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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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전시 한번 보려면 왕복 2시간…‘빌바오 효과’ 서울에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사는 장주형 씨(32)의 유일한 취미는 미술 전시 관람이다. 하지만 유명 전시가 자주 열리는 중구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초구 한가람미술관까지 가려면 집에서 왕복 2시간은 걸린다. 이 때문에 장 씨는 미술관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장 씨는 “미술관은 대부분 강남이나 도심에 있어, 전시를 보려면 동네를 벗어나야 해서 심리적 장벽이 크다”고 했다. 장 씨가 사는 중랑구엔 미술관·박물관이 한 곳도 없다. 반면 그가 자주 찾는다는 미술관이 위치한 중구엔 18곳, 서초구엔 10곳이나 된다. 서울 내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문세권’(문화시설 밀집 지역)은 집값도 비싸 지역·소득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25개 자치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로구에만 54곳의 박물관·미술관이 몰려있고 △중구(18곳) △용산구(12곳) △강남구(11곳) △서초구(10곳) △송파구(7곳) △성북구(7곳) 순으로 많았다. 이중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올 5월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중위가격이 높은 4개 구다. 반면 박물관·미술관이 아예 없는 곳도 금천·양천·중랑구 등 3곳이나 됐다. 강동·도봉구는 2곳, 구로·동작구는 1곳이었다. 아파트 실거래가 중위가격이 낮은 도봉·중랑·노원·금천·구로 등 5개 구엔 대학 내 시설을 제외한 순수 박물관·미술관이 아예 없거나 3곳 이하였다. “주택 가격과 문화 인프라 수가 정비례한다”는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가 서울에도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이 효과는 스페인의 중소도시 빌바오의 주택 가격이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 후 급등했던 현상에서 따왔다. 문화 인프라의 지역 편중 현상은 주택 가격과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이다. 통상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 고소득자가 많이 살고, 고소득자의 문화향유 경험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편중 현상은 문화향유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조사에도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42.5%로 월평균 600만 원 이상 가구(91.9%)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취약 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같은 조사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 보완해야 하는 요인으로 ‘지역적 접근성’(13.3%)을 3위로 꼽고 있는 만큼 취약 지역에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박물관과 미술관 5개를 도봉·금천·노원구 등에 문을 열 예정이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관할 시설뿐 아니라 동북·서남권 등 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더욱 확충해 격차를 최소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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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대디 고충해결 상담사례집 ‘너나들이 2판’ 발간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대디의 고충과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을 수록한 상담 사례집 ‘너나들이’ 제2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직장맘·대디를 상담한 약 1만2000건 중 대표 사례 32건이 담겼다. 직장을 다니며 출산·육아를 하는 부부가 직접 겪은 고충을 상담을 통해 해결한 사례들이 수록됐다. 사례는 ‘임신기’(6건) ‘출산기’(11건) ‘육아기’(15건) 등 시기별로 정리했다. 직접 상담한 노무사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률과 제도 등을 소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충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사례집은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센터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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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이익, 강북 지원에도 사용 추진

앞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처럼 강남 지역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 지역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기여금 사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양측 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쓰자는 제안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를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강남구 사업 기여금은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기여금 사용 범위를 놓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용지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기여금을 광역 단위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상업지역 개발 이익만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개발 진행 중인 지역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고 있다”며 “상업지역의 기여금만 광역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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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혼잡 예상… “교통통제 확인후 출발하세요”

집중호우로 팔당댐의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교통통제됐다가 해제됐다. 잦은 도로통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10일 오전부터 지하철과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후 4시 50분부터 강변북로 한강대교∼마포대교 양방향 교통을 통제했다가 오후 9시 20분 해제했다. 오후 2시부터 내부순환로 성동 분기점∼마장램프 구간을, 오후 1시 반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성수 분기점 진출입 램프 진입을 금지했다가 같은 시각 통행을 재개했다. 전날 통제가 해제됐던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도 차량 통행을 막았다가 9시 반경 통제가 풀렸다. 오후 1시부터 염창 나들목∼동작대교 양방향 교통이 전면 통제됐고, 여의상·하류 나들목은 오전부터 통행이 계속 제한됐다. 6일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되자 서울시는 한강공원 11곳 모두를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치 시간과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 버스는 노선별로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지하철은 오전 7시∼9시 반, 오후 6시∼8시 반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막차 시간도 밤 12시 반까지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통제는 한강 통제 수위에 따라 실시간 바뀔 수 있어 출퇴근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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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유산 470건’ 60초에 담으세요

서울시가 미래유산 470개의 이야기를 담은 ‘서울 미래유산 클립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시가 지정한 것이다.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미래유산과 관련된 60초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물의 주제가 되는 서울 미래유산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인당 최대 3편의 작품까지 낼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창작한 것이라야 한다. 입상은 1인 1작품만 가능하다. 수상작 13편은 다음 달 23일 발표하고 2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수상작은 10월 한강공원, 서울광장 등에서 열릴 게릴라 상영회에 송출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미래유산 홍보 등에 활용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서울 미래유산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100년 후 보물”이라며 “미래유산에 관한 시민들의 추억과 이야기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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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역사 폐쇄램프 리모델링… 서울로7017 연결된 공중 쉼터 조성

서울시가 약 20년간 방치된 옛 서울역사 폐쇄램프를 리모델링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옛 서울역사 옥상에서 ‘서울로7017’을 잇는 공중보행교가 개통되면 폐쇄램프까지 하나로 연결돼 서울역사 부근에 공중산책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함께 ‘서울역 공공성 강화 사업’으로 폐쇄램프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중 나선형으로 된 독특한 구조의 폐쇄램프는 옛 서울역사의 주차 공간 경사로로, 2003년 새 역사가 생기면서 폐쇄됐다. 옛 서울역사 옥상과 ‘서울로7017’을 잇는 공중보행교가 10월 개통되면, 리모델링한 폐쇄램프와 이어지도록 공중산책로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시는 서울역을 찾는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주목할 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공간으로 꾸려질 폐쇄램프를 어떻게 꾸밀지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선정하고 총 15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심에 버려진 공간을 재생을 통해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되살려 서울로와 서울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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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 제안 방침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대상지를 찾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를 제안할 예정이지만 국토부는 기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 8·4공급대책 후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이 사업비 융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예외를 주는 만큼 공공 재건축도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는 등 기존 계획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재건축 단지 조합의 동의가 필수이지만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사업성이 낮아 참여에 소극적인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건축 선도 사례를 찾는 등 8·4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협의 자리이지, 이미 나온 대책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90%는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 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 완화 비율 조정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촉진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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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매력없다” 현장선 싸늘

정부가 4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뼈대로 한 ‘8·4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인기 지역에 추가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민간재건축 규제도 완화하자고 건의했으나 최종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공공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로 요약된다. 대책 발표 전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하기로 한 만큼 조합원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검토할 단계도 아니지만 공공이 참여하면 조합원 이익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추가 이익의 90%를 환수하면 무슨 ‘당근’이 되나”라고 말했다. 강북 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 주민 B 씨도 “용적률 높여도 이익을 환수해 간다면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공공재건축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단지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라 공공재건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인기 지역 재건축 대단지 중 공공재건축 참여가 가능한 단지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압구정5구역(한양1·2차)’,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 정도가 꼽히지만 이들 단지도 의무가 과도해 참여 유인이 낮다는 기류가 역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용적률이 공공재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규제 완화의 이익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지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보다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정비해제 구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일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04년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가 답보 상태인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 재개발은 수익성보다는 삶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사업을 이끌고 주민을 설득해준다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 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아 예상만큼 공급을 늘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뉴타운 일대 공인중개사는 “오랜 갈등 끝에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건데, 공공재개발이라고 동의할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지훈·정순구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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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입구에 광장형 문화공원 조성

서울 관악산 입구에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광장형 공원이 들어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22년 경전철 신림선 역사의 완공에 맞춰 ‘관악구 입구 으뜸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관악산 입구는 그간 만남의 장소나 문화·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휴게소가 있지만 노후화돼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편이다. 관악구는 관악산 입구에 휴게소와 광장형 공원 등을 조성해 서울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휴게소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지상 2층, 연면적 2225m²의 카페테리아, 북카페 등을 갖춘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의 주차장 용지는 문화 행사와 대규모 축제를 열 수 있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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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건축 반박했다 다시 “이견 없다”

정부가 4일 ‘공공참여형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3시간 반 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는 다시 3시간 반 만에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채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해 주거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부 합동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서울시는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찬성한 적 없다’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뒤집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제한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층수 제한은 재건축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오후 5시 반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낸 자료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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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배달앱 ‘제로배달’ 내달 시동

서울시가 ‘제로배달 유니온’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유니온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니온에는 16개 민간 배달 플랫폼이 참여한다. 입점한 가맹점주가 지불해야 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는 0∼2%다. 전체 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플랫폼 3개사의 수수료(6∼12%)보다 6분의 1 이하로 낮게 책정됐다. 낮은 수수료 정책으로 가맹점에 돌아가는 실질 매출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유니온의 출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배달 플랫폼에서 수수료율을 높였던 가장 큰 요인은 가맹점 확보 비용이었다”며 “기존에 구축된 25만 개 이상 제로페이 가맹점 인프라를 활용해 가맹점 확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유니온을 사용하는 시민도 7∼10% 할인받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주는 최대 3%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0.5%로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초반엔 이용 시민에게 10%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개발 및 운영을 주도하는 공공 배달 앱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간 배달 플랫폼을 ‘독과점 횡포’로 규정하고 직접 앱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나왔다. 이 지사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6월 배달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유니온 개발을 발표해 ‘박원순표 배달앱’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유니온에 가맹하고 싶은 사업자는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배달 플랫폼 2, 3개를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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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재건축 허용, 공급까진 먼 길

정부가 도심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고 신규 택지를 발굴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13만2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 이후 33일 만에 내놓은 대책인데, 발표 당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여권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라 나오며 삐걱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재건축에 한해 용적률 500%, 층수 50층 허용을 핵심으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을 도입해 5만 채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현재 250% 수준인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로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기존 35층이던 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50층으로 높인다. 공공 재개발도 활성화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정비구역도 다시 살려 재개발을 추진한다. 8·4공급대책에는 공급 확대 없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금기시됐던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까지 담겼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적률 상향을 통한 이익은 90% 이상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공공성을 강조해 민간의 재건축 조합이 얼마나 호응할지 불투명하다. 당장 정책 주체 중 하나인 서울시부터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직후 “민간이 참여하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공공 재건축으로 원활한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과 용산, 경기 과천 등지에서 신규 택지도 발굴해 총 3만3000채를 공급한다. 예고됐던 태릉골프장(1만 채)을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채),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미매각 부지(2000채),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채)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주차난,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한데 (태릉에) 아파트 1만 채를 또 건설하는 것은 노원구민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결국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민간이 이익을 거두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민간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이지훈·최혜령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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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제도’ 제동 건 서울시, 3시간 반 뒤 다시 “이견 없다”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5시간 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3시간 반 만에 다시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해 주거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정부 합동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오후 2시 별도 브리핑을 통해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뒤집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제한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층수제한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오후 5시 반에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낸 자료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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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잠수교-동부간선로 일제히 통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시간당 50∼10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3일 서울시내 한강 주변 도로 곳곳에서 차랑 통제가 이어졌다.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9년 만에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의 진입이 통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올림픽대로의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우회하면서 서울 전역에 교통 혼선이 빚어졌다. 오후 1시 15분부터 올림픽대로 한강철교(동작)에서 당산철교(영등포) 구간 양 방향 모두 통제됐다가 차량 정체가 이어지자 오후 5시 25분부터 해제됐다. 여의도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여의상·하류 나들목은 전날 오후 9시 14분부터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가 3일 오전 1시 40분 일시 해제했다. 하지만 한강 수위가 계속 상승하자 6시간 후 다시 통행을 막았다. 올림픽대로는 하루 평균 25만4800대의 차량이 다니는 서울의 대표 간선도로다. 이 도로가 구간 통제된 건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서울에 하루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차량 정체 현상이 심각해 통제를 일시 해제했다”면서 “수위 상승 여부에 따라 통행에 위험이 있으면 다시 통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부터 보행자·차량 통행이 통제된 잠수교는 팔당댐 방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위가 8m까지 올랐다. 5.5m 이상이면 보행자 통행이, 6.2m를 넘어서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잠수교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한강 상류에 내린 호우로 한강과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오전 5시부터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한강공원 대부분 지역이 침수됐고 관악구 도림천 등 16개 하천의 출입도 제한됐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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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맞나” 묻자… 답변 피한 여가부 장관

국회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박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범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조사권과 수사권은 해당 부처가 담당한다. (여가부는)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질타했다. 다만 이 장관은 여가부가 ‘피해자’ 대신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14일 박 전 시장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 고소인이란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조직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시민·청년단체와 학계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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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기업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30일까지 공모

행정안전부는 30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지방공기업에 바란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 △주민 참여와 협력 △일하는 방식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정책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분야별 담당부서와 심사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8건의 입상작을 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에게는 행안부 장관상과 20만∼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생각함 또는 클린아이지방공기업통합공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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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의혹 수사 아직 진행중인데… ‘박원순 아카이브’ 만든다는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에 역대 최장수 시장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과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기록보관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 및 방조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나 업무용 서류철 등과 시정 자료를 아카이브로 만들어 서울기록원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기록원이 지난해 개관해 전임 시장 중에서는 박 전 시장의 아카이브가 최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은 “기록물 분류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 될 것”이라며 “재임 중 정책 관련은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높을 것이고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물품은 직접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은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추행 관련 사안은) 아직 국가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인 데다 직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아카이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을 제외하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같은 특정인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를 설치할 명시적 근거는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 기록물뿐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기록물도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기록원이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개인이 아닌 기관의 업무 관련 생산 기록물을 보관하게 돼 있다. 다만 2014년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시장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서울기록원 운영 3개년 계획’(2018년 3월)에서 “시장단 등 시정 관련 주요 인물들의 저서, 기록물 등 인물 중심 기록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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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게돼 기뻐요”

“공무원이 됐으니 이젠 저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싶어 기쁩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김성제 씨(44·사진)는 23일 오후 6시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민간기업에서 15년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날 때부터 중증 지체장애인이었던 김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컴퓨터를 배웠고 이후 프로그래밍 작업이 푹 빠졌다고 했다. 그는 “(장애가 있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프로그래밍은 내 의지대로 설계할 수 있어 매력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전산시스템 정보보호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역대 가장 많은 39명이 합격했다. 올해는 8급 이하는 응시요건이 완화되면서 평균 경쟁률 6.5 대 1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이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후로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323명의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경력채용인 만큼 합격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교사로 14년 간 일했던 황모 씨는 교육부에서 심리상담 전문 경력관으로 일하게 됐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황 씨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중증 신장장애를 가진 박모 씨도 과기정통부 산하 대구수성우체국에서 보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 씨는 “장애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금융 보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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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느껴져” 피해자측 회견 비난한 서울시 산하기관장

“분노를 넘어 살의마저 느껴졌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장영승 대표(57)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 대해 “비겁하면서도 사악하다”며 “닥치고 증거를 가져와라”고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23일에는 “시장님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영결식 날 기자회견을 했다”며 “애도 행위와 진실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마음조차 2차 가해라는 표현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고 배척하는 폭력 행위를 뜻하는 ‘2차 가해’라는 단어를, 박 전 시장을 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 측의 폭력 행위로 바꿔 사용한 것이다. 장 대표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6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1차 기자회견 다음 날(14일)엔 “언론이 박 시장님과 피해자에게 1차 가해를 했고 현재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일에는 피해자 측을 두고 “거짓과 과장으로 악랄하게 덤비는 세력”이라고 했다. 2차 기자회견 전날(21일)에도 “썩은 언론과 김재련 변호사가 힘을 모아 박 시장의 죽음을 능멸하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파렴치한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무도 시장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1985년 서울대 재학 시절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구속되자 박 전 시장이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장 대표는 2018년 11월 SBA 대표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비난하는 게 (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피해자의 고소 자체를 비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채다은 변호사는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 (장 대표처럼) 논의를 감정적으로 흐려버리고, 진영 논리로 바꿔버린다면 문제의 해결은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다”며 “고소대리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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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장 “분노 넘어 살의 느껴”…피해자 측·언론 비판

“분노를 넘어 살의마저 느껴졌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장영승 대표(57)가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 대해 “비겁하면서도 사악하다”며 “닥치고 증거를 가져와라”고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23일에는 “시장님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영결식 날 기자회견을 했다”며 “애도행위와 진실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마음조차 2차 가해라는 표현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모욕, 배척하는 폭력 행위를 뜻하는 ‘2차 가해’라는 단어를, 박 전 시장을 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 측의 폭력행위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장 대표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이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 언론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1차 기자회견 다음날(14일)엔 “언론이 박 시장님과 피해자에 1차 가해를 했고 현재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일에는 피해자 측을 두고 “거짓과 과장으로 악랄하게 덤비는 세력”이라고 했다. 2차 기자회견 전날(21일)에도 “썩은 언론과 김재련 변호사가 힘을 모아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능멸하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파렴치한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아무도 시장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또 “대리인에 대한 지적이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박 전 시장과는 1985년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가 서울대 학생 신분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박 전 시장이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박 전 시장이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에 임명됐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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