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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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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보건37%
복지26%
사회일반16%
인사일반6%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비만 아동 5명에 1명꼴 ‘음식중독’ 증세”

    “먹는 것에 집착이 많아지면서 짜증을 많이 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모 씨는 최근 자녀의 몸무게가 증가하면서 걱정도 함께 늘었다. 이 씨는 “어릴 때 살이 키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먹는 걸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며 “사춘기라 짜증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비만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음식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식 중독 증상이 강할수록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이나 행동을 더 많이 표출했다.● 비만 아동 5명 중 1명이 ‘음식 중독’ 4일 질병관리청은 박경희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을 영양 및 건강 분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체질량지수(BMI) 백분위가 상위 15% 이내인 과체중 이상 8∼16세 아동·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음식 중독과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음식 중독은 특정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섭취하는 행동으로 알코올 의존증 등 물질 중독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아동·청소년은 탄산음료,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낵류 등 초가공식품에 주로 중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전체 연구 대상자 중 44명(19.6%)이 음식 중독 고위험군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적이 있는지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계속 먹은 적이 있는지 △원하는 음식을 찾지 못했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 적이 있는지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았을 때 화나거나 아팠던 적이 있는지 등 25개 문항을 설문조사해 판별한 결과로 7점 이상인 경우 음식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음식 중독 고위험군의 평균 음식 중독 증상 수는 4.05개, 정상군은 1.31개였다.● 음식 중독 심할수록 불안-우울 높아 음식 중독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정상군인 비만 아동·청소년에 비해 비만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평균 BMI는 29.5로 정상군 27.5보다 높았다. 불안이나 우울 등 감정 문제나 충동적 행동 문제도 심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 중독 고위험군인 아동·청소년은 불안·우울 정도는 정상군보다 높았다. 규칙을 위반하려는 성향도 정상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충동적인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학업 수행 능력이나 자존감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음식 중독은 비만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와 유의미하게 연관돼 있어 청소년의 음식 중독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비만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당국은 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에 따라 식습관 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 3.4%에서 약 3.5배 증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나 학교 등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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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 최후의 보루 ‘권역외상센터’ 절반, 전문의 10명도 안돼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나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할 ‘최종 의료기관’인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9곳(53%)은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원광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경남 경상국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 전문의 수는 5명 이하로, 지방으로 갈수록 외상센터 인프라가 더욱 열악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를 끌고,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수련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벗어나며 중증외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권역외상센터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국권역외상센터 전문의 188명뿐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7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올해 1월 말 기준 188명이었다. 전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2017년 17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99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했다. 한국 인구가 5100만여 명임을 고려하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1명당 27만 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전체 권역외상센터 중 전담전문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곳은 2021년 8곳에서 올해 1월 말 9곳으로 1곳 늘었다. 전문의가 5명 이하인 곳은 2021년 말 경상국립대병원 1곳에서 올해 1월 말 경상국립대병원, 원광대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3곳으로 증가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이탈은 지방 권역외상센터에서 두드러졌다. 목포한국병원과 원광대병원은 2021년 말 기준 전문의가 9명씩 근무했다. 그러나 5년 만에 절반 가까운 전문의가 이탈하면서 올해 1월 말 기준 각각 5명, 4명의 전문의만 근무 중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각 1명을 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만 근무 중인 것이다. 강원 원주기독병원도 전문의 수가 2021년 16명에서 올해 1월 말 8명으로 급감했다. 중증외상 환자 발생률과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수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 중증외상 인프라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열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전남 중증외상 환자 수는 504명에 달했지만 전남 권역을 담당하는 목포한국병원의 전문의는 5명뿐이다. 반면 2023년 중증외상 환자가 365명 발생한 인천 권역을 담당하는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에는 20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젊은 후배 없어 예순 다섯에도 은퇴 못 할까 걱정” 의료계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를 꼽는다. 권역외상센터는 언제 어디서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대기해야 한다. 게다가 ‘골든타임’이 짧은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해야 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지원 사업의 올해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1억6000만 원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제외한 2022년 의사 평균 연봉인 3억1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이나 2차 병원 이직 등을 고려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은 개원을 고민하기도 한다”며 “낮은 보상과 높은 업무 부담을 견디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방 권역외상센터는 기존 전문의가 이탈하면서 남아 있는 전문의마저 체력적 한계 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술 시 집도의와 보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에는 최소한 8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보다 전문의가 부족하면 남은 의료진이 사실상 휴일 없이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올해 예순이라 5년 뒤면 정년퇴임해야 하는데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정년대로 퇴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감소하며 외상학 전문의의 수도 줄었다. 외상학 전문의는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를 취득한 뒤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1, 2년 외상학 수련을 받고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외상학 세부전문의는 37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시험 지원자는 13명으로 지난해 20명보다도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의사 개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연봉을 병원에 보전해주는 구조다. 이는 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를 더 채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의사 개인이 권역외상센터에 남도록 하는 데에는 큰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역외상센터장은 “대부분의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이 이미 당직비를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직접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면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권역외상센터장은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집토끼’들은 다 놓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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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계위 본회의 통과시 조속 운영 지원”…의료계 “‘의정갈등 출구’ 안갯속‘”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상임위 소위 통과를 계기로 의료계과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추계위의 법안소위 통과로 의정갈등의 출구를 찾기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화에 나서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도 재확인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내년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구할테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료계에서는 추계위 통과로 인해 의정갈등이 해결책을 찾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계위 설치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소위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사태 속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피 터지게 외쳤던 의료계로서는 또 다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 이용량에 대한 평가, 의료계 내부의 수익 분배 문제, 건강보험 재정 계획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 없이는 추계위에서 결과를 내놓더라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상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추가 모집이 28일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복귀 전공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5~19일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사직 레지던트 1~4년차 9220명 중 2.2%인 199명만 지원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3584명 중 314명만 지원했다. 추가 모집은 앞서 진행된 모집과 달리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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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5%, 160조 벌었다… 해외주식 대박에 ‘역대 최고’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15%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연기금 적립금이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잠정치 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기금 운용수익률은 2023년 14.14%를 기록해 당시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최고 성과를 거뒀다.1988년 연기금 설치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6.82%를 기록했으며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 원이다. 수익률은 해외주식 34.32%,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 국내채권 5.27%, 국내주식 -6.94% 순이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에도 해외 주식 투자에서 선전한 것이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해외주식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국내 주식은 대형 기술주의 실적 우려,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손실을 기록했다.지난해 연기금은 연금보험료 등을 통해 859조1000억 원, 운용수익금 737조7000억 원 등 총 1596조8000억 원을 조성했다. 이 중 연금급여 등으로 383조9000억 원을 지출했으며 기금적립금으로 1212조9000억 원을 적립했다. 연기금 적립금은 2003년 116조7000억 원에서 2015년 512조3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뒤 8년 만인 2023년 1035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과 차세대 해외투자 통합시스템 가동, 해외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기금운용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험관리도 철저히 해서 기금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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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고난도 수술, 건보 보상 늘린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고난도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건강보험을 활용한 보상이 확대된다. 위험도와 난도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가산 항목과 대상 연령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해 난도와 위험도가 큰 분야로 꼽힌다. 현재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되던 소아·청소년 고난도 수술 가산은 6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487개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100% 가산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두술·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을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게 하면 기존에는 257만278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난도 수술 가산이 적용되면 약 2배 수준인 491만1673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의 가산 대상 항목은 기존 319개에서 603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가산 대상으로 추가된 고난도 수술인 경피적 동맥관 개존폐쇄술의 경우 기존보다 96만∼850만 원까지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부인암의 발생 빈도 증가, 진단 방법의 발전,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 기존 대비 121%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한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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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빼고 부수입만 연 2000만원, 이런 직장인 80만명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00명 중 4명 꼴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제외하고 임대, 배당 등 부수입을 2000만 원 이상 벌어들인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04%에 해당한다.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외에도 별도로 부수익에 매기는 보험료인 ‘보수 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수 외 보험료는 2022년 8월까지는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겨졌지만 2022년 9월부터 연 2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됐다.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2022년 9785억 원, 2023년 1조3340억 원, 지난해 1조46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월 15만2000원 수준이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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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대학에 미뤘던 정부 “자율 조정, 법안서 뺄수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의대 모집 인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 중 부칙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부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계위를 보정심 산하가 아닌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둘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 있게 되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11명을 뽑는 2025학년도 의대 추가 모집에 481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37.6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진학사에 따르면 추가 모집을 한 가톨릭관동대, 조선대, 경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WISE), 제주대, 충북대 의대에 4813명이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9개 국립대병원이 올해 채용을 진행한 결과 지원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사직 전공의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충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사직 전공의 대상 인턴과 레지던트 채용을 실시했지만 모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인턴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전북대병원은 레지던트 전형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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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 사직전공의 복귀 지원율 1.74%…충북대-경상대는 0명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9개 국립대 병원이 올해 1, 2월 채용을 진행한 결과 지원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9개 국립대병원(분원, 모자병원 포함)의 전체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 인원은 2936명이었으나 51명만이 지원해 지원율은 1.74%에 그쳤다. 사직 전공의 대상 인턴 채용의 경우 736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해 지원율 2.72%였으며, 레지던트 채용은 2200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1.41%에 불과했다.사직 전공의들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충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사직 전공의 대상 인턴, 레지던트 채용 모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인턴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전북대병원은 레지던트 전형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안심사1소위원회 일정을 전날 늦게 취소했다. 1법안소위에서는 추계위 관련 법안을 심사, 의결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정부와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방식과 추계위 독립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할 일을 미룬다”며 반발했다. 의료계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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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4학번 의대 6개월 단축” 검토 논란

    교육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 의대생들을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4학번이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아 25학번과 동시에 교육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 학기라도 빨리 졸업해 의사 국가시험(국시)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등을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시 추가 일정과 전공의 수련 인원 추가 배정 문제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면 부실 교육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학번 한 학기 먼저 졸업안 제시 교육부는 조만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4학번을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4학번 선(先)졸업 방안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부에 먼저 제안한 것이다. 앞서 KAMC는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교육시키기 위한 의대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5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각 의대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4학번만 본과 4학년을 한 학기 단축하는 방안 △24학번은 복귀 시 1학년 2학기 과정부터 수업하는 방안 △24학번의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25학번도 예과 과정을 1.5년으로 재설계하되 25학번이 본과 2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를 쉬게 하는 방안이다. 이들 중 각 대학이 어떤 방식을 택해도 24학번은 2030년 8월에 졸업할 수 있다.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는 마지막 모델은 2031년 2월에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 배출된다. 대학마다 증원 규모, 복귀하는 인원, 지난해 24학번의 1학기 성적을 이수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모델 선택권은 각 대학에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 문제가 한 대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KAMC가 제안한 모델을 대학에 제시하면서도 24학번을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복지부도 국시 추가 일정 고려 24학번의 선졸업 방안이 부실 교육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의대는 학업량이 많아 6년의 교육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는데 한 학기를 단축하는 건 그만큼 덜 배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의료계가 크게 비판했을 때 교육부는 기초과목 위주의 예과는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고 방대한 양을 무조건 다 가르치는 방식을 바꿀 때도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도 교육과정을 단축해도 되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25학번과 같이 졸업하되 수련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들 중에도 “앞으로 병원 갈 때는 몇 학번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24학번 선졸업을 바라는 쪽도 많다. 대학가에 따르면 대다수 24학번 의대생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라도 먼저 졸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도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면 의료 인력의 과잉 배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도 “24학번과 25학번이 졸업하는 해에 한해 의사 국시와 전공의 모집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24학번의 3월 복귀 여부다. 한 학기 앞서 졸업하려면 교육과정을 더욱 밀도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복귀 시점이 늦어지면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민원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 학생들이 마음 편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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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 30% 적자… 영상진단 50% 흑자

    정부가 처음으로 종합병원의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진료비가 병원이 쓴 비용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영상진단과 방사선 치료에선 진료비의 3분의 1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신(新)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의료비용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진 등 기본진료와 응급의료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포함해 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은 병원이 쓴 비용의 50∼70%에 그쳤다. 마취료는 70∼90%, 처치 및 수술료는 90∼1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는 150% 초과였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77개 종합병원의 진료 결과(2022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분류 체계에 따른 의료 행위 분류 20개 중 기본진료, 검사, 영상진단, 주사, 마취 등 11개 항목을 분석했다. 정부가 의료비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들은 의료기기만 갖추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영상진단이나 방사선 치료, 각종 검사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반면 문진, 응급의료, 마취 등은 많이 할수록 의료 인력이 더 필요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병원들은 응급의료나 수술, 문진에서 발생한 적자를 영상진단이나 검사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매년 종합병원 의료비용 조사를 실시해 2028년까지 상시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계산 방식과 분석에 따라 결과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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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사직 전공의 4년간 순차 입영’에 소송 예고

    국방부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대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최대 4년간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올해 입영하거나, 의무사관후보생 지위를 포기해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의협과 대전협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미선발자로 분류해 최대 4년간 나눠 입영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현재 해당 훈령은 행정예고 상태로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 이행을 할 수 없다. 퇴직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 입영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통상 수요의 3∼4배를 넘자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한 인원을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군의관 700여 명, 공보의 250명을 선발한다.의료계에서는 훈령 일부개정안에 담긴 미선발자가 상위 법령인 병역법이나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에 없는 개념이라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 신분을 포기한 뒤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형평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사관후보생, 수의사관후보생은 신분을 포기한 뒤 일반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대전협은 곧 해당 소송의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불투명해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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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 해법 없이… 정부 “내년 의대 증원, 대학 자율로” 떠넘겨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 관련 정부 수정안에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대학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뒤 1년 넘게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모집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대학별로 지난해 4월 공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이다. 의대 모집인원이 조정되려면 대학들이 각각 변경된 모집인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들이 의대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자율 감축’을 허용하면서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는 ‘2000명 증원’을 반영하라고 했다.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이 나왔다. 한 대학 총장은 “휴학한 의대생들은 2024학년도 정원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증원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미뤘던 3월 개강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 특히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모집인원을 줄이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보다 늘어난 정원으로 선발하고 싶지만 이럴 경우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은 “서울 소재 의대는 2025학년도 정원이 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다”며 “정부가 학교와 학생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9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 복지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미룬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대학 본부와 의대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은 현재 5058명인 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다시 의대 정원을 변경한다면 의정 갈등은 지속되고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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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제이홉, 아산병원에 2억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31·사진)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 원을 기부했다. 서울아산병원은제이홉이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어린이병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하며 올해 생일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그마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제이홉은 2022년에도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을 후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후원금을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 환경 개선과 소아 중증·희귀 난치병 연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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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제이홉,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에 2억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31·사진)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 원을 기부했다.서울아산병원은 제이홉이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어린이병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하며 올해 생일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그마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제이홉은 2022년에도 서울아산병원에 1억을 후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후원금을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환경 개선과 소아 중증·희귀 난치병 연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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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싫다” 자택서 눈감은 노모, 가족과 대화속 떠나

    “내 집에서 살다 떠나고 싶다.” 지난해 4월 고옥임 할머니(당시 94세)는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다친 뒤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낯선 병원보다는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막내딸인 우효순 씨(64)는 인천 부평구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사업을 접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다.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사업은 환자가 자택 등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통증관리, 심리적 돌봄 등을 지원한다.● “연명치료 대신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지난해 5월 평화의원 의료진은 할머니 댁을 찾아 더 이상의 진료와 투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매주 한 차례 이상 할머니 댁을 찾아 통증과 증상을 관리했고 일상 생활을 돌보고 가족의 심리적 상태까지 살폈다. 의료진은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보다 임종까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엄민정 평화의원 책임간호사는 “할머니가 시원하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게 머리를 감기거나 이를 닦을 때 도왔다”며 “통증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할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라고 권유했다. 또 할머니의 침대 주위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게 만들라고 제안했다. 우 씨는 침대 곁에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과 자신의 어릴 때 사진, 손주들의 사진 등을 붙여 놨다. 할머니와 우 씨는 사진들을 보며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 뒀던 모녀의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말했고 우 씨는 “내 엄마라서 늘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지난해 8월 29일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임종을 지킨 우 씨는 “좋은 시설에 있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더 편할 것”이라며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낮은 수가-부검 등 자택 사망에 ‘걸림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 노인 67.5%는 임종을 희망하는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하지만 자택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사망자 비율은 2013년 17.7%에서 2023년 15.5%로 감소했다. 반면 의료기관 사망자 비율은 2013년 71.5%에서 2023년 75.4%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수가는 1회에 약 13만 원 수준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진료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재택의료 환자 1명의 집을 방문하는 데 1시간 정도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수가가 낮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류가 많아 개인 의원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환자가 자택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가 사망신고 부담 등을 이유로 꺼리기도 한다. 현재 자택에서 숨지면 원칙적으로 부검을 해야 한다. 부검하지 않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임종기에 접어들었으며 수일 내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택 임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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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싫다” 자택서 눈감은 노모, 가족과 대화속 떠나

    “내 집에서 살다 떠나고 싶다.”지난해 4월 고옥임 할머니(당시 94세)는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다친 뒤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낯선 병원보다는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막내딸인 우효순 씨(64)는 인천 부평구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사업을 접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다.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사업은 환자가 자택 등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통증관리, 심리적 돌봄 등을 지원한다.●“연명치료 대신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지난해 5월 평화의원 의료진은 할머니 댁을 찾아 더 이상의 진료와 투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매주 한 차례 이상 할머니 댁을 찾아 통증과 증상을 관리했고 일상 생활을 돌보고 가족의 심리적 상태까지 살폈다.의료진은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보다 임종까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엄민정 평화의원 책임간호사는 “할머니가 시원하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게 머리를 감기거나 이를 닦을 때 도왔다”며 “통증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진은 가족들에게 할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라고 권유했다. 또 할머니의 침대 주위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게 만들라고 제안했다. 우 씨는 침대 곁에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과 자신의 어릴 때 사진, 손주들의 사진 등을 붙여 놨다.할머니와 우 씨는 사진들을 보며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 뒀던 모녀의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말했고 우 씨는 “내 엄마라서 늘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지난해 8월 29일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임종을 지킨 우 씨는 “좋은 시설에 있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더 편할 것”이라며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낮은 수가-부검 등 자택 사망에 ‘걸림돌’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 노인 67.5%는 임종을 희망하는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하지만 자택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자택 사망자 비율은 2013년 17.7%에서 2023년 15.5%로 감소했다. 반면 의료기관 사망자 비율은 2013년 71.5%에서 2023년 75.4%로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수가는 1회에 약 13만 원 수준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진료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재택의료 환자 1명의 집을 방문하는 데 1시간 정도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수가가 낮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류가 많아 개인 의원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환자가 자택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가 사망신고 부담 등을 이유로 꺼리기도 한다. 현재 자택에서 숨지면 원칙적으로 부검을 해야 한다. 부검하지 않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임종기에 접어들었으며 수일 내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택 임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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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재정안정파 “보험료 10년내 14~15%까지 높이고 저소득층에 더 줘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지지하는 측에서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10년 이내 최소 14, 15%까지 인상하고, 저소득층에게 소득대체율을 더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연금연구회는 대한은퇴자협회와 공동으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행 9%인 보험료를 10년 안에 최소 5, 6%포인트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별로 소득대체율을 44~50% 사이에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납입 인정 소득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과 세대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지하는 정치 진영의 지지 기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세대는 조직화되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낮고, 아예 투표권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노인빈곤율은 소득 측면만을 감안한 것이라 자산, 주거, 건강, 소비 등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최 대행의 발언은 작년 4월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회가 진행했던 공론화 결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연금 개악’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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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비급여 주사치료 2023년 3103억, 5년새 5배로 늘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인플루엔자(독감) 치료 주사 진료비가 5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해 2023년 기준 3000억 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독감보험’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23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전체 의료기관의 독감 관련 검사와 치료 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치료 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정맥 주사로 최근에도 ‘독감 수액’으로 불리며 유행했다. 2023년 독감 진료 건수(865만 건)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733만 건)을 넘어서면서 비급여 주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626억 원에서 5년 새 약 5배 증가했다. 반면 타미플루 등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 원에서 2023년 142억 원으로 감소했다. 독감 치료 주사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독감 치료 주사 진료비는 2018년 474억 원에서 2023년 2498억 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의료기관 치료 주사 진료비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75.7%에서 2023년 80.5%로 늘었다. 비급여 독감 검사 및 치료 주사가 늘어나면서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보 보장률은 전년 대비 3.4%포인트 감소한 57.3%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2018년 54.0%에서 2023년 71.0%로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가 증가한 원인으로 민간 보험사의 독감 실손보험을 꼽았다. 실손보험을 통한 치료비 보장이 확대되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5일간 복용해야 하는 경구치료제와 달리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용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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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125명 증원해놓고… 의대 실습실 확충은 ‘0’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실험실, 해부학 실습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교원 충원도 원활하지 않아 퇴직한 교수까지 다시 모셔오는 상황이다.”4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 본관 1층 동아리실 4곳은 공사가 한창이었다. 올해 증원된 신입생 교육을 위해 동아리실을 16개의 소규모 강의실로 개조하고 있었다. 이날까지 공사를 마친 소규모 강의실은 4개에 그쳤다.동아일보가 전국 의대 중 입학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 의대를 찾아 강의실 등 교육 현장을 살펴봤다. 정원 49명이던 충북대 의대는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까지 늘었다가 대학 측이 자율적으로 줄여 올해 125명을 선발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한 지난해 입학생이 복학한다면 약 17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1학기 개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본부가 약속한 시설 개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교수 채용도 원활하지 않다. 의예과 1학년이 2학기에 수강하는 생물학 과목은 분반을 해야 해 추가로 교수를 채용하거나 기존 교수가 추가로 수업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1년간 이어지며 기존 교수들이 일부 사직하고 다른 대학들도 채용에 나서고 있어 교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교원 확보와 시설, 실습 기자재 중에서 제대로 준비된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한편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4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의평원은 증원 등 의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교원 확충, 시설 개선 등 향후 교육 계획에 대한 것으로 지난달 현장 심사를 했고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아직 주요변화평가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의평원 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허정식 제주대 의대 교수는 “다음 주 내부 논의를 거쳐 주요변화평가 기준과 인증 유예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개강 코앞에… 의대 교수 39명 필요한데 12명 아직 못채워”〈하〉 준비 안된 의대 교육 현장추가 강의실 예산 확보는 1개동뿐… 커대버 한구에 17명이 실습할수도기초의학-임상교수 없이 수업할판… “본과 3학년 임상실습이 더 문제”4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 해부학 실습실은 추가 공간 확보 등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없었다. 지난해 3월 본보가 충북대 의대를 방문했을 때 해부학 실습실에는 철제 실습대 10대가 놓여 있었다. 올해 신입생이 본과 1학년 과정에 들어가는 2027년 이전까지 해부학 실습실이 추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커대버(해부용 시신) 한 구로 약 17명이 실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6∼8명이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커대버 한 구로 실습했다. 해부학은 생리학과 함께 의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 중 하나다. 교수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은 실습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과 개별 모니터를 보고 따라 하는 방식이다.● 1년간 개선된 게 거의 없는 의대 시설충북대 본부는 지난해 의대 4, 5, 6호관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2029년까지 해부학 실습동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확보된 건물은 의대 4호관 하나뿐이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 전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면 해부학 실습동 건립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 학년에 약 17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실습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예과 2학년에 해부학 수업이 개설된 대학들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까지 해부학 실습실을 확보해야 한다. 충북대 의대 시설은 동아리실을 소규모 강의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제외하면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 기초의학 수업이 진행되는 실험실은 ‘공사 중’이라는 팻말만 붙은 채 굳게 문이 잠겨 있었다. 지난해처럼 실험실 내부는 불이 꺼져 있었다. 최 회장은 “시설과 기자재, 교수진 가운데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고 말했다. 120명을 수용하는 대형 강의실은 설 연휴 기간 누수가 발생했고 천장 패널이 떨어져 파이프가 그대로 노출됐다. 충북대 본부는 올해 의대에 교육·연구 기자재 명목으로 1억3400만 원,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명목으로 14억 원을 지원했다. 의대는 이 예산으로 소규모 강의실 확보, 실습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대 의대 교수 채용서 12명 미달 휴학한 지난해 입학생이 올해 1학기 학교로 돌아와 신입생과 함께 강의를 듣는다면 늘어난 학생만큼 교수를 늘려야 한다. 충북대 의대 1학년이 올해 3월 수강하는 일반화학 과목은 대상자가 49명에서 약 17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1명뿐이라 반을 나눠 수업해야 한다. 하지만 교원 확보가 쉽지 않아 퇴직한 교수까지 다시 불러야 했다. 충북대는 최근 올해 1학기부터 강의할 의대 기초의학 교수 6명과 임상 교수 3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기초의학 교수 2명과 임상 교수 10명 등 12명을 채우지 못했다. 하반기에 기초의학 교수 3명과 임상교수 1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지만 목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 소재 의대의 한 교수는 “강원대가 교수 62명을 모집하는 등 정원이 늘어난 의대 모두 대규모로 채용하는 중이라 교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채용한 뒤에도 다른 학교로 이직할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 본과 3학년 임상실습이 더 걱정” 올해 신입생이 의대 본과 3학년 과정에 올라가는 2029년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대생들은 본과 3학년 때 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학생이 늘어 관련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늘어난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려면 병상 수가 더 필요하고 임상 교수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임상실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의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원광대는 의대 입학 정원이 57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늘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원광대병원은 700병상 규모다. 환자가 700명인데 의료진을 빼고 교육을 받는 의대생만 300명이라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습이 많은 의대 교육 특성상 술기 교육 등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는데, 수강 인원이 갑자기 늘면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청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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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7500명 동시수업 논란… 정부 “계절학기 활용” 의료계 “현장 모르는 소리”

    교육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이달 중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의대 학부 교육 이외에도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인턴, 레지전트) 수련 등 의사 양성 관련 내용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휴학한 지난해 입학생 3000명과 올해 신입생 4500명 등 7500명이 동시에 6년간 수업을 듣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의대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며 “1학년 교육 대책은 물론이고 의학 교육 혁신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휴학 중인 지난해 입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교양과목과 임상실습 등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올해 신입생들과는 시간표가 겹치지 않을 수 있고 신입생들보다 의대 과정을 빨리 이수해 먼저 졸업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과 관련해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가 먼저 올해 두 개 학번이 함께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3월 휴학한 의대생이 올해 3월 복귀할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2026년 의대 정원이 정해지면 종합적인 의대 교육 대책을 마련해 휴학생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교육 내실화 방안을 잘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1차례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을 2, 3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입학생과 올해 신입생이 한꺼번에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5년제’ 등 학사 유연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가 ‘의대 5년제’에 반발하는 상황이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오히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현재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해 입학생과 올해 신입생을 최대한 분리해서 교육하고 순차적으로 졸업시키겠다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한 수도권 소재 의대 교수는 “1년 치 누락했던 교육 과정을 계절학기를 통해 채운다면 의대 교수들이 받는 업무 부하가 늘어날 것”이라며 “모든 의대생들이 정부의 계획처럼 계절학기 등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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