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경임

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54

추천

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100%

  •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 없는 서울 자치구 8곳에도 특수학교 설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자치구 8곳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자치구는 중랑구와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 8곳이다. 서울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1만2804명)의 약 22.2%인 2837명(올해 4월 기준)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살고 있다. 이들은 2, 3시간 씩 걸리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8개 자치구 중 중랑구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미 동진학교 설립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중랑구를 뺀 나머지 자치구 7곳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내년 발주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15년간 특수학교 신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 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인 셈이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증감 추이, 지역주민 요구를 함께 반영한 다양한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애인 학생이 많아 특수학교 수요가 큰 지역에는 특수학교에 수영장·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특수학교’를 건설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는 지역밀착형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복안이다. 특수학교의 고급화 전략으로 주민 인식을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설립 용지로는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학교부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빈 학교 용지, 이미 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넓은 면적(1만7000㎡ 초과)으로 공간의 여유가 있는 학교 용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 주민공청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 호소’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주민공청회가 열린) 5일은 특수교육 역사에서 전환적인 날이라고 의미부여 하고 싶다. 앞으로 특수학교를 짓는 데 있어 거대한 사회적 장벽, 문화적 장벽, 심리적 장벽이 현저하게 낮아진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당시 주민토론회를 가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컸다. 심지어는 지역주민들의 지지가 낮아질 것도 걱정했다”며 솔직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보면서 담대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육감이나 행정가 이전에 부모의 마음으로 (특수학교 문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방교사 부족 뒤엔 ‘곰팡이 관사’

    19일 찾은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여남초등학교. 우리나라 남쪽 땅끝 여수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금오도의 유일한 학교다. 이 학교 교사 9명은 육지와 떨어져 관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를 나서 으슥한 풀숲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었더니 관사가 나타났다. 네모난 단층 시멘트 건물인 관사는 흡사 방치된 창고 같았다. 창문마다 보안을 위한 쇠창살이 설치돼 더욱 삭막해 보였다. 내부는 더욱 열악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각각 1평(약 3.3m²) 정도 크기의 방과 부엌, 화장실이 보였다. 방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지하실에서 날 법한 습한 냄새가 올라왔다. 여남초교 병설유치원 교사 박은선 씨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 자주 지네가 나온다”며 “자다가 지네가 손을 물어 잠을 깬 적도 있다”고 했다. 16년 차 교사 양선화 씨는 “지난해 발령을 받고 처음 관사를 본 뒤 충격이 컸다”며 “관사 문을 여니 방 안이 온통 새까만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학교 운영비를 교사 관사 정비에 쓸 수 없다고 해서 교사들이 벽지를 사다가 직접 도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사 문제만 해결돼도 벽지학교 기피 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5일 일제히 공립 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접수를 시작했다. 교사가 남아돌아 ‘임용 절벽’을 겪는 서울과 달리 강원 경북 전남 충북 충남은 응시 인원이 선발 인원에 못 미치는 임용 미달 사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진은 18∼20일 전남과 강원 지역 학교를 찾아 교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봤다. 교사들은 “개인의 사명감으로 버티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금오도 여남초교처럼 열악한 정주 여건이 첫 번째 이유다. 또 도서 벽지 학교는 여러 학년이 한 학급으로 묶여 있는 데다 장애·다문화 학생까지 한데 섞여 있어 신규 교사들에게는 ‘고난도’ 학교로 통한다. 강원 충북 충남처럼 수도권과 ‘1일 생활권’인 지역들은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교대로 진학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임용시험을 치르는 ‘회귀 현상’으로 교사 이탈이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지방에는 담임교사가 없는 교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도서벽지 학교일수록 교사 수급 양극화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도서 벽지 학교는 996곳, 학생은 4만2309명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학교 선생님이 절실하다. 지방의 교사 부족 현상을 방치하면 이들은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누리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여수·구례=임우선 imsun@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7-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학부모 83%-교사 85% “촌지 관행 사라졌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39)는 최근 현장 체험학습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달라진 변화를 실감했다. 자녀가 학급 임원이라 예년 같으면 선생님과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야 했지만 지난 학기 임원 학부모에게서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 A 씨는 “학부모들 단체대화방에서 ‘(김)영란 언니 만세’라는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는 응답도 학부모 76%, 교직원 8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변화(복수 응답)로 △학교 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84%) △식사 등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 근절(62%)을 꼽았다. 교직원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64%) △금품 제공 행위 근절(57%) △경조 문화 및 인사발령 시 난 보내는 문화 개선(49%)이라고 답했다. 학부모의 87%, 교직원의 95%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모두 13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11건은 교직원이 음료수 도시락 등을 받고 즉시 반환한 사례다. 나머지 2건은 B사립초가 신입생 추첨에서 탈락한 설립자의 증손자를 추가로 입학시킨 사건과 C사립고 교사들이 함께 일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채용심사위원에게 청탁한 사건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란 언니 만세” 초등학교 학부모들 대화방서 만세 외친 이유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39)는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달라진 변화를 실감했다. 자녀가 학급 임원이라 예년 같으면 선생님과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야 했지만 지난 학기 임원 학부모에게서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 A 씨는 “학부모들 단체대화방에서 ‘(김)영란 언니 만세’라는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는 응답도 학부모 76%, 교직원 8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변화(복수응답)로 △학교 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84%) △식사 등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 근절(62%)을 꼽았다. 교직원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64%) △금품 제공 행위 근절(57%) △경조 문화 및 인사발령 시 난 보내는 문화 개선(49%)이라고 답했다. 학부모의 87%, 교직원의 95%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모두 13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11건은 교직원이 음료수 도시락 등을 받고 즉시 반환한 사례다. 나머지 2건은 B 사립초가 신입생 추첨에서 탈락한 설립자의 증손자를 추가 입학시킨 사건과 C 사립고 교사들이 함께 일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채용심사위원에게 청탁한 사건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규직 전환, 현장서 보니 현실 벽 높아”

    “그동안 메일 1000여 통에 담긴 비정규직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숨은 차별이 정말 많더군요.” 지난 한 달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교육부문 비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해 온 류장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장(부경대 경제학부 교수·56·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교육부는 11일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스포츠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류 교수는 한 영어회화 강사의 이메일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 분들인데…”라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어 가슴이 먹먹했다”고 했다. 이메일에는 ‘비록 결과는 아팠지만 원도 한도 없습니다. 상처를 딛고 좀 더 성장하는 자신이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류 교수는 “(노동경제학자로서) 밖에서 볼 때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다. 하지만 안에서 들여다보니 현실적인 벽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경제학자로선 드물게 ‘노동’을 전공한 그는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왔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면서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개인은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악순환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류 교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맡는 동안 당사자들과 수없이 전화 통화를 하며 이야기를 들을수록 고심이 더 깊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임용시험을 흔들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어지는 데다 교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만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제외에 대한 심의위원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이번 결정이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류 교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부처마다 기관마다 각각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모든 정책이 현장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쟁점이 된 직종은 최대 4년간 일할 수 있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였다. 당장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는 대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영어 강사들은 매년 계약할 때마다 같은 학교에 재고용되더라도 동료 교사나 다른 영어 강사, 학부모들 앞에서 수업 시연을 해야 한다. 류 교수는 “이런 시연이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간적 처사라고 느끼는 강사들이 많아 계약 연장 시 평가를 간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비정규직이 그토록 정규직이 되려 하는지 우리 사회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우경임]교육은 없고 표만 남은 교육정책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당초 예고 인원(105명)보다 대폭 늘린 385명으로 발표한 13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직접 브리핑룸 단상에 섰다. 그는 “시험 준비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사과했다. 조 교육감을 오랫동안 보좌한 측근이나 단체협상에 나섰던 노조 관계자나 ‘90도 폴더’ 인사를 받은 교사나 모두 한결같이 “그는 선하다”고 한다. 교육감으로서, 선생님이 되려고 어렵게 교대에 입학하고도 ‘임용절벽’ 앞에 선 교대생들을 매정하게 외면할 수 없었을 터다. 그런데 그의 이런 선의에 고개가 선뜻 끄덕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일이 또 있다.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 부지의 특수학교 설립 논란이 번지자 조 교육감은 라디오에 나와 “(한방병원과 특수학교를) 반반(半半)씩 지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바로 부인했지만 강서구민과 특수학교 부모의 표를 ‘반반’이라고 계산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다. 시교육청은 한방병원 부지를 내어 줄 권한이 없다. 오히려 양측의 갈등만 증폭시킬 발언이었음은 물론이다. 조 교육감은 7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주민 반발도 심하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도 듣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권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만은 미루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의 초심을 배반한 땜질 증원 결정이나 특수학교 ‘반반’ 생각은 ‘정치적 선의’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시교육청은 부쩍 교원단체나 학교 비정규직 노조, 교대생 등 특정 집단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와 무관치 않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난립하다 보니 20% 안팎의 득표율에서 당락이 갈린다”며 “조 교육감이 ‘조직’의 마음만 잡으면 재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늘어난다고 아이가 더 태어날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딱 서울교대 졸업생만큼 선발 인원을 늘렸다. 곧 더욱 가파른 임용절벽이 찾아올 게 분명한데도 폭탄 돌리기를 한 거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대청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들린다. ‘조직되지 않은’ 일반 국민은 교사 증원에 분노한다. 정부가 실패한 교원 수급 정책의 대가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치르게 생겼다. 이런 정치적 결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투표권이 없는 학생일 것이다. 교사 인건비와 연금을 대느라 고정비용이 늘어나면 학교 시설 투자부터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조 교육감이 교사 증원이 아니라 특수학교 설립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면 대다수 국민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을 게 분명하다. 장기적인 계획과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으로 왜곡되는 일은 수도 없이 보았다. 교육 정책은 타협이나 절충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6월 당선 직후 조 교육감은 한 인터뷰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함부로 조령모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초심대로 ‘백년지대계’를 이야기해야 표심이 응답할 것이다.　우경임 정책사회부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초등교사 선발 280명 ‘땜질증원’

    《2018학년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확정됐다. ‘임용절벽’ 사태를 불렀던 지난달 사전 예고 인원(105명)에서 280명이나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휴직 및 파견 교사를 늘려 신규 교사 정원을 확보했다. 일하고 있는 교사를 쉬게 하고, 새로 교사를 선발하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정책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달 예고한 인원(105명)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38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 초등교사 감축이 불가피함에도 교사 정원 감축에 교대생들이 집단 반발하자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18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학습연구년(유급) 자율연수휴직(무급) 등 휴직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 파견 △시간선택제(육아, 간병으로 주당 15∼25시간 근무) 등 휴직·파견 교사를 늘려 정원 16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미리 정원(120명)에 반영하기도 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증원 인원은 최대한 노력해 쥐어짜낸 인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초 105명의 선발을 계획한 시교육청이 교대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규모 축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나 그런 고통이 올해 수험생들에게만 집중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020년 정년퇴직이 대폭 확대되기까지 남은 3, 4년간 임용 축소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향후 3년간 서울 교원 정원 축소 규모 완화 △임용후보자 유효기간 개정(현재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 △지역가산점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가 851명(9월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규 임용된 교사들이 3년 내에 발령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 교육감도 “교육부와의 교감을 통해 앞으로 교원 감축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해 모험을 한 것”이라고 했다. 엄밀한 수요 예측에 근거한 정원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전날 발표된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16.8명)는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대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해 결정한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신규 교사 선발 인원(385명)은 서울교대 졸업생(395명) 수와 비슷하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3년간 신규 교사를 매년 300명 정도 선발하겠다고 했다. 최근까지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신규 선발 인원과 관련해 “(조 교육감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한 달 만에 선발 인원 280명이 뚝딱 늘어난 것도 그동안 ‘정치적 변수’로 선발 인원이 고무줄 책정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원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늘렸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정치적 변수를 배제한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교대 비상대책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교대 4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선발 규모의 절반도 안 돼 실망스럽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유·초등교사를 지난달 예고 인원(178명)보다 42명이 늘어난 22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내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사전 예고(868명)보다 증원된 1000여 명 수준에서 14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상곤 부총리 “특수학교 5년간 18개 신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특수학교 18개를 신설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일부 지역주민 반대로 특수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며 “교육부도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증설 예산을 지원하고 특수교사 증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시교육청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이번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시내 8개 구에도 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학교가 없는 8개 구는 금천 동대문 성동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 중구 등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무보조 학교회계직원 정규직화 방침… 교육행정 9급공무원 “公試 본 우린 뭐냐”

    정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의 정규직화 방침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수백 대 1’의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임용시험 준비생이 대립했던 학교 교무실뿐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서도 ‘노노(勞勞)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서 수업이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학교회계직원 중 99.8%(11만7682명)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이번에 1만2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7월 발표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조건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로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학교회계직원이란 △영양사·조리사 △교무행정실무 △전산실무 △과학실험실무 △사무(행정)실무 △시설관리 등 50여 개 직종을 포함한다. 그런데 지난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국가직이 225.7 대 1, 지방직(서울)이 56.64 대 1이었다. 수년간 공시생 생활을 거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학교회계직원이 사실상 모두 정규직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임용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동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9급 공무원들의 초봉이 무기계약직 초봉보다 낮아지는 현상도 일어났다. 올해 학교회계직원과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월 보수표를 비교해 보니 영양사(201만 원), 사서(194만 원), 그 외 학교회계직원(174만 원)보다 9급 공무원(173만 원)이 낮았다. 공무원 A 씨(34·여)는 “물론 공무원은 호봉이 계속 오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어렵게 공무원시험을 통과하고도 업무와 급여를 보고 회의를 느끼는 동기가 많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 B 씨(36·여)는 “순환 근무를 하지 않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주인이 되고 순환 근무(2년 주기, 최대 3년)하는 공무원은 손님이 된다”며 “표를 의식한 교육감들이 학교 비정규직 신분과 처우 개선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도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회계직원의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수당이 시도별로 격차가 크고 육아휴직 유급휴가 등에서 차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며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대생 10명중 3명꼴 “수당 아무리 올려줘도 도서벽지 근무 안할것”

    지난해 경기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낙방한 A 씨(26·여). 올해 임용시험 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보여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을 볼까 하다가 포기했다.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학교가 작을수록 오히려 행정 업무가 몰리고 생활 여건이나 문화가 도시와 완전히 다르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해 6월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도 예비교사의 두려움을 키웠다. 교대생 10명 중 3명은 ‘도서벽지(島嶼僻地) 근무수당을 아무리 인상해도 근무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10명 중 3명은 ‘50만 원 이상이면 근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8월 27일부터 7일간 ‘구글 설문지’를 통해 전국 교대생 759명에게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 양극화 해법을 물어본 결과다. 박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22일 전국교대교수협의회 연합회의에서 발표한다. 먼저 박 교수는 현재 4만∼6만 원인 도서벽지 근무수당을 얼마나 인상하면 근무할 것인지 물었다. ‘수당 금액에 상관없이 도서벽지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57%로 가장 높았다. ‘50만 원 이상’이 29.8%로 비슷했다. 이어 100만 원 이상(19.89%), 40만 원 이상(10.54%), 30만 원 이상(9.22%) 순이었다.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정도는 낙후된 생활 여건, 장거리 출퇴근, 가족과 떨어진 삶을 감수할 만큼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68.1%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도시 지역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 교대생이었다.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처럼 광역시와 인근 도(道)를 통합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52.44%)가 찬성(47.56%)보다 다소 높았다. 현직 교사가 임용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퇴직 이후 6개월 경과’라는 단서를 붙이는 방안 역시 찬성(50.59%)과 반대(49.41%)가 팽팽했다. 박 교수는 “도서벽지 지역에만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거나 은퇴를 앞둔 경력교사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해당 지역 교육감이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갈등만 키운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결국 무산

    《기간제 교사 및 영어·스포츠 등 학교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본보 8월 31일자 A1·8면). 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정규직화를 검토해 온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약 6만9000명 중 유치원 돌봄교실, 방과후 과정 강사 1000여 명과 학교회계직원 1만2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절반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3만2734명)는 제외됐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초반부터 벽에 부딪히게 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 간 ‘노노(勞勞) 갈등’은 교원단체의 반발과 함께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교육부문 비정규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및 학교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빠졌다. 교육 분야 정규직화 논의가 그간 학교 현장에서 엄청난 반목과 갈등을 낳았던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결과다. 반발도 클 것 같다.○ ‘기간제’ 제외로 후폭풍만 키워 11일 발표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강사 1000여 명과 전산보조, 통학차량 운전사 등 학교회계직원 1만200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규직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 교육부는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된 뒤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 현재 교육 분야 총 종사자 규모는 58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6만9000명을 차지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및 1만9000여 명에 달하는 학교 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 약 3만2000여 명은 모두 제외됐다. 학교 강사 중에도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권고됐을 뿐, 나머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등 1만8000여 명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교육부는 대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심의위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공정성의 원칙’”이라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더 큰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최종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권고된 것은 학교회계직원으로 분류된 1만2000여 명뿐이다. 학교회계직원이란 △과학실험실 보조 △조리사·급식보조 △전산보조 △시설관리사 △돌봄전담사 △통학차량 운전사 △영양사·사서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군을 말한다. 김형기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장은 “이미 상당수의 학교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지만 그중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번에는 이들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희망고문’이 노노 갈등 키웠다 수개월간 숱한 갈등과 논란을 낳았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이 일부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화라는 ‘시시한 결론’에 그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적 이상에 발맞추려다 교육계만 황폐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했던 기간제 교사 등 교육 비정규직을 마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처럼 검토해 비정규직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교육계의 ‘노노(勞勞) 갈등’만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애초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여 정책을 추진해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학교의 기간제 교사 이모 씨는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동료로서 협력적 관계라 믿었던 정규직 교사들이 나를 반대하기 위해 서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인지 느꼈다”며 “제아무리 처우가 개선된대도 이번 논란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를 지지해 온 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희연 “특수학교-한방병원 반반씩 지을수도 있고…”

    최근 장애학생 부모들이 지역 주민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서울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학교와 주민들이 원하는 국립한방병원을 “반반씩 나눠서 지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교 부지가 꽤 넓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지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립한방의료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시교육청도)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진초교 부지에 특수학교와 한방병원을 모두 짓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 교육감이 강서구민과 장애인 학부모를 모두 의식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발언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수학교와 한방병원을 절반씩 짓겠다는 구상은 전혀 검토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진초교 부지는 학교 용지로 지정돼 있어 병원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시교육청은 2013년 옛 공진초교 부지에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을 행정예고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철회했다가 대체 부지를 못 찾자 이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교육청, 퇴직 공무원과 사적 만남·수의계약 금지…11월부터 시행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국장과 당시 A국장 아래서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분기마다 모임을 갖는 B과장. 자연스럽게 업무에 관한 정보가 오가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A국장과 B과장의 만남은 사적 만남일까, 공적 만남일까.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퇴직한 지 2년 미만 공무원과 직무 관련해 사적인 접촉을 해선 안 되고 △학교를 비롯한 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퇴직한 지 2년 미만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취업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의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만약 퇴직 공무원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접촉신고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내거나 만난 이후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퇴직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경우 현직 공무원은 이를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강경 대책이 나온 데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시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퇴직 공직자 비리 근절 대책은 관련 지침 정비가 끝나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적 만남과 공적 만남의 기준의 불분명하고, 개인 사생활에 일일이 법적인 개입이 쉽지 않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점희 서울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위원장 역시 “사적 만남, 공적 만남을 ‘무 자르듯’ 나누기도 쉽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고하라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학교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접촉·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친인척 취업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 5개항으로 이뤄진 ‘퇴직공무원 윤리수칙’을 제정해 배포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사회부총리에 “교원 증원” 공개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 증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전국시도교육청은 14일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에 김 부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조만간 있을 초등 교원 선발인원 확정과 관련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지난해(846명)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을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임용 정원 확대를 위해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율연수휴직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과 법령상 대폭 확대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6년¤2017년 신규 임용합격자 중 미발령자가 998명에 이르고 있어 2018학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3년 안에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에 짓눌려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형 교육체제 전환과 미래지향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임용시험 공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임용절벽’ 사태 책임을 교육부에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교육청 역시 교원 수급의 왜곡을 낳는 결정에 함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과 김 부총리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교대생들에 대한 싸늘한 여론과 관련해선 “고령화 시대이자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청년들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대생들을 기존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학가는 길 ‘학종’ 딜레마… 학생부전형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화두는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었다. 절대평가 도입을 핵심으로 한 수능 개편안에 대한 여론은 대입 전형에서 일어날 ‘풍선효과’ 때문에 싸늘했다. 절대평가로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면 대학은 학종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종을 ‘금(金)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부르며 반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대폭 개선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학종 개혁을 선언했다. 학종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종합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 제도다. 우수 인재의 기준을 ‘시험 성적’이 아닌 ‘성장 가능성’에 맞춰 다양한 인재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원조 학종’이라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당시 대학들은 정성(定性)평가인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주저했고, 그해 대입전형에서 소위 명문대들은 입학생의 20%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8학년도 주요 8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KAIST 포스텍) 대입전형에서 학종으로 선발되는 입학생 비율은 54.3%에 달한다. 서울대는 학종이 79.1%이다.학종은 어쩌다 ‘금수저 전형’이 됐나 학종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건 일단 복잡해서다. 학생부에는 교과 성적 외에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활동뿐 아니라 각종 수상 경력까지 11개 항목이 있다. 자기소개서(자소서)도 써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도 봐야 한다. 학생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밀린 책을 읽어야 하는 셈이다. 고1 아들을 둔 남모 씨(48·여)는 “중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3, 4번은 돌려야 한다는 식의 ‘선행학습 공식’이 생겨난 건 고등학교 때 비교과 활동을 하려면 내신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행평가와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느라 밤을 새우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결국 부모가 나선다. 봉사활동을 찾아 예약하고, 전공학과 적합성의 근거가 되는 진로 활동 모색도 부모의 몫이다. 부모도 답답하다 보니 수백만 원대 대입 자기소개서 컨설팅 업체를 찾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소서는 ‘자소설’이라고 불린다.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란 오명을 썼다.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7월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의 학내 자율동아리 활동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최대 7배 이상 높았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학교 평판을 올리기 위해 일반고에서는 수상 실적 등을 기재할 때 상위권 학생에게 ‘밀어주기 현상’이 공공연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고교 2년 6개월 동안 치열하게 학종을 준비해도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불만도 크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정성평가가 뿌리내리기에는 한국은 ‘저신뢰 사회’”라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1점 차이로 학생 능력을 가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으로 선발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래도 학종이 ‘해답’이라는 반론 학종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학종을 둘러싼 쟁점은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다. 모든 학생을 성적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하는 입시가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교육은 공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는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2004년 당시 교육혁신위원이었던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대학이 학생들을 줄 세워 손쉽게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있다”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듯 이제 대학도 잠재력 있는 학생을 찾아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현실론도 있다. 수능만으로 대학을 간다면 학교에서 낮잠을 자고, 학원에서 밤샘 공부를 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 이중기 청원고 교사는 “수능 교과별 사교육비는 언급하지 않고 자소서 컨설팅만 이야기한다”며 “시골 아이들이 대학에 갈 기회를 주는 게 학종”이라고 했다. 오히려 계층에 따라 수능 점수의 편차가 크고, 수능으로만 진학한다면 재수 삼수 할 여유가 없는 아이들은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얘기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가 2017학년도 출신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분석했더니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능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학종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93%가 수능, 7%가 학종으로 입학한 반면 경기 이천시는 92%가 학종, 8%가 수능으로 합격했다. ‘금수저 전형’이 아니라 ‘흙수저 전형’이라는 얘기다. 안연근 서울진학지도협의회장(잠실여고 교사)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교사들이 안쓰러워서라도 학생부를 정성껏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서울 주요 10개 대학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3월 발표된 ‘학종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자료를 보면 2017학년도 대입에서 특목고·자사고는 수능, 일반고는 학종에서 우위를 보였다. 대학 진학 후 학종 출신의 성취도가 높은 점도 눈에 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간에 대학을 그만두는 중도탈락률이 학종은 1.7%, 수능은 3.4%였다. 평균 학점은 학종이 3.33점, 수능이 3.10점이었다.학종 어떻게 바꿔야 하나 최근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부 기록을 교과 성적, 교과 특기사항, 정규 동아리, 교사 의견란 등 4개 항목으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교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율 동아리나 수상 내용, 자격증 등 나머지 항목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학생부 기재 요소를 대폭 줄이고 자소서를 폐지하거나 대필 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시에선 수능, 정시에선 학생부전형을 도입해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종 도입으로 교실 붕괴의 속도를 늦춘 데 만족할 게 아니라 내실 있는 공교육을 통해 학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수능 준비를 위해 EBS만 틀어주는 수업이 정상적이냐”며 “궁극적으로 토론수업을 확대해 아이들은 사고력을 키우고 교사는 아이들의 성향과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 씨(46)는 “찍기 교육이 정답은 아니다. 각자 진로에 맞춘 비교과 활동은 장려해야 한다”며 “다만 준비가 안 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고교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수능 개편 1년 연기… 수업-수능따로 문제”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가 전격적으로 1년 연기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1년 5개월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수능 개편안을 마련해 왔지만 이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개선위원회 책임연구자였던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51·사진)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신설”이라며 “고교에서 8단위를 배우는데 수능 시험과목에서 빠졌다. 정상적으로 교과 수업이 이뤄질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수학을 어떻게 구성하고, 과학 출제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평가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이 묻혔다”고 말했다. 200쪽에 달하는 이번 수능개선위 보고서에는 점수 체제 및 평가 방식뿐 아니라 교과목 편성, 과목별 출제 범위 등 방대한 연구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절대평가 확대를 전제로 4과목 절대평가(1안)와 전 과목 절대평가(2안)만 2개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기본적인 수능 개편안이 결정되고 어느 정도 절대평가를 적용할지 의사 결정이 남은 상태였다”며 “(2개안이) 교육부와 수능 개선위가 협의한 결과지만 여러 시안 가운데 최종안은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에 절대평가가 포함됐고 관련 교육단체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온 사안이었다. 발표 시점에 절대평가가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오랜 작업 끝에 나온 수능 개편안이 갑자기 1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있는 만큼 (설명을) 부연하고 싶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전했다. 이 교수가 4월 ‘수능 개편 관련 고교―대학연계포럼’에서 공개한 대학 입학처장 38명, 고교 진학지도 교사 2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학처장의 83.8%, 진학지도 교사의 75%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은 이르다’고 답했다.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학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형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당시에도 제기됐던 셈이다. 이 교수는 “2개 안의 장단점이 뚜렷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였다”며 “교육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1년 유예해도 모두 만족하는 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 예정대로 초등교사 선발축소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주에 내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가 ‘교원 정원 확대가 어렵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시교육청은 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시교육청은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지난해(846명)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예고했다. 갑작스러운 ‘임용절벽’ 앞에서 교대생들은 반발했고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선발 인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혀 왔다. 당초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내년 서울 교원 정원 292명을 축소하라고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기초로 퇴직 휴직 전직 등으로 인한 교사 수요와 복직 임용대기 등 교사 공급 요인을 고려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105명)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줄곧 교육부에 추가 정원 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6일 “기존에 배정된 정원(292명 축소)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임용절벽’ 사태 해결책으로 “현장의 교원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교원 정원 조정을 논의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교사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면 늘릴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선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교사연구년제 및 자율휴직제 확대 등 교사 휴직을 늘려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일종의 무급휴직 제도인 자율휴직제는 현재 149명이 이용 중인데 조건을 완화해 휴직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교사연구년제는 현재 65명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근본적인 ‘임용절벽’ 해법이 되기에는 어려워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인원 등이 담긴 임용시험 모집공고일은 14일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막판 진통…최종 결론 못 내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5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통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심의위가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던 8개 직종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다.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를 흔들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임용시험 준비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3255명), 초등스포츠전담강사(202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날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선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 교원으로 배치를, 스포츠강사제도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중단을 주장했다. 일부 심의위원들도 영어와 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화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적용될 공통 가이드라인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기간 후폭풍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이 나란히 집회를 열어 교단 갈등의 단면을 보여줬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가산점 2배 늘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졸업생에게 주는 임용시험 가산점을 6점으로 현행(3점)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교대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3점만 준다. 시도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 양극화로 서울·경기지역 ‘교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초등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상향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주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처럼 지역교대 출신 인재를 우대해 가산점을 올리면 교대생간 지역 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현재와 같다. 하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불리해진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졸업예정자)에만 1차 시험성적 만점(100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용시험 응시자가 적은 데다 현직 교원까지 이탈해 어려움을 겪어 온 소외지역의 교원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7개시도 교육청이 가산점 3점(울산만 1점)을 일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2013년부터 적용됐다. 공개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였지만 전출을 바라는 현직교사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동기가 됐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가운데 현직 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11.5%(556명)에 달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은 “교원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사가 국가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인근 시도를 통합해 광역단위로 모집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자의 눈/우경임]“비정규직 문제, 왜 교사끼리 싸워야 하나요”

    7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단에서는 ‘일자리 전쟁’이 벌어졌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임용고시생 사이의 인신공격성 비난 댓글은 아이들이 볼까 민망할 정도다. 지금까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논의를 지켜보면 교육 분야 비정규직 5만5000여 명 중 정규직이 되는 인원은 아주 소수일 것 같다. 취재 과정에서 A교대 교수는 “비정규직 제로(0)가 정말 가능한가. 서로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근본 원인을 따져 보지 않고 정규직화를 밀어붙인다면 어디선가 또다시 비정규직은 생겨난다. B학교는 지난해 베트남어를 쓰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입학하자 베트남어 강사를 채용했다. 그랬더니 올해는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학생만 입학했다. 다문화언어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자발적인 비정규직도 있다. 자녀가 어린 여성들은 파트타임 강사 자리를 선호할 수 있다. 교사 정원을 늘려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사를 해고할 수도 없는 학교는 기간제 교사 제도를 악용한다. 기간제 교사를 편법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많은 업무를 준다. 지금까지 이런 편법과 불법을 외면한 정부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새로운 ‘룰’을 불쑥 내미니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너나없이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특히 교사는 ‘철밥통’에 비유될 만큼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A교대 교수는 “진지한 성찰 없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꺼번에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미래세대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기간제 교사는 출산·육아 휴직대체 등 본래 목적 외에 편법 및 불법 채용을 근절해 정규직 교사로 가는 길을 대폭 넓혀야 한다.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에는 정규직 현황이 표시된다. 압박이 큰 각 부처는 정교한 정책 설계 없이 숫자 올리기 경쟁을 벌이는 건 아닐까. 정규직화가 ‘절대선’이라는 확신을 버려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면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그래야 2중, 3중 진입 장벽을 만들지 않게 된다. 그래야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우경임·정책사회부 woohaha@donga.com}

    • 2017-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