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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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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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그분 것”→“잘못 말해” 오락가락… 檢,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 1월 김 씨가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초과 이익이 김 씨에게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한 것도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김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상식 밖의 해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 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외교부는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이번 주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주변에 수일 내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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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그분’, 사업자 갈등 막으려다 나온 말”…14시간 檢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27분경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에서 그분은 누구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씨는 전날(10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정 회계사 녹취록과 관련해 “정영학과 한번도 진실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며 “민사나 이런 정도로 사용될줄 알았는데, 정치적으로 형사적으로 확대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이어 녹취록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기회가 되면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씨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화천대유에서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라고 선을 그었다. 대여한 회삿돈 473억 원의 용처에 대해선 “초기 운영비나 운영하는 과정에 빌려온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 계좌통해서 다 밝혀진다”며 “불법적 차용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700억 원을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 등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며 녹취록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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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분양사서 100억 받은 토목업체 대표 경찰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단지의 분양대행을 독점한 분양대행업체에 20억 원을 줬다가 4년 뒤 100억 원을 돌려받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가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나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이모 씨에게 20억 원을 준 뒤 100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나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였던 2014년 말∼2015년 3월 “대장동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A사 대표 이 씨에게 20억 원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B사는 2016년 8월 이뤄진 대장동 부지 토목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다. 이후 2019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자신이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가져간 473억 원 중 일부인 100억 원을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당일 곧바로 나 씨의 B사 법인 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나 씨가 화천대유 측에 건넨 돈 중 일부인 8억3000만 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네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게 보낸 20억 원 외에 나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8억3000만 원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나 씨가 전달한 돈이 로비자금 명목인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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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 2011년 주가 조작꾼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근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명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린 이모 씨는 최근 잠적해 검찰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회장과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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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 2011년 주가 조작꾼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근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6일 한 명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린 이모 씨는 최근 잠적해 검찰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 사건을 2013년 내사했던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2010년 2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가량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회장과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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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지원 입건…‘제보 사주’ 의혹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5일)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지난달 중순 박 원장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 씨가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하기 전후로 박 원장을 만나 이를 논의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또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한 것인지 수사할 예정이다. 대신 공수처는 박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 씨와 성명불상의 인물은 입건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정 의원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으로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이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을 통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과 실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의 연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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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 로비자금’ 윤우진 측근 구속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 측근인 사업가 최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창훈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6∼2018년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 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A 씨로부터 4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윤 전 서장을 불러 최 씨가 받은 금품 일부를 윤 전 서장이 챙겼는지, 또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A 씨가 식사와 골프 비용을 내게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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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법원이 3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9시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오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출석 시간을 미루자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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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검찰 수사에 ‘내로남불’ 여권, 대선에서 검찰개혁 평가해야

#1. “수사·기소 분리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던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크게 반발하자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가 나오자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2. 지난달 13일 대검찰청 앞.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 7명을 고소했다. 이들이 당사자인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맡긴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직접 수사하지 말라 할 땐 언제고…”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올해 2월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며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중수청을 시행하고 발족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이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고발장 접수 17일 만에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신생 기관인 공수처는 인력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하지만 접수된 사건이 많다 보니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채용 사건조차 129일이 걸린 상황이었다. #3.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미 4월에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통보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을 6개월 가까이 뭉갰다.” 한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내사 중이던 경찰을 두고 “계좌 추적도 안 한 상태에서 사건의 몸통부터 조사한 것이 이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사건을 쥐고 있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연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뒤늦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이 같은 경우 FIU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파악되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한다. 그 뒤 관련자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를 거쳐 마지막에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한다. 하지만 이번 경찰 수사는 수사의 ABC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처럼 수사 주체가 검경 등에 이어 공수처까지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중복 수사와 기관 간 기 싸움, 불신 등이 늘고 있다. 일부 정치인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에 대한 언행을 달리하면서 국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의혹 수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수사 경과와 수사기관의 역량을 지켜보며 정치권은 국민 입장에서 더 나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 정부의 검찰개혁도 대선에서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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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 ‘대장동 특혜 의혹’ 본격 수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9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본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고,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는 김 씨와 함께 2014~2015년부터 화천대유 사업을 함께 해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를 출국금지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참여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천화동인 5호 대표 정양학 변호사를 27일 불러 조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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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야당 탄압-대선개입”… 공수처 “수사 방해” 법적조치 검토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의 9일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회동해 “공수처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정권의 대입 개입 공작을 분쇄하겠다”며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반면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압수수색 저지가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수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 영장 집행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 野 “공수처, 야당 탄압이자 대선 개입”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 김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불법이기 때문에 영장이 무효화됐다고 한다”며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고 하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야당 의원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가겠다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야당 탄압”이라며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4일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 대검찰청도 신속하게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윤 전 총장과 회동한 뒤 두 사람이 “친여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가 팔을 걷어붙인 것은 정치적 중립을 넘어선 정치 공작 가담행위”라며 “공수처의 대선 개입 선례를 결코 남겨선 안 된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오수’라는 키워드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름이었다고 해명했는데 그럼 ‘(정)경심’, ‘(추)미애’, ‘(유)재수’도 대표 이름이냐”며 “공수처의 해명은 스스로 별건 (키워드) 검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하느냐”며 “게다가 그걸 발표하더라도 김오수가 아닌 어떤 사건의 관계자를 지칭한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공수처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때 의원실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 키워드를 검색한 데 대해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윤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국민의힘, 명백한 범법 행위”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를 제지한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이상한 말로 본질을 흐리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집행 당시)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는 답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물은 뒤 ‘본인이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나서 보좌진의 안내로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 위법하므로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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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색어 ‘오수’는 檢총장 아닌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름”…국민의힘에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논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12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김웅 의원실 PC 압수수색 키워드 논란 등에 대한 설명 및 입장’ 자료에서 “이제 출범 8개월을 앞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 10일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 별건 자료 추출 의도”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반박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 관계자들이 보좌진 등 PC에서 ’오수‘를 입력한 것에 대해선 “김오수 검찰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키워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개한 키워드는 모두 언론 등을 통하여 일부 공개됐거나 공수처가 확보한 2020년 4월 두 건의 고발장과 입증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의원회관 PC가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특성상 시기나 장소와 상관없이 외장하드나 이메일 등을 통한 문건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였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또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과 문제제기에 대해선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포함돼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는 답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물은 뒤 ‘본인이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나서 보좌진의 안내로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민의힘을 향해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말인 11일부터 현역의원 37명을 비상대기조로 편성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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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조국-박범계 장관이 만든 법무부의 ‘알권완박’

최근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진행되고 있다면 언론을 향해선 알권완박(알권리 완전 박탈)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점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탓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물론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을 지칭한 것이다.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돼 2019년 12월 1일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제 도입, 기자의 검사실 출입 금지 등 언론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을 담아 논란이 됐다. 해당 규정은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라는 목표와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당시에도 “조 전 장관 사건의 보도를 막기 위한 규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실제 이 규정 도입으로 1년 9개월 동안 인권보호가 증진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해당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생활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만 공개했을 뿐이다. 친정부 인사를 향한 수사 상황이 ‘깜깜이’여서 국민의 알권리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시행된 개정안은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검사와 수사관의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권보호관은 진상조사에 이어 검사나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할 수 있게 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의도적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권보호관의 내사를 허용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 한 검사는 “다른 검사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은 ‘간부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반(半)농담조의 핀잔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가 제도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영화 ‘1987’에 나오듯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기자들은 검찰 간부들과 자유롭게 만나 취재했다. 만약 당시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내사를 허용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권이 이달 말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국민 편익 차원에서 바라보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따져봐야지, ‘한풀이’식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려 해선 안 된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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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에 “재발않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경위야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우산을 들고 있던 강 차관 수행비서가 취재진의 요청 등에 따라 자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측면이 있지만 경위와 관계없이 공직사회에 필요 이상의 의전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이날 낮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이 끝난 뒤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꾀하는 차였고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나 이쯤에서 이 문제는 좀 거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강 차관이 2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동안 비가 오자 수행비서가 무릎을 꿇은 채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또 법무부 관계자가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26일 취재진에게 “박 장관이 아프간인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전달하는 장면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며 ‘취재 허가 취소’까지 언급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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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총리,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에 “지위고하 막론 강력 경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입국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 홍보 및 의전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꾀하는 차였고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고 싶은 이야기기 있으나 이쯤에서 이 문제는 좀 거둬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의 잇따른 과잉 홍보 및 의전 논란이 더는 확대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치인 장관이 본인의 홍보를 위해 이날 행사들을 준비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26일 취재진에게 “인형 전달하는 장면을 찍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논란이 됐다. 또 다음 날(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브리핑을 하는 동안 비가 오자 수행비서가 무릎을 꿇은 채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우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등 야당에선 “황제 의전”, “우산 갑질” 등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또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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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호 걸리면 ‘빨리 운전하라’ 지시”…판사 운전기사, 갑질 폭로[법조 Zoom In]

법원장을 지낸 원로 A 판사가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상급법원에서 진상 조사 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법원에 따르면 운전기사 B 씨는 이달 9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금까지 법원생활이 너무 힘들어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썼다. B 씨는 △주 1회 선택권 없이 A 판사와 식사 △주 1회 금요일 점심시간 성경공부 △차량 주유가 완료돼있지 않으면 지적 등을 A 판사의 갑질 사례로 꼽았다. 이 글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판사와 법원 직원 등 9000여 명이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차량이 많아 신호에 걸리면 A 판사는 ‘그 시간이 쌓이면 몇 분인지 아냐. 빨리 운전하라’고 지시했다”며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급정거하기 전에 알아서 피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했다. B 씨는 또 “원장님(A 판사)께서 차량 탑승 시 문 열어드리고, 우산 들고 차량까지 안내하고, 퇴근 시 차량 문을 열어드렸다”며 “하지만 원장님(A 판사)께서는 의전을 하지 않는다고 상급법원에 말씀하셨다”고 썼다. B 씨는 “위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3년간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제 삶에 있어 마지막 선택까지도 생각했던 중이라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상급법원 관계자는 11일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운전기사는 다른 법원으로 인사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A 판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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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재수감 207일만에 풀려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풀려난다.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48분경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광복절 기념 가석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 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 장관의 가석방 승인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이 부회장 등 수감자 810명은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고, 올 1월 법정 구속되면서 지난달 말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웠다. 가석방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 2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도 이달 1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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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나고 편입 의혹’ 근거없다” 다섯번째 무혐의 종결

2019년 10월 MBC가 의혹을 제기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발한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2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편입 전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고발인의 주장대로 평가표 등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작됐거나 위·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딸 김모 씨를 하나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과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김 사장과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형 서류와 하나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인의 주장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檢 “김 씨가 내신성적 전체 결과 더 좋아” 고발인 측은 개별 면접 평가표에 ‘내신활동 무난함’이라고 기재된 김 씨가 내신 점수 50점 만점에 49점을 받고, ‘내신 위주이지만 매우 우수함’이라고 기재된 또 다른 지원자는 46점을 받아 전형계획과 다르게 서류심사 평가표가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편입 전형 지원자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근거로 교과영역 산출 기준에 따라 다시 내신 점수를 계산한 결과 김 씨는 49점으로 그대로 나왔다. 검찰은 다른 지원자도 모두 기존 점수와 동일해 채점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면접관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 면접 평가표에 ‘내신활동 무난함’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고교 1학기 내신성적만을 보고 이같이 평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성적 합산 결과 김 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전체 내신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교육청이 채점표 잘못 입력 고발인 측은 2019년 10월 면접관 2명 중 1명이 매긴 면접 채점표에서 김 씨의 성적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승했지만 한 학생은 14점에서 13점으로 떨어졌다며 면접 점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하나고 관계자들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전교조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자료에 포함된 면접 채점표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교조 측의 채점표는 하나고가 2015년 11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면접관 2명의 원점수와 환산점수를 혼동해 잘못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면접관의 채점 점수를 바꿔 적으면서 환산점수가 당초 계산 방법과 다르게 기재됐고, 이 때문에 오류가 15군데나 있었던 것처럼 오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하나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오류 정정을 즉각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이후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잘못 기재해 일정한 기준 없이 환산된 것으로 보일 뿐 오류 없이 환산된 것”이라며 “실제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새로이 발견된 주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2016년 11월 하나고 편입 의혹에 대해 첫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면접관 2명 “부탁, 위협, 압박 받은 적 없어” 고발인 측은 1차 서류 평가표와 2차 면접 평가표에 두 교사의 필적 이외에 낯선 필체가 등장한다는 것을 근거로 평가 점수가 바꿔치기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의 필적 감정 결과 당시 2차 평가표의 서명 등은 모두 면접관 2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평가표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진행요원으로 일부 평가표 작성에 참여하면서 다른 필적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관 A, B 씨 모두 검찰에서 “피고발인으로부터 부탁, 위협, 압박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평가표가 조작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학교 측의 자료 조작이 있어야 하지만 면접 점수 등이 일부 잘못 기재됐을 뿐 학생들의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면서 “원천적으로 범죄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6년간 ‘고발→불기소→항고→기각→진정→무혐의→또 고발’… 모두 무혐의 2015년 서울교육청이 첫 고발檢, 1년 수사뒤 이듬해 불기소 처분… 서울교육청 항고했지만 다시 기각2019년 MBC 보도뒤 전교조가 고발… 2년 수사뒤 무혐의… 5번째 불기소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의혹’은 2015년 검찰 고발 이후 이달 26일까지 약 6년 동안 5차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받았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듬해 8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의 전경원 하나고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9월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하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하나고의 입시 부정 의혹뿐만 아니라 교원 채용 비리 의혹, 교비 횡령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약 1년 동안 수사를 한 뒤 2016년 11월 교비 횡령 의혹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대로 전형 절차 위반으로 인해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가 합격하는 등 최종 합격자 선발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A4용지 24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에 자세히 적었다. 검찰은 “고발인 측의 주장처럼 전형위원들의 오인, 부지, 착각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2017년 4월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가 기각된 뒤에도 전 씨는 2018∼2019년 ‘하나고 관계자들이 유력 인사의 자녀를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으니 수사해 달라’며 2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 씨는 2019년 8월 26일자 한 일간지에 낸 기고문을 통해 “3년간 90명에 이르는 부정 입학 의혹을 검찰은 무혐의라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같은 해 10월 2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2014년 당시 하나고 편입 응시생의 면접 점수가 15건이 잘못 입력됐다”며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딸의 편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뒤 전교조는 ‘특권층 부정 입학’이라고 주장하며 김 사장과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26일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고발 사건 2건과 진정 사건 2건, 여기에 항고 기각까지 포함해 5번째 불기소 처분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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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신속한 재판 이뤄져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이랑 똑같이 될 것 같다. 정권 바뀔 때까지 1심 선고도 안 될 수 있다.” 최근 만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의 A 검사는 원 전 원장의 이름을 꺼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 2013년 6월 기소된 원 전 원장은 4년 10개월 만인 2018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혐의 무죄, 국정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선거법도 유죄 판단을 받고 이후 상고심과 파기환송심 등을 거듭하며 5년간 5번의 판결 끝에 형이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진행돼 온 흐름을 보면 A 검사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 주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친(親)정부 성향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수사를 사실상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인 공공병원 추진을 위해 2018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은 올 4월 뒤늦게 기소됐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1차 공판은 송 시장 등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올 5월 처음 열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여는 데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돼 논란이 됐다.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 판결을 보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이후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휴직을 신청했고 주심판사가 교체된 뒤 재판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1심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피고인 측의 증거 의견 제출 지연과 재판부 인사 등으로 속도가 늦어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의지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A 검사가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을 언급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이 원 전 원장 재판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과 무관치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원 전 원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며 홍역을 앓았던 법원이 과오를 되풀이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해당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연된 정의’라는 괜한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할 것이다.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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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정권 리스크가 된 법무부 수장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관종(관심종자)이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통제 불능이었다.” 최근 만난 여권 핵심 관계자 A 씨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여권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두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중도층을 공략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두 사람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야권이 아닌 여권 인사인 A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어서 더 인상적이었다. A 씨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중도층마저 추 전 장관의 ‘윤석열 몰아내기’를 보면서 추 전 장관이 과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저서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 것도 부정적으로 봤다. A 씨는 “예민한 시기에 책을 내고, 자신의 책이 완판이 됐다는 것 등을 왜 SNS에 쏟아내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며 “여기에 더해 조국 지지자들과 일부 의원들이 잊혀진 조국 이슈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 전 장관도 지난달 2일 “민주당은 이제 나를 잊고 개혁 작업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끊임없이 SNS 활동을 이어가며 ‘조국 수호대’로 나선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다. 추 전 장관도 만만치 않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취임 후 1년 동안 윤 전 총장과 대척점에 서면서 윤 전 총장 몰아내기에 급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의 이탈을 막기 위한 듯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윤 전 총장은 결국 문재인 정부를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A 씨가 추 전 장관을 ‘통제 불능’이라고 표현한 것도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사실상 청와대의 통제권 바깥에 있었다는 점 등을 짚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출신인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부에 문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다. 추 전 장관은 사의 표명 다음 날 잠수를 타는 등 돌출 행동을 이어갔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꿩 잡는 매’를 자처한 것도 윤 전 총장만 키워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 검찰 갈등은 고스란히 검찰 내부의 분열로도 이어졌다. 검찰 조직은 문 대통령의 조 전 장관 지명과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2년 가까이 양분돼 홍역을 앓았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은 줄줄이 출세 길에 올랐지만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눈 수사팀은 대놓고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인사에서 거듭 물을 먹고 있다.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도 다르지 않다. 취임 이후 검찰 조직이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에선 여전히 친정부 검사들만 우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불공정, 보복 인사가 이어질수록 어느 순간 국민들도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박 장관마저 정권의 리스크로 기록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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