신이 바이러스 변이를 만들어낸다’, ‘백신 접종시 불임이 된다’, ‘백신이 자페증을 낳는다’,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접종시 미세 마이크로칩을 몸 속에 넣는다’ 같은 허위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외에 ‘얀센 백신은 태아 세포로 만들어졌다’, ‘접종 후 몸의 DNA가 변한다’ 같은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다. 비영리기관인 디지털증오대응센터(CCDH)는 3월에 낸 보고서에서 12명의 주요 허위정보 유포자가 전체 괴담과 잘못된 내용의 65%를 업로드해 퍼뜨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CCDH는 당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이들 12명이 운영하는 모든 페이지를 중단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사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를 인용하며 “(CCDH가 지적한) 이들 모두 아직도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12명 중에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친척인 로버트 F 케네디도 포함돼 있다. 그는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됐지만 페이스북에서는 3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날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건강 관련 허위정보를 ‘긴급한 위협’으로 분류해 경보를 내렸다. 머시 단장은 “코로나19에 관한 허위정보가 백신 접종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케빈 매칼리스터 대변인은 이런 비판에 “사실이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며 “20억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접했고 이는 지구상 그 어떤 곳(플랫폼)보다 많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돕고 있다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주 50개 주 전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다. 겨울철 정점을 찍었던 올해 1월 초 이후 처음이다. 미국 전역에서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0% 늘어났다. 테네시주의 경우 373%까지 급격히 올랐고 알래스카와 플로리다, 미주리, 네바다 등 38개 주는 증가율이 50%를 넘어섰다. 모두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이다. 상황이 악화하자 미국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통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고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전주 275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자 17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새크라멘토와 욜로 카운티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은 가을 새 학기 시작 전 모든 학생와 교수, 교직원이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모든 공립과 사립대학이 올해 가을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대면 수업이나 기숙사 입주 등이 금지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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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과 긴장고조속 ‘바이든-시진핑 핫라인’ 검토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 간 핫라인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현지 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대만해협 등지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에 긴급히 대응할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핫라인은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만들어진 ‘핫라인(red phone)’과 비슷한 형태로 구축될 전망이다. 핫라인이 구축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긴급 통화를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이버해킹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직통 전화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검토됐던 방안이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논의도 아직 중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은 초기 단계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핫라인 가동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다. 이런 논의는 양국 간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포함한 긴장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최근 구축함과 항모전단을 잇따라 남중국해로 보내며 해양에서의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도 자국 폭격기와 전투기 수십 대를 수시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보내며 경쟁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미국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제때 답변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미국은 중국이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애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서 근무했던 미국의 한 전직 당국자는 “중국은 톱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정부를 접촉하기가 어렵다”며 “우리는 코로나19 당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햇다. 국방부에는 미중 간 핫라인이 이미 개설돼 있지만, 군사적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온데다 제때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몇 번 사용해본 적이 있으나 (전화가) 몇 시간동안 텅 빈 방에서 혼자 울려대는 식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 관련한 사안에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며 “위기를 막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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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중국이 美 약함을 감지…더 강한 대중정책 필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중국이 미국의 약함을 감지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연설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을 “우리의 번영과 안보, 지구상의 가치들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미중 관계를 ‘떠오르는 냉전(emerging cold war)’으로 묘사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대중정책) 진전 위에서 경제적, 군사적 힘을 써서 중국공산당의 야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중 강경정책이 미국 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공산주의 중국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약함이 악을 깨운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내 생각에 중국은 이 행정부의 약함을 감지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내 과학연구소에 대한 공적, 사적인 자금 지원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미중 간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과의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기술분야 기업들이 중국인 기술자 고용을 위해 사용돼온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지난해 팬데믹 발생 이후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에서 대면 형식으로 열린 첫 대규모 행사였다. 공화당의 잠재적 대선후보였던 펜스 전 부통령의 지지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장을 꽉 채웠다. 폴리티코는 “펜스 전 부통령의 연설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 전략에 대한 공화당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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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 등 6개부처 “신장학살 관련기업과 거래말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리로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비즈니스, 기술 등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및 인권탄압과 관련된 기업과 거래 시 위험을 경고한 데 이어 홍콩 진출 기업들에도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글로벌 신기술을 주제로 진행한 고위급 회의에서는 주요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해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사업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이번 주 발령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 해외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방의 중국 제재 규정을 따르는 기업들에 대해 ‘반외국제재법’으로 보복할 가능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 앞서 신장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망과 관련된 주의보가 갱신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및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으로 이를 갱신한 사실을 밝히고 “신장에서 지속되는 대학살과 반인륜 범죄 및 그 지역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의 증거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갱신된 주의보는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대학살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고, 기업이나 개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때도 미국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가 신기술을 주제로 연 회의에서도 중국은 명확한 타깃이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블링컨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주요 고위인사들이 모두 중국 비판과 함께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네트워크 감시시스템 강화, 허위정보 확산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중국의 인터넷 정보검열 시스템인 ‘금순공정(金盾工程·Golden Shield Project)’을 사례로 들며 “중국은 인터넷을 전체주의에 이용하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안보전략의 바탕은 뜻을 같이하는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 신기술 분야의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했고, 쿼드(Quad) 국가들과도 신기술 분야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퇴출시키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미국 통신기업에 설치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장비를 떼어내고 다른 장비를 설치하는 데 19억 달러를 투입하는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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