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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막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수사관이 범행의 잔혹함을 고려해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확인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졌다.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1)가 남자 직원 B 씨(27)의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숨진 직원 B 씨의 유족(부친, 모친, 누나)은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유족은 이 자리에서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함께 볼 계획이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유족의 트라우마를 우려해 시청을 만류했다고 한다.부친은 “(CCTV를 안 보는 것에)우리도 동의했다”며 “누나는 끝까지 보려 했는데 얼마나 잔인할지 모르다 보니 보지 말자고 설득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르면 오는 7일 수사를 마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부친은 “수사관이 모든 범죄 정황은 CCTV 영상으로 확보했으며 금요일 즈음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스포츠센터에서 회식을 가졌다. 두 사람은 다른 직원 2명이 자리를 뜬 후에도 술자리를 이어갔고, 다음날 B 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미국 뉴욕 퀸스의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이 무임승차하려고 개찰구를 뛰어넘다가 목이 부러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3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45분경 뉴욕 퀸스 포레스트힐스 71번가 애버뉴 역에서 한 남성이 개찰구 아래 고꾸라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져있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 남성은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회전식 개찰구를 뛰어넘으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배낭을 맨 이 남성은 두세 번 개찰구를 뛰어넘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상체가 앞으로 쏠려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목이 꺾인 상태로 고꾸라진 남성은 이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사 경찰은 남성이 무임승차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욕 지하철 요금은 보통 한 번 탈 때 2.75달러다. 3300원 남짓한 돈을 아끼려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 사망자의 신원은 크리스토퍼 드 라 크루즈(28)로 확인됐다. 네 살짜리 아들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목이 부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경기도 양주시가 ‘양주 먹고 코알라! 양주 놀고 코알라~’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3분가량의 해당 영상은 지난달 29일 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이 영상에는 양주시 캐릭터가 나와 “양주 먹고 코알라”, “양주 놀고 코알라”라는 가사를 반복해 부르고, 코알라 탈을 쓴 이가 율동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특히 영상 말미엔 코알라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한다.이 영상은 아파트단지 승강기 스크린 등 다양한 경로로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슨 뜻인가요?”, “양주시에 코알라가 사나요?”, “양주시와 무슨 관계인가요?”, “양주 먹고 꽐라 인가요?(만취상태의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시민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린 아들이 묻는다.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뉴스1에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노래 한번 듣더니 애들이 따라 한다”고 말했다.논란이 일자 양주시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시 관계자는 “제작 의도와 다르게 안 좋은 댓글들이 올라왔기 때문”이라며 “B급 감성이 트렌드라서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우호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이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동물훈련사 강형욱이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강형욱은 4일 인스타그램에 “또 물렸네. 그냥 간단히 놀다가 물렸어요. 제 손이 공인 줄 알았다네요”라며 붕대로 손을 칭칭 감은 사진을 올렸다.그는 부상 정도에 대해 “오랜만에 뼈하고 인사도 했다. 응급실 갔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조금 질렀다”고 밝혔다.이어 “의사선생님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네요’(라고 물었다). 저는 ‘매일 떨어집니다’(라고 답했다”고 썼다.또 “약국에서 약을 기다리는데 옆 할머니가 ‘내가 물릴 줄 알았어, 뭣 좀 끼고 해’(라고 핀잔하신다)”고 덧붙였다.강형욱은 “물리고 난 후 혼자 속삭이는 말이 있다. ‘절대 아이들이 물리면 안 돼’라고 습관처럼 말한다”며 “정말 아프기 때문이다. 그냥 ‘아프네?’가 아니라 손을 물렸는데 허리를 못 펴고 다리를 절고 입술이 저린다”고 설명했다.이어 “저는 손이 노동하는 사람처럼 거칠어도 이런데, 아이들이 물리면 후우…”라며 “저도 조심할게요. 우리 모두 조심해요”라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지난달 31일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머물 지역을 직접 말했다고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다. 유 변호사는 3일 밤 MBN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에 대해 “2월 1일 퇴원이 아니라 소견서가 2월 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시라고 것이다. 지금 식사는 잘하고 계신다”라고 전했다.퇴원 후 거처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몇 군데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직접 지역을 말한 것이냐?’고 사회자가 거듭 묻자 “그렇다. (박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가족들과의 협의에 대해선 “아직까지 가족들하고 접촉하거나 연락받은 사실은 없다. 아직 저에게 연락 온 것은 없다. 대통령께서도 따로 말씀하신 게 아직 없다”며 “근데 아마도 조만간 가족들을 만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엮은 책(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냐’는 질문에는 “(박 전)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한 번 추진해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수감 기간 동안 약 8만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책 내용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부분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자 유 변호사는 “그 편지는 2017년 11월쯤 온 것으로 기억한다. ‘탄핵 당시 언론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고 오보도 많았지만 대통령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잘 견디시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는 내용의 편지였다.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으시고 답을 다신 걸로 이해하면 된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또 “(책은) 2020년 10월 정도까지 편지를 묶어서 낸 것이다. 그 이후 편지는 많은데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별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퇴원 때 국민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선 “그저께 뵀을 때 퇴원하시는 날 국민께 인사 직접 하겠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17증짜리 콘도 건물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해운대구의 한 숙박시설 건물 4~5층 높이에서 외벽이 떨어져 인도로 추락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1대가 경미하게 파손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이 콘도는 1984년에 지어진 17층 건물로 현재 리모델링을 위해 내부를 모두 비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새해 첫날 술에 취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방배경찰서는 20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0분경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역주행 하는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가 총 9건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반포대교 방향 5차선 중 2차선에 역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켜놓은 채 잠들어 있는 A 씨를 발견했다.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따.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일단 귀가조치 시켰으며, 다음주 내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40대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남성이 근무환경, 연봉 등 1년 차 근무 후기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환경미화원 1년 근무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42세라는 글쓴이 A 씨는 “평생 운동만 하다 친구의 추천으로 환경미화원을 1년간 준비해 공채에 합격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다”고 밝혔다.그는 “환경미화원 일은 개인 성향에 따라 쉬운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일이 될 수도 있다”며 “우선 항상 새벽 4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되고, 시민들이 출근하기전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새벽근무는 정말 한 시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시간대”라고 설명했다. 주6일 근무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일요일도 출근한다고 했다.환경공무직의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해선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다. 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와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의 껍데기들은 쓰레기가 되어 도로를 덮어 버린다”고 고충을 밝혔다. 자체에서 나오는 하루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아마 다들 기절할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그렇게 힘든 봄, 여름을 거치고 나면 이젠 낙엽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며 “사실 이 일을 하기전에는 은행잎이나 낙엽이 떨어진 거리를 아름답게 봐왔는데 환경공무직 일을 하면서 은행과 낙엽은 어느새 치워야할 쓰레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또 “그 밖에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수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A 씨가 하루에 걷는 양은 총 2만 보 이상이고,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도 1000칼로리 내외라고 했다. 노동강도는 세지만 A 씨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환경공무직 일의 만족도는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100% 만족하고 있다”며 “보상으로 들어오는 급여는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했다.그가 밝힌 급여는 “1년차이지만, 군경력을 포함해서 저는 현재 4호봉인데 연봉 5000만 원은 가볍게 넘어간다. 그 밖에 복지 포인트, 상여금, 성과금, 연차수당 등 따로 들어오고 하니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고, 정년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생활이 좋아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쓰레기로 뒤덮인 거리를 청소하고 뒤돌아보면 깨끗해진 거리에 만족감을 느끼며 오늘도 빗자루질을 하고 간다”며 글을 마쳤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32일 만에 1000명을 돌파했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는 220명 늘어난 1114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1일 국내 유입 사실이 처음 확인된 후 32일만이다. 델타 변이의 경우 첫 감염자 확인(4월22일) 78일만에 1000명째 감염자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빠른 확산 속도다.신규 감염자 중 94명(42.7%)은 해외 유입 사례, 나머지 126명(57.3%)은 국내 지역사회를 통한 전파, 감염 사례다.해외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 57명, 영국 6명, 멕시코·브라질·프랑스 각 3명,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도미니카공화국·캐나다·케냐 각 2명, 카타르·네덜란드·르완다·말레이시아·몰디브·수단·스페인·아랍에미리트·카메룬·폴란드·핀란드·필리핀 각 1명이다.오미크론 변이 누적 1114명 중 해외 유입은 573명(51.4%), 국내 전파는 541명(48.6%)이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지난해 12월1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인천 거주 40대 목사 부부에게서 처음 확인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거리두기 2주 연장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고, 빠른 전파 속도와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오미크론’의 위중증도가 낮다는 것이 확인되면 멈췄던 일상회복을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미크론 변이를 3시간 내 판별할 수 있는 신속 확인용 PCR(유전자 증폭) 시약이 현장에 도입되면서 감염자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경남 김해시의 한 은행 직원이 하루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2건을 잇달아 막아내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다.주인공은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한림농협 신천지점 김주란 씨(52)다. 은행 근무 27년째인 김 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경 창구에서 70대 할머니 고객을 맞았다.이 모 할머니(78)는 ‘집수리 비용을 찾겠다’며 황급히 적금 2000만원을 해약하려 했다. 전액 현금으로 달라며 졸랐다.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뭔가에 쫓기는 분위기를 직감한 김 씨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쓰게 하는 등 현금 인출을 최대한 지연시켰다.확인해 본 결과 집수리는 변명이었고 낯선 이로부터 ‘아들을 납치했으니 5000만원을 내놔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이 사건을 막은 뒤 4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이번엔 80대 할아버지가 통장 2개를 들고 찾아왔다.한 모 할아버지(81)는 통장 2개에 있는 920만원을 병원비에 쓰겠다며 인출해달라고 보챘다. 할아버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해보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통화기록에 남겨져 있었다. 할아버지 역시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하루에 두 차례나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을 막아낸 것이다. 김 씨는 지난 8월에도 인근 주민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투자에 사용한다며 4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막은 일이 있다.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격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7~29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은 35.5%, 윤 후보 지지율은 30.9%를 기록했다.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이어 안 후보 10.3%,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1%를 얻었다. 안 후보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0%선을 돌파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 윤 후보가 ‘가족 리스크’ 등으로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안 후보는 20대(21.4%)와 무당층(17.0%)의 지지에 힘입어 상승세를 탔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7.4%)와 ‘적합한 인물 없음’(7.0%)이라고 응답한 부동층은 14.4%였다.‘두 후보의 가족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75.0%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후보 선택 시 고려 요소’로는 ‘인물, 능력, 도덕성’(39.6%)을 ‘정책, 공약’(31.5%)보다 중요시했다.이번 대선에서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은 45.1%,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31.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유선 21%·무선79%)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녀 각각 536명(52.9%), 477명(47.1%)이다. 표본은 유무선 RDD 표본추출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응답률 1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1년 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인물 2명이 이재명 캠프와 인수위 출신 자녀라고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밝혔다.이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남산업진흥원 소속 직원 두 명. 알고보니 두 직원 모두 2011년 4월 동시에 채용된 인물들이고 둘 다 이재명 캠프, 인수위 출신 인사의 자녀들이다. 이 때 지원했던 채용 지원자는 68명. 경쟁률 34대 1”이라고 전했다.이어 “두 직원의 아버지 중 한 명은 성남 소재 사회적기업 대표로, 성남시로부터 40억 넘게 수의계약 수주, 또 한 명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시행업체 관계자”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1일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위중증도가 낮다는 것이 확인되면 서서히 우리가 멈췄던 일상회복을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 중에는 국민들이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아 감기 수준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질문에 “현재까지 다행히 증상이 경하다. 특정한 연령층 소아 연령층 중심으로 위중도가 높진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곧 공식적으로 확인될 것 같다”면서 다만 “위중증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도 오겠냐?’는 질문에는 “내년에는 당연히 달라진 일상으로 갈 수 있고 가야 된다고 본다. 다만 달라진 일상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가까이 만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일상이 되지 않을까(예상한다). 그렇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아마도 달라진 일상회복 시기가 내년 중에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국내에선 언재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으로 전환될지 묻자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보면 아주 빠른 시기에 우세종으로 전환이 됐다. 따라서 언젠가 1월 이후에 우세종이 되면 그때부터 코로나가 곧 오미크론이다 라고 하는 시기가 곧 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면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생각하면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총 4679건으로 집계됐다.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체가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소송비용을 받기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는다”고 조언했다.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하지만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승소판결문이 나오면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한 후 결정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채권을 가지게 된다.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보증금이나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부동산 경매는 물론 거래 은행 압류와 신용불량 등록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여 전세금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집주인)는 전세보증금과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원고(세입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 패소한 집주인은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보증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을 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판결 선고 전 집주인이 금액을 변제할 경우 소촉법 대신 민사법상 이자인 5%만 청구된다”고 설명했다.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2021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과반수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에 대해선 과반수가 ‘잘못된 일’이라고 반응했다.29일 서울신문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7.9%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일’ 응답은 33.6%, ‘모름·응답거절’은 8.5%로 나타났다.보수·중도·진보 모두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긍정평가는 보수 72.8%, 중도 53.4%, 진보 48.6% 순이었고 부정평가는 진보 44.5%, 중도 36.4%, 보수 20.8% 순이었다.지지후보별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8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51.9%)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자(50.4%)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66.3%)가 긍정평가(32.4%)보다 높았다.연령별로는 세대 간 견해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84.1%, 50대 65.6%, 40대 58.8%가 긍정평가였다. 반면 30대는 부정평가가 54.0%, 18~29세는 부정평가가 60.6%였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강원(71.5%), 대구·경북(71.4%), 서울(61.0%), 대전·세종·충청(60.2%), 부산·울산·경남(60.1%), 인천·경기(52.3%), 제주(47.6%), 광주·전라(47.5%) 순이었다. 부정평가는 제주가 52.4%로 가장 높아 긍정평가(47.6%)보다 유일하게 높았다. 광주·전라는 ‘모름·응답거절’이 11.3%로 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선 응답자의 56.1%가 ‘잘못된 일’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잘된 일’이란 응답은 24.5%, ‘모름·응답거절’은 19.4%였다.정치성향별로 부정평가는 보수 74.9%, 중도 57.3%, 진보 39.4%로 나타났고, 긍정평가는 진보 39.8%, 중도 21.1%, 보수 14.1% 순이었다.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정평가는 30대(64.0%), 60세 이상(61.9%), 18~29세(55.0%), 50대(53.2%), 40대(44.2%)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46.3%, 부정 31.2%)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4%(6536명 중 1008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중이 더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이 감량을 확인한 지난 10월 시점 보다도 갸름한 사진을 북한 매체가 공개했다.29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조선노동당 제8기 4차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검은색 계열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은색 넥타이를 맸다.특히 김 위원장의 셔츠 목 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공간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 김 위원장은 주로 셔츠가 아닌 옷을 입거나 셔츠를 입더라도 목 부분이 꽉 들어찬 모습이었다.지난 10월 10일 노동당창건 76주년 기념 강연회 때 공개한 사진보다도 목과 턱 부위 살이 줄어든 모습이다. 얼굴도 더 갸름해졌다.다만 11월 삼지연건설사업 현지시찰 때 사진은 10월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어서 이번 사진은 촬영 각도 등의 차이이거나 넉넉한 사이즈의 셔츠로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국가정보원은 10월 국정감사 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체중이 2019년 약 140㎏였다가 20㎏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올해 6월 북한 조선중앙TV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수척하신 모습을 볼 때 인민들은 제일 가슴이 아팠다”는 주민 소감을 전해,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회사에서 유능했던 남편이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5분 전 일도 기억 못 해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2세 남편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해마가 손상돼 단기 기억을 전혀 못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10월 8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남편이 일주일간 고열, 복통, 메스꺼움으로 힘들어하다가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MRI 판독 결과 해마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단기 기억 장애로, 병원에서는 자가면역 뇌염으로 추정했다”며 “남편은 5분 전 일도 기억 못 한다. 병원 면회 갔다가 헤어지고 바로 전화를 걸어도 저희가 언제 방문했는지 기억도 못한다”고 밝혔다. 뇌의 해마 부분은 학습, 기억 및 새로운 것의 인식 등의 역할을 한다. 청원인은 “회사에서도 똑똑하고 유능하고 인정받던 남편이 지금은 인지능력이 전혀 안돼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이미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며 한 달 300만 원이 넘는 간병비에 생활비가 감당이 안돼 집과 차를 팔아야”할 상황이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원과 대학병원에서도 계속 백신 부작용을 이야기하는데, 왜 질본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국가가 권유해 믿고 맞은 백신으로 바보가 돼버린 남편을 나라가 아니면 누가 책임 지냐”고 하소연했다. 이 청원에는 29일 오전 10시 기준 1380명이 동의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35년간 몸속에 미라가 된 태아를 품고 다닌 할머니의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26일 영국 일간 더 선은 알제리 동부 스킥다의 한 의료실에서 나온 73세 여성의 컴퓨터단층촬영(CT스캔)사진을 소개했다.그동안 별다른 이상 증세 없이 잘 살아온 이 노인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다.CT스캔에서 2kg이 넘는 ‘석태아’가 발견된 것이다.석태아는 자궁 내에서 사망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배출되거나 융해되지 않은 채 몸속에서 딱딱하게 굳어 미라화 되는 것을 말한다.이 여성은 젊은 시절 7개월 된 아이를 유산한 후 35년간 석회화가 진행된 태아를 품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그간 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았다.의료단체 관계자는 “(석태아는) 증상이 없어 대부분 사람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영국 왕립의학회지에 따르면, 의학 문헌에 기록된 석태아 사례는 290건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현상이다. 2009년에도 92세 된 중국 여성의 몸속에서 석태아가 발견된 적이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공직자로서 (수사는)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속 조치된 것을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삼성사건을 저희가 (수사)했고,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몇 가지 여죄에 대해 수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분의 건강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라며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선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사면)에 대해선 현재의 여론조사 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에게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대한 판단권한을 준 것으로, 그런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전직 대통령은 퇴직했더라도 상당한 국민들의 지지를 한 때 받았고, 과오가 있어 그 지지가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권력이 그 분들을 처벌한다고 나설 때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것은 국민통합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땐 대단히 부정적이다”며 “그러나 법치와 늘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과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국민의 미래를 위해 잘 조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을 때도 수사팀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오면 ‘조속히 처리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주만에 3000명대로 크게 줄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65명으로, 누적 61만5532명이다.11월 30일(3032명) 이후 28일만에 3000명대로 줄었고, 일주일 전인 21일(5194명)보다는 1329명 감소했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3777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88명이다.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정 환자는 4명 늘어 총 449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102명이다.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6명 늘어 누적 5346명이다.2차 접종 완료자는 누적 4238만442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2.5%다. 3차 접종 완료자는 누적 1595만314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1%다.방역 당국은 일단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지표상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줄고 있어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낮게 나온 것은 이번 주말 한파로 감사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주말 검사량은 성탄절이었던 25일 6만5661건, 26일 4만5373건 등 11만343건이다. 직전 주말 18일 7만8446건, 19일 5만4156건 등 13만2602건에 비해 2만2259건(16.9%) 감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