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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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 2명 해촉건의안 의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킨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과 당시 회의에서 방해성 발언을 한 김유진 위원 등에 대한 해촉건의안이 통과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두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통과 시켰다.김 위원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방심위청사에서 열린 방송소위원회에서 회의 시작과 동시에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옥 위원은 뒤이어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진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결국 이날 방송소위는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정회했고, 1시간 뒤 끝났다. 당시 류 위원장은 회의 정회 후 입장문을 내고 “차마 필설로 옮길 수 없는 욕설과 폭력 행위는 방심위 사상 초유의 일로 방심위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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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MBC 정정보도하라”…외교부 승소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발언 논쟁과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열고 이같은 1심 판결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할 것”과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외교부에 위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100만 원으로 비용을 계산해 내야 한다”고 했다.MBC는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해당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라 MBC 기자의 양심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 결과물”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후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며 이 발언을 자막으로 삽입해 영상 보도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당시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외교부는 그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재판부는 그간 MBC 측에 논란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왔다. 또 재판부는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발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됐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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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홍해위협’ 예멘 후티반군에 공습 시작”

미국과 영국이 예멘 반군 후티를 겨냥한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1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계기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기습 공격해왔다.외신들은 앞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홍해 항로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군들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예멘 내 후티 군사 거점에 대한 영국군 폭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이 미국 및 동맹국과 함께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이번 다국적 함대의 대응은 제한적이면서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가디언지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 등이 지난 3개월간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는데 사용해 온 해안 레이더와 미사일·자폭 무인기(드론) 발사 시설 등을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타임스는 후티 반군기지에 더해 전투기와 군함 등도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작년 11월 19일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선을 나포했다. 이들은 이를 시작으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해 왔다. 미국이 지난달 다국적 함대 연합을 꾸리며 대응했지만, 많은 화물선이 홍해 대신 아프리카로 우회하며 세계적으로 물류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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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모의고사-수능 유사성 검토할 것”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 문제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수능 출제 본부에 출제 위원들이 입소한 이후에라도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BS 집필자 구성과 운영 원칙도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교육부는 이날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EBS, 평가원 관계자도 참석했다.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과 동일한 지문이 이전 수능에 출제된 사교육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과 EBS 수능연계교제 초안에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 EBS, 평가원은 이에 대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문제 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 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교육 업체에서 강의, 문항 출제, 교재 제작 참여, 컨설팅 등의 행위는 영리적 목적이나 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해 연수 및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EBS는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원은 문제 출제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사교육 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교원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EBS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재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 문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를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평가원은 수능 출제 위원의 사전 검증, 사후 관리를 체계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수능 출제 본부에 입소한 이후라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능 시행 이후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치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교육부 등은 “수능, EBS 교재,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활용 경로 등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쇄신의 기회로 삼아, 재발 방지 및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EBS, 평가원은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등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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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애고 요건 완화…2027년까지 95만채 재건축·재개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2027년까지 95만 채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또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노후 요건도 완화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수를 12.5만호에서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추가하는 등 물량도 확대한다. 1기 신도시는 착공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향후 2년간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오피스텔 포함)은 세금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수요를 높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은 LH가 선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기로 했다.●재건축·재개발 규제 푼다…수도권이나 지방서 집 구매하면 세제 혜택 준공 30년 이상인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기 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노후도가 있고, 안전진단이 주민 생활 불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 3분의 2(66.7%)이상에서 60%로 완화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이 요건을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이 10%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2년간(2024년1월~2025년 12월) 준공된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소형 신축 주택(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제외 등)을 매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10년 장기등록 임대사업자만 있는데, 단기등록 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혜택에 더해 기존 1주택자의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키로 했다.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소형 주택 공급 확대…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14만호 이상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급자를 위한 혜택도 내놨다. 올해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되는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신축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키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융자 한도를 1년간 한시 상향하고 금리도 분양 3%, 임대 2% 등으로 낮추는 등의 저리 지원도 할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방 수-주차장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현 300세대 미만)을 폐지하기로 했다. 방 설치 제한도 풀고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또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LH가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 채를 공급하고,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신규 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수도권 신도시를 3만 채 추가 하는 등 물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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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임명…“경제 통상·다자 외교 분야 경험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외교부 장관으로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68)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조 전 대사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경제 통상과 다자 외교 분야 경험이 많은 조 전 대사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와 옥스퍼드대 대학원을 졸업한 조 전 대사는 제13회 외무고시 합격 후 1979년부터 외무부(현 외교부)에서 근무했다. 주태국대사관, 주미대사관 서기관을 거쳐 외교부 장관실 보좌관, 통상2과 과장 등을 역임했다. 주제네바 대표부, 주미대사관 참사관, 주스페인대사관 대사를 지냈다.이와 함께 조 전 대사는 외교부에서 통상정책담당 심의관, 지역통상국국장, 통상교섭조정관, 개발협력대사 등을 맡았다. 이어 외교부 제2차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현재는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집행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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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기소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를 불구속 기소,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5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이같이 기소했다.검찰은 올 6월경 임 전 고검장이 정 대표에게 받은 1억 원의 수임료를 청탁의 대가로 보고있다. 백현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 등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수임료 형식을 빌려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 원 외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5000만 원 역시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있다. 또 검찰은 곽 전 총경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현직 경찰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줬다고 보고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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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67)의 신상을 비공개 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을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 아래 부분을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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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대설주의보 발령…최대 15cm 폭설

9일 오전 9시 기준 서울과 경기도 전역, 인천·강화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 지역들에 최고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10시부로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 인천과 강화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리는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했다.기상청은 서해안상에 발달한 눈구름대가 점차 더 내륙으로 유입되며 이날 오전 중 눈이 내리는 지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전역, 충북, 충남내륙, 경북 북서부, 전북 동부 등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기상청에 따르면 눈이 가장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는 강원 내륙은 이날 오전부터 밤 사이, 그 밖 지역은 이날 오후부터 10일 새벽 사이다. 이번 눈은 중부는 이날 밤까지, 남부는 10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이 예상한 9~10일 지역별 적설량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 5~15cm(강원산지최대 20cm 이상), 경기내륙·경북북부·경북남서내륙·경북북동산지 5~10cm(최대 15cm 이상),서울·인천·경기서해안·강원동해안·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동부 3~8cm(최대 10cm 이상), 제주산지 3~8cm 등이다.충남서해안·전북서부내륙·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동해안·울산·경남내륙엔 1~5cm,전남동부내륙엔 1~3cm, 전북서해안·광주·전남중부내륙엔 1cm 내외로 눈이 쌓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부산·울산 10~40mm, 강원영동·충청·호남·대구·경북내륙·경남·울릉도·독도·제주 5~20mm, 수도권 5~10mm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다.폭설로 인한 도로통제 및 버스 우회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와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와 X(옛 트위터) ‘@seoultopis’ 계정 게시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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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번 주 후반 용서 구할 것”…‘신당 창당’ 임박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후반 중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 묘지에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거취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하게 하고 있다”며 “양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고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야권의 재건과 확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호남 현역 의원 중 함께 할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의 거취는 남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현역 정치인들은 생각할 것이 많고 정리할 것이 많은 분들이다. 그것을 남이 말하는 것은 큰 결례이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소위 ‘낙석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조어(낙석·落石) 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면서 “지금은 그런 (연대)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무명 열사와 민주화 운동가 나병식 열사의 묘역 등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는 참배 중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에는 고향인 전남 영광으로 이동해 선친 묘소를 성묘할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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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속 서울 응암동·홍은동 일대 정전…“오전 9시경 복구 완료”

7일 새벽 서울 은평구 응암동과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9분경부터 응암동·홍은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767호에 전기 공급이끊겼다. 전기 공급은 이날 오전 5시 50분부터 오전 8시 58분까지 순차적으로 복구됐다.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해당 지역 온도는 -4.1도였다. 정전으로 인해 난방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한 가구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컸을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전력공사는 “자세한 정전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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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흉기에 훼손된 여성 시신 발견…“사인 조사 중”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훼손된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전날(6일) 오후 8시 5분경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올림픽대교 남단 둔치 쪽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신과 함께 흉기도 발견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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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해도 1주택자 간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 종부세,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내세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경기 부양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도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최대 80% 종부세 공제”기획재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올해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겠으나,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와 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와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재산세율은 0.05%포인트(p)가 인하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실제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지만 양양, 고성, 홍천, 영주, 안동, 예산, 공주 등 전국 상당수 시군지역이 포함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다수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인근이나 광역시도 내 인구감소지역 정도를 제외하고 대다수 인구감소지역에서 별장처럼 세컨드 홈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역전세난으로 불거진 임대차시장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임차인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고 1년 한시로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차인들이 소형·저가주택을 우선 매입해서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형·저가주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시적 허용한다.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를 돕는다. 이미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1년 연장과 더불어 R&D 투자 세액공제율이 한시 상향되고, R&D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p가 최초로 상향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올해 수출 7000억 달러(약 917조 원) 달성을 목표로 무역 금융으로는 역대 최대인 355조 원을 공급한다정부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High5+ 첨단산업 육성에는 3년간 150조 원+a 규모의 금융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R&D,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아울러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 하기로 했다. 원전에는 3조 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카드 소득공제 늘리고,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인하”정부가 올해 카드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 원 별도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소비 부진 우려가 큰 올해 상반기에는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올 상반기에 2%대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 늘린 10조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된 자동차 교체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계획도 마련했다.내수 부양책의 일환으로 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 2월과 6월을 ‘여행가는달’로 지정해 숙박 쿠폰 45만 장을 지급하고 근로자 15만 명에게 휴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한 관광객 2000만 명을 목표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를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으로 확대·연장한다. 또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할인폭을 20%에서 30%로, 기간은 31일에서 40일로 늘렸다.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4%에서 2.2%로 0.2%p 낮춰잡고 물가 상승률은 2.3%에서 2.6%로 상향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 경기 회복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7.4% 줄었던 수출은 올해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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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철규와 함께 인재영입위원장 맡는다…신의진·황정근 유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비대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우리 당에 오시도록 앞장서려 한다”며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앞으로 똑같이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유임됐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이날 한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들은 동료시민들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키며 공동체를 위협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미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저는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만 시민들의 현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총선은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때로, 평소 같으면 ‘그게 되겠어’ 라는 일이 실제 될 정도로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는 장”이라고 했다. 이어 “격차를 해소할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준비해 설명을 드리고 실천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동료시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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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해,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4년 신년인사회를 주재하고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지만,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군(17)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에게는 “두 사람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이 자리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도 모습을 보였다.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피습 사건의 여파로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진행됐다.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 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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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통해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투세란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 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 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2023년 시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여야는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본격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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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재명 피습 수사본부 설치…주요 인사 신변보호 강화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윤 경찰청장은 이날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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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습에 “이재명 테러…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표가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 테러”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의 우려도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상황 예의주시하며 대책 강구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상태와 관련해서 의료진 의견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이 사건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해 달라”면서 “정확한 상황에 대해선 의료진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말하겠다)”고 전했다.민주당 부산시당 최형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상태는 당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는 일절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모든 내용은 최고위원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처, 이 대표의 상태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정리해서 추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한 50~60대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덜미 부위 등을 피습 당했다. 이 대표는 목 왼쪽 부근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잃지 않은 것을 전해졌다. 현재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지만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오전 10시경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상태와 당 운영과 관련해 파악된 사항을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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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왕관 쓴채 “사인해달라” 접근… 이재명 흉기로 찔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에서 60~70대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남성은 이 대표의 지지자인 척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유튜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고 기자들을 만난 후 취재진과 다수의 지지자에게 둘러싸인 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다.이 때 머리에 이 대표의 이름 등이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착용한 한 남성이 종이를 들고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 당시 이 남성은 “사인 해 달라”고 말하며 이 대표에게 점점 다가갔다. 이후 이 대표와 가까워진 남성은 곧바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로 칼을 휘둘렀다. 이 대표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피습 당시 영상을 촬영한 유튜브 ‘바른소리TV’ 운영자 진정화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용의자가) ‘대표님 사인해달라”고 소리치며 접근했다”고 밝혔다. 진 씨는 용의자에 대해 “왕관을 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유별난 지지자라고 생각했다. 대표님 동선에서 기다리고 있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들도 지지자라 생각하고 안심했다”며 “피습 당한 현장이 외진 곳이라 구급차가 늦게 와서 지혈만 계속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 남성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적사항, 범행경위 등을 일체 진술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목 부위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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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피습에 “절대 있어선 안될 일”… 이준석 “극단행동 용납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역 행사 방문 중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기자들과 질의를 이어가던 중 한 60~70대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뒷목 부위 등을 피습 당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개혁신당을 이끄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이견이 있으면 투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사, 무탈과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일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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