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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가 30일(현지 시간)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소유자의 선박을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상에서 불법으로 진행되는 북한으로의 유류 환적에 관여한 선박에 미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한 두 번째 사례다. 미 법무부는 뉴욕남부 연방법원이 싱가포르 국적자인 궈기셍이 소유한 선박 ‘커리저스’ 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734t급의 이 유조선은 선박 간 환적 및 북한으로의 직접 유류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는 미국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리저스 호는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 커리저스 호가 북한 남포항까지 직접 이동, 정박한 모습도 위성에 잡혔다. 궈 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커리저스 호가 북한과 거래하는 것에 대한 거짓말로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커리저스 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 그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궈 씨는 연방수사국(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있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커리저스 호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됐고 4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억류 상태가 유지돼 왔다. 검찰은 4월 궈 씨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와 함께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19년 북한 석탄 2만5000t가량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뒤 경매절차를 거쳐 이를 매각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미국 정부가 직접 압류, 처분한 첫 조치였다. 석탄과 석유의 해상 불법 환적은 북한이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며 밀수를 지속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매년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이 방식으로 연간 50만 배럴로 유엔이 제한한 정유 수입 한도도 이미 넘어섰다고 미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낼 수 없는 세입자들에게 취해온 퇴거 유예 조치가 31일(현지 시간) 종료된다. 이에 따라 최대 700만 명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회복 속도가 다시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집까지 잃게 된 사회빈곤층의 추락은 미국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퇴거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퇴거 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이로 인해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연장이 불발된 상태로 의회는 휴회에 들어갔다. 이날 자정을 기해 조치가 종료되면 수개월 간 임대료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세입자 퇴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이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밝힌 사람은 740만 명에 달한다. 이중 360만 명의 세입자는 향후 두 달간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16%인 1140만 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미국의 세입자 퇴출 조치는 엄격한 편이다. 보안관들이 총을 들고 범죄현장을 급습하듯 집으로 들어가 세입자들을 곧바로 내보내는 식으로 가차없이 진행된다. 올 1월부터 매달 995달러의 집세를 다 내지 못해 3000달러가 밀려있는 로드아일랜드주의 록산 셰이퍼 씨는 AP통신에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자고 있다”며 “나는 무일푼 홈리스가 될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프린스턴대 조사에 따르면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건수는 지난해 3월 이후 45만 여 건에 이른다. 이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히어른 씨는 “8월은 아주 힘 든 한 달이 될 것”이라며 “집에서 ¤겨나는 사람들의 수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9월 세입자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 코로나19 감염 등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6월 말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5 대 4로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백악관이 시한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의회에 연장 승인을 요청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공화당 설득과 의회 절차를 밟을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조차 “우리는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 어제야 알게 됐다”고 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제 연방정부를 대신해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코리 부시 하원의원은 30일 의회 앞에서 보호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밤샘 1인 시위를 벌였다. 의원 당선 전에 3차례 퇴거 조치를 당하고 어린 두 자녀와 차 안에서 먹고자는 생활을 경험했던 그는 “사람들이 밤에 나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잘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고는 해결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사진)가 28일(현지 시간)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배 등을 ‘만행(atrocities)’으로 지적하면서도 역사 문제와는 분리된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신임 부차관보에 임명된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도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평화콘퍼런스에 참석해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과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때 덜 안전하고 한일 양국 또한 협력하지 않을 때 덜 안전하다”고 답변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은 한국과 일본”이라며 “미국은 수년간 (한일 간) 공통의 기반을 찾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말해 역사는 바꿀 수 없다”며 “20세기에 일어난 만행(atrocities)은 있는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그에 맞춰 다루되 또 다른 바구니는 21세기에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최근의 한일 간 움직임과 관련해 그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아시아 순방국 중 하나인 일본으로 향하던 길에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첫 보고는 ‘돌파구가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개회식)에 간다’는 것이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무산됐다는 게 명확했고 우리는 염려스러웠지만 다음 날 한일 양국 차관들을 만났을 때 안도했다”고 했다. 두 차관은 서로를 정중히 대했고, 특히 최종건 차관은 성공적인 도쿄 올림픽을 바라며 양국 간 공통의 기반이 많다는 걸 얘기했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8일(현지 시간) 남북 간 통신선 복원 이후의 움직임과 관련해 “앞으로의 2주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도 대북 메시지 발신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미 중인 김 원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평화연구소(USIP)와 공동 진행한 북한 관련 세미나에서 “남북 통신선 복구는 북한이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며 “북한이 대화하고자 하는 사인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2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전까지 2주 동안 서울과 워싱턴에서 추가적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세미나에 이어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8월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전제할 때 이는 여러 오해, 특히 북한에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아무런 조치 없이 2주를 넘기게 되면 북한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통신선 복원, 친서 교환 등이 소용없어지고 우리가 콘트롤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상황이 경색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게 미국이 좀 더 이 타이밍에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화 의지를 밝히는 고위당국자의 발언이나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연기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다만 ‘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며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그 전제 하에 이야기한 것으로, 훈련은 우리가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방미단의 일원인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부가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첫 단추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북한의 중국 경사 속도가 이대로라면 굉장히 빨라질 것인데, 그 경사의 속도와 내용이 중국의 북한 철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가 철도 부분에서 (사업을 주도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발탁됐다가 낙마했던 김 원장은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의 주요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번이 첫 미국 방문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과 일본은 남북한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했다. 2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8일 전화 통화를 하고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긍적적인 움직임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도 거듭 확인했다. 잴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2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관한 질문에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통신선 복구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분명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도 방미 중인 한미동맹재단 인사들과의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에 응한 것이 향후 의미 있는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북한이 과거 통신선을 복원한 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결국 그 어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자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한 통의 전화 연결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인터넷에서 정치적 허위정보들을 퍼뜨리며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정보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버지니아 매클레인에 있는 국가정보국(ODNI) 방문연설에서 “러시아가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들과 허위정보들을 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일 오전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보고받았다고 밝히며 “이것은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이 팩트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허위정보들에 정보당국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 도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차례 언급하며 “러시아의 허약해진 경제가 사이버 영역에서 푸틴을 더욱 위험한 인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 선거를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그를 띄우고 경쟁자였던 바이든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허위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렸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소셜미디어에 유령 계정들을 자동 생성하는 ‘봇(bots)’ 프로그램을 심거나 사이버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거짓 메시지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인 신분을 도용해 만든 가짜 계정은 팔로어가 수천에서 수십만 명에 달했다. 3월 기밀 해제된 ODNI의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이런 선거개입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승인했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점점 커지는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랜섬웨어 공격을 비롯한 사이버 위협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떤 피해와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봤다”며 “우리가 만약 주요국과 실제 총격전(real shooting war)을 벌이게 된다면 그것은 사이버상의 충돌로 인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솔라윈즈 등 미국 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문제 삼아 올해 4월 러시아를 제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공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당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직접 찾은 것은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120여 명의 ODNI 직원 앞에서 정보기관의 정치화를 비판하며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바꾸려고 행정부가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일은 내 재임 기간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기관의 판단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보당국 수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은 남북한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에 대해 긍정적 조치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미국은 이를 시작으로 한 남북 간의 관계개선 시도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관한 질문에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남북 통신선 복구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분명 이것이 긍정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도 방미 중인 한미동맹재단 인사들과의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했다. 국방 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대결이 아닌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에서 “우리는 (북한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다. 다만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에 응한 것이 향후 의미 있는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북한이 과거 통신선을 복원한 이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결국 그 어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자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한 통의 전화 연결로 향후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통신선 연결은 남북이 과거 수년 간 매일 해왔던 일상적 업무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며 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연구원은 남북 정상이 4월부터 친서를 교환한 것에 주목하며 “북한이 정체 상태인 현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 김여정과 김영철이 남북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는 시기에도 미국의 접촉 제안을 거부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통신선 복원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7월 예정된 미국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공급이 최종 무산됐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2차 접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브리핑에서 “모더나사의 7월 말 공급 예정 물량이 8월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주만 해도 7월 셋째 주 물량이 7월 마지막 주로 연기됐다고 했지만 결국 이달 내 도입이 불발된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온 모더나 물량은 104만 회분이다. 도입이 무산된 나머지 7월 물량은 약 200만 회분으로 알려졌다. 정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8월 공급은 7월 공급물량과 제조소가 달라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번 생산 관련 이슈는 해당 제조소 생산분을 공급받는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2차 접종 시기에 맞춰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접종 간격이 기존 4주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2일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조정하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1차 모더나, 2차 화이자’ 교차 접종 가능성은 낮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모더나와 화이자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더나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화이자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로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50대 신규 접종 및 2차 접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확률이 높다. 50대 617만 명 대다수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면 8월 말로 예정된 20∼40대 접종 시작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어 20∼40대 접종에 사용할 수 없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직 사용 허가도 받지 못했다. 3분기 접종 계획이 줄줄이 지연되면 정부가 목표로 세운 11월 집단면역 실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40대를 포함한 8월 접종 계획을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백신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200만 회분에 이어 3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보냈다. 콜롬비아에 350만 회분, 타지키스탄에는 150만 회분의 백신이 전달됐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작업을 사실상 종료한 미국이 이라크에서도 손을 떼면서 중동에서의 주요 군사 활동을 끝내게 되는 것이다. 외신들은 “앞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미국의 정리 작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스타파 알 카디미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연말부터 우리는 이라크에서 전투 임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임무는 전환된다”며 “우리는 이슬람국가(IS·극단주의 무장세력)를 다루는 데 있어서 훈련하고 지원하며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7만 명에 달했던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는 현재 2500명 수준이다. 미군은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18년간 이라크에 주둔해 왔다. 2011년 부시 전 대통령이 중재한 안보협정에 따라 이라크에서 철수했다가 2014년 IS가 세력을 확대하자 대테러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다시 파병됐다. 40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전쟁의 미군 전사자는 대부분 2011년 이전에 발생했다. 아프간 철군 결정과 달리 이라크의 경우는 이라크 측이 먼저 미군의 전투 임무 종료를 권고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라크는 지난해 1월 미군을 포함해 자국에 주둔 중인 외국 군대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카디미 총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는 미군 전투 병력이 필요 없다”고 했다. 임무가 전환되는 이라크 내 미군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남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P는 이날 발표에 대해 “중동과 테러리즘에 집중했던 ‘포스트 9·11’ 시대 미국 외교의 초점을 중국이나 사이버 공격으로 옮기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CNN 방송도 “아프간과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발표는 20년 전 만들어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전환해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를 보여준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작업을 사실상 종료한 미국이 이라크에서도 손을 떼게 됨으로써 중동에서의 주요 군사 활동을 끝내게 되는 것이다. 외신들은 “앞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미국의 정리작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연말부터 우리는 이라크에서 전투 임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임무는 전환된다”며 “우리는 이슬람국가(ISIS·극단주의 무장세력)를 다루는 데 있어서 훈련하고 지원하며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7만 명에 달했던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는 현재 2500명 수준이다. 미군은 2003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18년 간 이라크에 주둔해왔다. 201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중재한 안보협정에 따라 이라크에서 철수했다가 2014년 IS가 세력을 확대하자 대테러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다시 파병됐다. 40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전쟁의 미군 전사자는 대부분 2011년 이전에 발생했다. 아프간 철군 결정과 달리 이라크의 경우는 이라크 측이 먼저 미군의 전투 임무 종료를 권고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라크는 지난해 1월 미군을 포함해 자국에 주둔 중인 외국 군대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알카드히미 총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는 미군 전투병력이 필요 없다”고 했다. 임무가 전환되는 이라크 내 미군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남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P는 이날 발표에 대해 “중동과 테러리즘에 집중했던 ‘포스트 9·11’ 시대의 미국 외교 초점을 중국이나 사이버공격으로 옮기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CNN방송도 “아프간과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발표는 20년 전 만들어진 미국의 외교정책을 전환해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를 보여준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한국이 모더나 백신의 수습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해외 모더나 백신 배포 작업은 속속 진행 중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베트남과 타지키스탄, 콜롬비아에 모더나 백신이 도착했음을 알리며 미국의 백신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앞서 200만 도스의 백신에 이어 이날 300만 도스의 모더나 백신이 도착했다. 백신의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를 통한 지원이다. 블링컨 장관은 “300만 도스의 모더나 백신이 베트남에 도착한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어려운 시기 베트남 내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이 담긴 대형 박스들이 수송기에 실리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밖에 콜롬비아에는 350만 도스, 타지키스탄에는 150만 도스의 백신이 도착했다. 앞서 23일에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 각각 150만 도스가 전달됐다. 이는 미국이 앞서 밝힌 전 세계 백신배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해외에 배포키로 한 8000만 도스의 75%는 코백스, 나머지 2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개별 국가들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미국은 전 세계의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은 모더나 외에 코백스와 아프리카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을 통해 얀센과 화이자 백신도 배포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 왜 모더나 백신 공급이 지연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한국에 지원되는 백신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더나 백신으로, 현지 생산계획에 변동이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중국이 미국과 4개월 만의 고위급 만남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 정책에 날을 세웠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바꿔야 할 것들을 리스트로 따로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장위구르와 홍콩의 인권 탄압, 사이버 해킹, 대만 문제 등을 전방위로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26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셰펑(謝鋒)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톈진에서 진행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반드시 고쳐야 할 중국 관련 정책들을 전달했다.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철회 △중국 지도자 및 관료에 대한 제재 취소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및 중국 기업 때리기 중단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 억류 중인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의 중국 송환 등이 포함됐다. 셰 부부장은 고사성어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를 언급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26일 회담에 앞서 셰 부부장은 “미중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이나 냉전시대 소련처럼 ‘가상의 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을 악마화해 미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은 못된 짓만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날 선 반응도 보였다. 외교안보와 통상, 인권 문제 등에서 동맹들을 결집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기후변화나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을 바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셔먼 부장관은 미국 및 동맹의 가치와 이익에 배치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행동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홍콩에서의 반민주적 탄압, 신장에서 계속되는 대량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티베트에서의 탄압, 언론자유 탄압 등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행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도 중국 측에 전했다. 또 북핵과 이란 핵 문제,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미중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셰 부부장과의 회담 이후 왕이 외교부장과도 만났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은 3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렸던 양국의 ‘2+2’ 고위급 회담 이후 4개월 만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고위인사 검증 자료의 정치적 이용, 무리한 함정수사 논란과 개인 요원들의 문제점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25일(현지 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FBI가 2019년 당시 브랫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의 인사 검증 관련 정보 4500여 건 중 일부를 백악관에 넘겨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말 FBI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질의했던 캐버노 대법관의 인사 검증 관련 수사에 대해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보낸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FBI는 당시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포함해 인사검증 정보가 될 수 있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4500여 건을 확보했고 이중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일부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보수파인 캐버노 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시기다. 학창시절 캐버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크리스틴 포드 씨의 폭로까지 나오면서 인준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FBI가 백악관에 관련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의회에서 방어가 가능토록 해준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버노 지명자가 아슬아슬하게 의회 인준을 통과한 이후 “캐버노 대법관은 변호사도 못할 위기였는데 내가 살렸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FBI가 지난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를 납치하려던 극우단체 회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 단체에 심어놓은 정보원이 과도하게 모의 과정에 개입하고 이들을 부추겨 범행을 도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이들을 검거하는 데 참여했던 FBI 요원은 23일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FBI의 마약수사에 이용당해 14살 때부터 코카인을 배달했고 결국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돼 30년 간 감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FBI를 상대로 1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상들 사이에서 ‘화이트 보이 릭’으로 불렸던 리처드 워셔 주니어 씨는 FBI가 10대였던 자신에게 비밀 정보원 노릇을 강요했다며 “FBI는 아동학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해 ‘팬데믹에 있어 또 다른 중대시점’을 맞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델타 변이는 내가 아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델타 변이는 기존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전염력이 높다”며 “미국은 아직 (코로나19라는)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미국 CNBC방송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의 콧속에서 변이되기 전의 것보다 1000배나 많은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일 정도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상태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8137명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다시 증가해 22일 6만1651명으로 늘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건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124개국에서 보고됐고 몇 달 내 전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방한 중 ‘인도태평양’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한국에 중국 압박 동참을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이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다. 셔먼 부장관이 중국 방문에 앞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해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협력을 내세운 반면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셔먼 부장관은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반하고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등 지역 내 도전과제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로 결속돼 있다”고도 했다. 공개석상에서 한국에 중국 압박 동참을 강조한 것. 반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 등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5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협력’을 합의하자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콕 집어 “결연히 반대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식량 안보 문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안쓰럽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결과만을 바란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대북정책에서는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중국을 방문하는 셔먼 부장관도 이날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직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명확하게 (미·중간) 협력 분야”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며 “북한은 최소한 약간의 이익이 맞는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상시 외교 채널도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해 ‘펜데믹에 있어 또 다른 중대시점’을 맞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델타 변이는 내가 아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델타 변이는 기존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전염력이 높다”며 “미국은 아직 (코로나19라는)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미국 CNBC방송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의 콧속에서 변이되기 전의 것보다 1000배나 많은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일 정도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상태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4만1400명으로 다시 4만 명을 넘었다. 2주 전에 비해 195%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607명으로 42%, 입원 환자 수도 46% 증가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건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124개국에서 보고 됐고 몇 달 내 전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캐나다와의 국경 출입 제한을 최소 한 달간 연장했다. 앞서 캐나다가 미국인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국경 출입 제한을 해제했는데도 미국은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쪽 국경인 캐나다뿐 아니라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가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며 자가격리 규정도 두지 않겠다고 19일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캐나다로서는 전격적인 국경 개방 계획을 밝힌 직후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됐다.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국경을 닫은 뒤 화물차량 같은 필수 이동만 허용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비행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육로를 통한 국경 이동은 16개월 넘게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890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경 통제가 이어지면서 국경지대 주민들과 관광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출입 제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과 갈라졌다”며 “이는 국경지역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페린 비티 회장은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더 높고 감염률은 더 낮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들이 왜 미국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캐나다는 현재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체의 70%이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52%로 미국보다 높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제수인 빅토리아 케네디(67)를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지명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가 유력한 호주 대사로 거론되는 시점에 또 다른 케네디가(家)의 여성이 대사직에 임명되면서 이들과 바이든 대통령 간 인연에 관심이 쏠린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에드워드(테드)의 부인인 케네디 지명자는 튤레인대 로스쿨을 나와 ‘그린버그 트로리그’라는 로펌의 선임변호사로 일해왔다. 상원을 대중에 알리는 비영리재단 에드워드 M. 케네디 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총기규제 옹호론자로서 시민단체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브래디 센터’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2009년 세상을 떠난 남편 테드는 매사추세츠주에서 47년 동안 상원의원을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와 동료 상원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정치 멘토로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 그가 뇌암으로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기도 했다. 케네디 지명자는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나라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셨고, 나의 남편과 그의 가족들도 나라를 위한 봉사의 가장 고귀한 면을 구현했다”며 “이 중요한 자리에 임명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케네디 지명자에 이어 캐럴라인 케네디까지 대사 임명이 확정되면 두 명의 케네디가 여성 대사가 나오게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2017년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캐럴라인은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호주 대사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지난해 8월 화상형식으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전당대회에서는 당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AP통신 등은 바이든이 아일랜드계 후손이자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점을 지닌 케네디 가문과 친분을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대사로는 컴캐스트의 선임고문인 데이비드 코언을, 슬로베니아 대사에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후원가였던 딕 하푸틀리언의 부인이자 변호사인 제이미 하푸틀리언을 지명했다. 코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초기부터 자금 후원을 해왔고 그의 첫 공식 후원행사를 열어주기도 했던 재정적 측근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캐나다와의 국경 출입 제한을 최소 한달 간 연장했다. 앞서 캐나다가 미국인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국경 출입 제한을 해제했는데도 미국은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쪽 국경인 캐나다 뿐 아니라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19일 캐나다가 다음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며 자가격리 규정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캐나다로서는 전격적인 국경개방 계획을 밝힌 직후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됐다.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국경을 닫은 뒤 화물차량 같은 필수 이동만 허용했다. 미국은 이후 캐나다에서 비행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육로를 통한 국경 이동은 16개월 동안 통제했다. 이에 국경지대 주민들과 관광업계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시점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출입제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과 갈라졌다”며 “이는 국경지역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페린 비티 회장은 “캐나다의 백신접종률이 더 높고 감염률은 더 낮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들이 왜 미국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캐나다는 현재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전체의 70%,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2%로 미국보다 높다. 미국 쪽에서도 브라이언 히긴스 하원의원이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전 델빈 하원의원도 “근시안적이고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조치에 의해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4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와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우리 정부는 협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스탠스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넘버2’인 웬디 셔먼 부장관은 21일 한미일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회견에서,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행동, 대만해협 등 지역 정세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일과 달리 우리 외교부가 협의 결과를 전하며 낸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언급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저녁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에 앞서 도쿄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났다. 방한 기간 중 북한 인권과 중국 문제 등에 대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 뒤 몽골에 이어 25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셔먼 부장관이 25, 26일 중국 톈진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만난다고 발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