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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경제일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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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첫 공개활동은 尹 취임식?…“대통령 부인 참석 당연”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할 예정이다.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23일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여사의 취임식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허위 이력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선거 기간 내내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자택 인근에서 홀로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비공개 일정이었으며,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10일에도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실시된 뒤 김 여사는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밝혔다.한편 취임식 장소로 국회의사당과 경합했던 장소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세종시 개최 또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광주 개최가 어떻겠냐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취임식을) 마친 이후 대통령의 행선과 다른 국정 업무 수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마당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선인도 흔쾌히 공감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전직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당선인은 ‘취임식은 조촐하고 간소하면서도 근엄하고 국민들이 화합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초청 인사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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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감사 조속 마무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가 23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오병권 도시자 권한대행은 이날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의 감사 최종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권한대행은 “언론 제기된 사안이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다. 철저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와 감사의 포인트가 다르다”며 “사회적으로도 이슈였고, 행정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씨의 측근이자 5급 별정직 사무관이던 배모 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 씨에게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이 전 지사와 김 씨, 배 씨를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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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박근혜 만날 계기 마련되길…건강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건강을 회복한다면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30분경 퇴원한 뒤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앞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정식으로 메시지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윤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지난해 12월 24일 특별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의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호전돼 병원으로부터 퇴원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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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권 여전히 필요…대장동 특검 검토해볼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몇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하지만 과거에, 소위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은 서면으로, 책임성 원리에 따라 4차례 발동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수사하는 검찰은 공정성, 중립성 담보가 더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게 개선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레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검찰청이 윤 총장의 공약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야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 잘 할테니 지휘하지 마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기에 더욱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제도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지난 대선 때 여론이 양분됐던,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 이에 부수된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다”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분열적 논쟁을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한 방안으로 특검 도입 여부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특검의 취지에 대해 그는 “검찰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 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되고 중립성,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역사에서 많이 경험했던 개별, 상설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 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직제개편안을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령이기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어쩌겠나”라면서도 “검찰이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깊이 안착되는 것이 살 길이고 나아갈 길이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은 일일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검찰의 예산편성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입법사안”이라면서도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예산 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건부로 찬성했다.오는 24일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문건과 법무부 문건을 보고 받았다. 더 심도있게 잘 정리할 것”이라며 “(인수위) 과도기가 여러 논쟁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새 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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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남편 반려견 베란다로 던져 죽인 아내 ‘홧김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그가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고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산을 겪었던 A 씨는 그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는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부했다.불만을 품었던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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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 ‘여가부 폐지’도 비판?…“여성대표성, 목표이상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도 “차기 정부에서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되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에 이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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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3선 불출마…“지금이 떠나야 할 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2일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기 혁신교육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미래 교육 정책 비전 등 과제를 완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제는 경기교육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행정을 깊이 있게 감당했거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결정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용기와 지혜를 주고 협력해준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선거에서 경기교육 책임을 맡겨주셨던 경기도민과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열정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2기에 걸친 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경기교육이 지금의 혁신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주어진 임기 동안 오미크론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일은 물론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교육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교육감은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18년 재선에 성공,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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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합참 이전, 인수위 추산 1200억보다 훨씬 많이 들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 비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를 할 때 합참 이전 얘기를 하셨는데 1200억 원은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고 저희 추산은 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장관은 현 합참 청사를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 원 가량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보다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해야 하고, 합참에 근무하던 근무자들의 숙소 등도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청사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도 “4월엔 한미연합연습이 있고 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시기”라며 “(이전 시) 시기와 기간 문제를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합찬 이전 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합참이 (서울 관악구)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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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軍통수권자 책무 다하는게 마지막 사명…안보 빈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교체기에 더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외 위협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한편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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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靑 5월10일 방빼라? 우린 무서운 세입자 아냐…일할수 있게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2일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 임할 때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도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잘 알고 있다”며 “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늘 딜레마 속에서 난관을 극복할 방안을 고심하고 함께 숙의해서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 이른다”며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에 대한 청와대와의 갈등에 대해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전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 당선인이 지켜주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들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되는 공약이니 인수인계가 원활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의 의견 조율을 사전에 진행했다”며 “청와대에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주신다면 잘 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관련해 건네주시는 말씀은 잘 새겨듣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 말씀드릴 단계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고 답했다.용산 기지 이전 후 오염 정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쾌적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살필 부분”이라고 했다. 기지 이전 후 공원 개장 시기에 대해서는 “어제 이후로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며 “추후 확인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통의동 건물을 별도로 리모델링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며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협상 조율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만남의 구체적인 입장이 들어온 게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늘 열려있다. 굳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결론을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했다.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 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전 방을 빼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그날부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군통수권자로서, 행정각부 장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나”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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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집무실 용산 이전계획 무리…예비비 상정 어려워”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모두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 측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필요한 예비비 사용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보류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내일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했다”며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 들어서만 10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4월 중 한미 간 연례적 훈련 행사도 있어 이 시기가 한반도 안보에 있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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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과학 방역 체계·소상공인 보상방안 마련, 제 1의 민생 과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섬을 지어야 한다”며 “과학 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리 특위의 첫번째 임무”라고 말했다.이어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의 수급 문제 등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또 “정부의 확진자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위중증자·사망자에 대한 자료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것”이라며 “백신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과 국산 경구용 치료제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믹스(혼합)해 접근해야 할지 최선의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손실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부부처에서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일을 진행시키겠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급하다고 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익은 해법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감염병 유행시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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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반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질책 받은 것은 LH사태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태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는 등 세입자들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세제는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론 채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응천 비대위원이 일종의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완화안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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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장제원-이철희, 文-尹회동 실무 협상 재개할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 실무진 협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수석과의 만남은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이어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의제에 관해서는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이유는 밝히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코로나19 추경이 의제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앞으로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 이뤄질 때 어떤 의제로 조율됐다는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인 496억 원에 대한 예비비 신청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사전 실무 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며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역임했던 윤한홍 의원과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현 정부와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의 협조 가능성은 돌출변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호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집무실 이전 비용 1조 원 논란에 대해서는 “1조는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라며 “어제 저희가 490여억 원을 예비비로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다.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세종시 대통령 2집무실에 대해서는 “과거 공약으로도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어제 말씀드렸던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정치 개혁에 그 첫출발을 하겠다는 제1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시 대통령 2집무실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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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무실 이전·MB 사면 반대’ 청원 20만 명 넘겨…靑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해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 기준 28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용산 국방부는 국가안전을 위한 중추 시설이자 정보 시스템, 방호시설, 전문공간 등 대내외 안보 상황에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시설과 전문시스템을 갖춘 핵심 부처”라며 “정당한 이유도 없고 납득이 안되는 윤 당선인의 개인 욕망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시설과 전문시스템을 폐기시키고 다른 곳에 모두 다시 지으라고 하는 요구는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당선인이 비어있는 건물을 찾든지 청와대 내 시설을 개조하든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안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5년간 불편하게 만드는 오만한 결정은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2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다.해당 청원인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며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두 청원은 모두 한 달 내 20만 명의 동의 기준을 충족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기준을 충족한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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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반기문 “한미 동맹 강화 절실…日과의 관계 정상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윤 당선인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반 전 사무총장은 “당선인이 되자마자 국제사회 정세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미중간 알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어렵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언뜻 들어오는 것은 자강이다. 자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를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관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연시할 게 아니다”라며 “우리 동맹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은 다르다. 나토는 (회원국) 29개국 중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아도 자동개입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개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있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지만 이런 것을 알고 한미동맹을 정확히 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후 윤 당선인과 반 전 사무총장은 약 한 시간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반 전 사무총장은 당선인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렸다”며 “전반적인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문제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경험에 비춰 말씀드렸다”고 답했다.또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자강이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한일 관계도 정상화시켜 인접국으로서 같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고 북한의 도발이나 정책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있다”며 “남북관계는 감성적으로 대하기보다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기준, 가치의 바탕 위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한편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 그런 대화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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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비대위원장 성실히 수행할 것” 사퇴 일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8일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저와 비대위의 활동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합리한 당 운영을 탈피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나 한결 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35년 동안 당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왔다. 이제 당이 제게 주신 큰 은혜를 돌려드리려 한다”며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이라고 말했다.그는 “비대위는 국민께 드린 약속부터 실천하겠다”며 “당내 민주주의의 토대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추경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비상한 시국이다. 저와 비대위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가겠다”며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실천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앞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윤 위원장이 대선 패배 지도부 일원이었다’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선수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해왔다.[전문]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저는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쓴 소리도,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합리한 당 운영을 탈피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결 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대위의 활동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당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왔습니다. 이제 당이 제게 주신 큰 은혜를 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입니다. 비대위는 국민께 드린 약속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당내 민주주의의 토대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추경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비상한 시국입니다. 저와 비대위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올림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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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에 “혐오·차별 조장”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장애인 단체는 18일 공사 측을 규탄하며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은 뒤 “얼마 전 한성대 역에서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바퀴가 끼는 바람에 이렇게 내팽개쳐진 적 있다”며 “간격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다쳐 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그는 “직원 한 명을 희생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또한 피해자”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장애인 이동권을 책임지고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폭력을 양산하고 혐오를 양산한다”며 “공공기관이 갈라치기를 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정부가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건을 만들고 언론 대응을 해왔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 약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비판했다.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공개돼며 논란이 일었다.서울교통공사 언론팀 직원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장애인 단체를 공사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또 공사가 장애인 단체에 비해 여론전에 불리한 ‘실질적 약자’라며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한다”고도 언급했다.논란이 커지자 공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한 직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사내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이라며 “직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지라도 그 내용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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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尹 ‘서오남’ 인수위에 “특정 학벌·연령 고집 인선, 오답”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에 대해 “특정 연령대, 특정 학벌, 특정 지역대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이라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총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이며 심지어 2030대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기후”라며 “그러나 이번 인수위 인선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말할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고려하는 대책이 빠져있다는 건 청년 세대와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과학기술 전문가만 인선됐을 뿐, 교육 전문가는 제외됐다”며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내 과학 기술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과학기술로 모든 교육을 포괄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격차의 해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여러 지역, 다양한 연령대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탄탄한 인선을 해야 국민들의 다양한 눈높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구성이 국민과 맞닿아 있다 보기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특히나 중요할 때”라며 “국제적 정서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 맞대고 협치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원 12명을 추가 선임하면서 총 24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중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각각 2명이었다. 또 이들의 평균 연령은 57.6세로,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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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한 손님, 갑자기 자해하더니 “내가 맞았다” 거짓 진술
대리 기사를 호출한 남녀 손님 2명이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여자 손님은 자해를 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밤 11시경 대구 남구에서 발생했다.50대 대리기사인 A 씨는 남녀 손님 2명을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동 중 남자 손님 B 씨는 은행 점검 시간이라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명함을 주고 다음에 송금하겠다고 말한다.A 씨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했고, B 씨와 여자 손님 C 씨는 A 씨의 말이 기분 나쁘다고 지적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B 씨는 A 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요금을 이체했다. 그런데 갑자기 A 씨가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거지 취급했다며 욕설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C 씨 역시 “어디 대리하면서 손님에게 반말이냐”며 A 씨를 밀치고 욕설을 했다.이에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C 씨는 되레 “제가 맞았거든요”라며 소리친다. 이후 C 씨는 “카메라 없거든, 쟤가 나 때렸거든”이라고 말하며 주차장 파이프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기 시작했다. A 씨가 “제가 언제 때렸나”라고 항의하자 C 씨는 “똑같다. 네 연기랑 내 연기랑 똑같다. 그럼 (신고) 취소하고 가든지”라며 재차 자해를 했다.이 같은 장면은 A 씨가 몸에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에 고스란히 찍혔다.A 씨는 한문철 TV에 “경찰이 출동하고 제가 진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손님들과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핸드폰이 파손되고 차량이 손상됐다는 거짓말을 경찰에게 진술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감까지 줬다”고 말했다.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디캠이 없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남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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